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러시아, 벨라루스로 드론 등 우회수출 차단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교부, 관세청, 방위사업청, 전략물자관리원 및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수출통제이행워킹그룹'을 운영해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 이행을 관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허가대상 품목을 무허가로 수출한 기업을 적발해 대외무역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행정처분은 3년 이하 수출입제한 및 교육명령형사처벌 7년 이하 징역 및 거래가액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산업부는 24일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을 지난 24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허가 대상 품목에 대한 불법수출 단속 및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수출허가(산업부), 대외 협력(외교부), 통관/수사(관세청), 정보(국가정보원) 당국 간 긴밀한 협력과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러시아로의 불법수출 및 제3국을 통해 러시아로 우회수출한 기업을 적발한 바 있으며, 최근 처벌건 수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으로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확대되면서, 우회수출 등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수출통제 이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공조국에서 우회수출 관리를 요청한 공통핵심품목, 공작기계 등 민감품목의 우회수출 차단을 위해 조사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공통핵심품목(Common High Priority Item)은 드론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반도체부품 등 50개 품목이다. 아울러 제도 미인지로 인한 무허가 수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시 개정으로 새롭게 허가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 관련 수출기업에 대해 관세청, 전략물자관리원 등과 함께 홍보, 계도 활동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부가 신진연구자들의 정부 R&D 참여 확대, 기업과의 네트웍크 구축 등을 통해 역할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30개 대학·연구소 대상으로 신진연구자 현황 파악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통해 신진연구자를 대상으로 정부 연구개발(R&D) 참여 확대와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본격 착수하고, 우선 대학·연구소를 대상으로 인력 풀 구축에 나선다. 지난 1월 18일 발표한 '산업·에너지 R&D 4대 혁신방안'에서 산업부는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기획과 평가 과정에서 젊은 신진연구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요 기업과 네트워크를 쌓도록 지원함으로써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우리 산업 혁신의 경계를 넓히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신진연구자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장(場)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산업부는 총 330개 이공계 대학·연구소를 대상으로 27일 공문을 발송하고 3주에 걸쳐 신진연구자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신진연구자 범위는 박사 학위 소지자 중 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만 39세 이하 또는 조교수 이상으로 임용된 지 5년 이내인 연구자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전문분야, 연구성과, 산학협력 수요, 협력대상 기업, 정책 아이디어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대학·연구소 등 기관별로 조사에 참여하거나 신진연구자 개인 자격으로 산업기술진흥원(kiat.or.kr)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구축되는 신진연구자 인력 풀을 활용해 △투자의사결정 △사업·과제기획 △수행기관 선정 △R&D 과제 진도점검·성과평가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의지가 높은 기업, 해외 연구자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리도 마련한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잠재력 있는 젊은 신진연구자들이 미래기술에 도전하고 글로벌 스타연구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성장 기반을 다지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고급 수입차 판매가 늘어나면서 고급휘발유 시장도 연 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서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유류세 인하 혜택이 고급휘발유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취지와 맞지 않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작년 국내 고급휘발유 소비량은 326만9000배럴을 기록해 전년보다 18.4% 증가했다. 고급휘발유 시장은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소비량은 2018년 111만배럴, 2019년 135만4000배럴, 2020년 173만7000배럴, 2021년 230만8000배럴, 2022년 276만배럴, 작년 327만배럴이다. 전체 휘발유 시장에서 고급휘발유 비중도 2018년 1.39%에서 2023년 3.62%로 증가했다. 시장 규모는 1조원에 가깝게 성장했다. 고급휘발유의 연간 소비량에 연간 평균 판매가격을 대입하면 2018년 3311억원, 2019년 3843억원, 2020년 4596억원, 2021년 6700억원, 2022년 9039억원, 2023년 9901억원으로 5년새 199% 성장했다. 고급휘발유는 말 그대로 일반휘발유보다 옥탄가가 높은 고급진 휘발유로, 일반휘발유보다 리터당 300가량 비싸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일반휘발유 옥탄가는 91이상 94미만이고, 고급휘발유는 94 이상이다. 육안식별을 위해 고급은 초록색, 일반은 노란색을 띤다. 옥탄가가 높은 휘발유일수록 이상폭발을 일으키지 않고 잘 연소하기 때문에 고급휘발유로 분류한다. 옥탄가는 노킹이 잘 일어나는 노멀헵탄(n-heptane)을 옥탄가 '0'으로 하고, 노킹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소옥탄(iso-octane)을 옥탄가 '100'으로 임의 선정해 기준을 삼고 있다. 휘발유의 옥탄가는 기준 시료인 노멀헵탄, 이소옥탄 혼합물 중 이소옥탄의 함유량을 비율로 한다. 예컨대 옥탄가가 '91' 이라는 것은 이소옥탄 91%와 노멀헵탄 9%를 혼합한 연료의 안티노크 강도만큼 성능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차 제작사는 고 압축비로 설계된 차량에 대해 노킹발생에 따른 엔진보호 등을 목적으로 옥탄가가 높은 고급휘발유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독일 등 유럽 자동차는 고급휘발유 사용을 권장하며, 유럽연합(EU)에서는 아예 일반휘발유를 판매하지 않고 고급휘발유만 판매하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국내시장의 독일 등 EU지역 신차 판매량은 2018년 19만4175대에서 2023년 23만972대로 19% 성장했다. 