“앞으로 더 많은 인생을 기후위기 속에서 살아갈 청년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청년들이 헌법재판소가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병합해 공개변론하는 날인 23일에 맞춰 헌재에 손편지를 전달했다. 기후소송 심판 주요 대상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으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줄이도록 한 부분이다. 공개변론이 열리는 이날까지 시민들이 작성한 약 100여장에 달하는 손편지가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 앞으로 모였다. 이중 청년들은 기후소송 판결이 정부가 2030 NDC를 강화하고 적극 실천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나오길 바랬다. 청년들이 작성한 손편지를 일부 확인하니, 그들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느슨하다 봤으며 기후위기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김민(서울 강북, 32) 씨는 청년환경단체인 빅웨이브 대표를 맡고 있다. 김 씨는 “초등학교 시절 동네 개천에서 쓰레기와 오염된 물 속에서 죽어가던 새끼 오리를 봤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처음에는 지구가 아프고 북극곰이 죽는다 생각했다. 하지만 기후위기로 위기를 겪는 건 인간이었다"고 손편지에 적었다. 이어 “2년 전 서울에 큰 비가 내렸을 때 신림동 반지하에서 세 모녀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며 “그곳은 20대 많은 청춘들이 취업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곳에서 20대를 보냈다면 지금 무사히 생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긴다"고 밝혔다. 김씨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정부가 기후정책을 수립할 때 젊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고 반영하는 그 어떤 절차조차 없었다. 이번 헌법소원에서 기후위기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위해 현명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정진(경기 안산, 22) 씨는 사소한 행동부터 기후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천한다고 한다. 정 씨는 “커피를 마시는 사소한 행동부터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할 직업까지 모두 지구를 위한 선택을 하는 편"이라며 “정부의 느슨한 기후대응이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결들이 나왔다고 한다. 기후와 지구를 위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달라"고 손편지에 희망을 전달했다. 이혜림(경기 안양, 35) 씨는 환경 관련 연구를 해외에서 하다 최근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 씨는 “지속가능성 과학에 대해 깊이 연구하며 인류 대대수 삶이 몇 해 남지 않음을 깨닫고 한국의 가족들에게 돌아왔다"며 “한국은 기후위기를 촉진시키는 부끄러운 나라지만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실감하고 행동하고 있다. 청소년, 청년 계층에서 활발히 노력하고 있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응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와 같이 개인이 아닌 사회, 미래를 봐야 하는 곳이라면 기득권인 현재 소수의 이익보다는 가까운 미래, 다수의 이익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헌재에 손편지를 전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는 임직원들이 지난 19일 굿윌스토어 밀알강서점(원장 강욱신)에 총 3359점의 물품을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기부 물품은 굿윌스토어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저렴하게 판매될 예정이며, 판매수익금은 지역사회 장애인과 소외계층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서울에너지공사의 임직원 물품 기부 캠페인은 매년 2회 시행되고 있다. 2023년 하반기에는 2572점(48명 참여)의 물품, 환산 가액으로는 666만5600원을 기부했다. 이승현 사장은 “우리 공사 임직원은 앞으로도 물품 기부 캠페인을 지속 시행해 나눔의 행복을 느낄 기회를 가질 것이며, 에너지 공기업이 실천해야 할 사회적 책임에 대해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달여 남은 21대 국회 회기 안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산업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접 산자위 여야 간사와 법안 발의 의원들을 만나 회기 내 법안처리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자위 관계자는 “회기가 사실상 한달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상임위인 산자위 법안소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 일정이 매우 촉박하다"며 “그래도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서 법안 통과를 챙기고 있는 만큼 여야 합의로 회의가 열리기만 하면 마지막 기회는 있다"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총선 이후 이번에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나 다른 의원들이 다시 추진해야 한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총선까지 여당이 승리하지 못한 가운데 이번에 법안 통과가 불발되면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은 물론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보 보장하기 어렵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법안을 발의한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구미시을)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가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특별법 제정이 무산될 경우 그 모든 부담은 결국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고준위특별법이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이다. 