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2023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우수등급'을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지역 전통시장과 중소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평가대상인 134개 공공기관(공기업형 32개, 준정부형·기타형 102개) 중 준정부형·기타형에 속하는 전력거래소는 전년도 양호등급(83.6점)에서 9.13점이 상승한 우수등급(92.73점)을 달성했다. 전력거래소는 지난해 창의·선도적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전통시장 냉방설비 현대화를 위한 '지역 전통시장 내 스마트냉난방기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전통시장 ESG 상생활동 공모전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중소협력사의 수출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필수적인 ESG경영역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중소협력사 대상 ESG경영 지원사업'을 통해 협력사별 ESG 지표 개발, 역량진단 및 컨설팅 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6개 참여사 중 5개사가 'ESG 우수중소기업'으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는 공공기관과 중소기업간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장려하고자 매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를 실시 중이다. 평가결과는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추진실적과 협력 중소기업의 체감도 조사결과를 합산해 5개 등급(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개선)으로 구분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은 다음달 3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파이어홀에서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청정수소 생산 및 공급 활용 방안 세미나'를 온, 오프라인으로 병행해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청정수소 사업은 하수찌꺼기,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등의 유기성폐자원을 처리해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고질화 개질화를 통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세미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청정수소 생산 활성화 추진 방안' △'바이오매스 기반의 화학적 전환 기술과 활용방안' △'바이오 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 및 활용기술과 실증 운영 방안' △'바이오가스(매스)를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추출설비 및 운영사례' 등의 주제가 다질 예정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청정수소 사업을 통하여 탄소중립 및 자원순환 정책에 부응하고 수소경제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특수법인 자연환경국민신탁이 넷제로홀딩스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자연 기반의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16일 넷제로홀딩스그룹은 자연환경국민신탁과 전략적 협력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넷제로홀딩스그룹은 탄소 넷제로 전략 및 컨설팅 전문기업이다. 국민신탁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비무장지대(DMZ) 일원(민통선 포함), 백두대간, 산림·녹지, 해양·연안 등 국내의 다양한 자연환경자산을 기반으로 자발적 탄소배출권을 창출하고 이를 활용해 시민들의 풀뿌리 탄소발자국 지우기 운동에 활용하는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영국국민신탁(내셔널트러스트) 등 해외 국민신탁 조직들은 숲이나 늪지 등에서 자연기반해법(NbS)을 통한 탄소흡수를 인정받아 배출권을 발급해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의 탄소 상쇄 및 개인의 탄소발자국 지우기에 활용하는 등 국가의 탄소저감 목표 달성에 적지 않게 기여하고 있다. 넷제로홀딩스그룹은 이번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국민신탁이 국내의 자연환경 자산을 바탕으로 창출하는 탄소 상쇄 자산의 탄소배출증권화를 통해 다양한 시민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탄소발자국을 상쇄하는 이른바 '풀뿌리 탄소감축 행동'을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기후정의를 향한 인식을 높이고자 국제적 수준의 탄소이해력(카본 리터러시) 교육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전재경 국민신탁의 대표이사는 “이번 협력약정을 통해 그간 자연유산을 취득해 미래 세대에게 넘겨주던 국민신탁의 전통적 환경보전 활동을 넘어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와 지구생물다양성체계(GBF) 등의 취지에 따라 국민신탁의 보전재산들과 보전협약지들에서 탄소상쇄와 생물다양성 손실 회피를 동시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희원 넷제로홀딩스그룹 대표는 “국민신탁을 통한 한국의 자연환경자산이 배출권화되어 많은 시민과 단체가 자기 탄소발자국을 지우는데 사용된다면 그야말로 풀뿌리 기후행동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국내의 다양한 탄소 상쇄 자산을 발굴하는데 전문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넷제로홀딩스그룹은 2004년 설립된 넷제로 전문 종합서비스 기업으로 베라(Verra) 및 캡튜리언트(Capturiant) 등 세계적 탄소배출권 서비스 기업과 협력해 국내외 탄소상쇄 자산의 발굴 및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속초 등 지자체, 투자 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넷제로 전략 및 탄소 감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탄소중립 및 ESG 전문 교육 기관인 넷제로아카데미를 설립하고 호주 퀸즈랜드대학 한국학센터와 협력해 UN맨체스터 CLP재단의 카본리터러시교육을 한국에 확산시키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황규연, KOMIR)은 중소기업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3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노력의 정도를 평가하는 제도로 지난해 1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는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개선필요 등 총 5개 등급으로 나눠진다. 공단은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작년 '우수' 등급에서 1등급 높아진 '최우수' 등급에 선정됐다. 그 결과 공단 경영목표인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게 됐다. 공단은 폐광지역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통해 작년 2차 윈윈 아너스 프로젝트 우수사례 선정은 물론 광업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공장 지원 등 중소기업 대상 체계적인 지원으로 동반성장 가치를 제고하고자 노력했다. 