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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정보공개 ‘최우수 기관’ 선정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정보공개 운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석유공사는 중앙행정기관 등 총 5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2023년 정보공개 운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부여받았다. 사전정보 및 원문공개, 정보공개 청구처리와 정보공개 요구 고객에 대한 관리 활동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공사는 보유 공개되는 정보를 고객의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공개 정보의 활성화를 위해 대국민 퀴즈 진행 등 정보공개 제도의 시행 취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도 인정받았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정보공개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개되는 정보의 질적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사 원문 공개율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등 국민의 알권리 향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전했다. wonhee4544@ekn.krclip20240110095659 한국석유공사 본사 전경.

석유사업법·CCUS법 국회 통과…탄소중립 기반 마련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SU)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9일 통과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법안 통과로 탄소중립 달성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석유사업법 개정안은 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 및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됐다.석유사업법 개정안에는 석유정제공정에 ‘친환경 정제원료’의 투입 허용, 친환경 연료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으로 명시적으로 규정, 친환경 연료의 개발·이용·보급 확대 및 원료 확보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석유사업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부는 업계,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친환경 연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CCUS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CCUS 산업육성에 필요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CCUS법은 저장후보지 선정·공표, 저장사업 허가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CCUS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공급특례, 전문기업 확인, 기술 인증 등을 규정하고 기업의 연구개발(R&D), 창업, 신산업 발굴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규정도 담고 있다.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CCUS법 제정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CCUS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산업통상자원부

국가자원안보특별법 국회 통과…석유·가스 등 핵심자원 지정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자원안보특별법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핵심 광물, 신재생에너지 설비 소재·부품 등을 핵심 자원으로 지정하고, 평상시에는 정부가 비축, 공급망 취약점 분석,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국내외 생산 기반 확충 지원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원안보협의회를 꾸려 국가 자원안보의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 자원안보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핵심 자원 수급 관련 비상상황이 벌어졌을 때 정부가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위기대책본부를 구성,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긴급 대응 조치에 나서고 관련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이 법을 근거로 정부는 해외 개발 자원의 국내 비상 반입 명령, 비축 자원 방출, 비상 광산 증산, 주요 자원의 할당·배급, 수출 제한 등 긴급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다. 자원안보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며,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다. 자원안보특별법은 주요국의 자원 무기화 추세가 심화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가 연이어 발생해 에너지·자원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정됐다. 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한다. 작년 6월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개정, 12월 공급망기본법 제정에 이어 자원안보특별법이 마련되면서 ‘공급망 3법’ 체계가 완성됐다. 산업부는 "공급망 3법이 완성됨으로써 우리나라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40109155714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의 모습. 연합뉴스