현재 일부 원전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임시저장소 포화가 임박한 상태고 원전을 아직 가동해야 하기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고준위 특별법은 폐기물 처분 시설의 용량을 정하는 문제를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폐기물 처분 시설의 용량을 많이 정해놓으면 그만큼 원전을 추가로 지을 여력을 남겨놓아야 한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킨다는 의견이다. 야당에서는 고준위 특별법을 원전 확대를 위한 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여당과 원전업계는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현재의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범진 원자력학회 회장은 “현 정부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이 잘못됐다고 비판만 했을 뿐 원전 확대와 수출 성사를 위한 실질적 제반 사항 조치 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은 법안이 없어도 신규원전 건설은 가능하다. 다만 포화가 임박한 한빛 원전은 폐쇄해야 한다. 아니면 기존 원자력안전법을 일부 수정해 신규 원전 부지내 저장소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에서도 연일 최남호 2차관이 직접 원전단체들과 국회에 법안통과를 위한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최 차관은 지난주 국회에서 열린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원전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는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산자위 관계자 역시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입법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오랫동안 이 이슈를 바라본 입장에서 지금이 최적의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용성 고려대 식품경제학과 교수는 “고준위 특별법은 원전의 완벽한 폐기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가동 중단된 고리 1호기를 완벽하게 폐기하려면 고준위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폐기물 처분시설 용량을 크게 하면 계속 더 지어야 하는 거 아닌가 우려를 주는 점도 있다. 일반 시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어 이야기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학 경희대 교수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유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 야당 쪽에서 주저하는 부분들은 원전의 계속 운전과 확대를 막는 것과 연결하려는 무리한 시도를 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안 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결코 이념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가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오는 28일까지를 기후위기를 알리는 기후변화주간으로 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촉구한다. 기후변화주간 중인 23일에는 시민과 기후행동 활동가들이 정부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기후소송'의 첫 헌법재판소 공개변론도 열린다. 활동가들은 정부가 홍보성 기후행사를 알리는 걸 넘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지금보다 강화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환경부는 지구의 날을 맞아 이날부터 28일까지 '2024년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 올해 기후변화주간 주제는 '우리의 탄소중립 생활실천, 오히려 좋아!'로 정해졌다. 이번 기후변화주간에 기업이 탄소중립 실천 공익활동에 참여한다. 씨제이(CJ)제일제당과 빙그레는 자사의 제품 포장재에 기후변화 주간 주제문을 새긴다. LG전자, 넷마블, 샘표, 종근당홀딩스, 한국남동발전에서는 자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탄소중립 생활실천 정보 등을 게시해 기후변화주간 공익활동에 동참한다. 네이버의 공익활동 서비스인 '해피빈 굿액션'에서는 생활실천 문제 맞추기, 나만의 실천방법 작성하기에 참여하면 기후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기부 활동에 동참할 수 있다. 전국 곳곳에서 지자체, 시민사회 등이 주도하는 기념행사가 열린다. 지구의 날인 4월 22일 오후 8시부터는 10분간 지구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전국에서 조명을 동시에 끄는 소등 행사가 열린다. 정부청사(서울, 과천, 세종)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기업건물(우리은행 등) 및 지역 명소(숭례문, 부산 광안대교, 수원화성 등)도 참여한다. 산림청은 '산림이 살아야 지구가 산다'를 주제로 산림정화 활동, 백두대간 사랑 나무심기, 심포지엄 등 행사를 시작한다. 이날 경상북도 문경시 백두대간 하늘재에서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해 멸종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고유 고산 수종인 구상나무 500그루를 심는다. 26일까지 지방산림청과 전국 시·도가 합동으로 산림 내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 활동과 함께 산불예방, 병해충 예찰 등 산림보호 캠페인을 추진한다. 사단법인 소비자기후행동은 남산 백범광장에서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지구를 구하자'라는 주제로 버려진 플라스틱과 의류를 활용해 플라스틱 패션쇼를 진행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과정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20년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19명은 정부의 기후대응이 소극적이라고 문제 삼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후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이 4개 사건을 병합해 오는 23일 헌재에서 첫 변론이 열리는 것이다. 심판 대상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는 것'으로 설정한 부분이다. 