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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복구사업,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된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국회 통과…재난지역 복구사업, 환경평가 생략 특별재난지역 복구사업은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등 3개 환경법안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계획이나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사업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신속한 복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명시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하천법' 개정은 하천관리청이 여름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불법 점용으로 인해 하천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먹는물관리법'은 수질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행정처분 대상에 '거짓으로 검사결과 기록을 작성한 경우'를 추가한다. 검사기관이 수탁받은 수질검사 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해 먹는물에 대한 수질관리를 강화했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3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장동언 기상청 차장, 설맞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

장동언 기상청 차장은 1일 설 명절을 맞이해 대전광역시 동구에 있는 중증장애인 요양복지시설 하람을 방문해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장동언 차장은 “장애인 보호 및 생활 관리를 위해 헌신하는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하람의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4~5일 전국에 눈·비

강원영동에 내일까지 많은 눈…4~5일 전국에 눈·비 4~5일 저기압 지나가며 강수량·적설량 꽤 많을 듯 이번 주말 기온은 평년보다 따뜻하겠다. 오는 4~5일에는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다. 1일 기상청 브리핑에 따르면 기압골 또는 저기압 주기적으로 영향으로 남쪽에 따뜻한 공기 유입되면서 이번 주말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전망된다. 서울 최고기온은 2일 6도, 3일 9도, 4일 14도에 이르겠다. 이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북동쪽엔 찬 성질 대륙고기압이 자리하고 제주 남쪽 해상으로는 기압골이 지나간다. 대륙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부는 찬 동풍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동해 위를 지나면서 구름대가 만들어졌고, 이에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해안에 눈이 오고 있다. 동풍에 의한 눈은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에서 2일 아침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적설량이 많을 것으로 보여 강원 동해안·산지 대부분에 대설주의보, 강원 동해평지·삼척평지와 경북 울진평지·북동 산지에 대설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동해안·산지 5~10㎝(최대 15㎝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 3~8㎝(최대 10㎝ 이상), 울릉도와 독도 1~5㎝ 등이다. 영동쪽에 내리는 눈은 습기를 많이 머금어 무겁겠다. 기상청은 무거운 눈이 많이 오는 만큼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이 눈 무게에 무너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에 의한 비는 제주에 3일까지 5~40㎜ 내리겠다. 이후 중국 내륙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4일 제주와 호남을 시작으로 5일까지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다.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일본 쪽에 자리한 고기압과 가까워지고 둘 사이 좁은 길로 남풍이 강하게 불면서 제주와 남해안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거세게 오겠다.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날 때는 경로 주변, 우리나라를 빠져나간 뒤에는 그 뒤쪽에서 부는 동풍을 맞는 강원 영동과 동해안에 비나 눈이 쏟아질 전망이다. 4~5일 강수량과 적설량이 꽤 많을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방은 호우특보, 중부지방은 대설특보가 내려지는 지역도 있겠다. 기상청은 월요일인 5일 출근길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교통혼잡이 발생할 수 있는 점, 6일 오전까지 강수가 이어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비가 그친 후 설 연휴 직전인 다음 주 후반까지는 기온이 점차 내려가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최신 예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생산성본부, 2024 CEO 북클럽 개강

한국생산성본부(KPC)가 CEO들에게 혁신 트렌드를 알려주는 교육프로그램인 '2024 KPC CEO 북클럽'을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강했다. 올해 KPC 북클럽은 12월까지 8개월간 격주 목요일 조찬 세미나로, 총 16회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KPC CEO 북클럽은 기업 CEO·임원, 공공기관·단체 기관장,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과정은 주제별 전문가 직강과 CEO 사례 특강으로 구성된다. 이 외에 비즈니스 인사이트 글로벌투어, 회원 간 커뮤니티 네트워킹, 비즈니스 멘토링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올해 첫 강연에서는 김현진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가 '환경적응적 지능로봇'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다음 KPC CEO 북클럽은 오는 22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오화석 배재대학교 교수의 '강대국 인도의 현실과 전망'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GS파워, 설 앞두고 지역주민에 선물 전달

GS파워가 설 명절을 맞아 부천 열병합발전소 인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물품을 지원했다. GS파워(대표이사 유재영)는 1일 부천 신흥동행정복지센터에서 부천 신흥동 거주 취약계층 어르신들게 쌀과 라면 등 명절선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돼 설 명절을 외롭게 보내는 지역 어르신들이 행복한 설을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GS파워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쌀 나눔을 하게 됐다"며 “GS파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REC 구매비용 2년만에 2.9배 늘어…작년 첫 1조원 돌파

