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X재단이 탄소중립 시대에 중소기업의 상생방안 등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SDX재단은 오는 24일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실현 전략과 대중소기업 탄소중립 상생 방안을 주제로' 리월드포럼을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있는 HW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리월드포럼은 매년 탄소중립에 대한 주요 화두를 집중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는 글로벌 탄소중립 규제 대응 기업의 에너지 전략을 다룬다.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상황과 신재생에너지 도입 위기 및 우리나라 기업 RE100 달성의 현실적 어려움과 대안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리월드포럼에서는 대기업 중소기업의 넷제로 달성을 위한 10대 상생 방안, 디지털 플렛폼을 이용한 전과정 탄소관리 솔루션에 대한 발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하진 SDX재단 이사장은 “리월드포럼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민간 기후행동 및민간주도의 자발적 탄소감축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리월드포럼2024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은행을 비롯해, LS일렉트릭, S&I Corp, 고려아연, 씨씨미디어가 후원사로 참여한다. 리월드포럼2024 참가신청은 리월드포럼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세부내용이 10일 총선 결과에 따라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와 여당은 '원전 최강국' 국정 기조에 따라 신규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야당에서는 RE100 달성을 위해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하는 등 에너지 정책에 대한 견해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RE100은 기업의 생산에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캠페인을 말한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총선 결과 야당이 압승할 경우 신규원전이 포함된 초안이 발표 되더라도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공청회 등 최종안 작성 과정에서 세부내용이 대폭 수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정부 및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현재 11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2038년까지 신규 원자력발전소를 최소 2기에서 최대 4기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최종적인 전원 믹스, 특히 무탄소 전원 비중을 두고 고민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력수급계획 수립 절차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신규 원전을 확대하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그렇다고 비중을 낮추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알려진 대로 11차 전기본의 최대 쟁점은 신규 원전 건설 규모다. 원전 업계에서는 최대 10기까지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2~4기 정도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건설이 포함되면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이 반영된 2015년 7차 전기본 이후 처음이다. 앞선 10차 전기본(2022∼2036년)에서는 2036년 전원 믹스를 △원전 34.6% △석탄 14.4% △액화천연가스(LNG) 9.3% △신재생 30.6% △수소·암모니아 7.1% △기타 4.0%로 정했다. 한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원전,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각각 31.1%, 33.2%, 26.5%, 7.9%였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출력을 조절하기 어려운 경직성 전원인 원전이 늘어나면 자연히 재생에너지 비중이 줄어들고 대신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 LNG발전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내다보고 있다. 전기본 상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은 꾸준히 논란의 대상이었다. 지난 10차 전기본 발표 이후에도 야당과 환경단체는 지난 정부보다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낮아져 2050 탄소중립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으며, 원전업계는 탈원전 폐기를 선언했지만 실질적인 원전 확대가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도 이같은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선거 유세 현장에서 “RE100도 모르면서 'RE100 같은 건 몰라도 된다'라는 마인드로 어떻게 재생에너지 중심사회에서 대한민국 경제 산업이 견뎌내겠습니까"라며 “우리나라 경제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정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재생에너지를 확충하지 않으면 우리 수출 기업은 국내 생산을 못 하고 유럽,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국내 좋은 일자리가 다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도 “RE100은 원자력발전(원전)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데, 윤 정부는 지난해 원전을 주축으로 하는 CFE라는 무탄소연합을 출범시켰다"며 “20개 국내 기업만 참여하고 있을 뿐 단 하나의 국외 기업도 CFE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진국 중심으로 탄소무역장벽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며 “누가 얼마나 더 빨리 탄소배출을 줄이느냐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결정되고, 얼마나 빨리 RE100을 달성하느냐에 기업 운명과 국가 미래가 걸렸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앞서 이를 활용할 송전망 확충과 합리적 에너지믹스 계획, 원전 등 무탄소 전원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김소희 국민의미래 대변인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이행에는 재생 에너지 뿐만 아니라 원전과 수소를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는 똑바로 알아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좋아하는 RE100 본부가 있는 영국은 올해 1월에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로 늘리겠다는 로드맵을 세웠다. 