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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公, ASEAN 7개 회원국 에너지분야 전문가 초청연수 마무리

한국전기안전공사는 8일부터 10일까지(3일간) 본사 및 전기안전인재개발원 등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ASEAN 7개 회원국 에너지분야 공무원·전문가 초청연수를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참여한 7개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다. 본 초청연수는 작년 11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ASEAN 사무국이 에너지 안전관리 협력을 위해 체결한 MoU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ASEAN 7개 회원국에서 공무원, 기관 관계자 등 에너지분야 전문가 13명이 참가했다. 연수기간 동안 공사가 최근 구축한 에너지안전관리 인프라(ESS관제센터, 전기안전인재개발원, 에너지저장연구센터 등)를 견학하고 전기안전관리법을 비롯한 에너지안전관리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므로 국내의 안전관리체계를 확산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부안군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익산 수소연료전지 제조공장 등 전북 지역에너지 산업과 연계한 현장견학을 통하여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기법과 지역에너지 산업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박지현 공사 사장은 “다양한 협력 활동으로 ASEAN의 에너지 안전관리체계 수준 향상과 국내 전기안전기술 분야 발전의 밑거름이 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英대법원 “탄소중립 저해, 석유개발 중단” 판결…포항 가스전 어쩌나

포항 가스전 개발에 대형 악재가 터졌다. 영국 대법원이 기후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석유개발 계획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유엔 산하기관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획기적인 판결이 나왔다며 치켜세웠다. 우리나라에도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돼 있어 영국의 판결이 충분히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11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영국 대법원은 서레이 카운티 의회의 개트윅 공항 인근 유전의 석유생산 확대를 위한 허가에 대해 위법행위라고 판결했다. 이 프로젝트는 20년간 6개의 유정에서 석유를 생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역주민은 이 프로젝트가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켜 기후위기를 촉발시킨다며 허가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개발계획이 환경영향평가에 부합한다며 의회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주민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는 석유개발 자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생산된 석유가 연소할 때 발생되는 온실가스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즉, 온실가스 배출범위인 스코프1과 2뿐만 아니라 폐기 등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스코프3까지 감안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데 의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석유개발로 인한 환경피해가 지리적으로 한계를 갖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이 프로젝트를 개발하지 않을 시 어차피 다른 곳에서 석유 생산을 늘릴 것이라는 '마약 판매상의 방어' 논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약 판매상의 방어 논리는 한 마약 판매상이 체포되더라도 어차피 다른 판매상이 팔 것이기 때문에 체포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곳의 석유생산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논리를 부정했다. 판결에 대해 영국 그린피스는 “법원이 마침내 정부가 시추 허가를 내릴 때 화석연료를 태워서 발생하는 배출물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새로운 석유·가스 개발은 영국의 기후공약과 전혀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은 다른 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법률부문 책임자인 파트리샤 카메리 므보테는 “매우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화석연료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환경적 비용이 고려되도록 했다"며 “비록 이 결정은 영국에만 적용되지만 전 세계의 다른 법원에서도 주의 깊게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영국의 판결은 우리나라 포항 가스전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달 초 윤석열 대통령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석유와 가스 총 140억배럴의 자원량이 발견됐다고 발표하며, 이에 대한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 시추는 연말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으로 판단된다"며 경제적 효과 및 에너지안보를 강조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가스전 개발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늘릴 것이라며 개발 백지화를 촉구했다. 