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기후변화학회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2023년 하반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지역 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는 기후변화 과학,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정책, 기후변화와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인벤토리, 기후변화와 거버넌스를 주제로 한 각계 전문가들의 다채로운 세션들이 마련됐다. 22일에는 △박양호 대외정책연구원장의 ‘기후변화와 국토 및 도시정책’ 초청강연을 시작으로 △KTR-세종대학교(좌장 전의찬 교수)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계 Non-CO2 배출계수 개발’ △에너지경제연구원-부경대SSK사업단 △국립기상과학원-한국기후변화학회 등 기획세션이 마련됐다. 23일에는 △기후변화 거버넌스 / 기후변화와 에너지 △기후변화 과학, 기후변화 적응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시 기술 개발 △탄소중립도시의 계획 △기후변화에 따른 AI 기반 대기질 예측 기술 개발 등의 세션이 진행된다. 24일에는 △온실가스 지수분해 분석과 순환경제 △탄소중립 기후변화 메커니즘 및 온실가스 영향탐지·진단기술 △온실가스 인벤토리 △온실가스 감축 △리빙랩과 기후적응: 적응대책 수립 지원을 위한 전략과 도구 등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를 기획한 김호 기후변화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그간의 국내 기후변화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과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여러 유관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전 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에너지, 탄소중립 등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과제들에 대해 깊이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jjs@ekn.krㅇ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석유·가스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정책 불확실성 최소화 △산업 생태계 회복 △미래 비전 정립과 함께 독립적인 에너지자원 지원 전담 기구 설빙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2023 에너지자원 글로벌 협력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안보에 있어서 정책 불확실성은 그 자체로 위기 요인이며 장기적 호흡의 정책 방향 확립 필요하지만 자원안보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도 민간중심의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 추진이 포함돼 있으며, 정책금융 지원 회복, 특별 융자 실효성 제고, 투자세액공제 검토, 민간지원 자원외교 추진해 산업 생태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정수소, 핵심광물, CCS 등 한 손에는 해외자원개발을, 다른 손에는 탄소중립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에도 불고하고 상당 기간 동안 석유와 가스의 활용이 불가피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김 교수는 "탄소중립 달성 시나리오에서도 석유는 2050년까지 일정 수요가 존재하고, 가스도 2040년대까지는 60% 수준의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자원 빈국이자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지닌 한국의 선택지는 제한적"이라며 "한국의 주력 산업은 모두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이다. 총 수출의 57% 를 차지하는 10대 수출 품목은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합성수지, 선박, 자동차부품, 철강판,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컴퓨터, 무선통신기기다. 미래 신산업도 상당한 에너지 전력을 소비하며 핵심광물 수요도 급증할 전망"이라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액화천연가스(LNG) 자원개발률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등 지정학적 문제로 위기가 상존하는 가운데 가스전 개발과 수송 인프라 건설 기간을 고려하면 앞으로 상당기간 LNG 확보 경쟁 심화 및 높은 가격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다. LNG 도입가격은 전력요금과 난방요금에 직결돼 국민경제 및 생존에 영향을 끼친다"며 "가교(bridge) 에너지로서의 역할 또한 상당기간 유효한 만큼 안보에 있어 공공부문 역할을 재조명하고 민간기업의 해외LNG 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과거 실패한 투자로부터의 교훈, 경험 등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의 사업, 기술, 정보, 금융 서비스 역할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석유·가스 자원 확보 전략 확보를 위한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일본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한국과 유사한 약 94% 수준이지만 일본의 석유· 가스 자주개발률은 40.1%"라며 "해외자원 확보를 안보와 전략물자 측면에서 접근해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0년에 수립한 2030년 자주개발률 목표 40%를 10년 앞선 2020년에 달성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1%에 불과하다. 현재로서는 하락 추세에 접어든 우리나라 자원개발률에 대해 반전의 계기가 없다"며 "일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대로 계속 하락할 경우 한국의 자원안보는 큰 위협에 노출된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석유가스 수급 안정화를 위해 에너지자원 정보·기술을 전담해 지원하는 독립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민간기업의 자원개발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공적지원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원개발사업의 성공 필요 조건인 재원, 기술, 정보를 지원하고 지원제도의 안정적 운영, 법률과 제도에 따른 독립적 운영이 요구된다"며 "현재 국내 기관의 상류부문 대상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기능은 제한적이다. 