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COP28가 열린 UAE 두바이에서 원전 유망 협력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수주 활동을 전개하고, CFE 이니셔티브 지지를 적극 요청하였다고 밝혔다.강 차관은 디테 쥴 요르겐센 EU 에너지 총국장을 만나 한국의 CFE 이니셔티브를 소개하고,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 CCUS 등 무탄소 에너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EU측은 탄소중립을 위해 기술중립적인 관점에서 모든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해야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우리측의 CFE 이니셔티브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에너지 분야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내년 초 ‘한-EU 에너지 대화체’를 신설하고, 에너지 안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CFE이니셔티브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강 차관은 이어 루마니아 에너지부 세바스티안-이오안 부르두자 장관을 만나 지난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한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사업을 발판으로 하여 양국간 원전 협력이 더욱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루마니아는 ‘on-time, on-budget’ 시공으로 유명한 한국이 체르나보다 3, 4호기 건설재개사업과 수력펌프저장시설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우리측은 이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또한 UAE 원자력공사 모하메드 알 하마디 CEO도 만나, 그간 바라카 원전 건설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신규 원전, 핵연료 협력, 제3국 공동진출 등 원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말하였다.강 차관은 "금번 면담은 유망 원전 수주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향후 고위급 면담 등 적극적 세일즈 활동과 동시에, 국내 원전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수출 생태계를 조성하여 실질적 성과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9월, UN 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CF 연합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지지를 요청하였으며, 향후 주요국들과 무탄소 에너지의 확산, 산업 분야 탈탄소화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jjs@ekn.kr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대한민국을 포함한 미국, 프랑스, 영국, UAE, 스웨덴 등 전세계 22개국이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NetZero Nuclear Initiative)’ 지지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3일 밝혔다.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는 당면한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인정하고,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용량을 3배로 확대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을 약속하고, △이를 위한 금융, 재정, 기술개발, 공급망 확보 등의 국가적 지원을 촉구하는 글로벌 기후 아젠다이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강경성 2차관은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 지지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원전을 청정한 에너지원으로 인정하고, 전세계 원자력 발전용량 3배 확대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강경성 2차관은 "한국은 이미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여, 에너지 믹스에서 원전 역할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강조하며, 우리나라가 원전 리더 국가로서 글로벌 기후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렸다.강 차관은 "해외원전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한국의 안전한 설계, 시공 및 운영 등 원전 산업 전 주기에 걸친 기술과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할 것"임을 언급하며, "한국은 1972년 첫 원전 건설 시작이래, 36개의 원전을 건설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기반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조선 등의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바 있다"며, 원전 협력 파트너로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강조하였다.금번 지지 선언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을 위해 원전의 역할이 핵심적이라는 글로벌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미국 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 스웨덴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 등 국가 정상급 인사가 참석하여, 기후 위기 대응 수단으로서 높아진 원전의 위상과 국제적 관심을 재확인하였다.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미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등 22개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차원에서 2050년까지 세계 원자력 발전소 설비용량을 2020년 대비 3배로 늘리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대한민국을 포함해 미국, 프랑스, 영국, UAE, 스웨덴 등 전세계 22개국이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 지지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는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인정하고,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용량을 3배로 확대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을 약속하고, 이를 위한 금융, 재정, 기술개발, 공급망 확보 등의 국가적 지원을 촉구하는 글로벌 기후 아젠다이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강경성 2차관은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 지지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원전을 청정한 에너지원으로 인정하고, 전세계 원자력 발전용량 3배 확대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강 차관은 "한국은 이미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여, 에너지 믹스에서 원전 역할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강조하며, 우리나라가 원전 리더 국가로서 글로벌 기후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알렸다.