글로벌 공통의 기후대응 목표에 각국은 국익의 관점에서 첨예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기본 수립 주무부처인 산업부도 고심이 많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지금 재생에너지를 비롯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확인하면서 2050탄소중립,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과의 정합성을 맞추는데 시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리고 있다"며 “예전 차수에 비해서 감사원에서도 여러 차례 내용을 들여다 보는 등 이번에 주문이 많다. 수립에 참여하는 위원들에게 쫓기듯 하지 말고 꼼꼼히 챙겨보자고 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에 4월 중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고했으며, 이르면 9일 초안 확정 위한 전력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총선 결과에 따라 최종안 발표가 상반기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본은 2년 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지난 10차 계획이 지난해 초에 발표된 만큼 올해 말까지만 수립하면 된다"면서도 “다만 정부의 국정과제도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수립하려고 했던 것이다. 급하게 하는 것보다 올바른 계획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본은 초안 발표 이후 공청회외 국회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한다. 조만간 초안이 발표된다고 해도 현재 총선 정국인 만큼 국회 보고 일정이 잡힐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다음 22대 국회가 5월 30일에 시작하는데 상임위 등 원구성이 한 달안에 마무리 될지도 미지수다. 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국회 원 구성에 평균 41.4일이 소요된 바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분산에너지특별법이 오는 6월 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의 취지는 지역에 소규모 발전설비를 구축해 지역 내에서 전력의 자급자족을 이루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설치의무 대상이 63빌딩 규모로 설정되는 등 기준이 너무 느슨하고, 현재의 전기요금 수준으로는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 대다수의 의견이다. 8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작년 6월 13일 공포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1년 후인 오는 6월 1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현 우리나라의 전력 체계는 주로 해안가에 설치된 원전이나 석탄발전, 가스발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 등 내륙으로 공급하는 형태이다. 이렇다보니 2013년 밀양 송전탑 사태 등 송전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지역민원이 발생하고, 대도시가 쓸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지역이 오염을 뒤집어 쓴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지역 내에서 전력 등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분산에너지 특별법의 취지이다. 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분산에너지 의무 설치자는 △연간 20만메가와트시(MWh) 이상의 에너지 사용이 예상되는 신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개발사업 등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의 시행자 또는 관리자 등이다. 의무 사용량은 지역의 에너지자급 등급에 연도별 비율을 곱해서 구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지역별 전력자급률은 대전 2.95%, 광주 8.44%, 서울 8.89%, 충북 9.40%, 대구 15.39%, 경기 61.04%, 전북 68.65%, 제주 79.65%, 울산 102.19%, 세종 103.04%, 경남 136.72%, 전남 171.31%, 강원 195.53%, 경북 201.44%, 인천 212.82%, 부산 216.71%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급률에 따라 등급을 매길 예정이다. 여기에 곱하는 연도별 비율은 2026년까지 2% 2029년까지 5%, 2034년까지 10%, 2039년까지 15%, 2040년까지 20%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즉 자급률이 낮은 지역일수록 의무 사용량이 증가한다. 분산에너지로 인정받는 설비는 자가용전기설비, 40MW 이하 발전설비, 집단에너지 생산 열, 수요지 인근에 설치돼 송전선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발전설비, 300MW 이하 원전(SMR) 등이다. 법에서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에 있는 분산에너지사업자는 한전 송배전망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개별적 요금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특화지역으로 대전, 경기, 제주, 울산 등 10여개 지자체가 신청을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당초 에너지업계에서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등 소규모 발전원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경유발전기 설치도 가능하지만 지역민원이 클 수 있고, 그렇다고 내륙에 풍력발전을 설치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기준이 계속 느슨해 지면서 이제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가장 큰 수혜자로 꼽히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의무설치자 기준인 연 20만MWh 전력 소비자는 예로 들면 63빌딩 수준이다. 지역에서 이 정도 전력을 소비하는 빌딩은 거의 없을 것이고 데이터센터밖에 없다. 