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서울 강남 모 호텔에서 열린 지역난방 사업자들의 모임인 집단에너지협회 정기총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살짝 긴장감이 돈다. 한 참석자는 “(지역난방 사업) 여건이 그리 좋지 못하다. 도시가스와 경쟁하다 보니 열요금도 올리기가 쉽지 않고, 개별난방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지역난방 주택이 개별난방으로 넘어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지역난방의 장점을 충분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지역난방은 안 따뜻하다는 부정적 인식이 있다. 심지어 아파트 가정에서 녹물 나오는 것도 지역난방을 탓한다. 그런데 그 원인을 찾아보니 그 아파트 설비의 노후화가 문제인 곳이 많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지역난방에 대한 안 좋은 인식만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1일 집단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노후화가 지역난방 열효율을 떨어트리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역난방은 서울에너지공사가 1985년 서울 목동지역 아파트에 열을 공급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계속 발전해 2020년 기준 사업자는 80개, 사업장은 112개로 늘어났다. 지역난방은 가정용(81%)과 상업·공공용(19%)이 있다. 가정용 수요는 대부분 아파트인데 공급 역사만큼 수요 아파트의 노후화도 심해지고 있다. 문제는 아파트 내에 설치된 열 관련설비가 노후화되면서 열 효율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서비스 차원에서 아파트 열 설비 점검을 나가보면 구축 아파트의 상당수가 오래된 설비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열이 모두 밖으로 새어 나와 한겨울에 보일러실만 뜨끈한 경우를 많이 보고 있다"며 “이렇게 열이 새면 당연히 가정에 공급되는 열은 그만큼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파트 열 설비가 관리 사각지대가 되는 이유는 이 설비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 및 교체해야 하는데 교체 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 적기에 교체 및 수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관계자는 “열 설비 교체를 위한 충당금을 충분히 확보한 아파트는 거의 보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지역난방은 별로 안 따뜻하다는 인식만 커지고, 재건축 과정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는 지역난방 수요 아파트의 노후 난방시설의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작년에는 4억99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급탕 예열열교환기 설치 지원 △차압유량조절밸브(PDCV) 교체 지원 △보온재 보강 등을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는 공사의 열악한 재정상태로 계속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아파트 노후 열 설비에 대한 조사와 교체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난방 업계 관계자는 “지역난방 수요 아파트의 열 설비 노후화가 얼마나 진행됐고, 이로 인해 열 손실이 얼마나 나는지에 대한 조사나 연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특히 대부분 지역난방 사업자의 재무상태가 좋지 못한데,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노후 열 설비 교체 및 수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열 효율이 좋아지면 그만큼 탄소 저감 및 난방복지가 개선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기상청이 기후위기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지난 20일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기상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기상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매우 강한 호우 발생 시 현장의 즉각적인 안전 조치를 위해 기상청이 직접 발송하는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수도권에 이어 광주·전남으로 확대한다. 지진 발생 시에는 지역에서 실제로 느끼는 진도를 고려해 지진재난문자를 발송한다. 현재 지진 발생 위치를 중심으로 일정 반경 내의 광역시·도 단위로 송출하는 지진재난문자를 올해 10월부터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해 발송한다. 지진재난문자 발송 대상 지역을 세밀하게 선택함으로써, 진동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지역 주민까지 문자를 수신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사회 각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활용될 수 있는 실효적인 예보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같은 양의 눈이 내려도 수분을 많이 머금은 습한 눈이 내리는 경우, 눈의 하중이 커져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물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기상청은 '습하고 무거운 눈'과 같은 정성적인 정보를 이번 겨울 전라·강원 등을 대상으로 시범 제공하고 있으며, 대상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위험기상 발생 시 그 현상이 어느 정도 극한값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해당 지역 극값 순위정보와 재현빈도를 함께 제공한다. 강한 바람에 초점을 맞춰왔던 바람예보의 경우 대기정체지수 등 약한 바람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 위험기상 소통과 미세먼지 대응 지원을 강화한다. 중부내륙선과 서해안선을 대상으로 시작한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는 올해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중부선·통영~대전선 등 5개 노선에 도로기상 관측망을 확대 구축해 12월부터 추가 노선에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심각해지는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예보 시점보다 앞선 기상가뭄 6개월 계절전망을 오는 11월부터 서비스한다. 이상기온의 피해를 조기에 대비하기 위한 6개월 기후예측 기온전망을 12월부터 시범 서비스할 예정이다. 