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각 지역별로 민원 및 갈등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독일과 중국 사례 조사를 통해 지자체별 재생에너지 의무 부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1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이슈브리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으로 72GW를 공급할 계획이지만, 지역 및 주민 수용성 문제가 여전히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2032년까지 국토 면적의 2%를 육상 풍력 발전에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풍력에너지 입지 의무화법(WindBG)'을 도입했다. 이 법에 따라 모든 지자체는 풍력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입지 면적을 지정해야 한다. 도시주(베를린, 브레멘, 함부르크 등)는 주 면적의 0.5%, 그 외 면적이 큰 주는 약 2%를 지정해야 한다. 주정부가 면적 목표를 초과할 경우 다른 주정부에 양도(거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주정부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주에서 정한 육상 풍력 이격 거리 규정 등이 무효화될 수 있다. 이러한 법을 도입한 이후, 2023년에 신규 승인된 육상 풍력 발전 규모는 74% 증가했다. 중국은 급속한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전력소비 의무할당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예컨대 2025년까지 전국 평균 33%의 재생에너지 전력 소비 비중을 유지할 계획이다. 각 성 인민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또는 지역 간 전력 거래를 통해 이 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목표를 초과하거나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인증서를 다른 지역과 거래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전력망 연계 부족 및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재생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녹색에너지전략 연구소는 “독일과 중국 모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재생에너지 수용성 문제와 전력 수요 분산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수용성 문제와 전력 수요 분산화를 위해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별로 재생에너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행 중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국회에 발의된 해상풍력특별법,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이 이러한 방향성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수급 위험이 있는 핵심광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자원안보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석유공사와 가스공사가 각각 수소화합물, 수소 비축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6일 제정·공포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등이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된다. 전담기관은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자원안보 진단·평가 등 정부 기능을 지원한다. 석유, 가스, 핵심광물 등 분야별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공급망 점검·분석은 산업부 요청에 따라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공단 등 주요 에너지·자원 관련기관이 실시하며 산업부는 그 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 시정·보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자원안보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계획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산업부장과이 위원장인 자원안보협의회는 기재부, 과기부, 외교부, 환경부, 행안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국정원, 관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평시 비축기관은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광해광업공단, 에너지공단으로 지정하고 비축물량은 해당 핵심자원의 국내외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고시로 규정한다. 위기 발생 시 비축기관과 비축물량 또한 국내외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고시로 규정한다. 평시 비축기관은 석유공사(석유, 수소화합물), 가스공사(천연가스, 수소), 석탄공사(석탄), 한수원(우라늄), 광해광업공단(핵심광물), 에너지공단(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으로 지정됐다. 비축물량은 해당 핵심자원의 국내외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고시로 규정한다. 위기 발생시 비축기관과 비축물량도 국내외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고시로 규정한다.