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온에 여전히 녹조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는 먹는 물을 안전하고 공급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한강 팔당호와 금강유역 보령호에서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가 해제됐지만 녹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이날 낙동강유역 진양호 및 섬진강유역 옥정호에서 신규로 '관심' 단계를 발령해 현재 횡성호 등 7곳에서 관심 단계가, 대청호 등 4곳에서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이다. 팔당호 댐 앞에서는 지난달 22일 '관심' 단계가 처음으로 발령된 이래 14일간 지속됐으며 지난달 26일과 이달 2일에 이곳에서 측정된 유해남조류 세포 수가 2회 연속 '관심' 아래 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경보가 해제됐다. 보령호 역시 경보가 해제됐다. 지난달 16일 '경계' 단계가 처음으로 발령되었던 보령호는 같은달 29일에 관심 단계로 하향됐으며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녹조가 감소해 경보가 해제됐다. 반면, 진양호는 지난 7월 17일 경보가 해제됐다가 이날 다시 관심 단계가 발령됐으며 옥정호는 올해 처음으로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이외 지점들에서는 대부분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는 조류경보제 발령지점 인근 정수장에서 조류독소가 불검출되는 등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고 있으며 △조류 차단막 설치 △심층 취수 △정수처리 강화 등 취·정수장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또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수도지원센터(한국수자원공사) 및 지자체가 합동으로 조류경보제 연계 102곳 정수장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수도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적정 정수장 운영 방법 등에 대해 기술지원을 실시 중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9월 백로(9월 7일)를 앞둔 상황이지만 한낮에는 높은 기온을 기록하고 있어 여전히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경각심을 가지고 녹조 저감과 먹는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해상풍력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시장 형성, 공급망 구축,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맡은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주요 전문가들이 모여 해상풍력 경매 제도와 시장 형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세미나는 해상풍력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정부, 학계, 기업 등이 한자리에 모여 경매 제도의 개선, 산업 육성 전략, 공급망 구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자리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슬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3년 8월 발표된 해상풍력 경쟁 입찰 로드맵을 소개하며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기술 개발과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2022년부터 시작된 해상풍력 경매에서는 가격 지표가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했지만 앞으로는 비가격 지표가 강화될 예정"이라며 “특히 주민 수용성과 산업 경제 효과 같은 비가격 요소들이 사업자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내 해상풍력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 유럽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대형 터빈의 개발과 운영, 유지보수 부문에서 기술적 격차가 존재한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기술 개발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일본과 영국의 해상풍력 경매 제도를 참고해 우리나라에서도 비가격 지표와 자원 안보를 반영한 경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김범석 제주대학교대학원 풍력공학부 교수는 “이번 입찰 제도는 가격 경쟁을 넘어서 산업 기여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국내 기업들이 보다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정부의 입찰 제도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안보와 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해외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화 한국풍력에너지학회 위원장은 “공급망보다는 시장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시장이 먼저 활성화돼야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빨리 형성되지 않으면 산업 발전도 더뎌질 수 있다"며 시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지웅 두산에너빌리티 팀장은 “대형 터빈의 국내 도입을 위한 장비와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대형 터빈에 맞는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고, 대형화된 터빈의 운반과 설치를 위한 국내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지오뷰 김현도 대표는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해상풍력은 중소기업에게도 큰 기회"라며 “중소기업들이 기술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세밀한 지원과 R&D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남명우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과장은 정부의 해상풍력 입찰 로드맵 발표 내용을 설명하며 “이번 변화가 해상풍력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기존 입찰 제도의 실패 이유로 업계와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업계의 의견을 더욱 반영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 과장은 “해상풍력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이 더욱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상풍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6%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파도, 조류, 해류, 심해수, 바람 등 바다에는 친환경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이 넘친다." 