이처럼 고급휘발유는 고급차 전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인데도 서민과 자영업자 물가부담 완화 차원에서 시행하는 유류세 인하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고 있다. 작년 고급휘발유 소비량 5억1944만리터에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205원을 대입하면 총 1065억원의 인하 혜택이 주어졌다. 기재부 담당자는 “현재 유류세 인하 시 고급휘발유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는 정책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부가 암모니아·수소 연료 추진 선박과 같은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61억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총 1661억원을 지원하는 '2024년 친환경 선박 개발 시행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14.2% 증가했다. 지원 내용은 △수소·암모니아 등 선도 기술 확보 △시험 기반 구축 △실증 프로젝트 추진 △전문 인력 양성 등 조선 생태계 전 주기에 걸쳐 4개 분야로 나뉘어 이뤄진다. 선도 기술 분야에서는 수소, 암모니아 등 무탄소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추진 시스템 개발과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부품 개발 등 55개 과제에 752억원을 투입한다. 신기술 확산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는 기반 구축 분야에서는 암모니아 추진 기자재 실증 시설 등 13개 과제에 484억원이 쓰인다. 실증 프로젝트 분야에서는 세계 첫 액화수소 운반선 상용화를 위한 시험선 건조 등 20개 과제에 296억원이, 인력 양성 분야에서는 미래혁신 인재 양성센터 설립 등 3개 과제에 129억원이 지원된다. 산업부는 친환경 선박 개발 외에도 자율 운항 선박 상용화, 조선 산업 디지털 전환 등 미래 선박 시장 주도권 확보와 주력 산업 대전환을 위한 'K-조선 초격차 기술 개발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포스코인터내셔널 이계인 신임 사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구동모터코아 글로벌 확장을 선택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사장 이계인)은 지난 23일 이사회에서 구동모터코아 폴란드 신공장과 멕시코 제2공장 건설을 승인하고 '2030 구동모터코아 700만 생산시대' 청사진을 완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포항, 천안을 포함해 멕시코, 폴란드, 중국, 인도 등 5개국에 걸친 구동모터코아 글로벌 생산 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됐다. 구동모터코아 사업의 유럽 교두보가 될 폴란드 생산공장은 폴란드 남서부 브제크(Brzeg)시에 들어설 예정이다. 브제크시는 독일,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유럽 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기지와 인접해 있어 현지조달에 유리한 입지로 평가받는다. 대지면적 10만㎡의 부지위에 세워질 신공장은 올해 6월 착공해 2025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장은 생산계획에 따라 규모를 확대해 2030년에는 연 120만대 구동모터코아 생산체제를 갖추게 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1월 현대자동차로부터 수주한 구동모터코아 103만대 생산을 시작으로 유럽 주요 고객사 수주도 추진해 공장 운영을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 멕시코 2공장은 올해 5월 착공에 들어가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라모스 아리스페(Ramos Arizpe)에 준공한 1공장 인근에 건설되며, 멕시코 2공장이 준공되면 2030년까지 1공장과 2공장 합산 연 250만대 생산체제가 완성된다. 특히 멕시코 2공장은 지난해 9월 수주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향 구동모터코아 272만대 공급과 북미 고객사의 현지생산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필수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투자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30년 연 700만대 이상의 구동모터코아 생산판매체제를 마련해 글로벌 점유율 10%를 달성한다는 비전 실현에 한층 더 가까워졌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북미, 유럽 등 주요 자동차 메이커가 위치한 3대륙에서 생산현지화를 구축함으로써 물류경쟁력과 무역장벽 대응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시기에 제공해 줄 수 친환경 미래차의 구동계 핵심부품 제조사로 성장하는 발판도 마련했다. 이계인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회사의 미래 지향점은 이종사업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는 플랫폼 기업"이라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을 통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시켜 나간다"라고 설명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센터장 노동석)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단(김한곤 단장, 이하 i-SMR사업단)이 i-SMR사업단 대회의실에서 '혁신형 SMR의 정보제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i-SMR사업단은 2030년대 본격적 성장이 예상되는 세계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시장의 선도를 위해 지난해 2월 출범한 전담조직이다. 양 기관은 향후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비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의 정보제공 활성화에 대한 협업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안 정보교류 △소통프로그램 개발 △콘텐츠 제작 및 확산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한곤 단장과 노동석 원전소통지원센터장은 “이번 i-SMR사업단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탄소중립을 향한 세계의 관심사 중 하나인 SMR에 대한 필요성 및 현황, SMR이 가져올 미래 변화 등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여 국민에 알기 쉽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형순 뉴그린 대표가 제10대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제10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23일 정기청회에서 전 조합원 만장일치로 김 대표를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김 신임 이사장은 연세대학교 사회과학과를 졸업하고 삼성그룹 계열사인 제일기획에서 취업해 사회 전반 이슈를 다뤘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25년 전에 산업폐기물 소각업계에 뛰어들었고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제10대 이사장을 맡게 됐다. 정기총회에서 조합원들은 김 이사장에 대해 신망이 두텁고 리더십, 능력, 인격을 두루 겸비했다고 평가했다. 김 신임 이사장은 대외협력을 더욱 공고이 하겠다는 뜻을 총회서 밝혔다. 