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은 위기상황 적기 파악을 위한 핵심자원 가격, 수급현황, 해외 정책동향 등 정보의 통합관리체계이다. 전담기관이 각 분야 정보를 취합해 시스템에 제공하고 타부처 정보시스템과 연계하낟. 전담기관 중 하나를 선정해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다. 산업부 장관은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 재자원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재자원화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필요시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을 거쳐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지정할 수 있다. 자원안보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의 4단계로 운영되며, △해외개발핵심자원 반입 △비축자원 방출 △핵심자원 판매가격 상한제 등 긴급대응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이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운용된다. 산업부는 내년 2월 7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이전에 위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후위기 문제만큼은 여야가 정쟁이 아닌 협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21대 국회를 비롯해 과거에도 국회에 기후위기 관련 비상설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법안 및 예산에 대한 심사 권한이 부재했다. 이에 단순한 자문기구로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안 및 예산 심사권이 부여된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김 의원은 기후특위에 과도한 법안 및 예산 심사 권한을 부여할 경우, 국회 다른 상임위원회와 권한 충돌 및 심사의 비효율 증대, 정부 부처의 업무 통합성 및 연속성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두 개의 법률안의 심사와 '기후대응기금'의 예산안 및 결산의 예비심사를 기후특위가 담당하도록 했다. 그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관 위원회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을 때 기후특위에 그 내용을 송부하도록 했다. 과도한 심의 권한 부여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기후특위 상설화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고, 특히 청년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현 세대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기후문제만큼은 여야가 정쟁이 아닌 협치의 정신으로 논의해야 한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한시가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의원총회에서 산업부가 용인 등 수도권에 소형모듈원전(SMR) 설치를 검토하고,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 체코 원전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의 성과를 부풀리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보이기 위한 경쟁을 한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산업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미 제출한 자료조차 제공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정책 논의를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40억 배럴이라는 최대 매장량이 확정된 것처럼 국민을 혼동시킨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은 액트지오의 자료 분석 결과만을 신뢰하고 별다른 검증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와의 입찰 과정, 계약 내용, 전문성, 자격 검증 등에 대한 의혹에 대해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건에 대해서도 정부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체코 정부의 예산 미확보, 원전 사업의 현지화율 60% 보장으로 인한 수익 감소, EU 안전 기준에 맞는 최신 기술 도입으로 인한 추가 비용과 시공 기간 등을 문제로 삼았다. 서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전(SMR) 설치를 검토하는 정부의 계획도 비판했다. 이어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에 아직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SMR 원전을 설치하는 것은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 시기를 고려하면 수도권에서 SMR을 시험 운전하겠다는 계획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수도권 SMR 설치 계획을 멈추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광주·전남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을 분산 배치하는 것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 의원은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석유공사의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건 등 산업부의 성과 부풀리기를 추궁했다. 