독립기관을 통해 정치 이슈화를 탈피하고 안보와 산업 경쟁력에 초점을 둔 자원개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지차보전기관 또는 에너지특별회계를 별도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단법인 설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jjs@ekn.kr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가 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한국자원경제학회 후원으로 주최한 ‘2023 에너지자원 글로벌 협력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석유가스 수급 안정화를 위한 협력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지금까지 자원개발 성과로 핵심광물 국내 수요량의 약 12%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공공·민간의 공급망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수급환경에 대응할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서경환 한국광해광업공단 핵심광물대응처장은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주최한 ‘2023 에너지자원 글로벌 협력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 참석, ‘핵심광물자원 수급 안정화를 위한 협력 성과와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자원개발 현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서 처장은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등 탄소배출 감축이 산업·자원 패러다임을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난 2020년 대비 2040년에는 자원 수요량은 리튬 42배, 코발트 21배, 니켈 19배, 희토류 7배 등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전 세계 각국은 자국 경제안정을 위해 핵심광물 선정과 확보전략 마련 및 공급망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과 함께 우방국간 연대를 강화 중"이라고 강조했다.서 차장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핵심광물을 확보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핵심광물 수요가 늘어가는 것과 비교할 때 중장기 광산 공급량은 부족하다"며 "광산을 탐사하고 생산까지 가는 데 걸리는 기간은 10년 이상이고 성공률도 10%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희토류 통제 강화, 인도네시아 원광 수출 금지, 남미 리튬 국유화 등 자원보유국들이 국익을 극대화하는 상황이다.정부와 민간기업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지난 2월 정부가 수립한 핵심광물 확보 전략의 목표는 오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특정국 의존도를 50%대로 완화하고 재자원화를 통한 원료공급을 20%대로 확대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위기대응능력 강화, 핵심광물 확보 다각화, 핵심광물 확보 인프라 구축 등 전략과제를 세웠다.이 같은 전략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핵심광물 대상으로 진행한 해외개발사업은 니켈 4개, 리튬 3개, 망간 1개, 희토류 2개다. 그 결과 핵심광물 국내 수요량의 약 11.7%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서 처장은 "이 과정에서 국내 수요업체들은 광산투자보다는 장기 구매계약을 통한 물량확보를 선호한다"며 "리튬, 니켈 등 이차전지 핵심원료 중심으로 장기 구매계약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자원보유국의 정부 개입 확대, 국내기업들의 초기 탐사사업 투자 기피 등을 감안해 공공부문의 사업발굴·탐사 및 사업화 지원 강화 등 안정적인 핵심광물 자원 공급망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민관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wonhee4544@ekn.kr서경환 한국광해광업공단 핵심광물대응처장이 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한국자원경제학회 후원으로 주최한 ‘2023 에너지자원 글로벌 협력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핵심광물자원 수급 안정화를 위한 협력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핵심광물 안정수급은 전문가와 국민들이 집단지성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의 공동 주최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 에너지자원 글로벌 협력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김 원장은 "오늘날 우리는 글로벌 에너지공급망 리스크가 심화되는 환경 속에서 탄소중립의 이행을 가속화하면서도 기후이슈 관련 통상부문에도 대응해야 하는 과제에 놓였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와 같은 국제 정세 변화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제사회 다수의 국가들의 협력체들이 기후 이슈를 통상과 연계하고 있고, 청정경제로의 전환이 민간주도로 활발해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김 원장은 석유가스와 핵심광물 자원의 안정적 수급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했다.그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하는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석유화학 가스의 수급 안정화는 에너지 안보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며 "난방, 수송, 열생산 등 최종에너지 사용에 석유화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무탄소 에너지원이 늘어날 수록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2차 전지의 중요성도 높아진다"며 "결국 탄소중립의 이행은 핵심 자원의 안정적 수급이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원장은 "하나 같이 쉽지 않은 문제들이지만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오세영·윤수현·이원희 기자] "에너지 안보 위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독립적인 자원개발기구를 설립하고 자원을 저렴한 가격에 사와야 합니다."