특히 지역은 전력자급률이 높고 초기 연도별비율도 2%밖에 안되기 때문에 의무 대상자가 아주 소규모만 설치하면 된다"면서 “반면에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연료와 용량 제한 없이 전력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LNG발전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요금 수준으로는 어떤 분산에너지도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한 LNG발전업계 관계자는 “법에 의거해 지역별 요금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해도 한전 요금이 기준이 될 것인데, 현 한전 요금으로는 어떤 발전원도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고 분산에너지가 활성화 되길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분산에너지 의무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요금을 현실화해야만 법 취지가 살 수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법이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가스공사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액화천연가스(LNG) 저장시설 공동이용자를 모집한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천연가스 직수입사 및 직수입 예정사를 대상으로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제조시설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작년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것이다. 작년 모집에는 11개사가 신청했다. 이번에 신청하는 사업자는 2027년 12월 이전에 공급을 개시하는 직수입사에 적용된다. 가스공사는 2028년 이후 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신규 수요 및 소요 저장용량 등을 사전 조사해 직수입사가 자사 제조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모집은 가스공사가 보유한 세계 최대 수준의 LNG 저장시설 공동 이용을 확대해 민간의 중복·과잉 투자를 방지함으로써 국가 천연가스 인프라 효율성을 높이고 공급비용을 절감해 국민 가스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스공사는 시설 공동 이용을 최대한 활성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도출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민간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부가 뿌리산업의 첨단화 및 지속 성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작년 대비 57% 증가한 총 636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서면으로 개최된 제23차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이와 같은 '2024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제3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2023~2027년)'의 연차별 실행계획으로, 범부처별로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되는 연구개발(R&D), 인력, 경영지원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총망라해 수립됐다. 정부는 올해 뿌리산업의 기술 혁신과 지속 성장을 목표로 △인력·자금 등 안정적인 성장 지원 △기업 혁신역량 제고 △첨단뿌리산업의 제도·기반 마련에 대한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첫째, 뿌리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차세대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뿌리산업 외국인 양성대학을 확대 운영(2023년 9개 →2024년 13개, 600명)한다. 사고위험이 많은 뿌리공정 등의 사업장에 대해 노후·위험공정 개선 등 안전설비 투자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DX, 기술 개발 등 뿌리산업의 혁신역량 지원도 강화한다. △뿌리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자동화·지능화 지원(2024년 175억원) △공정 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 촉진(2024년 87억원) △신사업 진출을 위한 BIZ 플랫폼(2024년 10억원) 등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개발(2025~2030년, 총 1131억원)을 실행하기 위한 상세 추진 전략도 마련한다. 셋째, 뿌리산업 제도ㆍ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전국 뿌리기업 밀집 지역의 공동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는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사업을 개편(지역 협업형 트랙 신설)해 지자체 및 지역혁신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핵심뿌리기술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에 지정돼 있는 핵심뿌리기술 목록을 최신 기술 트렌드를 반영해 현행화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실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 뿌리산업이 우리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든든한 기반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1은 충전소에서 LPG차뿐만 아니라 가솔린, 전기, 수소 등 유종 상관없이 모든 연료 차량이 편리하게 세차가 가능한 모바일 세차 플랫폼 앱 '티티워시'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티티워시는 전기차 및 수소차 전용 충전소에 세차 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아 불편을 겪는 고객들이 LPG충전소 세차장에서 쉽고 편리하게 세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개발됐다. 자동세차를 원하는 고객은 누구나 간편하게 티티워시 앱에 회원가입 후 세차권을 구매하여 앱에 등록된 충전소 세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티티워시 앱에서는 현장보다 상시 할인된 가격의 세차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버블세차, 하부세차 등과 같은 옵션까지 설정할 수 있다. 