그는 지역 균형 발전과 RE100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광주·전남 지역 분할 이전 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전국 곳곳에 폭우가 이어졌던 올해 장마가 종료된 것으로 분석됐다. 장마 이후에는 습한 날씨에 35도를 넘는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30일 브리핑에서 “태풍에 의한 기압계 변동성이 사라지고 우리나라는 당분간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며 “지난 27일을 마지막으로 전국 장마가 사실상 종료됐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제주와 충북, 강원북부 등 곳곳에 강한 비가 내린 이후 소나기 외에 큰 비 소식은 없었는데, 지난주까진 3호 태풍 개미가 한반도 비구름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어 장마 종료를 예단하긴 어려운 시점이었다. 그러나 태풍이 약화되고 그 자리에 아열대 고기압이 강하게 자리잡으면서 장마를 불러온 정체전선은 다시 활성화되지 않은 채 북한으로 이동했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기상청은 “다만 정확한 올해 장마 시작일과 종료일은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한 사후분석을 통해 9월 중에 최종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7일까지 올해 장마철 총 강수량은 전국 평균 472.0㎜로, 평년(1991∼2020년) 강수량 356.7㎜의 1.3배다. 지난 30년 내에서 상위 16.6% 수준의 강수량이다. 중부(506.3㎜), 남부(447.2㎜), 제주도(561.9㎜) 모두 평년의 130∼160% 수준의 비가 내렸다. 장마가 물러난 후엔 폭염이 이어지겠다. 현재 티베트에서 흘러나온 고기압의 중심과 북태평양에서 흘러나온 고기압이 우리나라 주변에 겹쳐 있는데, 한동안 이러한 기압계가 지배하면서 폭염 패턴으로 넘어가겠다. 당분간 열대야가 길게 나타나는 지역이 많겠고, 특히 경상권과 동해안은 35도 이상의 폭염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습도까지 높아 체감온도는 더 높겠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등의 피해가 없도록 영유아와 노약자, 만성질환자 등은 무더울 때 외출을 자제하고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우리나라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단위면적당 대기오염물질이 가장 적은 지역은 강원도로 나타났다. 반대로 가장 많은 지역은 역시 인구밀집도가 높은 서울이었다. 서울은 강원도보다 단위면적당 휘발성유기화합물 80배, 미세먼지 41배, 일산화탄소 30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환경부 환경통계포탈에 따르면 최신 통계인 2021년 기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총배출량 기준으로 대기오염물질이 가장 적게 배출된 지역은 세종시로 나타났다. 하지만 단위면적당으로 보면 강원도가 압도적으로 가장 적었다. 환경부령으로 지정된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통계상 집계된 물질은 총부유먼지(TSP), 미세먼지(PM10),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암모니아(NH3),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초미세먼지(PM2.5), 황산화물(SOx) 등 8가지이다. 총부유먼지 총배출량은 세종 245만411㎏, 대전 492만4860㎏, 광주 513만2736㎏ 순으로 적었다. 경기가 7969만681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 4444만65㎏, 3466만9490㎏ 순으로 많았다. ㎢ 면적당으로 보면 가장 적은 곳은 강원 956㎏, 경북 2286㎏, 전남 2924㎏ 등이고, 가장 많은 곳은 서울 3만9999㎏, 부산 2만3450㎏, 인천 1만9565㎏ 등으로 나타났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총배출량은 세종 556만8812㎏, 제주도 1535만3547㎏, 대전 1545만1836㎏ 순으로 적었다. 경기가 1억8878만8604㎏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9921만7389㎏, 경남 9457만4671㎏ 순으로 많았다. ㎢당으로 보면 가장 적은 곳은 강원 1277㎏, 경북 4272㎏, 충북 5347㎏ 등이고, 가장 많은 곳은 서울 10만3430㎏, 울산 7만4768㎏, 부산 4만9477㎏ 등으로 나타났다. 암모니아 총배출량은 대전이 66만6444㎏으로 가장 적었고 광주 78만3581㎏, 대구 142만2113㎏ 순으로 적었다. 충남이 4353만6060㎏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3830만9256㎏, 경기 3623만3165㎏ 순으로 많았다. ㎢당으로 보면 가장 적은 곳은 강원 649㎏, 대전 1234㎏, 광주 1564㎏ 등이고, 가장 많은 곳은 울산 1만1973㎏, 세종 5362㎏, 충남 5213㎏ 등으로 나타났다. 일산화탄소 총배출량은 세종이 426만6825㎏으로 가장 적었고, 광주 640만237㎏, 대전 742만5518㎏ 순으로 적었다. 경기가 1억710만208㎏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8361만5889㎏, 전남 6418만7201㎏ 순으로 많았다. ㎢당으로 보면 가장 적은 곳은 강원 2008㎏, 전북 4166㎏, 경북 4301㎏ 등이고, 가장 많은 곳은 서울 6만1003㎏, 인천 2만8680㎏, 부산 2만8578㎏ 등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PM10) 총배출량은 세종이 85만2209㎏으로 가장 적었고, 대전 158만8560㎏, 광주 164만4967㎏ 순으로 적었다. 경기가 2877만2056㎏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678만35㎏, 전남 1346만6656㎏ 순으로 많았다. ㎢당으로 보면 가장 적은 곳은 강원 384㎏, 경북 863㎏, 경남 984㎏ 등이고, 가장 많은 곳은 서울 1만5757㎏, 부산 9461㎏, 인천 6461㎏ 등으로 나타났다. 