해양에너지가 친환경에너지의 주요 대안 중 하나로 손꼽혔다. 5일 부산 벡스코에서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에너지경제신문이 공동 주최·주관한 '2024 기상기후산업육성과 해양에너지 세미나'에서 이영호 한국해양대학교 해상풍력 그린수소암모니아연구센터 연구석좌교수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해양 재생에너지 및 P2X 기술 현황'을 발표를 통해 “바다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로 파력, 조류, 조력, 해양온도차발전, 해상풍력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특허나 논문이 나오는 걸 보면 파력에너지가 압도적으로 많다"며 “파도는 자원이 풍부하니 전기로 만들어보려는 공학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밝혔다. 파력발전은 설비용량 약 1메가와트(MW) 설비를 띄워 파도의 힘으로 터빈을 돌리는 방식을 활용한다. 이 교수는 파력발전 장치를 모아 파력발전단지수준으로 만들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방파제 곳곳에 작은 규모지만 파력발전단지를 많이 설치할 수 있다"며 “유럽에서는 바다 한가운데에 부유식으로 보통 5~10MW 규모로 상업용으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조력을 이용한 조류발전도 바다의 힘을 이용하는 에너지원이다. 조류발전소는 현재 울돌목에서 시험운용으로 약 1MW 규모로 운영 중이다. 이 교수는 조류발전단지 후보지로 진도 울돌목·장죽수도·맹골수도, 강화도 교동수로, 경남 사천 대방수로, 완도 횡간수도 등 총 6군데를 소개했다. 그는 심해바닷물의 냉열을 이용, 암모니아 기체에서 열을 빼앗아 액체로 바꾸고 암모니아 기체 압력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도 세미나에서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 교수에 이어 김진수 한국에너지공단 풍력사업실 실장이 '해상풍력 및 주요정책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해상풍력은 바다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꼽히지만 아직 국내 보급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김 실장은 “글로벌 풍력발전 시장은 매년 100조원대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 시장"이라며 “반면 우리나라는 보급이 미비하다. 2020년까지 해상풍력이 총 0.1기가와토(GW) 보급된 이후 현재는 답보상태지만 현재 총 300개 단지 38.8GW가 대기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상풍력 확대 방안으로 △정부 주도 계획입지 구조 전환 △공급망 인프라 구축 △수용성제고 인허가 간소화 △계통 해소방안 마련 △금융프로그램 강화 등을 꼽았다. 그는 특히 풍력발전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하는 점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풍력발전특별법이 통과되면 사업자 관점에서 해상풍력 착공까지 소요기간은 71개월에서 31개월로 약 50%가량 단축될 것으로 봤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인사 교류 등 밀접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두 부처는 5일 전북 정읍시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제6차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신속한 조성과 개발제한구역 복원 등 5대 전략적 협업 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협의회는 두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장으로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하고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는 양 부처가 추진 중인 전략적 인사 교류의 성과를 높이고, 부처 간 긴밀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환경부와 국토부는 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 등 총 24개 직위를 교류하며, 환경과 국토 관련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해왔다. 양 부처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 주요 과제의 세부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그간의 성과를 중간 평가했다. 특히 양 부처는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후속 조치로 용수 공급 계획을 적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전담반을 운영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국가산단 계획을 추진했고, 지난 7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복원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8월 23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면 일원에서 시범사업이 착수됐고 친환경적 설계와 기술을 반영해 2026년까지 복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양 부처는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토론회 개최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시화호 발전 전략 마스터플랜 협의체 운영 등 다른 협업 과제들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내장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를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현장을 함께 방문하며 산하기관 간 협업 상황을 점검했다. 