기후솔루션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넷제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미 나타나고 있는 기후위기가 재앙으로 이어질 와중에 한국이 매년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7배가 넘는 규모의 온실가스 폭탄일지 모를 가스전을 퍼 올려서 태우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탄소중립 달성을 방기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영국 판례에 비춰보면 2021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2년 3월 25일 시행에 들어간 탄소중립기본법이 가스전 개발계획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 해당 법에는 2050년 탄소중립,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명시돼 있고, 기본원칙에는 △미래세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현 세대의 책임 △범지구적 기후위기 심각성과 국제적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합리적 인식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의 합리적 반영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 보장 △지구온도상승 섭씨 1.5도로 제한하는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을 두고 에너지 업계에서는 “우리나라처럼 탄소중립 목표연도와 감축목표량까지 법제화한 곳은 거의 없다. 전반적으로 내용도 센 편"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탄소중립기본법을 토대로 가스전 개발계획의 무효 소송이 제기된다면 환경을 우선 하느냐 아니면 경제성 및 에너지안보 효과를 우선 하느냐를 놓고 치열한 법정 싸움이 전개될 수 있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한국은 기후 문제보다 에너지안보가 중요하다. 또한 해외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국내 천연가스 사용이 기후변화에 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산화탄소 저장 및 블루수소 생산에도 활용할 수 있으니 국내 대륙붕 가스개발은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김서윤 기후솔루션 석유가스팀 연구원은 “영국 서리주 유전개발에 대한 영국 대법원의 판결은 과거와 달리 유전 개발에 따른 장기적인 기후변화 영향을 우리 모두가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점을 시사한 중요한 판결이다. 한국은 이런 변화한 국제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포항 영일만 가스전 개발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낙관적인 매장량 추정치 대로라면 한국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7배 이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포항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은 조속히 철회되어야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수자원공사, 집중호우 점검 회의 열어 “후속 강우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10일 새벽 충청권과 전라권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져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하면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긴급으로 '집중호우 대응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주요 댐 현황 점검과 국민 피해 복구 총력 지원을 지시했다.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이번 점검 회의는 지난 8일부터 정체전선이 머물며 전국 곳곳에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집중호우 대응현황 전반을 살피고, 후속 강우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으로 소집됐다. 회의에는 본사 유관 부서장이 참여했으며 현장을 지휘하는 유역본부 본부장과 부서장 등은 화상으로 참석했다. 심야에 중남부를 강타한 집중호우로 주택이 물에 잠기고 주민이 고립되는 등 피해가 속출한 상황이다. 전북 군산 어청도에는 한때 시간당 146㎜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고, 충남지역에도 시간당 10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기상 관측 역사를 다시 썼다. 행정안전부도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호우 위기 경보 수준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윤 사장은 “이번 장마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동성이 크고 장마전선이 정체되며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며,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주시하여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호우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댐 강수량 및 방류현황 △유역별 대응현황과 수도 가압장 등 시설피해 상황 △도로유실에 따른 단수 등 피해 복구 현황 △건설 공사 상황 등을 점검했다. 또 임진강 수위와 위성 분석 결과 등 접경지역 대응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폈고, 향후 기상 전망과 관계기관 공조 체계 운영 여부 등도 꼼꼼히 따졌다. 이와 함께, 방류 시 하류 지역을 고려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 관계를 철저히 챙길 것과 수자원공사와 관련이 없는 사고라 해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국민을 위해 우선 지원할 것도 당부했다. 