원하는 지역의 과거부터 미래 2100년까지의 기후변화 추세와 전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태양광·풍력 발전 등에서 기상기후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강화와 함께 기상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 기상자료개방포털에서 기상기후데이터를 수요자가 더욱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날씨 현상별(폭염, 황사 등), 활용 분야별(에너지, 수자원 등) 묶음형 에이피아이(API)를 제공하는 맞춤형 묶음 서비스를 개시한다. 폭염·한파 등 위험기상통계와 사회 각 분야 통계정보와의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내 기상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기상기술을 발굴하고 기술 수요국에 맞춤형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패키지 원-솔루션' 수출 전략 수립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장마철 기록적인 집중호우,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 등 기후위기는 지금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기후위기를,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기회로 삼는 기상청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LNG 직수입 업계가 작년에 900만톤을 수입하는 등 규모를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LNG포럼을 출범시켜 더욱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LNG산업협회는 21일 서울 강남구 협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 확정 및 LNG산업 발전과 자가소비용 직수입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활동 및 연구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올해 주요 사업으로 △LNG산업 선진화 △자가소비용직수입제도 활성화 △배관 공동이용 여건 개선을 선정했다. 이 외에도 정부와 업계와의 소통 가교 역할 수행, 업계 전문가들과 교류 확대에도 중점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협회는 최근 배관망을 이용하는 시설이용자 22개사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정부에서 추진할 배관시설이용규정 개정, 지점별 인입가능량 분석, 배관시설 이용심의위원회 운영 등 배관망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해 직수입 업계를 대변하고, 정부와 한국가스공사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협회는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될 자원안보특별법과 관련해 평시에는 비축의무가 없지만 위기 시 한시적으로 비축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직수입 업계의 특수성이 반영된 후속 법제화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소통하며 정책활동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협회는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LNG포럼을 신규로 출범해 LNG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고, 전문가 그룹의 상시 네트워크를 통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어 산업부와 연계한 에너지통상정책포럼의 운영을 통해 에너지 분야에 대한 글로벌 성장동력 모멘텀을 조성하고, 에너지와 연계된 국제적인 통상 흐름과 통상 협력 증진 등도 도모할 계획이다. 협회에 따르면 작년 LNG 직수입량은 약 900만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약 21%를 차지했다. 협회는 이를 통해 LNG 도입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으며 공급망 다변화로 국가 에너지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민간LNG산업협회는 2021년 12월 출범해 현재 10개 회원사까지 확대됐으며, 올해 상반기 내에 2개사가 추가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원전 순서로 습식 저장조가 포화하는 등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해 저장 시설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히면서 국회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황 사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촉구' 브리핑에서 “탈원전을 하든 친원전을 하든 우리 세대가 풀어야 할 필수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울진·영덕·영일, 안면도, 굴업도, 부안 등 과거 9차례 부지 선정 실패의 반복이 우려된다"며 “공모 절차, 주민투표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은 방폐장 건설의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는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다. 지난 2015년부터 원전 작업복 등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전용 처리장은 경북 경주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는 각 원전 안에 있는 수조인 습식저장조에 보관되는 방식으로 주로 처리되고 있다. 2030년 한빛 원전, 2031년 한울 원전, 2032년 고리 원전 순으로 원전 내 수조가 가득 차게 된다. 황 사장은 “국내 원전 25기에 이미 발생한 사용 후 핵연료 1만8600톤을 포함해 (추가 건설 원전을 포함해) 총 32기의 총발생량 4만4692톤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 사장은 임시방편으로 한수원이 고준위 방폐장 건설 방침이 확정되기 전까지 원전 부지 안에 고준위 폐기물 건식 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또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원만히 추진되려면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수조 포화가 다가온 한빛·한울·고리 원전 부지 야외에 각각 사용 후 핵연료 건식 저장시설을 지어 2030년 무렵부터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는 자칫 이 같은 시설이 영구 방폐장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황 사장은 “핀란드가 2025년 세계 최고 고준위 방폐장을 운영할 예정이고, 일본과 독일도 부지 선정 중인 것을 비롯해 원전 운영국들은 우리보다 앞서 방폐물 처분 시설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원전 상위 10개국 중 부지 선정에 착수하지 못한 국가는 한국과 인도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고준위 방폐장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유럽연합(EU)의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자칫 국내 제품의 유럽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고준위 방폐장 마련을 골자로 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은 여야에 의해 각각 국회 관련 상임위에 발의된 상태다. 