5월부터 광주·전남에도 극한호우 시 긴급재난문자 발송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5월부터 광주와 전남에서도 극한호우가 발생하면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기상청은 여름 방재기상 대책 기간이 시작하는 오는 5월 15일부터 광주와 전남에 호우 긴급재난문자 시범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수도권에 대해선 같은 날 정식 운영 체제로 전환한다.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강수량이 50㎜면서 동시에 3시간 강수량이 90㎜인 경우’와 ‘1시간 강수량이 72㎜인 경우’에 기상청이 직접 발송한다. 호우주의보·경보가 많은 비가 올 것을 사전에 경고하는 제도라면,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많은 비가 내렸으니 이어지는 피해에 대비하고 대피 등 안전 확보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차원에서 발송된다. 기상청이 직접 발송하는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다른 재난문자들과 달리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여 발송된다. 또한, 40dB 이상의 경고음과 진동을 동반하는 긴급재난문자로서 현장에서 그 위험성을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6월 27일 전남 함평군에 많은 비가 내려 하천 수문을 열고자 집 밖에 나섰던 60대 여성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는데, 기상청에 따르면 당시 신고(오후 10시 32분께)가 이뤄지기 약 1시간 전(오후 9시 28분께)에 이미 함평군 강수량이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충족했다. 만약 당시에 전남도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대상이었다면 사전에 위험을 경고해 인명피해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기후위기로 인해 점점 위협적으로 변해가는 날씨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매우 강력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wonhee4544@ekn.kr폭우 지난해 7월 17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진평2리에서 폭우로 발생한 산사태 현장. 연합뉴스

안덕근 산업부 장관, 원전·석탄 늘려 한전 적자·전기요금 문제 푼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이번 달 발표를 앞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원자력과 석탄발전 등 발전단가가 저렴한 발전원의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 수년째 에너지위기가 계속되자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차관을 비롯한 실무자들이 연말연초 연이어 ‘에너지안보, 경제급전, 한전 적자 축소, 예비력 확보’ 등을 강조하고 있다. 안덕근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총 발전 비용을 최소화하는 ‘경제급전 원칙’ 따라 발전계획 수립·운영하는 것이 한전 적자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런 원칙에 기반해 연료비용이 낮은 발전기부터 투입해 전력수요를 충족하는 발전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원전과 석탄발전 활용을 늘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발전 연료원별 킬로와트시당(kWh)당 발전단가는 원전이 55원, 석탄 141원, 액화천연가스(LNG) 214원, 재생에너지가 168원이었다.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는 평균 160원대였다. 즉 한국전력공사는 원전과 석탄발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서 팔 때는 손해를 보지 않았지만 LNG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고 팔 때마다 손실을 본 것이다. 안 장관은 물론 산업부 실무자들과 에너지업계 전문가들 역시 이러한 한전의 ‘역마진’ 구조 해결을 위해 탄소중립에 앞서 에너지안보를 에너지정책의 핵심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로운 발전원이 아닌 원전과 석탄화력 등 기존의 발전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강경성 산업부 차관도 지난해 주재한 ‘겨울철 에너지수급 점검회의’에서 "한파에 지난 12월 21일 전력수요가 91.6GW로 올 겨울들어 최대를 기록했으나 원전 22기 가동으로 13.7GW의 예비력을 확보하는 등 수급은 안정적이었다"고 기저발전의 예비력 확보를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유사시에 대비해 석탄 발전 출력 향상, 수요감축(DR) 등을 통해 105.9GW외에 추가로 7.7GW를 더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한울 2호기와 삼척블루 1호기의 시운전을 1월에 실시해 각각 1.4GW와 1.05GW의 전력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지난해 말 열린 ‘2023년 글로벌 에너지 정책동향’ 세미나에서 "지금의 에너지 위기는 오일쇼크에 버금 간다. 여러 전쟁을 계기로 유럽에 있는 에너지기업들과 동아시아 기업들이 LNG 수입을 놓고 경쟁을 하는 시기가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전세계적 가스, 전기요금 급등을 경험했다. 2021년 하반기 이후 이런 현상들이 더욱 가속화됐다. 에너지안보라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최근의 위기로 인해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다. 각국에서 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원전, CCUS 등 무탄소 전원 활용을 탄소중립 수단으로 삼는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동시에 탄소중립이 에너지안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각국의 여건과 에너지상황을 고려해 추진하는 노력들도 이어지고 있다. 