청구인들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등이 미래 세대에게 '안정된 기후에서 살 권리'를 비롯한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기후과학과 국제법이 요구하는 산업혁명 이후 1.5도 온도 상승 제한 목표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녹색성장법과 탄소중립기본법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해왔으므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전문가 참고인으로는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과 박덕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청구인 측으로,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와 유연철 전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정부 측 변론인으로 출석한다. 헌재는 5월까지 두 차례 공개 변론을 열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가 출자해 설립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의 동북아 에너지 허브 기지가 첫 카고물량을 입고하면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우선 석유제품 170만배럴을 저장할 수 있는 오일탱크 12기가 완공돼 가동에 들어갔고, 액화천연가스(LNG) 405만배럴을 저장할 수 있는 LNG탱크 3기 가운데 2기는 오는 6월 완공되고 1기는 추후 완공될 예정이다.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은 프랑스 토탈에너지스 및 일본 에네오스와 시설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지난 18일 토탈에너지스의 나프타 12만5000배럴 물량이 첫 입고되면서 관련 기념식도 열렸다. 기념식에서 만난 박현규 코리아에너지터미널 대표는 “본 사업의 명칭인 동북아 에너지 허브 사업은 2008년 당시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돼서 지금까지 추진됐다. 사업은 2단계로 나눠지는데 1단계로 여수에 오일허브코리아(OKYC)가 850만배럴 저장시설을 구축해 2014년부터 운영 중이고, 2단계로 2019년부터 울산 북항사업이 시작돼 오늘에 이르게 됐다"며 “이렇게 구축된 인프라와 금융 거래와 관련한 규제까지 해소되면 싱가포르와 경쟁할 수 있는 에너지 물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허브는 싱가포르이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지역에서 석유 수요가 가장 많은 동북아 지역과 석유가 가장 많이 생산 및 수출되는 중동 지역의 중간 지점이란 장점을 활용해 1995년부터 국가적으로 에너지 허브 기지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석유정제시설 하루 150만배럴 및 1억3500만배럴 저장시설, LNG 연 960만톤 및 바이오연료 14만톤 등의 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한계도 커지고 있다. 아시아에서 에너지 최대 수요처는 동북아 지역이고, 북미 등 태평양 국가들과의 물류도 늘고 있어 동북아 지역 내 새로운 허브기지 구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중국과 대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도 고조되면서 한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남중국해를 거쳐야 하는 싱가포르 에너지 허브 기지에 대한 우려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박 대표는 “70년대 오일쇼크 때는 수급 중단 위험이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 유럽, 러시아에서도 에너지를 들여 올 수 있기 때문에 수급 중단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가격이 비싸지는 문제가 있다. 동북아 에너지허브를 통해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그 중에서도 울산이 에너지 허브기지로 유리한 점은 크게 2가지가 있다. 자연환경적 측면과 석유화학단지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박 대표는 “일본은 지진 및 해일 위험이 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때 일본 석유저장시설 피해가 커 한국에서 등유 등 도움을 주기도 했다"며 “그에 비해 한국은 아주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저장시설의 내진 설계도 원전 수준의 최고 등급인 규모 7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울산은 항만 조건이 아주 좋다. VLCC(초대형원유운반선) 같은 큰 선박이 접안하려면 수심 25미터 이상이 필요한데, 중국과 일본은 우리에 비해 불리하다"며 “석유공사가 갖고 있는 비축기지도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대용량 저장시설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세청, 국세청과 함께 올해 1월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정유사가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출 시에 관세·부가가치세·수입부과금 환급이 즉시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제 트레이더사들은 국내 정유사가 생산한 제품을 혼합(블렌딩)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동북아 에너지허브 사업은 당초 울산 남항에도 석유제품 1600만배럴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다. 하지만 탄소중립 흐름을 반영해 이를 암모니아 등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기념식에 참석한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울산은 에너지 허브 잠재력이 크다"며 “암모니아 등 탄소중립 허브로 성장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이 생물자원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나섰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오는 23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과 공동으로 경기도지역 기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2년간 전국 규모의 제약,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생물산업 관련 행사에 참여해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 홍보와 기술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올해부터는 생물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환경부 산하 생물자원 연구기관과 함께 지역별로 기업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지역 생물산업과 관련된 20여개 회사 및 기관 관계자 80여 명이 참여해 생물소재 활용과 사업화를 위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간담회에서는 환경부 소속·산하 