여야 모두 건설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핵심 쟁점인 시설 저장 용량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고준위 방폐장 수용 용량을 원전 '운영 기간 발생량'으로, 야당은 '설계 수명 기간 발생량'으로 주장하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제정안의 자동 폐기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에너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은 이번 국회를 넘길 경우 고준위 특별법 마련에 다시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우려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의 조작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4년째 결론이 나지 않은 가운데 해체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원자력 관련 시민단체 등 원전업계에서는 재판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월성1호기가 해체 절차에 돌입할 경우 판단을 위한 증거가 사라진다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탈원전 정책이 논란 끝에 시행되면서 한수원은 2018년 6월 운영허가 기간(2022년까지)을 남겨놨던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이후 2020년 10월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낮추는 평가 과정에 개입했고, 운영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도 월성1호기 계속 가동 시 판매 단가는 의도적으로 낮추고 즉시 가동 중단 시비용 절감 효과를 과다 계상해 이를 근거로 2018년 6월 조기폐쇄를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원자력 관련 시민단체들은 2021년부터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조기폐쇄 의결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하는 재판이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하지만 법원에서 조기폐쇄 의결에 부당성 및 위법성 등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운영재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재가동은 물론 해체까지 번복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은 “재가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벌써 운영허가 기간도 지났고 무엇보다 2018년 조기폐쇄가 결정되면서 월성1호기의 핵연료를 다 빼버렸다"며 “그걸 다시 재가동하려면 핵연료를 다시 만들어 장전해야 하는데 이미 남은 수명이 2년도 남지 않아 가동해도 이익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가동은 사실상 어렵고 이제 남은 쟁점은 당시 조기폐쇄가 적절했는지와 조기폐쇄로 인해 운영을 못한 기간에 대해 산업부가 한국수력원자력에 보상을 해줄지 여부"라며 “법원에서 당시 산업부가 경제성 평가를 적절하게 했는지에 대한 판단 결과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2022년까지 운영하려 했지만 결국 조기폐쇄를 막지 못하고 2019년 말 영구 정지를 결정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영구정지된 원전은 5년 이내에 해체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수원은 2027년 본격적인 월성1호기 해체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월성 1호기는 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해 원안위로부터 영구정지 승인을 받았다"면서 “현행 원자력안전법에는 발전용 원자로의 영구정지를 위한 조항은 있으나, 영구정지된 발전용 원자로의 재가동을 위한 근거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원전이 40년 넘게 가동된 사례도 없다"며 “월성 1호기의 가동연한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월성 1호기는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전으로 1982년 11월 가동을 시작했고,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한편 월성1호기 공정재판감시단, 사실과과학네트웍, 원자력산업환경진흥협회 등 탈원전반대 시민단체가 20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정문에서 월성1호기 경제성조작 재판(대전지원2021고합228)에 공정과 상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대전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10시부터 진행하는 월성1호기 재판을 참관하여 재판 피고인 김수현, 백운규, 채희봉, 정재훈씨 등과 대면하기도 했다. 강창호 '월성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 단장은 기자회견에서 “산업부가 직권남용 및 재판개입 만행을 일삼고 있다"며 “월성1호기 해체착수가 재판의 핵심증거를 인멸하고, 경제성 있는 국가자산을 폐기하는 배임"이라고 말했다. 황재훈 변호사는 “국가공무원이 불법으로 생매장한 월성1호기 사건의 경우 헌법 제29조 및 국가배상법에 따라 처리될 사안"이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과 수사확대를 통해 문재인 등 수뇌부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월성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사법농단 판결이 재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부당한 내용은 추가 고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무용지물이었다. 중국산 배터리가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지의 시장을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북미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의 광물을 사용하는 등 갖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단가만 높아질 뿐 사실상 중국 배터리의 경쟁력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일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작년 중국의 리튬이온배터리(HS CODE 850760) 수출액은 649억달러로 전년보다 27.4% 증가했다. 최다 수출품목으로 2022년 6위에서 작년 3위로 올랐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산 배터리가 가장 많이 수출된 곳은 미국이다. 미국 수출액은 134억6441만달러로 전년보다 33% 증가했다. 이어 독일 93억3314만달러(전년대비 20.9%↑), 한국 78억2754만달러(48.4%↑), 네덜란드 36억4097만달러(8.4%↑), 베트남 32억8430만달러(16.2%↑) 순을 보였다. 