에너지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기존의 화석연료들을 무탄소, 저탄소화 하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추세"라며 "우리 정부도 탄소중립 과정에서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인프라 활용을 고민하고 있다. 지난 2∼30년간 구축한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인프라들은 앞으로 탄소중립에서도 일정기간 역할을 할 수 있다. 훌륭한 레거시(유산)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산업부가 원전과 석탄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최대 걸림돌인 송전망 문제를 해결할 획기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건설지연에 따라 상대적으로 연료비가 저렴한 동해안의 발전원 대신 수도권 인근 가스 발전소를 이용한 전력 공급으로 SMP가 상승해 한전이 연간 약 1조원 연료비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26년까지 이 구간 송전망을 확충하겠다고 하지만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전선로 이용률을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현재 동해안 지역의 원전-석탄 발전 설비용량은 약 17GW로 현재 운영 중인 송전용량 11.6GW를 초과해 정상가동을 못하고 있다"며 "그런데 실제 이 구간 선로 용량은 2개 최선으로 최대 22GW다. 절반만 사용하는 이유는 송전선로 1개루트 고장시에도 대규모 정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시간 출력제어나 수요관리로 충분히 감당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전용량 상향을 산업부에 요청했으나 전력거래소와 한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산업부가 에너지 위기 극복과 한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jjs@ekn.krclip20240109101312 자료=전력거래소 제목 없음 강원-충청-수도권 송전선 구축도

[CES 2024] 수자원공사, 물 활용한 기후 테크 기술 선봬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국수자원공사는 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4’에 참가해 물을 활용한 기후 테크 기술을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참가하는 공사는 스타트업 등의 혁신형 신기술과 신제품을 전시하는 ‘유레카 파크관’에 전시관을 열고 ‘물-에너지-도시’를 테마로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디지털 물관리 등 수자원공사의 주요 기술과 사업을 소개할 계획이다. CES를 주최하는 전미소비자기술협회(CTA)로부터 ‘CES 혁신상’을 받은 공공·솔라리노·에이올코리아·에코피스 등 4개 기업을 포함해 기술 혁신성을 인정 받은 물기업 19개 업체가 함께 참여한다. 전시관에서는 CES 기간 협력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어 미팅, 기업설명회(IR) 피칭 등이 진행되며 윤석대 사장과 가천대 최재홍 교수, 부강테크·BTE 등 물기업이 참여하는 ‘물산업 미래비전 포럼’을 열고 물산업 비전 및 물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는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500개 물기업을 발굴해 기술 개발, 실증, 투자유치 등을 지원,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예비 유니콘 2개 업체 배출하고 작년 말 기준 수출 450억원을 달성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axkjh@ekn.kr작년 CES에서 수자원공사가 설치한 전시관 작년 CES에서 수자원공사가 설치한 전시관. 연합뉴스

전력거래소 "반짝 추위 1월 둘째 주 안정적 전력수급 전망"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력거래소는 이번 주 반짝 추위 후 평년 수준의 기온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예상했다.□ 전력거래소 둘째 주 전력수급 전망 (단위: GW, %) 구 분 1.8(월) ∼ 1.12(금) 공급능력 101.8 ∼ 105.4 전력수요 83.0 ∼ 86.5 예비전력 16.7 ∼ 21.3 예비율(%) 19.3 ∼ 25.7 자료= 전력거래소8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1월 둘째 주 전력수요는 83.0∼86.5기가와트(GW)가 예상된다. 실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를 뜻하는 공급능력에서 전력수요를 뺀 값인 예비전력은 16.7∼21.3GW로 추정된다. 예비전력이 충분해 이번 주 전력수급에는 지난주처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지난주 전력수요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 덕분에 80.5∼83.4GW가 발생했다. 예비전력은 17.7∼22.9GW로 나타났다.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주는 대륙 고기압 영향으로 주 초반 반짝 추위 후, 평년 수준의 기온이 전망된다"며 "전력수요는 83.0~86.5GW가 예상되며, 예비력은 16.7~21.3GW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전망한다"고 밝혔다.겨울철 최대전력을 기록할 만큼 추운 날씨는 올해 아직 찾아오지 않고 있다.