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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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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이재명 ‘햇빛연금’, 전기 소비자 돈 뜯어 소수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주겠다는 것”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1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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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대표 후보로 출마하며 밝힌 '햇빛연금' 재생에너지 확충 계획에 대해 “전기요금 고려 안 한 비현실적·비과학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멍 전 민주당 대표님, 재판 중에 바쁘실텐데 햇빛연금, 바람연금까지 고안해내시느라 노고가 많으셨겠다"며 “한전 누적적자가 3년간 43조원에 이른다. 민주당의 탈원전으로 인한 타격이 가장 크다. 대표님의 말씀대로라면, 이제 한전은 공중분해가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라며 당대표 연임 도전에 나섰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전국에서 생산·공급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기본사회'를 도입하자는 비전을 제시했다. 전국 각지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면 지방소멸 위기를 지방 발전 기회로 전환할 수 있고 에너지 자립 역시 가능할 것이라는 게 이 전 대표의 주장이다.


이 전 대표는 전남 신안군 햇빛연금을 사례로 들며 “새로운 소득 기반이 생겨나고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어 여유로운 삶이 가능해진다면 '떠나는 지방'은 저절로 '돌아오는 지방'으로 바뀔 것"이라며 “신안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군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충권 의원은 “다수 전기 소비자들에게 돈을 뜯어내 소수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전 대표의 주장은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설비를 설치하고, 전기를 생산하면 한전에서 의무구매를 하도록 해서 고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022년 기준으로 발전원별 정산단가는 kWh당 원자력 52원, 석탄 158원, LNG 239원, 신재생이 271원"이라며 “차라리, 국민에게 전기 소비의 자유를 줘서 원자력 전기를 쓰고 그 요금을 낼 지, 재생에너지 전기를 쓰고 그 요금을 낼지 선택할 수 있게 하는게 더 합리적이며 진정한 에너지 민주주의"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재생에너지를 계속 강조하시는데, 삼성 신규반도체 공장 건설하는데 전기15GW(원전 10기분)는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재생에너지 전기는 품질이 나빠 사용할 수 없다. 방송가지고 딴지 그만 걸고 제발 과학기술 좀 논의하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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