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은 에너지지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한국자원경제학회 후원으로 주최한 ‘2023 에너지자원 글로벌 협력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패널토론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은 황진택 제주대 공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에는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창규 민간 LNG산업협회 부회장, 최승신 C2S 대표가 참석했다. 토론에 앞서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가 ‘석유가스 수급 안정화를 위한 협력 성과와 과제’, 서경환 한국광해광업공단 핵심광물대응처장이 ‘핵심광물자원 수급 안정화를 위한 협력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황진택 교수는 "에너지 안보 위기가 전 세계 산업에 위협을 끼치고 있다"며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는 인플레이션, 자국우선주의 등 섬뜩할 만큼 익숙한 과거의 공포들이 다시 등장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우리도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 계획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마이크 타이슨의 명언처럼 타격을 받아야 정신을 차리는 경우가 많다. 우리도 잘 준비해야 되겠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공기업 위주의 탄소중립 1.0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정치권, 학계, 공기업, 민간이 모두 모여 토론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오늘 세미나가 실질적인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앞으로 더욱 더 논의 장을 확대하고 성과가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2030 NDC 법제화 풀어줘야…독립적인 자원개발기구 필요" 이날 패널토론에서는 우선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지만 실제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에너지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법제화 풀기, 독립적인 자원개발기구 설립, 남는 자원 트레이드(거래)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됐다. 박호정 교수는 "자원 수급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왜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고민해봤다"며 "2030 NDC 법제화 풀기, 독립적인 자원개발기구 설립, 자유로운 트레이딩 허용 등을 제안하고 싶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지금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030 NDC에 묶여 있다. 법적으로 구속돼있다 보니 우리가 해외에서 LNG 물량을 확보하는 게 더 힘들 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경제규모로 되는 국가에서 이를 의무화시킨 케이스는 절대적으로 없다고 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30 NDC는 2030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운 계획으로 에너지 공급 계획도 2030 NDC를 바탕으로 설립된다는 의미다. 이는 곧 유연하게 LNG를 확보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석유나 가스 수급이 NDC에 묶여 있다 보니 정치권에서 비난을 받는 상황"이라며 "2030 NDC 법제화를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에너지전문가들은 독립적이고 통합적인 자원개발 기구의 필요성을 말한다"며 "그간 특정 공기업이 특정자원 리스크를 관리할 시대는 지났다. 석유공사는 석유 만하고 광해광업공단은 전력자원만 하니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에 들어와서 소비하고 남는 자원을 자유롭게 거래하는 트레이딩을 허용해야 자원개발 투자를 더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비상사태를 대비해 자원비축 의무를 강제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선제적으로 자유롭게 트레이딩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규 부회장은 액화천연가스(LNG) 수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LNG를 조금 더 긴밀하게 보고 잘 키우면 앞으로 더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며 "최근 국가들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수급이 불안하기 때문에 LNG 공급망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높은 가격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LNG 도입가격 상승은 전기·가스요금 상승을 야기하는 만큼 LNG 도입국가 다양화 등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자원안보에 있어서도 공공과 민간부문의 파트너쉽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요국들의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우리나라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주개발률이란 석유·천연 가스 수입량과 국내 생산량의 합계에서 우리나라의 자원개발사업 프로젝트에서의 석유·천연가스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김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4% 수준으로 우리나라와 실정이 비슷한 일본의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약 40%인 반면 한국은 약 10% 수준이다"라면서 "수송 분야와 발전 분야에서 수소·LNG로의 전환이 예상됨에 따라 가스분야의 자주개발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원개발사업에 있어 민관합작투자사업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민간기업의 자원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개발기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지원책으로 국제협력을 지원하고 민간 투자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확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해외자원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할 필요하고 해외자원개발 사업비의 융자 비율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자원의 공급망 위기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고려돼야 한다"며 "현재 공급망 기본법과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시 민관공급기관이 자원안보 위기 극복에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위기극복에 참여한 기관에 대해서 적절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물가 잡는다…비용 고려해서 자원 사와야" 물가 안정을 위해 대규모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조홍종 교수는 "에너지 안보와 해외자원개발을 중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리고 싶다.