특히, 기상 전망에 따라 후속 강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도 부각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강우에 앞서 다목적댐 설계홍수 조절용량 21.8억 톤의 3배에 가까운 61억 톤의 용량을 확보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집중해 왔다. 이에 따라 충청권 등을 중심으로 정체전선이 형성되며 유례없는 집중호우가 내렸음에도 최소량의 방류를 유지하는 등 평년과 다르게 대응력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 윤 사장은 “지금과 같은 돌발적인 강우가 전국 어디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후속 강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처음부터 다시 준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다음 강우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박충권 의원 “이재명 ‘햇빛연금’, 전기 소비자 돈 뜯어 소수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주겠다는 것”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대표 후보로 출마하며 밝힌 '햇빛연금' 재생에너지 확충 계획에 대해 “전기요금 고려 안 한 비현실적·비과학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멍 전 민주당 대표님, 재판 중에 바쁘실텐데 햇빛연금, 바람연금까지 고안해내시느라 노고가 많으셨겠다"며 “한전 누적적자가 3년간 43조원에 이른다. 민주당의 탈원전으로 인한 타격이 가장 크다. 대표님의 말씀대로라면, 이제 한전은 공중분해가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라며 당대표 연임 도전에 나섰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전국에서 생산·공급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기본사회'를 도입하자는 비전을 제시했다. 전국 각지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면 지방소멸 위기를 지방 발전 기회로 전환할 수 있고 에너지 자립 역시 가능할 것이라는 게 이 전 대표의 주장이다. 이 전 대표는 전남 신안군 햇빛연금을 사례로 들며 “새로운 소득 기반이 생겨나고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어 여유로운 삶이 가능해진다면 '떠나는 지방'은 저절로 '돌아오는 지방'으로 바뀔 것"이라며 “신안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군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충권 의원은 “다수 전기 소비자들에게 돈을 뜯어내 소수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전 대표의 주장은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설비를 설치하고, 전기를 생산하면 한전에서 의무구매를 하도록 해서 고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022년 기준으로 발전원별 정산단가는 kWh당 원자력 52원, 석탄 158원, LNG 239원, 신재생이 271원"이라며 “차라리, 국민에게 전기 소비의 자유를 줘서 원자력 전기를 쓰고 그 요금을 낼 지, 재생에너지 전기를 쓰고 그 요금을 낼지 선택할 수 있게 하는게 더 합리적이며 진정한 에너지 민주주의"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재생에너지를 계속 강조하시는데, 삼성 신규반도체 공장 건설하는데 전기15GW(원전 10기분)는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재생에너지 전기는 품질이 나빠 사용할 수 없다. 방송가지고 딴지 그만 걸고 제발 과학기술 좀 논의하자"고 비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여름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실내 적정온도는 26도”

정부와 시민단체가 본격적인 여름철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중구 온드림 소사이어티 ONSO 스퀘어홀 명동에서 시민단체, 경제단체 등과 함께 '여름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캠페인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전력수요가 본격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여름철 적정 실내온도 26도를 지키는 등 에너지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주제는 '여름철 적정실내온도 26도를 지키기 위한 온도주의 선언'으로, 온도주의는 '온도를 주의(注意)하자', '온도주의(主義)자가 되자' 등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캠페인에서 가정에는 에어컨 온도 1도 올리기, 안 쓰는 제품 플러그 뽑기, 안 쓰는 조명 끄기, 샤워 시간 1분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 등을 권고했다. 상점에는 영업 종료 1시간 전 냉방 끄기, 문 닫고 냉난방하기, 고효율 조명 이용하기, 영업시간 외 조명 소등하기, 승강기 격층 운행하기, 개방형 냉장고 문 달아 사용하기 등을 권고했다. 