미국은 중국산 배터리를 견제하고 있는 곳이다. 바이든 정부는 2022년 8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제정 및 시행을 통해 전기차에 구매보조금 7500달러(약 1000만원)를 지원하도록 하면서 중국산 배터리 및 중국산 광물을 사용한 배터리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법시행 초기만 해도 미국시장에서 중국산 배터리가 퇴출되고 그 반사이익을 한국산 배터리가 가장 크게 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1년 6개월여가 지난 현재 중국산 배터리는 미국시장에서 오히려 승승장구를 하고 있고,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매출은 증가했지만 수익성 악화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중국산 배터리는 보조금을 받지 않아도 가격경쟁력이 뛰어나고, 한국 배터리는 그 가격에 맞추다 보니 마진이 줄어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중국의 광물거래 전문사이트인 SMM은 “새로운 공급망(비중국)의 리튬이온배터리 제품이 중국산 제품보다 가격 우위를 형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믿는다"며 “이로 인해 IRA 보조금을 받은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가격이 수입 전기차보다 더 비쌀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IRA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중국산 광물을 사용하지 않고 북미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의 광물을 확보하고 있지만 별 효과가 없다는 분석도 있다. 일례로 올해 초 A업체가 북미 니켈광산 지분 인수 및 생산물 확보 계약을 맺었는데, 이 광산의 품위는 현재 니켈가격에서는 투자가 어려운 저품위로 밝혀졌다. 흑연 등 다른 광물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특히 IRA 요건에 맞는 공급망을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생산단가만 높아져 구매보조금을 받아도 중국산 배터리의 가격경쟁력을 이기기가 힘들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는 “애초에 IRA로 탈중국 공급망 구축이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 배터리가 큰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 자체가 오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한국 업체들이 IRA에 안주해 중국보다 기술개발 및 원가절감 노력을 게을리하면서 중국을 앞서나갈 골든타임을 놓친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언 발에 오줌누기'식 공급망 전략을 장기적이고 치밀하게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강희 광물자원산업협회 회장은 “한국 업체들의 광물 확보 과정을 보면 전혀 발품을 팔려고 하지 않는다. 찾아보면 더 좋은 조건으로 확보할 수 있는 광산이 충분히 있다"고 지적하며 “광산개발은 약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자원개발 및 공급망 구축 전략도 10년을 내다보고 치밀하게 짜야 한다. 자원가격이 크게 하락한 지금이 유리하게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와 함께 원가절감을 위해 고도의 정제련 기술 확보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동물용 의료기기 비임상시험(GLP)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20일 밝혔다. GLP(Good Laboratory Pratice, 우수시험실운영기준)는 시험결과 유효성 보증을 위해 시험절차, 시설, 장비, 운영과정 등을 규정하는 제도다. 한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및 OECD 인정 비회원국들은 GLP 시험자료를 상호 인정했다. 이에 따라 KTR은 동물용 의약품에서 의료기기까지 관련 기업들에게 보다 공신력 있는 안전성 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KTR은 앞서 2020년 검역본부로부터 동물용 의약품 GLP 기관 지정을 받았다. KTR이 이번에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GLP 기관 지정을 받은 분야는 동물용 의료기기 △세포독성시험 △감작시험 △자극 또는 피내시험 △전신독성시험 △발열성시험 △이식시험 △용혈성시험 등 7개 항목이다. 관련 제도 도입 전까지 동물용 의료기기 및 의약품 안전성 시험은 관련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개별 기관에 의뢰해 진행해 왔다. 이에 정부는 2020년 임상 및 비임상 시험실시기관 제도를 마련하고, 동물용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제조 및 수입을 위해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정한 기관의 시험자료 제출을 의무화 했다. 특히 이번 KTR의 기관 지정으로 동물용 의료기기 및 의약품 업체들은 KTR을 통해 원스톱으로 GLP 시험평가를 받을 수 있어 여러 기관을 찾아야 하던 기존보다 비용, 기간 등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KTR은 2016년부터 국제실험동물관리평가인증협회(AAALAC) 시험기관 지정을 받는 등 시험 동물 복지향상 및 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국제실험동물관리평가인증협회(AAALAC, The Association for Assessment and Accreditation of the Laboratory Animal Care International)는 과학 분야에서 동물의 인도적인 취급을 장려하고 동물의 사용 및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자격을 인증하는 국제기관으로 1965년 설립됐다. KTR 김현철 원장은 “KTR은 의료기기 시험검사 및 비임상 시험기관,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GLP 기관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이번 동물용 GLP 기관 지정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유재영 GS파워 대표이사가 집단에너지협회 제11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는 20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호텔에서 제21기 정기총회를 열고 제11대 회장직을 맡게 된 유재영 GS파워 대표이사 취임식을 가졌다. 유 회장은 취임사에서 “탄소중립이라는 에너지산업의 대전환기에 회장직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특히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와 공공요금의 동결 등 집단에너지 업계를 둘러 싼 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업계가 힘을 모아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자"고 밝혔다. 