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에너지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잡아 인플레이션을 해결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에너지 대형 공급자가 나타나면서 전 세계 물가도 안정을 이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사를 보면 에너지를 많이 공급해 에너지 가격을 대폭 낮추면서 물가를 낮추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에너지 위기가 발생하면서 가격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앞으로 탄소중립 아젠다가 전 세계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다"며 "우리도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는 변동성이 크고 국내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10년째 놀고 있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산업과 수출에 한 축을 차지하는 제조업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다. 하지만 우리는 에너지 공급이 안정적이지 않아 제조업계가 내몰리게 될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각국에서는 자원을 무기화하고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타국의 제조업을 자국으로 유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확보는 너무나도 중요한데 정치권은 이런 우려에 관심이 없다"며 "미봉책과 포퓰리즘만 남발할 게 아니라 미래세대가 짊어질 부채와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줘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에너지 안보에서 비용 문제를 반드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원을 싸게 사오는 게 에너지 안보에서 중요하다는 의미다. 최승신 대표는 "에너지 안보의 관점이 유럽연합(EU) 등 각국에서도 변하고 있다. EU는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일본은 2025년에 현물 LNG가 부족해질 것을 예상해 빨리 장기계약을 늘리고 현물 비중을 줄이려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멍하니 있는 듯하다. 안정적으로 구매하기만 하고 비싸게 사와도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지 라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호주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찬성하는 정권이 바뀌었다. 호주의 탄소중립 정책으로 일본의 석탄과 천연가스 수급이 우려되자 일본은 정책당국이 호주로 급파돼 호주 총리의 수급안정 확답을 받아냈다"며 "반면 한국은 인도네시아 석탄, LNG 수출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에너지 안보 위기는 식품위기와 정책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에너지·식품 빈곤층이 급증하고 있고 영국은 선진국 최초로 유니세프가 활동을 시작했다"며 "프랑스는 최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앞두고 금융부문의 환경피해해결 법적의무를 철폐하고 국가는 채택여부만 감독하자고 말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에너지 공급에만 신경을 쓰고 비싸게 구매하는 건 상관없다는 식"이라며 "지금이라도 에너지 안보를 보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wonhee4544@ekn.kr6전체-IMG_6980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 산업통상자원부·한국자원경제학회 후원으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 에너지자원 글로벌 협력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7토론1황진택-IMG_6996 황진택 제주대 공과대학교수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 에너지자원 글로벌 협력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7토론2박호정-IMG_7005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 에너지자원 글로벌 협력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7토론4김창규-IMG_7038 김창규 민간 LNG 산업협회 부회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 에너지자원 글로벌 협력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7토론3조홍정-IMG_7015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 에너지자원 글로벌 협력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7토론5최승신-IMG_7074 최승신 C2S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 에너지자원 글로벌 협력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가 20일 국회에서 조속한 고준위 방폐물관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공약인 원자력발전 확대와 수출의 전제조건으로 꼽혀왔지만 정부 출범 후 1년 반이 넘는 기가 동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오는 22일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여소야대 정국인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20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원자력 관련 예산 1900억원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산업부 예산안을 의결하는 등 여야 협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최근 들어 원자력산업계에 이어 시민단체들까지 연이어 조속한 법안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의 성명 전문.