지난해 REC 현물시장 총거래금액 1조621억원…2021년 3601억원, 2022년 7810억원 산업부 올해 업무추진 계획에 '국민 부담 귀결 REC 현물시장 가격 안정화 추진' 포함 대규모 발전사들이 현물시장에서 사들이는 신재생에너지 전력인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의 총 구매비용이 2년 만에 2.9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 구매비용은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REC 비용이 늘어나면 이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키운다고 보고 가격을 낮출 계획이다. 1일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거래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REC 현물시장의 총거래비용은 1조621억2189만원으로 집계된다. 이는 2년 전인 지난 2021년 3601억8987만원보다 2.9배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에는 7810억4463만원어치의 REC가 현물시장에서 거래됐다. 발전사들이 1REC를 구매하면 신재생에너지 전력 1000킬로와트시(kWh)를 확보했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 설비용량 500메가와트(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대규모 발전사들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라 생산 전력량의 일정 수준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채워야 한다. RPS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됐다. 대규모 발전사들은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현물시장 등을 통해 구매해서 RPS를 충족한다. 올해 RPS 의무비율은 13.5%이다. 발전사들은 생산 전력의 13.5%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는 의미다. RPS 의무비율은 해마다 오르는 구조다. 지난 2021에는 9%였다. 발전사들의 RPS 구매 비용은 한국전력이 보전해 주는데, 한전은 그 비용을 전기요금의 기후환경 비용으로 충당한다. 기후환경 요금은 지난해 kWh당 9원으로 적용됐다. 4인 가구가 한 달에 전기를 300kWh를 썼다고 하면 2700원을 내야 한다. REC 구매비용은 거래물량이 늘면서 동반 증가하고 있다. RPS 의무비율 상승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수요가 늘었지만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REC 현물시장 총거래량은 총 1446만720REC로 지난 2021년 1018만7788REC보다 41.9%(427만2932REC) 늘었다. REC 현물시장 가격은 지난 2021년 1월 기준 1REC당 3만9031원에서 지난해 1월에는 6만1081원으로 56.5%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이 현물시장의 REC 구매 비용이 늘자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REC 현물시장 가격을 낮추겠다는 계획을 포함했다. 산업부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적정 발전원가를 초과하는 수익으로 국민 부담으로 귀결되는 현물 REC 가격 안정화 추진"이라고 명시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美 가스 가격 급락...한전이 웃는 이유는?

헨리허브 가격 MMBtu당 2.2달러대로 급락 북미 북극한파 끝나고, 아시아·유럽 수요도 저조 가스 직수입 증가 및 한전 수익성 개선 긍정 영향 미국 가스 가격이 MMBtu당 2달러 초반대로 급락했다. 북미를 뒤흔든 북극한파 영향이 끝나고 아시아와 유럽의 따뜻한 겨울날씨로 수요가 저조한 상황에서 셰일석유 개발 기술 발전으로 공급도 충분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어 그전까지는 에너지 가격이 하락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과 가스공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일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기준 가스 현물가격(헨리허브)은 MMBtu당 2.26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3주 전 3달러 초반대를 보였던 것보다 30%나 하락한 수준이다. 가스 가격 하락은 북미를 공포로 뒤덮었던 강력한 북극한파가 종료되고, 주 수출처인 아시아와 유럽의 겨울날씨도 따뜻하게 형성되면서 수요가 저조한 영향과 셰일가스 생산량 증가로 공급도 충분한 영향이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IA에 따르면 미국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2020년 473.3tcf(trillion cubic feet)에서 2021년 625.4tcf로 32%나 증가했다. 이는 셰일석유 채굴 기술의 발전 덕분으로 분석된다. 가스업계 한 관계자는 “탐사, 수평채굴, 프랙처링, 회수율 등 셰일석유의 모든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셰일 오일과 가스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 여기에 날씨 영향으로 수요도 저조하다"며 “한마디로 가스 공급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가스 가격 하락은 국내 에너지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미국 LNG 수입량은 511만8194톤으로 호주, 카타르, 말레이시아에 이어 4번째 수입국이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LNG는 현지 가격과 연동되기 때문에 국내 수입단가 하락으로 연결된다. 한국가스공사는 2016년부터 20년간 미국 사빈패스 LNG 터미널로부터 연 280만톤씩 들여오고 있으며, 영국 BP와 2025년부터 연간 158만톤씩 들여오는 계약도 체결했다. SK E&S는 2019년부터 20년간 미국 프리포트 LNG로부터 연 220만톤씩 들여오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추가 투자로 2025년부터 연 130만톤을 더 확보했다. 저가의 LNG가 수입되면 발전 단가가 하락하므로 이는 한전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전에 따르면 kWh당 전력구매단가는 2022년 10월 188.73원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해 작년 11월에는 109.19원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판매단가는 119.93원에서 163.33원으로 올랐다. 이로써 판매단가 대비 구매단가는 2022년 10월 -68.8원에서 작년 11월에는 54.14원이 됐다. 미국 가스 가격 하락과 생산량 증가는 국내 민간 가스 직수입사들에게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국내 가스 수요기업들은 가스공사로부터 물량을 공급받지만, 산업 및 발전 신규 수요에 한해서는 민간 기업이 직접 수입해 사용할 수 있다. SK E&S, 포스코인터내셔널, GS에너지, 중부발전 등이 대표적 가스 직수입사들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스공사든 민간 직수입사든 장기 도입물량이 많아 미국 가스 가격 하락이 큰 영향을 미치기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한전의 수익성에는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 대학원 모집