생물자원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소재 활용기술 및 정보 등을 소개하고 생물소재 활용 산업계의 애로사항 및 요구 내용을 수렴해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망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기관별 유망기술을 정리한 '유망기술 자료집'을 배포하고 산업계가 원하는 기관과의 1대1 상담도 진행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산업계의 시선으로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전국 단위로 기업간담회를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생물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소융합얼라이언스(회장 김재홍, H2KOREA)이 청정수소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글로벌 기관들과 협의를 가졌다. H2KOREA는 지난 11일 Green Hydrogen Organisation(CEO Jonas Moberg, GH2)와 공동으로 '그린수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현대자동차, 고려아연, 포스코홀딩스, 삼성 E&A 등 국내 기업들과 Breakthrough Energy, CWP Global, Avaada Energy, ACME Group 등 국외 기업들도 다수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한국 정부, 산업 및 글로벌 파트너가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어떻게 저탄소 수소 경제로 빠르게 나아갈 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토의했다. 행사는 김재홍 H2KOREA 회장의 축사, 요나스 모버그 GH2 대표의 환영사,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저탄소 수소 정책·시장 동향'과 '그린수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에 대한 발표 및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처음 발표를 맡은 Mike Boots Breakthrough 부사장은 "Breakthrough Energy는 빌 게이츠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으로 전력, 농업, 건축, 교통, 산업 분야에서 탄소 감축을 위한 혁신 기술 발굴에 전념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혁신적인 저탄소 수소 관련 프로젝트들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우 김&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한국은 수소법 개정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청정수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체계 및 관련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Ali Izadi BloombergNEF 부서장은 “전세계 그린수소 시장 규모는 연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30년 글로벌 청정수소 생산 물량의 10%만이 최종 구매자가 확정될 정도로 정체돼있는 상태"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청정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유토론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 철강, 제조업 등 그린수소 제품의 공급 및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들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글로벌 및 지역 기반의 우수한 모범사례들을 토론했다. 현재 그린수소 경제를 실현하는 데 투자가 지연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수소 생산 측면과 아울러 수요 확보 측면에서도 정부의 마중물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H2KOREA 관계자는 전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서울에너지공사(이하 공사)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UNDP(유엔개발계획) 모로코 사무소 주관의 '모르코 에너지 효율성 역량 강화 초청 연수' 과정에 포함된 공사의 집단에너지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현장 견학을 지난 19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은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모로코 에너지효율청(The Moroccan Agency for Energy Efficiency; AMEE) 소속 관리자, 엔지니어 등 총 12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프랑스어 순차 통역으로 진행했으며, 시청각 영상 자료 및 공사 서부지사의 플랜트 시설과 태양광 설비 현장을 둘러보았다. 연수에 참여한 라두안 예솝(Radouan YESSOUF) 모로코 에너지효율청 부국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배운 한국의 우수한 에너지효율 기술과 정책을 활용해 모로코 내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국가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승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이번 견학을 통해 UNDP 모르코 사무소 및 에너지 효율청 관계자들이 집단에너지시설을 통한 에너지 발전, 고효율 시스템 확인 및 모르코에 적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전략을 탐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이사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후솔루션과 경제개혁연구소는 22일 '에너지 공기업 지배구조 최근 10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두 에너지 공기업의 지난 10년(2013~2023년) 동안 임원 구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한전과 가스공사 상임감사위원의 70%가 당시 대통령 대선캠프 참여, 여당 후보로 총선‧지방선거 출마 시도 등의 경력이 있는 친정권 정치경력 인사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정희 한국전력 상임감사위원(2018년 재직)과 최영호 상임감사위원(2020~2022년 재직)은 2020년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한 경력이 있으며, 강진구 현 가스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검사 출신이다. 