아울러, 강 차관은 "해외원전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한국의 안전한 설계, 시공 및 운영 등 원전 산업 전 주기에 걸친 기술과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할 것"이라며 "한국은 1972년 첫 원전 건설 시작이래, 36개의 원전을 건설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기반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조선 등의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산업부는 이번 지지 선언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을 위해 원전의 역할이 핵심적이라는 글로벌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선언문에서는 자국 내 원자력발전소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비확산 원칙을 준수하며, 폐연료를 장기간 책임 있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원자력에너지 도입을 모색하는 책임 있는 국가들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세계은행(WB), 국제 금융기관과 지역 개발은행 회원국들이 원자력에너지에 금융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선언에는 미국,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핀란드, 프랑스, 가나, 헝가리, 일본, 한국, 몰도바, 몽골, 모로코,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우크라이나, UAE, 영국이 참여했다. wonhee4544@ekn.kr슬로바키아의 원자력발전소.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내수 침체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외식·여가 등 소비가 위축되면서 서비스업 생산 증가 폭이 32개월 만에 최저 수준인 0%대로 내려앉는 등 고금리·고물가 기조 장기화로 자영업자를 시작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서비스업 생산(불변지수)은 작년 동월 대비 0.8% 늘면서 증가 폭이 0%대에 머물렀다. 2021년 2월(-0.8%) 이후 32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2021년 하반기부터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온 서비스업 생산은 최근 둔화세가 뚜렷하다.분기별 생산 증가 폭을 보면 지난해 3분기 8.5% 증가하며 정점을 찍은 뒤 빠르게 하락해 지난 2분기 2.3%, 3분기에는 1.9%까지 쪼그라들었다.산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둔화세가 두드러졌다.2021년 4분기부터 거의 매 분기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올해 2분기 7분기 만에 마이너스(-2.7%)로 전환했고 3분기(-4.7%)에는 감소 폭을 더 키웠다. 지난달에는 1년 전보다 5.2% 감소했다.도소매업 역시 올해 2분기 1.1% 감소해 10분기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3분기에는 1.9% 줄어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지난달에는 3.7% 줄며 2020년 8월(-6.4%)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엔데믹 직후 여행 증가 등으로 줄곧 두 자릿수대 증가율을 보였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도 증가 폭이 빠르게 둔화하면서 지난 달 1.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재화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는 지난해 2분기부터 6개 분기 연속 줄고 있고 감소 폭도 최근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에도 내구재·준내구재·비내구재가 모두 줄면서 1년 전보다 4.4%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재화에 집중됐던 내수 부진이 엔데믹 이후 ‘보복 소비’로 버텨온 서비스 분야까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서비스업 부진 조짐은 매달 정부가 발표하는 산업활동 동향 분석 자료에서도 감지된다.지난 6월 이후 정부는 ‘서비스업 개선세’를 긍정적인 소비 흐름 중 하나로 강조했지만, 지난 9월 "완만한 개선세"로 톤이 낮아진 뒤 10월 분석에서는 서비스업에 대한 평가가 사라졌다.민간 소비는 크게 서비스와 재화 소비로 구분되는데 통계청이 매달 공표하는 소매판매 지수는 재화 소비 지표에 해당한다. 서비스업 생산은 기업간거래(B2B) 서비스가 일부 포함돼있지만 통상 재화를 제외한 서비스 내수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된다.단기 동향 분석에 주로 활용되는 계절조정지수 기준으로 봐도 내수 상황은 좋지 않다.지난달 서비스업 생산 계절조정지수는 전달보다 0.9% 감소하면서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도소매업이 2020년 2월(-3.8%)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대 폭인 3.3% 줄면서 감소세를 이끌었다. 숙박·음식점업도 2.3% 줄어 석 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소매판매(계절조정지수)도 전달보다 0.8% 줄어들면서 두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가 동시에 감소한 것은 올해 4월(각각 -0.4%·-2.6%) 이후 6개월 만이다.최근 심화하는 소비 부진은 고금리와 고물가 영향이 크다는 것이 정부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가계 실질 소득이 줄고 이자 부담도 늘면서 민간 소비 여력이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여기에 더해 최근 고금리·고물가가 예상보다 더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면서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소비 ‘빙하기’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30일 긴축 기조가 얼마나 길어질지를 묻는 말에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로 충분히 수렴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이고 현실적으로는 (6개월보다) 더 걸릴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jjs@ekn.kr서울의 한 백화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내수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1년 한시’ 임시 소비세액공제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절충하는 식으로 반영한 것이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소득기준,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 공제도 각각 확대된다.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이런 세법개정 조항들이 신설·의결됐다.지난 7월 말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이다.우선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가령, 카드사용액이 올해 2천만원에서 내년 3천100만원으로 늘어나면 105% 초과분인 1천만원[3,100-(2,000*105%)]을 기준으로 10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방식이다.소득세 과세표준 8천800만원을 웃도는 근로자는 35만원(35%), 과표 5천500만원인 근로자는 24만원(24%)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도 ‘소비 리바운드’를 위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의 소득공제 조치를 재도입하는 것이다.야당 요구의 취지를 일정 부분 살린 것이기도 하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초 기자회견에서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 1년 한시로 임시 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기준도 상향된다.소득기준은 현행 총급여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소득기준 상향조정으로 약 3만명, 한도 확대로 약 1만4천명의 세입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정부 분석이다.