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9∼10일 전국에 눈이 내린 후 주말인 오는 13일에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1월 셋째 주를 올 겨울 최대전력을 기록할 주로 예상한 만큼 다음 주 기상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한파와 함께 눈이 내려 전력수요를 줄여야 할 태양광 발전량이 줄어드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라 할 수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올 겨울 최대전력수요를 1월 셋째 주 중에서 91.3∼97.2GW 사이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wonhee4544@ekn.kr전력거래소가 지난해 12월 12일 ‘전력수급 비상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내일~모레 전국에 많은 눈…주말엔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오는 9~10일 경기내륙에 최대 15㎝ 이상, 서울에 최대 10㎝ 이상 등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리겠다.이후 주말인 오는 13일부터는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예상된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대기 하층에 저기압이 만들어지면서 9~10일 눈이 오겠다.9일 새벽에서 오전까지는 우리나라 대기권을 차지하고 있는 찬 공기와 이동성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부는 따뜻한 남서풍이 충돌하면서 기압골 전면, 즉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오겠다. 9일 오후부터 10일 새벽까지는 충청 이남으로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저기압 북동쪽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 10일 아침 이후엔 저기압은 동해로 빠져나간 가운데 북한 북부까지 세력을 넓힌 대륙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동풍이 불면서 동해안과 경북산지에 눈이 쏟아지겠다.한반도를 감싸는 형태로 눈과 비 중 어느 것이 내릴지 가르는 기온 경계선이 그어지겠다. 전국 대부분이 ‘눈의 영역’ 안에 들겠으나, 9일 오후에서 10일 새벽 사이 전남 등 남서부와 동해안은 ‘비의 영역’에 속하겠다.시간대별 눈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지역은 ‘9일 오전에서 밤까지’는 수도권·강원중부내륙·강원북부내륙·강원산지, ‘9일 오후에서 10일 새벽까지’는 강원남부내륙·강원남부산지·충청·전북동부·경북서부, ‘10일 새벽에서 오후까지’는 강원동해안과 경북동부가 되겠다. 적설량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질 만큼 많겠다. 9~10일 예상 적설량은 강원내륙·강원산지·충북북부 5~15㎝(강원산지 최대 20㎝ 이상), 경기내륙·경북북부·경북남서내륙·경북북동산지 5~10㎝(최대 15㎝ 이상), 서울·인천·경기서해안·강원동해안·대전·세종·충남내륙·충북중부·충북남부·전북동부 3~8㎝(최대 10㎝ 이상), 제주산지 3~8㎝ 등이다. 충남서해안·전북서부내륙·대구·경북중남부내륙·경북동해안·울산·경남내륙엔 1~5㎝, 전남동부내륙엔 1~3㎝, 전북서해안·광주·전남중부내륙엔 1㎝ 내외로 눈이 쌓이겠다. 기온이 낮은 중부지방은 강수량 대비 적설량이 많고 남부지방은 강수량에 견줘 적설량이 상대적으로 적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동해안·부산·울산 10~40㎜, 강원영동·충청·호남·대구·경북내륙·경남·울릉도·독도·제주 5~20㎜, 수도권 5~10㎜이다.기상청은 대기 상층 찬 공기나 기압골이 현재 예상보다 남하한다면 저기압 경로도 예상보다 남쪽으로 옮겨지면서 충청 이남은 적설량과 강수량이 늘고, 중부지방은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기상청 관계자는 "저기압이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어 적설 구역도 남쪽으로 이동해 충청 이남 지역에 적설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등은 출퇴근 시간에 대설이 예상되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다. 또 겨울철 저기압이 지난 뒤엔 통상 그 후면에서 찬 북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린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을 만들 수 있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기온은 토요일인 13일 이후 평년기온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라서겠다.wonhee4544@ekn.kr3일 경북 칠곡군 국립칠곡숲체원에 눈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11차 전기본에 SMR 포함?…19일쯤 윤곽 나온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이 포함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MR 개발 성공과 정부 핵심 목표인 해외 원전수출 확대를 위해 국내에서 SMR을 최소 1기라도 상용화에 성공해야 한다는 게 원전업계의 입장이다. 반면,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데다 사용후핵연료가 많이 나온다는 등의 비관론도 제기된다.8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공개 예정인 11차 전기본의 최대 관심사는 신규원전의 규모다. 이 신규원전이 대형원전이 될지 혹은 SMR이 될지는 미지수다. 정동욱 11차 전기본 총괄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혁신형 SMR 국회포럼’에서 ‘전기본에 i-SMR이 반영되느냐’는 질문에 "아직 논의 중이라 답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규원전 수를 비롯한 전체 원전용량과 재생에너지 용량, 각 전원의 발전구성비 등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이르면 오는 19일 공개될 예정이다.11차 전기본에 SMR의 포함 여부는 미정이지만, 가능성은 있다.노동석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장은 "원칙적으로는 i-SMR은 기술개발 중이므로 전기본에 반영할 수 없다"면서도 "11차 전기본에 ‘신규원전은 기술개발 진전 상황을 고려해 i-SMR로 대체될 수 있다’고 기술해 놓으면 전기본의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계획을 유연하게 수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국내 SMR은 계획대로라면 늦어도 2031년 최초호기가 준공될 예정이다. 