윤석열 정부가 원전회복을 선언한지 1년 반이 지났다. 그러나 지난 정부 시절 탈원전 선언과 함께 전국에 몰아닥친 태양광 발전의 광풍으로 온통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뒤덮인 산하는 그대로의 모습이다.조용한 산촌, 어촌에 줄지어 들어선 거대한 흉물, 풍력발전기는 시도 때도 없이 웅웅거리며 소박하고 평화로운 일상생활을 파괴하고 있다. 우리의 아름다운 강토와 평화로운 일상은 탈원전과 함께 사라졌다.태양광, 풍력은 우리에게 또다른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한국전력의 누적적자 200조원이 그것이다. 우리 국민은 문재인정부의 어이없는 탈원전으로 한사람 앞에 400만원씩의 추가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게 되었다. 누가 우리에게 이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를 강요하고, 누가 우리 국민에게 한 사람당 수백만원씩의 전기요금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가? 국리민복을 도모하고 민생을 지킨다는 정치인들, 특히 여, 야 국회의원들은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뉴스는 금년이 인류가 기온을 측정, 기록한 이래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지구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화석연료 사용의 급증 때문이다.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해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 태양광, 풍력으로는 화석연료 사용을 절대로 줄일 수 없다. 태양광이 1년내내 하루종일 밝게 빛나는 게 아니라는 걸 모른다면 태양광을 주장할 것이다. 바람이 1년 내내 하루종일 일정하게 불어오는 게 아니라는 걸 모른다면 풍력을 주장할 것이다. 태양광과 풍력의 간헐성이 필연적으로 화석연료 소비를 동반한다는 걸 모른다면 재생에너지 100%를 고집할 것이다.정치인이라면 기계, 조선, 반도체, 석유화학, 전자전기 등 중공업을 주력산업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에겐 전기생산량이 시시각각 들쑥날쑥하는 재생에너지가 오히려 치명적인 독약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석유, 석탄, 가스 등 에너지 지하자원이 전혀 없는 대한민국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에너지는 바로 원자력이다. 우리 원자력산업은 또한 다음 세대의 풍요를 보장할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이다. 안타깝게도 일부 정치세력은 아직도 탈원전을 금과옥조로 떠받들고 원전산업의 뿌리를 자르기 위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안전 때문인가? 그렇다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때문에 안전이 위협받았다는 사례를 단 하나라도 제시하라. 핵연료 저장시설로 위해를 당했다는 피해자는 아직까지 단 한사람도 없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거짓선동을 일삼는 모리배들은 광우병으로 국민을 속였고 사드 미사일로 국민을 속였다. 원자력발전소가 위험하다고, 방사능 침대가 위험하다고 국민을 기만했고 후쿠시마 처리수로 어민들이 모두 죽는다고 기만했다. 이제 또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위험하다고 거짓말을 하는가?우리는 미래세대 행복과 에너지 복지에 필수적인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시민들은 우리 시대 최선의 선택을 당리당략에 따라 반대하는 일부 정치세력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세력은 내년 총선을 통해 반드시 도태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1. 국회는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2.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안전성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의미 없는 논란의 반복을 즉각 중단하라.3. 우리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을 이념 논쟁이나 사회 분란으로 끌고 가려는 불순세력을 경계한다. 국회는 이들을 단호히 배격하라.4.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건설과 운영은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이뤄져야 한다. 옥상옥 기구나 중복 규제를 배제하라.2023년 11월 20일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 - (사)사실과과학네트웍, (사)에너지와 여성, (사)에너지의미래를생각하는법률가포럼 (사)원자력산업환경진흥협회, (사) 한국원자력국민연대, (사)한국원자력문화진흥원, (사)환경운동실천협의회, 기후환경에너지실천연대, 사실과과학문화행동, 에너지과학도시군산사랑모임,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원자력정책연대, 행동하는자유시민, CFE코리아 ?사단법인 우선, 한글 자모 순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가 20일 국회에서 조속한 고준위 방폐물관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규제를 철회하면서 친환경 정책의 후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다회용품 사용 우수매장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지원방안을 내놨다. 또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는 지적에는 조만간 종료 시점을 발표하기로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엔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회장,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등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와 소상공인들이 참석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7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해소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일회용품을 감량하는 방향의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환경부가 친환경 정책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다회용품 사용 우수매장을 지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지원에 대한 방안을 제시됐다. 환경부는 다회용기 보급 지원사업으로 다회용기와 식기세척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시 금리를 우대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대체품 제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들도 마렸됐다. 