기상청(청장 유희동)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원장 안영인)은 2024년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부터 대학원 교육과정 개설 및 석·박사 과정 과정 운영이 가능한 대학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임교원 7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기상기후데이터를 융합·분석·활용 교육과정 운영 및 연구를 통한 석·박사급 전문인력의 양성, 산업체와 연계한 현장실습 및 취업연계, 기상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사업계획과 추진역량이 우수한 1개의 대학원을 선정해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이화여자대학교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와 지난해 공주대학교 대기과학과가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받아 사업을 수행중에 있다. 올해 선정된 대학은 올해 하반기부터 오는 2026년까지 지원하며, 성과평가를 실시해 추가로 최대 2년간의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기상산업기술원은 4월 중 전문가 평가를 통해 대학원을 선정하고, 교과과정 및 교과목 마련, 학생 모집 등 사전준비를 거쳐 올해 9월부터 특성화대학원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성화대학원 신청자격,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이날부터 기상청과 기상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방하천구간 411곳 국가가 직접 정비 나선다…올해부터 매년 20곳 추진

환경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고시…올해 367억원 투입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지방하천구간 411곳을 국가가 직접 정비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20여곳의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이 설계부터 공사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411곳(총 597.7㎞)을 결정해 고시했다. 한강권역이 126곳(146.1㎞)으로 가장 많고 낙동강권역은 105곳(150.8㎞), 금강권역과 영산강·섬진강권역은 각각 69곳(132.4㎞)과 111곳(168.4㎞)이다.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은 국가하천 수위가 올랐을 때 배수에 영향받는 지방하천 구간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지방하천은 지자체가 정비를 담당한다. 지난 2020년 1월 국가사무 일부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되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지자체 몫이 됐다. 하지만 대다수 지자체가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 당장 성과가 드러나는 사업이라고 하기 어려운 하천 정비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일쑤였다. 이런 상황에서 여름마다 수해가 반복되고 최근 기후변화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지방하천도 국가, 즉 중앙정부가 직접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했다. 환경부는 국가 주도로 '물그릇'을 확대해 홍수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작년 8월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해서는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이 직접 하천공사를 벌일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매년 20여곳의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정비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올해 367억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각 유역환경청에서 설계부터 공사까지 정비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5년에서 7년가량 소요가 될 것으로 얘상된다.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만 정비를 완료하고 사후에는 지자체가 관리를 맡는다. 환경부는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작년 12월 한탄강 한탄강댐 여수로 하단부터 임진강과의 합류지점까지를 포함한 지방하천 16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기로 결정했다. 승격이 완료되면 국가하천은 89곳 4069㎞로 기존(73곳·3602㎞) 약 450여㎞ 늘어나게 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산업부-민간기업, SMR 사업화 기반 구축 본격 돌입

최남호 2차관, SK, GS, 두산 등과 소형모듈원전(SMR) 사업화 방향 청사진 공유 SMR 기술개발과 사업화 노력 병행 강조, 민간 참여도 확대키로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민간 에너지기업들이 소형모듈원전(SMR)에 사업화를 본격 추진한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1일 포시즌스 호텔에서 원전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SK(주), GS에너지,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등 대기업과 ㈜우진, ㈜삼홍기계, 클래드코리아 등 민관합동 SMR 얼라이언스 주요 참여기업들이 대표들이 참석해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한 전망과 계획을 공유했다. 간담회 주제인 '소형모듈원전(SMR)'은 미래 에너지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무탄소 전원으로, 대형원전 대비 뛰어난 안전성과 운전 유연성이 장점으로 꼽힌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세계 주요국은 이미 SMR 개발에 한창이며, 기술 확보 노력과 더불어 마케팅·사업화 작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독자 노형 개발을 위한 4천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에 본격 착수하였으며, 올해부터 SMR 사업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한다. 산업부는 사업화 전략을 수립하기에 앞서, 정책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업계의 SMR 활용 사업 계획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남호 2차관은 SMR의 전망에 대해 “전력계통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최근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대안으로써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최 차관은 머지않아 다가올 SMR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할 것을 당부하였다. SMR 산업은 대형원전과 달리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며, “민간이 참여하는 SMR 사업화 전략을 금년 중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SK(주), GS에너지 등 대다수 기업들은 현재 'SMR 얼라이언스'에 참여 중이며, 제도정비 및 사업개발에 대한 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최 차관은 또 국내 제작업체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SMR 파운드리(제작거점)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적인 제조기술 등의 개발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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