협력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을 위해 직원 고용안정,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광산 작업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 등 자발적 혁신을 유도했다. 황규연 사장은 “모든 임직원이 협력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며, 지속적으로 광업·광해 분야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개선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천연가스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현실적 측면에서 천연가스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저탄소이기 때문에 탄소중립 전환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해 공기업인 가스공사의 역할도 막중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센터에서 열린 제1회 KOGAS 포럼에서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저탄소 기술로 전기화를 달성해야 하는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천연가스 발전은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저렴하면서도 탄소가 적게 나오는 연료가 필요해졌으며 그런 역할을 당분간 천연가스가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탄소중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칙이 필요하다"며 “과학적 사실에 기반할 것, 경제적일 것, 민주적 절차에 의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적 절차에 대해 “탄소중립은 공짜로 이뤄지지 않으며 누군가는 추가적 에너지 전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정치적 의사결정을 통해 세대 간 부담의 분배가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용 한국도시가스협회 전무는 '에너지 전환의 최선봉장, 도시가스산업' 발표에서 국내 도시가스산업이 에너지전환을 선도할 수 있다는 논거로 △세계 최고 수준인 85% 보급률 △발전, 가정, 상업, 건물, 수송, 원료 등 천연가스의 확장성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기술을 활용한 기술혁신 △간헐성 재생에너지와 배출계수 많은 전전화(全電化)의 한계 극복 잠재력을 제시했다.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는 “가스공사는 과거 어쩔 수 없이 맺은 비싼 가스 장기도입계약이 조만간 만료될 것이다. 이를 통해 가스공사는 엄청난 가격 경쟁력을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효과가 국가 전체에 미칠 수 있도록 평균요금제와 개별요금제, LNG터미널 활용 등에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전과 발전공기업, 도시가스라는 큰 고객과 더욱 협력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함께 국가적으로 안정적인 가스 수급과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경 이화여대 사회과학대 교수는 “가스공사가 다시 자원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가스공사가 가스 도입과 인프라 최적화 분야에서 상징성 있는 민관 협력 사례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희찬 인천대 교수는 “가스공사가 수입처 다변화를 위해 잘 노력하고 있다"며 “선물거래 전문인력이나 트레이딩 전문인력을 보충해 역량을 더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SDX재단이 탄소중립과 중소기업의 상생 방안을 제시한다. SDX재단은 오는 24일 서울 종로구 HW컨벤션센터에서 'RE100 실현 전략과 대중소기업 탄소중립 상생방안'을 주제로 리월드포럼 2024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리월드포럼2024는 탄소국경제도(CBAM) 등 당장 수출 기업들에게 닥쳐오는 규제는 어떤 것이 있고 중소기업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민·관·학계의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해결책과 새로운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번 리월드포럼의 큰 주제인 '에너지전환 혁신'은 RE100이 점점 다가오는 현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부족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현실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할 예정이다. 민·관·학계의 전문가 토론 주제는 크게 에너지 전환 혁신, 탄소중립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 자발적탄소시장 활성화다. 리월드포럼2024에는 기후기술 및 컨설팅 기업들의 홍보 부스도 마련된다. KT, 씨앤피컨설팅, 미라콤아이앤씨, 디엘정보기술 등 14개 기업이 참여한다. 전하진 SDX재단 전하진 이사장은 “리월드포럼에서기후위기를 극복해 지속가능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경영전략의 방향성과 방법론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월드포럼2024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은행을 비롯해, LS일렉트릭, S&I Corp, 고려아연, 씨씨미디어가 후원사로 참여한다. 리월드포럼2024 참가신청은 리월드포럼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등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를 통해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른 양부처 협업과제 5개가 확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국토부 국토정책관을 교류한 범정부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조성'을 위해 협력한다. 이 과제는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토부가 산업단지계획을 마련하고, 환경부가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 공급을 비롯해 환경영향평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통상적으로 7~8년이 소요되는 기간(후보지발표~부지착공)을 대폭 단축해 오는 2026년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목표로 한다.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계획을 통합관리'하고 우수한 모델 창출에 나선다. 환경부의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과 국토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정비주기가 모두 2025년 도래함에 따라, 공동의제 발굴 등 양 계획의 통합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공동 지정(1개소)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창출한다.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을 복원'한다. 해당 과제는 국토부가 관리하는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백두대간과 정맥 등 핵심생태축에 위치한 훼손지에 대해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부처가 함께 복원 후보지역 선정하고, 국토부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면 환경부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을 연계 운영'한다. 