환경부는 종이빨대 업계 등의 요청사항인 판로 유지를 위해 기존에 대체품을 사용하던 매장들의 안정적인 수요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중기부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매출이 감소한 대체품 제조업체들에 내년도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판로개척, 공정효율화, 기술개발 등을 연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대체품 제조업체가 상생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일회용품 절감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공동구매 확산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대체품 빨대의 업체별 공동구매를 실시하고 다음달 구축될 ‘협동조합 쇼핑몰’에 별도 수수료 없이 다회용품 생산업체를 입점시키기로 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열린 ‘친환경제품 생산 소상공인 피해 경청 간담회’에서도 종이빨대 업계는 긴급자금 지원과 재고판로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계도기간을 연장해 단속과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지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계도기간을 언제까지 유지할지는 이번 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플라스틱 빨대 유도기간(계도기간)을 연장했지만, 규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플라스틱 빨대는 고객이 원할 때만 제공하되 종이빨대 등 대체품이 우선 사용되도록 매장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한화진 환경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20일 서울 한 카페에서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다회용품 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과 업계부담 경감을 위한 부처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가 중동 국가에 기후대응관련 혁신기술을 국내 기업과 함께 선보였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최된 물ㆍ에너지ㆍ환경기술 전문 전시회인 ‘WETEX 2023’에 참석했다고 20일 밝혔다. WETEX는 지난 1999년부터 두바이 수전력청(DEWA) 주최로 올해 25회를 맞는 중동지역을 대표하는 행사다. 수자원공사는 중동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이들 기업과 함께 공동으로 스타트업 단독 전시 부스를 운영하며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IR 피칭 및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러한 결과로, 참여한 일부 국내기업은 두바이 현지 전문 유통업체와 UAE 및 중동지역 제품판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전시회 기간에 중동지역 유통을 희망하는 업체에 사전성능검토를 위한 제품을 판매했다. 안정호 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장은 "이번 ‘WETEX 2023’ 참가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기후테크 관련 혁신기술을 중동시장에 알리고, 실제 수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의 우수한 물기업이 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1120141150 한국수자원공사 지난 15∼17일까지 두바이에서 개최한 중동 최대의 물ㆍ에너지ㆍ환경기술 전문 전시회인 ‘WETEX 2023’에 참가해 선보인 전시부스. 한국수자원공사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통영복합화력발전소 시범 가동을 위한 액화천연가스(LNG) 수송선이 첫 입항했다. LNG 발전사업 수행을 위한 정몽규 HDC 회장의 10년 간의 뚝심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HDC그룹은 지난 17일 미래 핵심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영에코파워 발전소에 사용될 LNG를 수송하는 ‘아마디(AMADI)호’의 첫 입항을 기념하는 입항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AMADI호는 지난 7일 브루나이 루무트(LUMUT)에서 약 6만9000톤에 달하는 LNG를 선적, 출항한 뒤 10일 만인 17일 목적지인 한국가스공사 통영 LNG 인수기지에 도착했다. 이번에 하역한 LNG는 오는 11월 말 예정된 가스공급시설 시험 운전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예정된 발전설비 시험 운전의 연료로 활용될 계획이다.이날 입항식에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과 주요 경영진, 통영천연가스 발전사업에 전략적 출자자(SI)로 참여한 김영욱 한화에너지 부사장, 이흥복 통영에코파워 대표이사, 김종성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 본부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통영 천연가스발전사업은 HDC그룹이 에너지 개발 분야에 진출하는 첫 프로젝트로 전략적 협력사인 한화에너지, 한화 건설부문은 물론 가스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와 통영시에 이르기까지 민·관이 서로 협력한 결과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를 수 있었다"라고 평가하면서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완벽한 시험 운전을 거쳐서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최고의 LNG복합화력발전소로 거듭나자"라고 말했다.통영에코파워는 대한민국 전력 수급의 안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HDC그룹이 통영천연가스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민자사업이다. HDC와 한화에너지, 한화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2013년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바 있으며, 2020년 12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확정 반영됐다. 경남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에 약 1조3000억 원을 투자해 1012MW급 LNG 발전소 1기와 20만kL(킬로리터)급 LNG 탱크 1기 등을 갖추게 된다. LNG 발전소 건설 공정은 11월 기준 약 90% 가량 진행됐으며, 2024년 7월에 상업 운전을 개시할 예정이다.HDC그룹은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분야에 진출하며 국가 경쟁력 또한 높일 수 있는 사업 구도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았다. 