질소산화물 총배출량은 세종이 395만6488㎏으로 가장 적었고, 광주 1001만6344㎏, 대전 1192만3464㎏ 순으로 적었다. 경기가 1억4392만7501㎏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8097만2649㎏, 경북 6995만3198㎏ 순으로 많았다. ㎢당으로 보면 가장 적은 곳은 강원 2677㎏, 경북 3598㎏, 전북 3777㎏ 등이고, 가장 많은 곳은 서울 10만2825㎏, 부산 5만4687㎏, 울산 4만139㎏ 등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PM2.5) 총배출량은 세종이 28만8021㎏으로 가장 적었고, 광주 48만7304㎏, 대전 51만2594㎏ 순으로 적었다. 경기가 885만8628㎏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740만5397㎏, 전남 617만6506㎏ 순으로 많았다. ㎢당으로 보면 가장 적은 곳은 강원 168㎏, 전북 381㎏, 경남 365㎏ 등이고, 가장 많은 곳은 서울 4307㎏, 부산 3272㎏, 인천 2173㎏ 등으로 나타났다. 황산화물 총배출량은 세종이 6만4808㎏으로 가장 적었고, 이어 광주 10만3824㎏, 대전 16만5523㎏ 순으로 적었다. 울산이 3539만847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남 3389만6863㎏, 전남 2764만2578㎏ 순으로 많았다. ㎢당으로 보면 가장 적은 곳은 세종 139㎏, 광주 207㎏, 대전 307㎏ 등이고, 가장 많은 곳은 울산 3만3490㎏, 인천 6455㎏, 충남 4059㎏ 등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대기질이 가장 좋은 곳은 강원도, 가장 안 좋은 곳은 서울인 셈이다. 단위면적당 서울은 강원도보다 휘발성유기화합물 80배, 미세먼지(PM10) 41배, 일산화탄소 30배, 질소산화물 38배, 초미세먼지(PM2.5) 26배나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산화물 배출량의 경우 울산은 세종보다 240배나 많았다. 이 같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지역별 편차는 인구밀도와 배출업소 수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기준 배출업소 수는 제주도 363개, 세종 372개, 대전 723개, 광주 953개, 울산 1193개, 강원 1511개, 대구 2102개, 서울 2237개, 전북 2252개, 부산 2581개, 충남 4178개, 전남 4440개, 인천 4444개, 경북 4822개, 충북 5422개, 경남 6231개, 경기 2만3225개이다. 배출업소 수는 2014년 5만721개소에서 2022년 6만5733개로 8년새 1만5012개소(29.6%) 증가했다. 2023년 기준 인구밀도는 ㎢당 서울 1만5533명, 부산 4258명, 대구 2666명, 광주 2921명, 대전 2731명, 경기 1351명, 울산 1041명, 세종 833명, 제주 366명, 경남 310명, 충남 267명, 충북 220명, 전북 219명, 전남 143명, 경북 137명, 강원 91명이다. 유경선 광운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지역별로 배출원이 다르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지역은 자동차 기여도가 높은 반면 울산이나 인천, 당진 등은 산업시설의 기여도가 높다"며 “기존에는 양적관리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질적관리 중심으로 개선돼야 한다. 특정 물질, 특정 지역, 특정 건물이나 시설 등으로 세분화한 핀셋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환경부가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을 30일 발표했다. 기후대응댐은 신규 9곳 댐을 건설하고 기존 5개 댐을 재개발하는 식으로 추진된다. 기후대응댐으로 연간 2억5000만톤의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은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이다. 권역별로는 한강권역 4곳, 낙동강권역 6곳, 금강권역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 3곳에 위치했다. 한강권역에는 강원 양구군 수입천 다목적댐 등 4곳, 낙동강권역은 경북 예천군 용두천 홍수조절댐 등 6곳, 금강권역은 충남 청양군 지천 다목적댐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에는 전남 화순군 동복천 용수전용댐 등 3곳이다. 기후대응댐을 통해 댐별로 한 번에 80~220mm의 비가 오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홍수 방어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그동안 극한호우 등으로 인한 최근 3년간 피해액은 1조 6000억원이 넘고, 인명 피해도 85명에 달했다. 극한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댐 건설이 시급하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댐은 극한 가뭄 대비로 물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 기후대응댐으로 새롭게 공급되는 물은 연간 2억5000만톤으로, 이는 220만명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극한 가뭄과 국가 전략산업 등 새로운 물 수요에 대응한다. 화순군 동복천댐의 경우 지난해 광주·전남 가뭄 시 이 댐이 있었다면 가뭄이 제일 높은 심각단계까지 가지 않고 위기를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2년 남부지방에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227일 동안의 가뭄이 발생해 생활용수 부족과 함께 국가산단의 공장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8월부터 지역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분들의 궁금한 점과 우려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소통해 나가는 한편,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기후대응댐 후보지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댐 후보지를 반영하고, 이와 함께 댐별로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그 과정에서 댐의 위치, 규모, 용도 등이 확정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댐 건설은 지금 시작해도 10여년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최근의 기후 위기를 감안할 때, 댐 건설을 더 이상 늦출 여유가 없다"며 “댐이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도로, 상하수도 등 댐 주변 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서울에너지공사가 어수선하다. 