국립공원공단과 국토안전관리원은 올해 5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탐방안내소 및 공원시설에 친환경 건축을 확대하고 탐방객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부와 국토부의 협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효율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며 “전략적 협업을 산하기관과 연계해 더욱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이번 협의회는 그간의 정책 성과를 확인하는 계기"라며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산자위)은 오는 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후위기 해법을 제안하다:국내외 에너지 메탄 감축을 위한 협력 강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발혔다. 이번 세미나는 메탄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이산화탄소의 80배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메탄 배출 감축이 기후위기 해결의 핵심 요소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외 에너지 부문에서의 메탄 감축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중국·유럽 등 각국의 메탄 정책 사례를 비교하고, 메탄 감축 로드맵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세미나에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주요 정책 관계자들이 참여해 메탄 감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국내외 협력 강화 방안도 검토된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만큼 메탄 감축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실질적인 메탄 감축 방안과 정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제 1회 기후에너지 혁신상 시상식이 4일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열렸다. 니어스랩의 자율비행 인공지능(AI) 솔루션, 에이치에너지의 태양광 발전사업 솔루션, 에이비엠의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비티에너지의 유수식 수력발전터빈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리하베스트의 푸드 업사이클 기술, 블락스톤의 클린로드 시스템, 디아이랩의 기후리스크 관리 서비스, 엔엑스의 건물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상을 수여 받았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추후 지속적으로 기후에너지 산업분야 우수기업 및 기술을 발굴‧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상하는 기후에너지 혁신상은 △무탄소에너지 △미래에너지 △미래모빌리티 △기후환경 4개 분야의 혁신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공모됐다. 기후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기술성 및 아이디어와 상품성 등을 평가해 총 8개 기술이 최종 선정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포스코그룹이 이르면 올해 안에 아르헨티나에서 확보한 배터리 핵심광물인 리튬을 국내로 첫 반입한다. 포스코그룹은 이미 광석리튬을 국내서 가공해 배터리용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이번에 들여오는 리튬은 염호에서 추출한 염수리튬이다. 배터리산업 강국인 우리나라는 사용 리튬 대부분을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안보에 취약하다. 포스코그룹이 국내서 핵심광물 최종제품을 생산함으로써 국내 자급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 핵심원자재법(CRMA) 규제도 뚫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일 자원개발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가 아르헨티나에서 생산 중인 염수리튬이 이르면 올해 안에 국내로 첫 반입될 예정이다. 포스코홀딩스는 2018년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를 인수하고 이후 리튬 생산설비 구축에 매진해 왔다. 2022년 착공한 연산 2만5000톤 규모의 염수리튬 1단계 상·하공정 건설은 올해 안에 준공될 예정이며, 2023년 7월 착공한 연산 2만5000톤 규모의 2단계 상공정은 한창 진행 중이다. 1·2공정 준공되면 총 연간 5만톤 생산이 가능하다. 이는 연간 전기차 120만대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회사는 장기적으로는 생산능력을 연 10만톤까지 늘릴 계획이다. 1공정과 2공정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건설되고 있다. 1공정은 현지에서 배터리용 수산화리튬까지 생산하는 방식이고, 2공정은 현지에서 상공정을 통해 반제품을 생산한 뒤 이를 국내로 들여와 하공정을 통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포스코홀딩스는 작년 6월 전남 율촌1산업단지에 하공정을 맡은 포스코리튬솔루션 건설에 착수해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자원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포스코홀딩스가 아르헨티나 염수리튬을 국내로 반입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하공정을 맡은 포스코리튬솔루션 공장이 아직 건설 중인 점을 감안하면, 먼저 지은 플랜트에서 시험생산을 위한 용도로 반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미 국내서 수산화리튬을 생산해 자회사 포스코퓨처엠에 공급하고 있다. 호주 필바라미네랄과 합작으로 율촌단지에 설립한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을 통해 올해 4월 광석리튬으로 만든 수산화리튬을 첫 출하했다.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은 1공장 준공에 이어 2공장을 건설 중으로 모두 합하면 연간 총 생산량은 4만3000톤이다. 포스코홀딩스는 아르헨티나 리튬 2공정과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2공장까지 준공되면 연간 9만3000톤의 배터리용 리튬을 생산하게 된다. 