국내 복합화력 중 최초로 LNG저장설비를 갖추는 한편, 사업지 인근 가스공사 통영기지 제조시설과 민간 제조시설을 연결함으로써 통영에코파워와 가스공사의 LNG저장탱크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이에 대해 안완기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전 한국가스공사 부사장/사장대행)은 "현재와 같이 성장 어려움에 직면한 한국경제는 공기업과 민간이 긴밀한 협력하여 시설 이용과 운영의 공동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말했다. 통영에코파워 관계자는 "HDC와 한화그룹의 협력을 통해 국내 최초로 자체 LNG 설비를 보유한 복합화력발전소를 개발함으로써 발전원가를 절감하게 되어 국가 에너지 효율에 이바지하게 됐다"라고 설명하며 "기존 한국가스공사 인프라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국가 에너지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youns@ekn.kr정몽규 HDC그룹 회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을 비롯한 HDC그룹 경영진과 한화에너지, 한화 건설부문 등 관계자들이 지난 17일 경남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에 있는 HDC그룹의 통영에코파워를 방문해 통영에코파워에 사용될 LNG를 수송하는 ‘AMADI호’의 첫 입항을 기념하는 입항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심화로 인해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현 전기요금 결정방식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로 ‘에너지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을 내세웠다. 현재 전기위원회 중심의 전력산업 규제체계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전기위원회가 산업부 내 행정조직으로 심의기구에 불과해 전기요금이 재무적 근거가 보다는 정책적,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실정이다. 비전문적 의사결정으로 인한 전기요금의 왜곡은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초래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의 시장진입도 저해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은 정치권과 분리된 독립적인 에너지시장, 요금 규제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위원들도 각 분야 (전력/가스 산업, 경제학, 소비자 정책, 재무 및 투자 등)에서 상당한 경험을 보유한 인력에서 선발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국내 전기요금 결정구조의 실태를 알리고 해외사례에서 해법을 찾고자 ‘에너지 규제 거버넌스, 글로벌 스탠다드 따라가자’ 기획 기사를 연재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을 찾아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모았다. [편집자주]<글 싣는 순서>① 국내 실태·대책② 해외사례-영국·프랑스③ 해외사례-미국④ 해외사례-일본[에너지경제신문/도쿄(일본)=이원희 기자] 일본의 전기·가스소매시장은 민간에 완전히 개방돼있다. 전기요금에 국제 원료비 변동분이 빠르게 반영되는 구조다. 전기요금은 민간기업이 일부 정하되 공정하게 조성되도록 독립된 기구인 전력·가스시장 감독위원회(EGC)로부터 감시받는다.일본 전기요금 고지서를 살펴보면 연료비에 따라 유연하게 요금이 바뀌는 걸 볼 수 있다. 몇 달 만에 전기요금이 20% 가까이 차이 나기도 했다.일본 국민은 전기를 더 저렴하게 파는 기업을 찾아 선택할 수도 있다. 전기소매기업은 731개나 존재한다.선택할 회사가 많은 대신 일부 일본 국민에게는 갑자기 오르는 전기요금과 전기소매기업을 직접 선별하는 작업이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한다. 도쿄에 거주하는 시오아먀 씨는 "전기요금 단가가 급변하는 시기에는 전기회사를 선택하는 일이 무척 피곤한 일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전기소비자들의 불편으로 나오는 과도한 선택에 대한 부담감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또 다른 관건으로 떠오르는 상황이다.우리나라에서는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정치권의 논리에 따라 전기요금을 정하고 이를 국민이 받아들이는 구조다. 소비자들이 전기를 살 때 별다른 고민 없이 한전의 전기를 구매하면 끝인 우리와는 매우 다르다. 공기업인 한전은 적자를 보면서도 국민에게 저렴하게 전기를 팔아준다.일본의 EGC와 비슷한 전기요금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전기위원회가 있지만 독립적인 역할을 하지 수행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곧 한다. 일본의 규제위원회와 비교하면 사무국 인원수가 10분의 1 수준으로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우리나라 전기요금에는 원료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서 한전의 적자가 45조원 이상 쌓이는 결과를 나았다. 일본처럼 원료비가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전기요금 인상은 정치권과 정부의 중대한 의사결정을 거쳐 결정되는 우리나라도 일본과 비슷하게 정치에서 독립된 전기요금 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 연료비에 따라 유연하게 바뀌는 전기요금…"전기회사 고르는 것도 스트레스"에너지경제신문은 일본 도쿄를 지난 6일 2박 3일간 방문, 일본의 전기요금 정책 현황에 대해 취재했다.일본에 1인 가구로 살고 있는 타카다 유야 씨는 절약을 잘 실천하는 일본인 중에서도 전기를 아껴 쓰는 편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가 보여준 지난 8월 전기요금 고지서에 따르면 여름철임에도 한 달 동안 전기를 137킬로와트시(kWh) 사용했다.우리나라 1인 가구가 한 달에 전기를 평균 250kWh 이상은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다.타카다 씨가 보여준 3개월 치 전기요금 고지서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특이한 현상을 볼 수 있었다.그가 8월 동안 내야 하는 전기요금은 총 2541엔(2만1802원)이다. 1kWh당 18.5엔을 낸 셈이다. 하지만 그가 지난 9월 동안 낸 전기요금을 살펴본 결과 그는 9월에 전기요금을 1kWh당 21.9엔을 냈다. 지난 7월에 낸 전기요금은 1kWh당 18.1엔이다. 전기사용량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두 달 사이에 단위당 전기요금이 18.1엔에서 21.9엔으로 20%(3.8엔)나 오른 것이다.우리나라에서는 전기 사용량을 확 늘려 누진제를 많이 적용받거나 한전이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는 이상 이 정도로 단위당 전기요금이 차이 나지 않는다.