보고서는 “한전과 가스공사는 각각 한국전력공사법과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이면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돼 공공성과 기업가치 향상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이들 에너지 공기업의 이사회는 정부의 과도한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도록 경영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하지만 이사회를 구성하는 상임감사위원, 비상임이사의 상당 비율이 친정권 정치 경력 또는 친정부 성향 인사로 구성돼 왔으며 제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비상임이사는 2013년 이후 선임된 78명 가운데 친정부 성향이나 경력을 가진 경우가 16명으로 20.51%를 차지했다. 전직 국회의원이나 정당 당직자, 총선 또는 지방선거 참여 경력이 있는 인사, 대통령실이나 지방자치단체 정무직 공무원 출신 등이다. 범위를 관련 부처 출신 관료로 넓히면 33%가 독립성이 의심되는 사례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두 에너지 공기업의 이사회의 독립성과 더불어 경영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에너지 사업과 회사 경영의 전문가가 임원으로 선임돼야 함에도 한전과 가스공사 관련 업무 경력이 전무한 인사를 사장, 상임감사위원, 비상임이사 등으로 선임한 사례가 다수 존재했다. 보고서는 이런 현실 속에 이사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지난 10년 동안 이사회 안건 가운데 부결된 경우는 두 공기업을 통틀어 한 건도 없었으며 의결보류만 3건(한전 2건, 가스공사 1건) 있었을 뿐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에너지 공기업 지배구조가 취약한 근본 원인으로 정부 영향력이 강하고 소수주주 등 기타 이해관계자와 소통에 제약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견 제시가 거의 불가능한 폐쇄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주요한 문제로 꼽았다. 보고서 연구 책임자인 이수정 경제개혁연구소 팀장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임원을 선임하고 이사회 논의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해 이사회 책임성을 강화하고 특히 비상임이사와 감사위원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동현 기후솔루션 기후금융팀장은 “두 에너지 공기업은 수년째 지속된 에너지 위기로 적자 회복을 당면 과제로 삼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과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정의로운 전환과 같은 목표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치와 경력을 지닌 전문가를 선임해 이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금 가격이 온스당 2000달러 저항선을 뚫고 2300달러까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그 배경엔 중국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이 안전자산으로 미국 국채 대신 금을 대거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국제 원자재시장 정보분석 연구기관인 코리아PDS의 박진영 연구원은 최신 연구보고서를 통해 “금 가격 상세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2021년 9월 중국 헝다사태를 기점으로 중국 부동산 가격과 주가 지수가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 이후 2023년 6월에 완다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부동산, 주식, 금리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중국인들은 전통적 안전자산인 금 투자 선호 현상이 더욱 강해졌으며 중국 인민은행 또한 미국-중국 패권전쟁의 문맥 속에서 미국 국채 보유량을 지속 줄여나가고 있는 동시에 금 보유량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금 가격은 온스당 2000~2050달러 저항선을 뚫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2000달러 저항선을 물론 4월 들어 2300달러 선도 돌파했으며, 지난 4월 12일에는 런던귀금속협회(LBMA) 가격 기준 온스당 2401.5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흥미로운 점은 환율(달러) 및 실질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금 가격이 최근 재부상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미국 경기 강세에 따른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박 연구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환율(달러)이 강세를 보이거나, 국채 금리가 강세를 보이면 금 가격은 하락하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달러와 국채 금리가 모두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 또한 함께 강세를 보여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달러와 국채 금리가 설명하기 못하는 현재 금 가격 강세의 원인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박 연구원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중국 내 현상을 반대로 적용해 보면 중국 경제 회복, 특히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로 전반적인 자산 시장 가격이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금리 또한 상승세를 보인다면 중국인들의 금 선호도가 낮아지고 다시 자금이 위험자산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중국 금 가격이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개선되고 탈달러 움직임이 약화되면서 중국의 금 수요가 줄어든다면 금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 연구원은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현재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금리가 꾸준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들의 금 선호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중국이 기존 금 시장 체재를 변화시켜 시장 내 메이저 플레이어로 거듭나기 위해 기존 금 시장 체재를 흔들고 있으며, 중국의 수요 강세가 금 가격의 하단을 강하게 지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