이는 전기차 220만대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특히 국내에서 6만3000톤을 생산하게 됨으로써 배터리 핵심광물의 자급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같은 포스코그룹의 리튬 확보 및 생산은 한국 배터리기업의 조임목이 될 뻔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럽연합 핵심원자재법(CRMA)을 뚫는 열쇠이기도 하다. 두 법은 중국, 러시아 같은 적성국가에서 생산된 광물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배터리산업은 핵심광물 대부분을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자원개발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핵심광물의 중국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포스코홀딩스가 대표적 핵심광물인 리튬을 국내서 생산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탄소중립과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에 대한 국내 기업의 확보 및 국내 가공 사례가 더욱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아르헨티나 염수리튬 국내 반입에 대해 “아직 포스코리튬솔루션 공장이 건설 중이기 때문에 도입 시기는 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기상기술의 최신 기술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상기후산업대전이 부산에서 열렸다. 기상기후산업대전에서는 기상 정보를 활용해 도로위험감지서비스, 재생에너지 발전량 관측 등 여러 산업과 연계한 기술을 볼 수 있었다.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앞으로도 기상산업 성장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30여개사 참여, 81개 부스 규모로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기상기후산업대전'을 개최한다. 기상기후산업대전은 올해 처음으로 범부처 공동으로 개최되는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와 통합 개최됐다. 기상산업 기업들은 기상관측·계측 기술, 기상융한산업관으로 총 2개 전시관으로 나눠져 제품을 선보였다. 기상기후산업대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씨텍의 6m 크기의 해상풍력 풍향 계측기 해양부이였다. 해상풍력 풍황 계측기 해양부이에는 소형 태양광·풍력 발전기, 배터리가 함께 설치돼 있다. 해양 한가운데서 전기를 자체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씨텍 관계자는 “풍황 계측기 해양부이를 통해 300m 위 상공에 바람세기를 측정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해상풍력 발전기 크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욘드오션은 소형 태양광·풍력 발전기를 통해 전기를 자체 공급하는 해상 구조물을 선보였다. 해당 구조물은 양식업자들이 비교적 저렴하게 부표를 보유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종택 비욘드오션 대표는 “정부와 달리 양식업을 하는 어민들이 수온이나 물고기 감시 등을 위해 직접 해상 구조물을 보유하기 어려웠다. 구조물에 CCTV를 돌리려면 전기를 공급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해당 구조물은 태양광, 풍력으로 배터리에 전기를 공급, 자체적으로 운영 가능해 관리가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월드텍은 교통감시용 CCTV을 활용해 도로위험 안개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소개했다. 또한 도시에 온도를 측정해 폭염 위험 정도를 알리는 장비도 선보였다. 기상산업은 앞으로도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산업기술원의 '기상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상산업의 총 매출 규모는 약 9785억원이다. 지난해에는 1조원을 넘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9년 총 매출액 5022억원에서 4년여 만에 두 배 이상 성장한 것이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올해 기상기후산업대전에 대해 “올여름 열대야 일수가 역대 1위를 기록하는 등 기후변화의 영향이 실생활에서도 체감되고 있는 만큼 경제, 사회 등 많은 분야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정보에 대한 요구와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기상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기술을 찾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원전 확대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에너지정책 방향이 담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최종 확정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다. 지난 5월 실무안(초안) 수립을 마친 11차 전기본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와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현재 11차 전기본은 산업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들과 환경영향평가, 탄소중립, 2030 NDC 등 다른 정부계획들과의 정합성에 대한 협의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11차 전기본 초안에 대해 야당의 동의가 이뤄질 경우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최종안까지 확정될 수 있다. 다만 국회 산자위는 지난 7월 위원장과 여야 간사 구성을 마쳤음에도 여야 갈등으로 11차 전기본의 보고 일정을 여전히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 7월 말 열린 1차 전체회의는 물론 오는 9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도 안건에 빠진 상태다. 