서남권열병합 발전소 사업권을 사실상 빼앗긴데 이어 임기가 남은 사장도 돌연 사표를 제출하고 회사를 나오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사의 존폐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수 년 전부터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마곡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 사업은 복합화력발전설비(285MW, 190Gcal/h)와 지역난방공급설비(68Gcal/h, 1기)를 건설하는 공사다. 강서·마곡지역 공공주택 7만3000여 가구와 업무 및 공공시설 425개소에 집단에너지(열)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다. 이번 사업은 2020년 기본설계용역을 거친 후 2021년 본 공사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이 진행되고도 결국 시공 컨소시엄 선정에 실패했다. 2022년까지 무려 여섯 차례에 걸친 공고 끝에 단독 입찰한 DL이앤씨와 수의계약 협상을 진행했지만 급등한 공사비 탓에 결렬됐다. 사업이 난항을 겪자 서울시는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추진했고 지난 6월말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용역을 맡은 서울연구원은 이 사업권을 민간에 넘기라는 결론을 냈다. 서울에너지공사 노동조합에서는 서울시와 담당 공무원을 고발하겠다며 강경대응하고 있다. 노조 측에서는 이승현 전 사장이 갑자기 그만둔 이유도 이 용역 결과와 맞물려있다고 주장한다. 한 관계자는 “사장님이 임기를 남긴 지난 8일 돌연 사표를 제출한 것과 용역 결과 발표 시기가 맞물린다"면서 “용역결과를 6월 말에 발표했는데 결국 서울에너지공사가 사업에서 빠지고 민영화를 하라는 결론이 났다. 표면적으로는 공사가 사업을 하면 서울시의 예산이 투입되니 민영화를 했다는 논리이지만 노조로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입장에서 이 용역 결과가 부당하다고 시장님께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정작 사장님은 사표를 쓰고 나가버렸다"며 “결국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 직접 용역결과와 우리 공사의 입장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업권 상실과 사장 돌연 사임 등으로 서울에너지공사가 다시 서울시로 편입되는 등 존폐 기로에 놓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에서 분리돼 출범한 공사는 오세훈 시장 당선 후에는 서울시의 지원은 물론 사업도 축소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초대 사장 시절에는 서울시와의 원활한 소통과 지원으로 기관 운영과 신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었지만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는 아무래도 지원과 관심 모두 줄어든 게 사실"이라며 “기관 성격상 서울시의 사업허가나 예산지원 등이 필수인데 지난 시장 당시 만들었다고 찬밥신세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로부터 받은 지원은 초대 사장 당시 2500억원이 마지막이다. 이마저도 건물 등 투자비와 부채탕감으로 모두 소진했다"고 말했다. 공사는 설립 이후 △태양광발전 보급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소규모 분산전원 및 미활용에너지 활용 확대 △분산형에너지자원·에너지 데이터 플랫폼 구축 확산 △건물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모빌리티 플랫폼 구축·운영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하지만 현재는 다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으로 회귀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공사는 현재 도봉, 양천, 강서, 노원, 중랑구에서 열병합 발전소를 운영하며 26만 가구에 열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다른 사업이 축소되면서 서남권 열병합 사업이 절실한 상황이었지만 이마저도 사실상 무산되면서 직원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서울시는 에너지 자립도도 낮고 탄소중립을 위해 건물태양광, 전기·수소차 충전소, 연료전지발전 등 다양한 에너지신사업을 할 수 있는데 아쉽다"며 “현재 에너지위기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등 에너지효율화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난 시장 때 설립된 기관이라고 외면하지 말고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제유가가 50여일 만에 배럴당 8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헤즈볼라 소행으로 보이는 로켓 공격으로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이스라엘 관료들은 전면전을 원치 않는다고 언급했다. 