유 회장은 이어 “회원사의 경영환경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전력시장 제도변경에 적극 대응하고, 열 요금 및 배출권거래제 대응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며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분산편익의 구체적인 제도화를 위한 협외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또 “업계는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데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는 등 따뜻하고 존경받는 집단에너지 업계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협회는 2024년 중점 실행과제로 △산업경쟁력 강화 △산업 활성화 및 저변 확대 △대내외협력 강화를 선정하고 올해 세부 사업계획을 통해 회원사의 경영환경 개선과 집단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공헌기금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해 집단에너지 복지 확대와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정기총회에 이어서는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 과장과 업계 CEO들의 간담회도 열렸다. 박상희 과장은 “집단에너지 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로 결정한데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정부도 열 요금, 전력시장 개편 등 집단에너지 업계 주요 현안에 대해 상호의견을 나누고 업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사회공헌기금 사업의 투명성, 합리성, 책임성 있는 운영을 위해 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박기영 전 산업부 2차관 △부위원장은 협회 상근부회장 △외부위원은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장, 박형욱 한빛회계법인 회계사, 조영재 법무법인광장 변호사 △내부위원은 GS파워 상무, 한국지역난방공사 기획처장, SK E&S 부사장이 맡기로 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산림청이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 강국 도약'을 위해 임업인 소득을 높이고 산림 재난 대응을 강화하는 등 올해 주요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20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재난 대응 강화,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국제산림 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 과제로 이뤄진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산림청은 대형 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 협업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큰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담수량이 큰 임차 헬기 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 지역에 전진 배치하고, 산불 진화임도 409㎞를 확충해 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 계곡 분포와 유량 정보를 자료화한 '산림 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해 89%인 산사태 예측력을 94%까지 향상할 계획이다.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 경보'를 추가해 주민 대피 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산림 현장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1천명 예정)를 현장에 투입한다. 임업 직불제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비과세 확대·취득세 감면 등 임업 분야 세제도 개선한다. 최근 국민 수요에 맞춰 반려 식물 보급을 늘리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할 수 있는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지속해서 확대한다. 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수요를 산림 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 흡수량을 탄소 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한다. 오는 7월 '국가 산림 위성 정보 활용센터'를 설립해 내년 발사 예정인 농림 위성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 데이터'를 3일마다 확보한 뒤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관리를 위한 핵심 데이터로 활용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올해부터 DPF 등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단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도 조기 폐차 시 보조금을 받는다. 환경부는 올해 조기 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내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5등급 경유 차(유로3 이하),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4등급 경유 차(유로4), 2004년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다. 올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총 18만대로 4등급 경유 차 10만5천대, 5등급 경유 차 7만대,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 5천대다. 4등급 경유 차는 지난해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시 폐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올해부턴 저감장치가 장착된 차에도 보조금이 지원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장착된 4등급 경유 차는 14만3000여대다. 올해부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는 검사가 차주가 온라인에 영상을 올리면 이를 판독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해진다. 확인 검사는 고장 난 차 등 성능이 이상한 차를 폐차해 보조금을 받는 것을 막고자 이뤄진다. 환경부는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으로 5등급 경유 차가 2019년 148만2000대(자동차 보험 가입 차량)에서 작년 말 28만1000대로 4년 새 81% 감소했고 이에 따라 초미세먼지(PM2.5)가 1만370t 덜 발생했다고 밝혔다. 4등급 경유 차의 경우 작년 한 해 113만6000대에서 97만6000대로 14.1% 줄었다. 2022년 4등급 경유 차 감소 폭이 119만대에서 113만6000대로 4.5%에 그쳤다는 점에서 폐차 보조금 지원이 효과를 내는 것으로 환경부는 분석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