출산 장려를 위한 조치도 국회 단계에서 추가됐다.약 220만 가구에 해당하는 둘째자녀 세액공제액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자녀별로 첫째·둘째·셋째 이상 세액공제액이 현행 15만·15만·30만원에서 15만·20만·30만원으로 바뀌는 것이다.조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넓어지게 됐다. 약 13만3천 조손 가구가 가구당 15만원 이상 감세효과를 볼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그밖에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상향(출자금 1천만→2천만원)된다.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소득금액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아진다. 상향분 2천만원에 15% 세율을 적용하면 양식업 가구당 연간 300만원(2,000*15%)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모두 기획재정위 심사 단계에서 신설된 조항들이다.그밖에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지원책 ▲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과세특례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 영상 콘텐츠 제작 세제지원 ▲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강화 ▲ 기업의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등은 정부 세법개정안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됐다.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조치 등은 수정 의결됐다.이들 조치는 내년도 예산안의 예산부수법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한다. 1일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정상회의에서 참석, COP28 의장국인 UAE가 주도하는 5개의 이니셔티브(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수소 인증제도 상호인정, 농업 및 식량, 보건, 다층협력)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니셔티브는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제안된 자발적이고 비구속적인 선언이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기후 행동 의지를 결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지난달 30일 개막해 오는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는 90여개 의제가 다뤄진다. 한국은 한화진 환경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참석한다. 정부는 무탄소연합(CFA)을 결성하며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원을 적극 활용할 것을 국제사회에 제안했다. 그 외에도 정부는 보건 및 식량 분야의 이니셔티브에도 참여한다. 정책 마련 시 기후-보건, 기후-식량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고 관련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기후 문제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중앙-지방 간의 다층협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니셔티브에도 참여한다. COP28을 계기로 ‘기후클럽’도 공식 출범을 알렸다. 독일 제안으로 결성된 협력체인 기후클럽에는 유럽연합(EU)과 공동 의장국인 독일과 칠레를 비롯해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케냐, 모로코 등 3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기후클럽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 25%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에서 탈탄소화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매칭 플랫폼’을 구축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협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한다. 정부는 "(기후클럽을 통해) 한국 기업이 청정경제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탄소중립 정책) 표준에 대한 국제적 합의로 일방적인 환경정책 도입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UAE-UN-CLIMATE-COP28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막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COP28 의장국인 UAE의 술탄 알자베르 의장이 지난 30일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우리나라와 영국이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을 함께 연구하기로 했다. 한국CCUS추진단(공동이사장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김태균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0일 한국-영국 CCUS 연구 협력플랫폼 구성 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발족식은 한국CCUS추진단과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김종민 교수팀의 연구교류협정서 체결을 바탕으로 했다. 양 팀은 CCUS 전주기 기술개발 협력을 통해 CCUS 기술혁신, 효율 향상, 안전성 확보와 상용화 촉진을 위해 한-영 CCUS 연구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권이균 한국CCUS 추진단장은 "북해 유·가스전 개발로 CCS 역량 및 기술수준이 높고 CCUS 관련 기술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영국과의 연구협력을 통해 양국의 CCUS 부문 상호 발전에 이바지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넷제로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1201101535 김종민(가운데)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와 한국 CCUS 추진단 관계자가 지난 30일 CCUS 연구 협력플랫폼 구성 준비위원회 발족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내년 1월 셋째 주에 올겨울 전력수요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겨울철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서울 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에서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전력거래소 등 관계 기관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산업부는 내년 1월 셋째 주 평일에 전력 수요가 91.3∼97.2기가와트(GW)로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기습 한파와 폭설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규모가 커지면서 전력 수요의 변동성이 커져 최대 수요 예측 범위도 예전보다 확대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예측 범위 중 낮은 91.3GW는 평균적 조건을 가정한 ‘기준 전망’이다. 높은 쪽의 97.2GW는 한파가 극심하고 눈까지 내려 태양광 발전 효율이 낮아져 전체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가정한 ‘상한 전망’이다.지난 겨울 최대 전력 수요는 지난해 12월 23일(94.5GW) 나타났다.당국은 올해 전력 수요 최고조를 대비해 105.9GW의 공급 능력을 마련했다. 공급 능력에서 수요를 뺀 예비력은 ‘기준 전망’대로 수요가 나타나면 14.6GW, ‘상한 전망’이 현실화하면 8.7GW 수준이다.