중국의 수요 감소도 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30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일 종가 기준으로 브렌트유(Brent) 가격은 전일보다 배럴당 1.35달러 하락한 79.8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 가격은 전일보다 1.35달러 하락한 75.8달러, 중동 두바이(Dubai) 현물가격은 전일보다 1.54달러 하락한 79.8달러를 기록했다. 브렌트유 기준으로 70달러대로 하락하기는 지난 6월 7일 이후 처음이다. 지난 7월 27일 이스라엘 골란고원에 헤즈볼라 소행으로 추정되는 로켓 공격이 발생해 어린이와 청소년 12명이 사망하는 테러가 발생했다. 헤즈볼라는 공격을 부인했지만,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소행이라고 보고 28일 보복공격을 가해 사상자 2명과 부상자 3명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관료들은 전면전을 피하고 싶다고 발언하면서 긴장이 완화되고 있다. 시장분석가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에너지 공급 위기가 발생하지 않아 시장참여자들이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수요 감소도 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원유 수입량은 1195만톤(7588만배럴)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 정제마진 약세와 수요 부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6월 중유 수입랑은 총 149만톤(946만배럴)으로 전월 대비 31% 감소, 전년 대비 45% 감소했다. 중국 독립 정유사들은 일반적으로 중유를 정제 공급원료로 구입한다. 싱가포르 거래 국제석유제품 가격도 하락했다. 휘발유(옥탄가 95ron) 가격은 전일보다 0.23달러 하락한 배럴당 95.1달러, 휘발유(92ron) 가격은 전일보다 0.23달러 하락한 90.7달러, 경유(황함량 0.05%) 가격은 전일보다 1.23달러 하락한 96.1달러, 경유(0.001%) 가격은 전일보다 1.25달러 하락한 96.5달러, 납사 가격은 전일보다 1.23달러 하락한 72달러를 기록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경기 용인에서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전기, 물 공급계획 수립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전력은 송전망 건설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았고,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용수공급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29일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공업용수 공급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2034년까지 총사업비 1조 7600억 원을 투입해 하루 80만 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며, 1단계에서는 팔당댐 여유량과 하수재이용수를 활용해 2031년부터 20만 톤을 공급하고, 2단계에서는 화천댐 용수를 활용해 2035년부터 60만 톤을 공급한다. 환경부는 올해 2월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수행했다. 6월에는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이후 취수지점 및 취수 가능량 검토, 용수 수요 분석, 용수공급 관로 노선 선정 등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은 내년 9월까지 약 1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1단계 사업은 올해 완료하고 내년에는 2단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들도 이 사업에 600조 원대의 자금을 투입했다. 대규모 전력 공급도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전력은 3조 7000억 원 규모의 송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받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 클러스터에는 2047년까지 622조 원의 민간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2030년까지 월 770만 장의 웨이퍼를 생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클러스터 가동 초기에는 3GW급 LNG 발전소를 건설해 전기를 공급하고, 나머지 7GW는 송전망을 확충해 호남권 태양광발전소와 동해안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끌어와 공급할 계획이다. 송전선로는 총 1153km에 달하며, 2036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타당성조사를 통해 취수지점 및 취수 가능량 검토, 입주업종의 용수 수요 분석 및 예측, 용수공급 관로 노선 선정 및 용수공급을 위한 주요 시설물 등 용수공급사업 계획을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산업단지 운영에 필수적인 용수와 전기의 적기 공급은 국가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이번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용수공급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의견도 반영되고 있다. 용인 원삼면 주민들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환경 영향을 우려했으나, 용인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폐기물처리시설 계획을 수립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후속 절차로 이번 타당성조사를 통해 취수지점 및 취수가능량 검토, 입주업종의 용수수요 분석 및 예측, 용수공급 관로 노선 선정 및 주요 시설물 계획을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