앱에 등록된 세차장의 세차 가격, 운영 시간, 세차기 모델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신용카드 간편결제, 세차장 티맵 네비게이션 안내 등 고객 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1은 티티워시 출시를 기념해 앱 회원가입 시 첫 세차를 100원에 할 수 있는 웰컴 쿠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또한 앱에서 세차 10회 이용 시 무료 세차권을 지급하는 스탬프 적립 제도를 운영하고, 향후 차종별, 실적별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할 예정이다. E1 관계자는 “그동안 세차에 불편함을 느꼈던 전기차, 수소차 고객들이 티티워시 앱을 통해 편리하고 저렴하게 세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앱 제휴 충전소 및 주유소 세차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지난해 발전(전환)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4.8%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된다. 정부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로 배출량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와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치를 분석, 발표했다. 탄녹위와 환경부는 “원전 복원과 재생에너지의 합리적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무탄소에너지 전환 정책 등으로 전환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억400만톤으로 지난해 2억1390만톤 대비 4.8% 감소했다. 지난 2018년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2억6840만톤과 비교할 때 24.1% 줄었다. 2018년 이후 무탄소 발전량은 총 68.1테라와트시(TWh) 증가했다. 이중 원전이 47.0TWh, 신재생에너지가 21.1TWh 늘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무탄소에너지 주류화(CFE 이니셔티브)'의 국제적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4470만톤으로 전년 2억4580만톤 대비 감소,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8년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2억6080만톤으로 지난해 2018년 대비 총 6.2% 감소했다. 산업 부문은 전환 부문과 비교하면 온실가스 감축 속도가 느리다. 정부는 보다 강도 높은 감축을 위해 탄소중립 100대 기술 개발 및 수소환원제철 실증 등을 추진하고 산업 부문의 녹색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녹색자금을 450조 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잠정치)은 전년 대비 2210만톤 감소한 6억 5400만 톤으로 2010년의 6억 5510만 톤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 주요 4대 부문(전환, 산업, 건물, 수송)에서 전년 대비 약 1727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추가로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자료를 기반으로 2035 온실가스감축(NDC)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가 중국에 녹색산업 개척을 위해 나선다. 환경부는 국내 우수 녹색기술 홍보를 위해 오는 8일부터 13일까지 중국 현지에 녹색산업 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고 7일 밝혔다. 시장개척단은 국내 기업 10개 사와 함께 △제6회 한·중 녹색산업박람회 △한·중 환경산업 협력 토론회(포럼) △산둥성 및 허베이성 녹색기술 설명회 등에 참여한다. 국내 기업 10개는 △과학기술분석센터 △대명에스코 △블루윈 △CK월드 △에코젠 △에코크레이션 △연합안전컨설팅 △정우이엔티 △창성엔지니어링 △TNE Korea다. 이들은 한국환경산업협회 주관으로 운영되는 한국관에서 폐플라스틱 열분해, 슬러지 처리시설 등 우수 환경기술 및 제품을 소개하고 중국 현지 구매처와 1대1 사업 상담회를 마련한다. 녹색산업박람회 첫날인 10일에는 제6회 한·중 환경산업 협력 토론회가 개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술혁신'이란 주제로 양국의 환경정책 및 산업계 녹색기술을 교류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환경부는 예년과 다르게 녹색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중국 주요 성(省)인 산둥성, 허베이성에서 녹색기술 설명회를 처음 개최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앞으로도 산업계 수요를 토대로 해외 현지에 녹색산업 시장개척단을 활발히 파견, 국내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에 대해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내달 30일 회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21대 국회가 여야 쟁점 법안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을 회기 내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두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들의 당선 여부와 여야 의석수에 따라 회기 내 법안의 통과 여부 또한 결정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여당에서 고준위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이인선 의원은 대구 수성구을에, 야당에서 대표발의한 김성환 의원은 서울 노원구을에 출마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여당 한무경 의원은 경기 평택시갑에 출마했으나, 야당 대표발의자인 김한정 의원은 불출마한 상태다.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들 의원들의 총선 당락 여부에 따라 법안의 운명도 함께 정해질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 현재 대통령실과 여당은 신규 원자력발전소 반영을 골자로 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초안)발표를 앞두고 반드시 고준위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난해 말, 올해 초 발표가 유력했던 실무안은 총선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고준위방폐물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신규원전은 물론 원전 10기 계속 운전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산업부에서도 연일 최남호 2차관이 직접 원전단체들과 국회에 법안통과를 위한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최 차관은 연초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원전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는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이미 지난 2022년 9월부터 총 7번의 법안심의가 진행됐으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야당에서 발의한 관련 법안에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대상을 운영 허가기간 내의 원전에서 발생한 것으로 규정한 것은 물론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에 다른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독소조항도 포함했다. 