참석자들은 출범식 종료 후 명동 일대 상가를 돌며 '문 닫고 냉방' 동참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벌였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전체 에너지소비량은 전년 대비 3.2% 감소했으나, 전체 에너지 소비의 12%, 전체 전력 소비의 34%를 차지하는 상업·공공건물의 에너지 및 전력 소비량은 모두 증가해 이들 건물의 에너지 절약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상업 부문의 냉방 전력 소비는 여름철 짧은 기간에도 전체 전력 소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큰 부분"이라며 “가정뿐 아니라 카페, 상점 등에서도 적정 실내온도 준수를 통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자원공사, 도로공사와 감사역량과 교류 강화 위해 맞손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감사실은 10일 대전 본사에서 한국도로공사와 기관 간 감사역량 및 교류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상규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승호 한국도로공사 상임감사위원을 비롯해 양 기관 감사업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기관 간 감사기법 교류와 더불어, 내부통제·감사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 인력 상호 지원 등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협약 주요 내용은 △감사 전문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교류 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회의·워크숍 운영 협력 △반부패·청렴 우수사례 공유 등이다. 이 상임감사위원은 “기관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자체 감사기구의 감사역량을 제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감사로 투명 경영 강화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믿은 설비 투자기업만 손해…“정부가 보상하라”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이를 믿고 사업에 투자한 업체들이 수십억대의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이 손실을 보상해달라며 한국조폐공사를 상대로 총 7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조폐공사는 보상을 해주면 국정감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라벨지 피해기업인 세롬, 무궁화엘앤비, 오아시스물류와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 포기 규탄 및 일회용컵 보증금제 철회 피해기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 정부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예고했다가 지난해 11월 전격 철회했다"며 “오랫동안 준비해 온 제도를 하루아침에 백지화시키면서 일회용컵 보증금 회수를 위한 라벨지 생산과 유통을 맡은 업체는 손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폐공사와 환경부의 위탁을 받은 업체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는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며 “보상을 해주면 국정감사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고 분노했다. 이어 “정부는 이들 피해기업의 손해를 신속히 보상해야 할 것"이라며 “아직 드러나지 않은 손해를 전부 조사하고, 일회용품 축소를 위한 일관된 환경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2023년 12월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위해 보증금 납부와 회수를 위한 특수 라벨지 생산과 배송 사업 관련 업무를 COSMO에게 맡겼다. COSMO는 조폐공사와 협약을 맺어 고유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라벨지 생산을 위탁했고, 이에 조폐공사는 2022년 4월 정부 입찰을 통해 라벨지 20억 장 생산을 세롬인쇄(14억 장)와 무궁화인쇄(6억 장)에, 배송을 오아시스물류에 맡겼다. 그러나 납기일이 가까워져 올수록 전국 시행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랐다. 라벨지 피해기업들은 조폐공사에 계약이 변경되는지 문의했으나, 조폐공사는 본래의 계약대로 진행하라며 추후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겠다고 대답했다. 더욱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23년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일회용품 보증금제 포기한 바 없다"라며 제도 시행을 확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불과 2주가 지난 2023년 11월 7일 돌연 일회용품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라벨지는 사용처를 잃게 되어 조폐공사는 계약금액의 4%에 해당하는 물품만 발주를 넣었다. 문제는 라벨지 생산을 하는 업체들이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대출을 받아 설비에 투자하고 신규 직원까지 채용하며 막대한 비용을 지출한 상태라는 것이다. 계약 종료 후 기업들은 투자금·손실액 보존을 요구했지만, 조폐공사의 태도가 돌변했다. 공사 측은 환경부의 정책 결정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라벨지 피해기업의 손해는 환경부의 변덕으로 인한 것이고, COSMO에 업무를 부여했을 뿐 아니라 라벨지 단가 협상에도 입회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환경부는 사과 한마디 조차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환경부의 일회용품 정책 변덕으로 COSMO도 조폐공사에 구상권 소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회용품 보즈금 지출·수입 시스템을 마련한 업체도 투자금을 날릴 위기"라고 지적했다. 종이빨대 정책으로 손해를 본 기업들도 언급됐다. 설비투자에 나서 피해를 본 한 기업 관계자는 “모든 피해가 환경부의 정책을 신뢰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환경부는 피해기업의 손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환경부의 일회용품 정책 변경으로 인한 손해를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환경부는 “조폐공사과 라벨업체의 소송 과정 진행을 살펴보고 있다"며 “소송에서 가액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어느정도 정리가 돼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송이 정리되면 피해 보상을 할 뜻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소송 결과를 봐야 다음 단계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폐공사 역시 “투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주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고] 미국의 에너지전환과 투자기회