그는 “그동안 혐오‧기피시설로만 치부되고 있던 소각시설의 굴레를 깨고, 대의명분을 가지고 국가기반시설로서의 존재가치를 알리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부와의 소통채널을 확대해 나가는데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환경부 관계자들과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산하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규제·애로사항과 정부가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이 적절히 접목될 수 있도록 양자간의 상생과 화합을 도모하는 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신임 이사장은 “정부와 업계 양자간의 이해관계가 접목되지 않다 보니, 법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면 항상 정부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고, 이는 결국 마주하는 자리가 많아져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김 신임 이사장은 “법적 근거를 통해 존재가치를 인정받는 산업폐기물 소각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입법기능을 통한 법제화가 첩경"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 언론, 시민‧사회 등을 망라해 폭넓은 설득과 이해를 구하면서 업계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의 당위성을 만들어내는 데에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1대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자동 폐기 위기에 몰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원전지역, 산·학·연, 유관기관, 미래세대, 일반국민 등 6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학회장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2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국민대회'(이하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법안 대표발의자인 이인선·김영식 의원, 원전을 지역구에 둔 김석기(경주)·정동만(기장)·서범수(울주) 의원이 참석했다. 경주·기장·영광·울주·울진 등 원전 소재 5개 지역주민과 지자체 관계자,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한국전력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현대건설,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산·학·연 관계자, 경희대, 서울대, 카이스트를 포함한 8개 대학 학생 등 총 600여 명도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에 힘을 보탰다. 참석자들은 각각 원전지역, 산업계, 전문가, 미래세대를 대표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노력을 촉구했다. 원전지역 대표들은 성명서를 통해 “40년 이상 고준위 방폐물을 원전 내에 두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며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고준위 연구·개발(R&D) 분야 전문가들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인 고준위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원자력산업협회를 비롯해 원자력 및 방사성폐기물 관련 업계도 성명을 통해 “원전산업 활성화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21대 국회가 협치와 합의의 정신으로 고준위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당부했다. 8개 대학 학생들도 미래세대를 대표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현세대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정치 논리를 떠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정 국민이 원하고 국민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마무리하여 줄 것을 국회에 촉구하는 공동건의문 채택에 합의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남은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고준위 특별법의 산중위 통과를 위해선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라며 “정부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이 오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개막하는 서울국제환경영화제 공식 포스터를 23일 공개했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21회를 맞는 서울국제환경영화제는 기후환경을 주제로 한 다양한 영화를 상영하는 환경영화제다. 올해 서울국제환경영화제는 6월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총 26일 동안 서울 시내 개봉관과 디지털 상영관, 학교,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시민단체, 기업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과 만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다음달부터 미세먼지가 짙어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되는 날엔 재택근무나 휴가를 권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가 다음 주 발표할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 대응 방안'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재택근무나 휴가 등을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미세먼지법과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에 따르면 이튿날 초미세먼지 일평균농도가 75㎍/㎥를 초과(매우 나쁨 수준)할 것으로 예보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경우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일 때 초미세먼지 경보(2시간 이상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인 경우)가 발령된 경우 시·도지사가 학교와 어린이집에 휴업 또는 수업 시간 단축을, 사업장엔 '탄력적 근무제'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탄력적 근무제는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를 말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은 학교와 어린이집에 휴업과 수업 시간 단축을 권고하는 경우 사업장 탄력적 근무제도 되도록 함께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처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탄력적 근무를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만, 실제 권고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 최근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비상저감조치 시 탄력적 근무를 권고해야 한다는 미세먼지특위 민간위원들 요구가 있었고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 대응 방안엔 가동을 정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확대하는 방안도 들어가는데 올해는 정지하는 발전소가 이전보다 많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의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초기엔 공공 석탄화력발전소 발전기 8~14기를 정지했다가 봄철 총력 대응 방안이 시행될 때는 17~26기를 정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