정부와 여당이 이 조항까지 수용하겠다고 나서면서 법안 통과에 무게가 실렸지만 끝내 무산됐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이번에 고준위특별법 통과가 불발되고 내년 총선까지 여당이 승리하지 못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이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좌초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총선 이후 이번에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나 다른 의원들이 다시 추진해야 한다. 21대 산자위 현역의원 30명 중 여당에서는 노용호, 양금희 의원이, 야당에서는 김한정, 김경만, 양이원영, 이동주, 이용빈, 홍정민, 이장섭, 윤관석, 김회재 의원까지 총 11명이 불출마한다. 22대 국회에서 산자위 위원 구성은 대폭 교체가 불가피하며 원구성 일정과 법안 발의, 회의 일정 등을 고려하면 법안 통과 시점은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의 경우에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송전망 등 계통수용능력 부족으로 차질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현재 계통부족으로 전기위원회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 인허가가 무더기로 불허 판정이 나고 있다"며 “특별법은 지자체, 주민수용성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뿐,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없던 송전망이 생겨나는 것도 한전이 갑자기 투자를 늘릴 상황도 아니라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발전용으로 수입하는 직수입 액화천연가스(LNG) 열량단가가 2년 반만에 가스공사 판매물량의 열량단가보다 낮게 형성됐다. 즉 경제성을 확보한 것이다. 이에 따라 회사의 작년 50%대의 저조한 발전가동률은 올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유리할 때만 LNG 직수입해 발전한다는 가스공사의 체리피킹 비판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직수입 LNG를 사용하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인천 가스발전기 3·4호기(총 900MW)의 4월 열량단가가 Gcal당 5만7267원을 기록했다. 이는 한국가스공사 판매물량 열량단가 8만5231원보다 32.8% 저렴한 수준이다. 인천 3·4호기의 3월 열량단가도 가스공사보다 32.9% 저렴한 6만1841원을 기록했다. 발전기별 열량단가는 한전이 발전소로부터 사들이는 전력의 구매단가(SMP)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발전사업자한테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LNG 열량단가는 석탄, 원전 등보다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의 SMP를 결정하고, 가스공사 열량단가보다 저렴할 경우 그만큼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해외에서 직접 LNG를 수입해 이를 발전연료로 공급하고 있다. 인천LNG복합발전소에는 3호기부터 9호기까지 총 7기의 LNG 발전기(총 용량 3412MW)가 있으며, 이 가운데 3·4호기는 회사가 직접 수입한 LNG를 사용해 가동하고, 나머지는 가스공사로부터 물량을 공급받고 있다. 그동안 인천 3·4호기의 가동률은 높지 않았다. 회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천LNG복합발전소의 전체 가동률은 59%밖에 되지 않는다. 경쟁 민간발전사인 SK E&S 발전기의 평균가동률 83%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포스코인터내셔널 발전가동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는 직수입한 LNG 단가가 가스공사 것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직수입 LNG 열량단가는 2021년 8월 이후부터 계속 가스공사 것보다 높게 유지됐으며, 작년 6월에는 가스공사 물량보다 216% 높았다. 다른 LNG 직수입 발전사인 SK E&S, GS파워, GS EPS, GS에너지, 중부발전, 서부발전은 대부분 가스공사 열량단가보다 낮았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가장 비싸게 연료를 수입하고 있으니 발전가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직수입 LNG 단가가 높았던 이유는 수입물량이 현물(스팟물량) 중심이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국제 LNG 현물가격은 2021년 10월 유럽의 북해 풍력발전 가동 중단 사태 이후부터 높게 형성되기 시작해 2022년 2월 러-우 전쟁 이후로는 폭등세를 보이다가 이후 유럽의 수요절감 노력, 온난한 겨울기온 영향으로 이제는 공급과잉이 벌어져 지금은 현물가격이 장기계약가격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기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광양LNG터미널이 있는 광양항의 LNG 수입량은 50만2994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LNG 수입량은 1153만5485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 물량이 모두 인천 3·4호기용은 아니지만 전체 물량이 크게 늘어난 점에서 볼 때 3·4호기 올해 가동률은 작년보다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LNG 직수입 발전사를 향한 '체리피킹' 비판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체리피킹은 맛있는 체리만 골라먹는 행위에 빗대 시장 참여자가 자기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한 것만 취하려 하는 사업행위를 뜻한다. 완전 시장에서는 이 행위가 당연한 것이지만, 국내 LNG 시장처럼 공공부문(가스공사)이 섞여 있는 시장에서는 일종의 얌체 행위라는 비판도 따른다. LNG 직수입자가 낮은 가격의 현물시장이 형성되면 수입물량을 대폭 늘려 가격경제성을 확보하고, 현물가격이 폭등하면 다시 수입을 줄여 가스공사에 물량 확보를 의지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스공사는 국내 안정적 가스공급을 위해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이를 수입해야 하지만, LNG 직수입 발전사는 최근과 같이 낮은 현물을 들여와 발전하면 그만큼 높은 이득을 올릴 수 있다. LNG업계 한 관계자는 “포스코 발전은 현물 중심이기 때문에 올해 가동률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 상황은 체리피킹 비판에 상당히 부합되는 측면이 있어 올해 국감에서 핫이슈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