윤은상 엔버러스 아시아시장 책임(Enverus Asia market Account Executive) 미국내에서는 풍력과 태양광을 이용해서 2023년에 각각 42만5000GW와 16만5000GW의 전기를 생산했다. 이는 미국 전체 발전량의 25.3%에 달하는 수치다. 점차 에너지전환(Energy Transition)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는 증거다. 미국 내외의 많은 투자들이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분야에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분야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당장의 질문 앞에서 망설이게 된다. 우선 에너지전환 분야의 시장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이다. 미국내 에너지전환 분야 투자에서 커다란 변수는 정부의 지원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부가 특정한 기술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기본정책은 'Subsidize everything' 즉, 탄소배출을 줄이는 모든 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어떤 기술을 선택할지는 민간영역에 맡겨둔다. 따라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기술로 최대의 투자이익 IRR(Internal rate of return)을 낼 수 있는 영역만이 살아남는다. 엔버러스 인텔리전스 보고서(Enverus Intelligence Research, 2024년 6월 24일)에 의하면 Biofuel/RNG(Renewable Natural Gas) 분야가 정부의 지원을 고려할 때 최대의 평균 IRR을 거두면서 에너지전환 분야에서 가장 전망있는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그린수소(Green hydrogen) 프로젝트는 정부의 높은 지원액수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IRR로 인해 여전히 틈새분야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풍력이나 태양광과 같은 전통적인 재생에너지 시장과 더불어 RNG와 그린수소 외에도 에너지전환 분야는 다양한 기회들이 투자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블루수소,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리튬 생산(DLE: Direct Lithume Extraction), 지열(Geothermal), 원자력, 가스발전, 전력저장(Battery), 전력망, 구리와 같은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금속 광산 등이 많은 프로젝트 들 중에서도 주요 투자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엔버러스에서는 투자자들의 투자기준과 해당기술의 완성도 등의 기준에 기반해서 투자추천의 순위를 정리했다. 먼저 시장의 유동성(liquidity)과 변동성(volatility)을 선호하는 헤지펀드의 경우에는 AI와 관련된 데이터센터의 지속적인 전력수요 증가에 기반해서 가스발전, RNG, 상업용 태양광 발전 등이 적절할 것으로 추천한다. 또한 가정용 태양광 분야는 상당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정 헤지펀드의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다. 원자력이나 지열, 전송망 등 분야는 여전히 유동성이 미미한 상태에 있어서 헤지펀드 입장에서 아직은 매력적이지 않은 듯하다. 자산운용사(Asset manager)들은 기관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관리를 주사업모델로 한다고 볼 때, 장기적 투자수익을 기대하면서 불필요한 위험요소를 최소화한다. 전력생산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에게는 가스발전, 사업용 태양광 발전 등이 주요 투자처로 떠오른다. 또한 데이터센터 건설의 활성화에 따른 공급망의 긴장이 계속되는 점에서 금속광산 또한 장기적 투자대상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리튬생산과 그린수소는 일반적으로 자산운용사들의 장기적 투자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으나 현재의 상태는 이들 프로젝들이 대부분 초기단계(pilot stage)로서, 좀 더 시간이 성숙해야 투자대상으로서 더욱 매력적이 될 수 있겠다. 물론 ESG 자산운용사들은 다른 기준으로 접근하지만, 클린에너지 전문 펀드들이 다른 펀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투자은행 (Investment Banks)들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활발한 M&A시장과 안정적인 기술에 기반한 프로젝트를 선호한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가스발전, 상업용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등이 상위랭킹을 차지한다. 반면 리튬이나 그린수소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이들의 투자 범위 밖에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인수해서 추가 투자와 전략적 지원을 통해서 회사의 가치를 올려 시장에 되파는 사업모델을 가진 사모펀드(Private Equity)는 이 에너지전환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들에게 전력저장, Biofules/RNG, 상업용 태양광, 전력망 사업은 이들의 상위 투자대상으로 떠오른다. 