이날 안건은 △통상현안 보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보고 △2023회계연도 결산 등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실무안(초안)을 발표하면서 연내 최종안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 보고가 차일피일 밀리고 있는데 이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보고'가 아닌 '동의'를 받아야 최종 확정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발전원 비중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수립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립 또는 변경 시 국회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 법안은 보고 강화에서 더 나아가 국회 동의까지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결국 원자력발전 확대에 대한 야당의 동의가 11차 전기본 수립의 최대 난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본 수립·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는 사실상 형식적인 서면보고였으나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그렇지 않다. 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대통령 임기보다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더 길게 남아 있는데다 야당이 다수당이라 산업부 입장에선 난처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난 정부부터 줄곧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해왔다. 일부 야당 의원은 신규 원전 백지화가 아니면 보고도 받지 않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결국 여야 합의인 만큼 정부 여당이 원하는 전기본 확정을 위해서는 야당은 반대급부로 특검이나 다른 쟁점 법안 통과를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관계자는 “2050탄소중립과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계획 수립 후 국회의 검토를 거쳐 계획을 추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면 수립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지난 9차 전기본도 원래 일정보다 1년이 연장된 바 있다“고 말했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도 “정부에서 발표한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보면 탄소중립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특히, 2030년 발전원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기존 30.2%에서 21.6%로 하향 조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생에너지 비중 최하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더욱이 건설에만 14년이 걸리는 원자력발전과 실증되지 않은 소형모듈원전(SMR)을 확대하는 원전 일변도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가 전기사업법 25조에 따라 2년 마다 국가의 15년 간 중장기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 설계 등을 계획한다. 지난 5월 발표된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지난 10차 계획보다 원전 비중은 늘어난 반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유지됐다. 10차 계획대비 2030년 기준 원전 소폭 하향(32.4%->31.8%), 석탄 하향(19.7%->17.4%), 액화천연가스(LNG) 상향(22.9%->25.1%), 신재생 유지(21.6%->21.6%), 수소/암모니아 소폭 상향(2.1%->2.4%) 등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후위기로 점점 심각해지는 녹조를 극복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열렸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최근 증가하는 녹조를 두고 환경단체의 우려가 커지자 이같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는 녹조에 관해 일부 과장된 사실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녹조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3일 한국수자원공사는 대전 수자원공사 세종관에서 '자연에 대한 올바른 이해, 녹조 극복의 첫 걸음'을 주제로 녹조관리 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녹조에 대해 정확이 알아야 한다. 녹조에 대한 불필요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며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녹조 대응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국내 논조 관련 전문가들이 이날 심포지엄에서 토론회를 펼치며, 국민들에게 녹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하고 기후변화를 고려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녹조 해법의 승부처는 인과 질소 관리에 달렸으며, 이를 위해 오염원 차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최지용 서울대 교수는 “녹조 관리에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유역의 인과 질소 부하량의 저감"이라며, “하수처리장의 인 방류 기준을 강화하고 축산·농경지 등 비점오염원 관리가 핵심"이라고 제언했다. 박준홍 연세대 교수(한국물환경학회장)는 “그는 미처리된 하수와 폐수가 상당 부분 수계로 유입되고 있다"며 “농업지역의 오염된 지하수를 통해서 하천 수계로 유입되는 유출에 의해 오염되는 정확한 자료가 부족하다. 이러한 자료 조사를 위한 예산과 인력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태 금오공과대 교수는 “녹조의 발생 원인은 일년 내내 있어 가을·겨울에도 상시적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축산 농가는 지역 수익 창출의 부분으로 오염원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요구된다"라면서 범국가적 관리기관 수립을 제시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녹조 유해성 연구 결과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과학적 사실을 이해하도록 노력해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철 충북대 교수는 “현재까지 녹조 발생 지역의 에어로졸을 분석한 결과 유의한 수준의 독소는 검출되지 않았다"며 “다만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지향 건국대 교수는 “현재 조류 세포수로 유해성을 측정하는데 불확실성을 고려해 색소농도 등 다른 방안 등도 고민해야 한다"며 “전문가 협업으로 과학적 증거를 확보해 간다면 국민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