예비력이 5.5GW까지 떨어지면 전력 수급 경보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준비’가 발령된다. 이후 추가 예비력 감소 상황에 따라 경보는 ‘관심’(예비력 3.5∼4.5GW), ‘주의’(2.5∼3.5GW), ‘경계’(1.5∼2.5GW), ‘심각’(1.5GW 미만)으로 격상된다.정부는 예비력이 부족한 상황이 되면 석탄 발전 출력 향상, 수요감축(DR) 등을 통해 준비한 105.9GW 외에 추가로 7.7GW의 예비력 자원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또 운영 허가를 받아 상업 가동을 준비 중인 신한울 2호기(1.4GW)와 삼척블루 1호기(1.05GW)의 시운전을 1월에 해 전력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정부는 12월 4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를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해 ‘수급 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방 장관은 "국민 생활, 산업 활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겠다"며 "전력 유관 기관들도 설비 안전 점검과 연료 수급 관리를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wonhee4544@ekn.kr눈이 쌓인 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등 주요 에너지 관련 법안의 연내 국회통과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법안 폐기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원전관련 예산 삭감을 포함한 산업통상자원부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생법안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등 정쟁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회가 에너지산업과 안보를 망치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국회는 30일과 내달 1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예산의 경우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원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안을 단독 통과시켰으나, 아직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본회의 상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고준위특별법과 해상풍력법안의 경우 여야가 산자위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여야 지도부에게 공을 넘긴 상태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하면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가게 된다. 하지만 이번 회기 내 관련 절차를 거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고준위법과 해상풍력법은 산자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여야 지도부가 담판을 짓기로 했다. 그런데 지도부가 제대로 논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결국 상임위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여야 대치 상황도 그렇고 일정도 촉박해 다시 회의 일정이 잡힐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이어 "예산안도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 2일 내에 여야가 수정안을 만들지 못할 경우 기존 정부안으로 통과된다"면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정부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은 낮지만,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8일 안에 예산안 합의가 무산되면 임시국회를 개최해 연말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총선을 앞둔 여야의 대치가 극심해 향후 일정은 여전히 안개속이다. 에너지업계에서는 현재와 같은 국회 상황으로는 에너지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 지난해 말에도 한전이 발전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한전채 발행한도를 늘려하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여야의 내 탓 네 탓 공방 끝에 12월 8일 한차례 부결 후 28일 새해를 이틀 앞두고 가까스로 통과된 바 있다. 이는 전력시장 붕괴가 코앞인 상황에서 국회의 낮은 이해도와 당리당략에 매몰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에너지는 이제 국가안보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지만 국회에서는 진영별로 갈려 절충과 합의가 없다. 생산적이고 균형 잡힌 논의보다는 각 진영을 결속하는 의제에 불과하다"며 "모든 사안이 마찬가지지만 그런 현상이 에너지에서 유독 심하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대립과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에너지 전문가들이 국회에 없는 것도 원인이다. 다음 총선 때는 위성정당이 아닌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비례대표 방식이라도 입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jjs@ekn.kr국회 본회의장.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1100억원대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9일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회의에서 총사업비 1172억3천만원(국비 820억6000만원) 규모의 ‘친환경 이동수단용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개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타 통과로 내년부터 2028년까지 전기차용 황화물계 전고체 이차전지, 전기차용 리튬메탈 이차전지, 도심 항공용 초경량 리튬황 이차전지가 각각 개발된다.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 대신 고체 전해질을 이용해 화재 발생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여 꿈의 배터리라 불린다. 리튬메탈 배터리는 음극재로 흑연 대신 리튬메탈을 써 에너지 밀도와 수명을 개선할 수 있다. 리튬황 배터리는 양극 소재로 황을 써 기존 배터리보다 가볍게 만들 수 있다. 기체 무게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도심 항공 이동수단 등에 우선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제품이다. 현재 삼원계 등 상용 배터리가 성능 면에서 한계에 가까워짐에 따라 경쟁국 간 기술 격차가 점차 좁혀지는 상황에서 개별 기업이 다양한 차세대 기술들을 모두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주도의 대형 과제를 통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이차전지 분야에서 13년 만의 예타 과제"라며 "차세대 배터리에 관한 기업들의 높은 관심으로 셀 기업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등 다양한 기업들의 참여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신산업 대응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 개발 사업’(국비 848억원 포함 1131억원 규모)도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뿌리 산업은 주조, 금형 등 기술을 통해 철강을 비롯한 소재를 각종 산업에 필요한 부품과 장비로 가공하는 기반 산업을 말한다. 이번 예타 통과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여러 수요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15대 공통 핵심 뿌리 기술 개발이 진행된다. wonhee4544@ekn.kr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