특히 데이터센터 분야의 확장력과 태양광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생에너지의 공급과 수요 분야에서 안정성을 제공하는 전력저장산업의 다양한 수입구조가 주목을 받는다. Biofuels과 RNG 는 저탄소 기술의 발전과 대규모 생산이 이뤄지면서 생산단가가 급락하고 있고, 저탄소 연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순익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회사의 전략적 매각이나 주식상장을 통한 성공적인 투자이익 실현 가능성도 상당하다. IRR측면에서 볼 때 RNG나 전력저장 사업들이 일부 석유나 가스 분야의 프로젝트들 보다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 에너지전환 분야에서 독특한 투자기회는 세금자산투자(Tax Equity Investment)이다. 이는 미국정부의 세금혜택정책에 기반한 투자로서, 이익을 발생하지 못하는 초기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자금을 투자한다. 미국 정부의 지원은 세금혜택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이들 초기 에너지전환 사업자들은 사업이익이 없어서 세금을 낼 의무가 없지만 자신들이 받아야 하는 세금혜택을 다른 회사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세금자산 투자자들은 가장 먼저 해당 프로젝트가 연방이나 주정부의 세금혜택의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한다. 이와 더불어 해당 프로젝트 생산물의 구매자들에 대한 신용도 분석과 기술적인 안정성 등을 평가한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상업용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가정용 태양광발전 등이 상위에 자리한다. 특히 상업용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대규모 자본투자 ITC(Investment Tax Credits)의 대상이고, 이들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전력공급 계약은 PTC(Production Tax Credits)의 대상으로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한다. 물론 이 투자기회는 자신들이 미국 정부에 내야할 세금이 많은 경우로 국한된다. 에너지전환에 참여하는 것은 고통스런 행군이 아니라 달콤한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의 진행을 조금이나마 개선하는데 기여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에너지전환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이지 못하다면 투자사에 당장의 고통일 것이다. 투자자의 성격에 기반한 투자대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전망이 필요할 때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텅스텐 쇼크 온다…공급 부족으로 역대 최고가 기록

섭씨 3422도(℃)의 극강의 녹는점을 가진 텅스텐은 다른 물질을 절단하는 절삭원료로 사용된다. 최근 계속 얇아지는 태양광 실리콘 웨이퍼를 파편없이 절단하기 위해 텅스텐 수요가 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량은 제한적이어서 텅스텐 가격이 사상 최고로 오르는 등 앞으로 텅스텐 쇼크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텅스텐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개발이 기대되고 있다. 10일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중국 텅스텐 산업 현황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중국 내 텅스텐 정광(WO3 65% 기준)의 평균 가격은 톤당 15만1237위안을 기록했다. 이는 2011년 9월 이후 최고치 기록이다. 공단 자원정보서비스의 가격 정보를 보더라도 페로텅스텐의 월평균 가격(kg당)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통계가 시작된 2014년 9월 40.5달러, 2018년 42.6달러, 2022년 4월 43달러이고, 올해 6월 43.8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현재는 42.3달러로 약간 내려왔다. 텅스텐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중국의 수요 증가로 인한 공급 부족 때문이다. 텅스텐은 탄소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3422°C 녹는점과 5930°C 끓는점을 가진 원소이다. 대부분이 초경합금, 재료, 화학공업용으로 사용된다. 특히 중국에서는 절삭원료로 사용이 크게 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태양광 웨이퍼 생산국으로, 기술발전으로 웨이퍼 두께가 얇아지면서 이를 파편없이 절삭하기 위해 기존 탄소강 다이아몬드 와이어 대신 높은 가격에도 텅스텐 다이아몬드 와이어 사용이 늘고 있다. 중국의 텅스텐 수급 밸런스를 보면 2023년 공급 8만9745톤, 수요 9만1044톤으로 1299톤 부족이 발생했고, 올해도 공급 8만9818톤, 수요 9만4079톤으로 4261톤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부족 현상은 더욱 커져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5584톤, 5264톤 부족이 예상된다. 중국은 세계 최대 텅스텐 생산국이자 소비국이다. 2023년 기준 전 세계 텅스텐 금속 생산량은 7만8000톤이며, 이 가운데 중국에서 6만3000톤이 생산돼 약 81%를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 3만5000톤(4.5%), 러시아 2000톤(2.6%) 등이다. 최근 중국은 텅스텐 광산의 노후화, 신규 광산 개발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반해 초경합금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면서 앞으로 공급부족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에 따르면 2026년 중국의 텅스텐 예상 공급량(생산량·재활용·수입량 포함)은 약 9만5000톤으로 2022년 대비 8.3% 증가하는 반면, 같은 기간 예상 수요량(수출량 포함)은 약 10만톤으로 2022년 대비 13.8% 증가가 예상된다. 이대로라면 텅스텐은 수급 부족으로 가격이 더욱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기준 전 세계 텅스텐 매장량(금속량 기준)은 340만톤으로, 중국 190만톤(55.9%), 러시아 40만톤(11.8%), 베트남 9만5000톤(2.8%), 스페인 5만4000톤(1.6%), 북한 2만9000톤(0.9%) 등이 매장돼 있다. 