김한곤 한국수력원자력 i-SMR 개발사업단장은 최근 열린 포럼에서 "SMR로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4월부터 표준설계에 착수, 2025년부터는 표준설계 진행과 병행해 한수원 내에서 건설사업 진행을 시작하고 2028년 표준설계 인가 후 2031년까지 최초호기를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차 전기본은 2038년까지의 전력설비계획을 담는 만큼 SMR의 포함 가능성은 충분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산업부 장관인 이창양 전 장관은 지난해 국회에서 "11차 전기본에 SMR이 포함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후 장관이 두명이나 바뀌었지만 전기본 수립에는 거의 관여하지 못한 만큼 이 같은 기조는 변동이 없을 것이란 게 관련 업계의 예측이다.황주호 한수원 사장도 "SMR은 미래 원자력을 이끌고 갈 노형이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최고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해외 SMR 시장에서의 성과 제고를 위해 전방위 마케팅을 시행하고 잠재수요국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MR 확대를 위한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시행도 앞두고 있다. 지난해 관련법을 발의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존에는 원자력, 석탄화력발전 등 해안가에 위치한 대규모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왔지만 여러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SMR은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가스발전 축소에 따른 전력계통 공백을 채우고 송전망 부담을 축소할 수단"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원자력 규제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SMR 상용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 마련에 착수했다. 원안위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SMR을 개발하는 국가와 규제 협력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설계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설계 가이드라인과 새 기준·요건 및 안전성 확인 방안 등을 우선 제시하고, 개발자와 초기 설계단계부터 소통해 상호 이해도를 높이기로 했다. SMR 설계는 최신 원자로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새롭게 적용되는 기술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한다는 방침이다.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지난 5일 열린 ‘혁신형SMR 국회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새벽 잠 깨우는 지진문자 줄어드나…시군구 단위로 재난문자 세분화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지진 발생 시 광역시·도 단위로 재난문자를 송출하는 현재의 방식을 올해 10월부터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지진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해 약한 진동을 느끼거나 거의 진동을 느끼지 못하는 국민에게 지진 재난문자가 송출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현재는 지역에서 지진 규모 3.0 이상이 발생하면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에 근거해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안내문자로 구분하고, 지진의 발생 위치를 중심으로 해당 광역시·도 단위로 지진 재난문자를 송출하게 돼있다.현행 기준으로는 진동을 거의 느끼지 못하거나 피해가 없는 지역의 주민들이 광역적인 지진 재난문자를 수신했을 때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개선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지진 재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세분화된 지진 재난문자 서비스 체계로의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실제로 지난해 11월 30일 새벽 5시에 경북 경주시에서 4.0 규모 지진이 발생하면서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새벽부터 긴급재난문자에 깬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기상청은 올해 지진 재난문자 서비스 송출 범위를 17개 광역시·도에서 250여 개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기 위해 송출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 기술과 제도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지진 재난문자 송출 기준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이로써 국민들은 지진 발생 시 자신의 지역에서 실제로 느끼는 지진 진도 개념의 특화된 지진정보를 빠르게 수신할 수 있게 돼 더 효과적으로 지진 피해 예방과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유희동 기상청장은 "시·군·구 단위의 세분화된 지진 재난문자 송출 체계로의 전환은 지진이라는 거대한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맞춤형 지진 재난 대비를 가능하게 하여,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지원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wonhee4544@ekn.kr기상청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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