일본의 전기요금이 몇 달 만에 차이 나는 이유는 액화천연가스(LNG) 등 원료비에 따라 전기요금에 즉각 반영되는 연료조정액이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연료조정액이 다르게 반영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타카다씨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자 "연료비에 따라 전기요금이 오르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 차이가 정말 많이 난다. 전기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올 수 있어 평소에도 쓰는 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하며 놀라는 모습을 보였다.전기소매시장의 민간개방은 전기소비자가 스스로 기업을 선택해야 할 책임을 부여한 셈이기도 했다.일본에 유학 후 취업한 김승준 씨는 "일본을 가니 전기와 가스를 구매할 회사를 직접 골라야 한다. 한국에서는 해본 적이 없어 사실 불편했다"며 "더 싼 방식이 혹시 있나 계속 신경 쓰니 은근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말했다.그는 "일본에서 아무리 전기를 싼 데서 사도 한국이 더 싸지 않겠느냐"며 "지금은 다니는 회사가 기숙사 전기·가스요금을 다 처리해줘서 관심을 끊고 사니 정말 좋다"고 말했다.이들은 한전과 한국가스공사의 적자 등 공기업이 겪는 부담을 이해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처럼 전기를 사는 게 더 편해 보인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도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전기소비자들이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일본은 11월 초에도 기온이 20도를 넘으면서 이례적으로 여름 같은 날씨를 보였다. 11월답지 않게 길거리에는 반팔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일본 언론은 지난 7일 도쿄 도심의 기온이 27.5도까지 치솟아 100년 만의 처음 있는 일이라고 연달아 보도했다. 타카다 씨가 보여준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전기사용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도 표시했고,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유도했다.재생에너지 촉진 부과금도 따로 명시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전기요금에서 거뒀다. 우리나라에서 기후환경요금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비용을 전기요금에서 거두는 것과 비슷하다.◇ 일본 EGC, 전기·가스 거래시장 독립적으로 감시…국내도 독립적인 위원회 도입 추진 목소리최근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전기요금에 원가가 적극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에너지 업계와 전문가는 전기요금에 "원료비를 적극 반영하면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겠지만 공기업인 한전의 적자부담을 키우는 것도 결국 국민에게 돌아올 몫"이라고 강조한다.한전이 전기구매비용보다 더 싸기 전기를 팔면서 총부채만 200조원에 달하고 47조원에 달하는 누적적자가 쌓였다.최근 연료비 하락과 전기요금 상승으로 한전은 올해 3분기 1조9966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10분기 만에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정도 흑자 규모로는 누적적자를 해소하기에는 턱 없이 적다는 평가를 받는다.일본은 2016년부터 에너지시장 자유화와 함께 시장이 민간에 개방되면서, 이에 발맞춰 EGC도 일본 경제 산업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됐다. 전기, 가스 시장이 민간에 개방되면서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해 감시할 기관이 필요해진 것이다.EGC는 일본 경제 산업부 산하기관이지만 독립적인 업무를 보장받는다. 전기요금을 직접 결정하지는 않지만 전기소매시장의 분쟁을 조정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전기요금 결정에 참여한다.전기시장 관련 규칙 제정이 필요하면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안하는 역할도 한다.전기소비자가 전기소매업체와 계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한 자문서비스도 구축했다.EGC의 목적은 일본의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을 더욱 촉진하는 것이다.EGC 사무국은 정책조정과, 시장감시과, 네트워크감시과로 총 3개 과로 구성돼있다. EGC에 따르면 사무국 업무 인원도 100명이 넘는다.우리나라에서 EGC랑 가장 비슷한 위원회라 한다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를 들 수 있다.전기위원회는 전력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 전기사업자간 분쟁 조정, 전기사업의 허가, 전기요금 등에 관한 심의·의결 등을 위해 산업부 내에 설치된 기관이다.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전기소매시장이 개방되지 않았으므로 전기위원회가 EGC처럼 전기소매시장을 감시하지는 않는다. 전기위원회는 직접 전기요금을 결정하지 않고 한전, 산업부, 기획재정부가 결정한 전기요금을 승인할 권한만 있다. 이 때문에 전기위원회가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게다가 현재 전기위원회 사무국 총인원은 10명 안팎에 불과하다. EGC의 10분의 1 수준이다. 지금 구조로는 전기요금을 분석하고 결정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결국 전기요금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위원회를 어떻게 만들어 낼지가 관건인 상황이다.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의 김종석 위원장은 지난 10일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 주최로 열린 포럼에 참석해 일본과 비슷한 전기요금 결정과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전기·가스요금 결정과정의 탈정치화가 필요하다"며 "독립적인 규제기구가 요금을 정하게 하든지 기업 간의 경쟁을 통해서 요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게 상식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본 기사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일본 도쿄에 위치한 경제산업성의 전경. 사진= 이원희 기자타카다 유야씨가 제공한 지난 8월 전기요금 고지서.지난 7일 일본 도코 센소지 절 앞에서 사람들이 11월에도 최고기온이 20도를 넘는 여름철 날씨를 보이자 가벼운 옷차림으로 거리를 거니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