세계 5대 매장국 가운데 3개국이 중국, 러시아, 북한이다. 자칫 공급망 쇼크가 올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는 상당한 양의 텅스텐이 매장돼 있어 공급망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공단에 따르면 국내 텅스텐(광석) 매장량은 총 1529만톤으로, 가채매장량은 1119만톤이다. 가채매장량은 매장량에서 기술적 및 경제적으로 채광이 가능한 광량을 뜻한다. 광산별 가채매장량은 △강원 영월 상동광산(품위 0.5%) 965만톤 △경북 울진 거성광산(0.41%) 103만톤 △울산 울주 울산광산(0.38%) 39만톤 △경북 울진 경화광산(0.2~0.38%) 15만톤 △경북 울진 금산광산(0.2~0.38%) 15만톤 △충북 충주 대화광산(0.1~2.46%) 15만톤 △충북 제천 송학중석광산(Tr~4.11%) 12만톤 등이다. 가장 많은 상동광산의 금속 기준 매장량은 7만3100톤이다. 상동광산은 1916년 일제시대때 개발이 시작돼 해방 후에는 대한중석이 사업을 맡았다. 대한중석은 1960년대에 국가 총 수출액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호황을 누렸으나, 이후 중국의 가격 경쟁에 밀려 결국 1994년 폐광하고 말았다. 이후 2015년 캐나다 알몬티 인더스트리(Almonty Industries Inc.)가 광산을 인수해 현재 광산의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시멘트업계 폐기물 연료사용 친환경 논란 가중…국회·시민단체 “좌시 않겠다”

시멘트 업계가 폐기물을 소성로 연료로 사용하는 데 대한 친환경 논란이 결국 국회로 번졌다. 시민단체와 환경산업계가 주장하는 시멘트 업계의 폐기물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주장에 일부 국회의원이 힘을 실은 모양새다. 이에 대해 시멘트 업계는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주민, 시민단체, 환경산업계와 함께 국회에서 시멘트 환경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주최측은 시멘트 업계가 석탄 대신 폐기물을 소성로 연료로 사용하는데 대해 환경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폐자원 순환 체계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남화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 회장은 “충북 제천, 단양을 포함해 강원 강릉, 동해, 삼척, 영월 등 6개 지역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이 시멘트 공장의 환경오염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며 “시멘트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임에도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로 주민 건강이 위협받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고 밝혔다. 김호균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시멘트 공장의 환경오염 우려를 소비자 입장에서 끊임없이 문제제기했음에도 여전히 환경기준은 답보상태"라며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민의 환경권을 위해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구성성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환경기준을 유럽과 같이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반입폐기물의 중금속 및 발열량 법정검사 즉시 이행, 시멘트 공장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50ppm으로 강화 등 10가지 요구사항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공동회견문 내용을 대통령실, 환경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제도개선 이행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추가적인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멘트 폐기물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 발의도 이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인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4일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시멘트를 제조하는 업체가 페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에 관해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구성 성분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한국시멘트협회는 소성로에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건 환경에 유해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멘트협회는 지난 2일 공개한 입장문에서 “시멘트에 함유된 중금속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확인된 근거가 없다"며 “연료용 순환자원을 활용했을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증가해 외부불경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에 과학적인 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멘트업계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는 폐기물의 종류, 사용량 및 중금속 분석결과를 시멘트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 추가적인 정보공개 의무화에 따른 실효성은 크지 않고 시멘트 업계의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며 “국내 시멘트 제품에 대해서만 폐기물에 대한 정보공개 및 벌칙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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