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력망 알박기 집중점검…출력제어 조건부로 발전사업 허가

▲경남 밀양시 단장면에 위치한 송전탑. 연합뉴스

정부가 실제 전력망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계통 용량만 선점하는 이른바 '전력망 알박기'를 집중 점검한다.

호남·제주·동해안 등 일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등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발생하는 계통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전기는 공급과 수요가 불일치하면 블랙아웃(대정전)을 일으킬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전력망 혁신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출력제어 최소화를 위한 지역별 맞춤형 계통포화 해소 대책'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전력망의 신설·보강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존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전력망 알박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전력망을 선점한 채 실제 사업을 하지 않거나, 장기간 사업 실적이 없는 허수 사업자를 걸러낸 뒤 접속 여유 물량을 신규 사업자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또 계통 안정화 설비를 도입하거나 피크시간대 출력제어를 조건부로 발전허가를 낸다.

전압을 빠르게 조절해 계통 안정성을 향상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통해 피크시간에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그 외 시간에 방전해 계통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선 접속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7년까지 최대 9.3기가와트(GW)의 여유 용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전력은 출력제어율이 3% 이상인 변전소를 공개한다.

출력제어가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변전소 정보를 공개하면 상대적인 계통 여유 지역으로 발전사업 신청이 분산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궁극적인 대책은 전력망 신설·보강이다.

정부는 호남∼수도권 융통선로 건설 기간을 1년 단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신정읍∼새만금#2∼신서산 선로의 준공 시점을 오는 2031년 12월에서 2030년 12월로 1년 앞당기고, 신계룡∼북천안 선로도 2031년 12월에서 2030년 12월도 단축한다.

나아가 국가 주도로 전력망 건설 패스트트랙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한다.

이호현 실장은 “계통포화 현상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전력망 조기 건설과 함께 계통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설비 보강,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해 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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