양부처가 함께 대상 지자체를 선정(1~2개소)하여 국토부는 전망대, 탐방로 등 생태 관광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환경부는 연계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맞이해 기존 산업단지 지역을 주거, 산업, 관광레저, 환경이 어우러진 융복합 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한다. 환경오염 지역이라는 선입관을 벗고 시화호를 '살기 좋고 일자리·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양부처가 함께 힘을 모은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협업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민생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공동성과 창출에 나설 계획"이라며 “전략적 협업으로 국토환경의 종합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4월 역대 가장 더운 날씨가 찾아오자 올여름에도 폭염으로 이어지질 주목된다. 주말인 지난 14일 서울인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며 가장 더운 4월을 기록했다. 올해 여름은 전 세계가 전반적으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 낮 최고기온은 29.4도로 역대 3번째로 높은 4월 기온을 기록했다. 서울 이외에도 전국에서 30도 가까움 날씨를 보였다. 수도권 동두천과 강원도 춘천, 원주, 인제, 홍천, 정선군에서는 일 최고기온이 모두 30도를 넘었다. 기상청은 따뜻한 남풍에 이어 고기압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며 햇볕에 땅이 가열돼 기온이 올라간 걸로 분석했다. 다만 4월 고온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지나가는 모습이다. 이날 오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였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2∼18도, 낮 최고기온은 17∼21도로 예보됐다. 이날부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인천·경기 북서부·서해5도·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20∼60㎜(많은 곳 80㎜ 이상)다. 서울·경기(북서부 제외)·전북은 10∼40㎜, 강원도·충청권·대구·경북은 5∼30㎜, 제주도는 30∼100㎜(많은 곳 120㎜ 이상) 비가 예보됐다. 비가 그친 후 4월 말에 기온이 다시 상승할 수는 있겠다. 올해 여름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기상청 산하기관인 APEC기후센터의 '전지구 기후예측'에 따르면 오는 10월까지 적도 중앙 및 동태평양을 제외한 전 세계 대부분 지역의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66.6%)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열대 지역(적도 중앙 및 동태평양, 인도 제외), 북태평양 북부, 남태평양 남부, 남대서양 남부, 호주, 아프리카, 캐나다, 그린란드의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매우 크고 러시아, 미국, 북극 및 남극의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다소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적도 동태평양의 기온은 평년보다 낮을 확률이 다소 클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속한 동아시아의 기온은 9월까지 평년보다 높은 확률(76.7%)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동아시아의 기온이 평년과 비슷할 확률은 15.1%, 이하일 확률은 8.3%다. 강수량은 5~7월 동안 동아시아 대부분 지역의 강수는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8-10월 동안에도 동아시아 지역 강수가 평년보다 많은 경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APEC 기후센터의 계절예측은 전 세계 11개국 15개 기관으로부터 수집된 모델 결과를 종합한 자료로 실제 각국 기상청 예보와 달라질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중동 정세가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현지시각으로 지난 13일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로 300여기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퍼부은 가운데 양측 갈등이 재격화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란 국경을 지나가는 곳이자 세계 원유 운송의 2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될 경우 국제 에너지가격이 치솟을 수 있어 정부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제 에너지 시장에 따르면 유럽 브렌트유는 지난 12일 장중 한때 배럴당 92달러까지 올랐지만 90.45달러로 마감한 뒤 14일 현재는 90.28달러에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직전에 강세를 보이다 오히려 공격이 끝난 후에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초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 이란군 장성 2명을 포함해 총 7명의 군인을 사망케 하고 이후 이란 지도부가 보복 천명에 이어 실제 공격을 감행했을 때만 해도 중동 정세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로 휘말리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란은 공격 직전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에 이를 충분히 알렸고, 추가 공격도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후 정세는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여기에는 어떡해서든 확전을 막으려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노력이 반영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유가의 안정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상승해 현재 높은 금리를 내릴 수 없다. 이는 서민들의 불만을 살 수 있고 그의 재선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란의 공격이 제한적으로 진행된 것도 연관돼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내 에너지업계 한 전문가는 “이란이 실질적인 타격 효과를 얻지 못했음에도 공격을 멈췄다는 게 좀 이상하다"며 “아마도 미국과 백 채널을 통해 협상을 진행 중인 게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트럼프 정권 당시 이란을 강력하게 제재했지만, 이후 바이든 정권에서는 포로 석방과 동결자금 해제 등 유화 정책을 폈다. 작년 9월 우리나라는 동결돼 있던 이란 석유자금 8조원을 되돌려 줬으나, 이후 하마스 사태가 터지면서 재동결돼 자금은 현재 카타르 은행에 묶여 있다. 또한 바이든 정권은 이란 경제제재를 느슨하게 풀어주면서 이란의 석유 수출량은 기존 하루 40만배럴에서 200만배럴로 늘었다. 이스라엘 전시내각의 강경한 성향을 볼때 이란과의 갈등은 얼마든지 재격화될 수 있다. 뉴욕타임즈는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전시내각이 이란에 대한 재보복을 논의했으나, 미국의 만류로 일단은 보류한 상태라고 전했다. 중동은 세계 원유 생산의 1/3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주요 생산국의 원유는 모두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는데, 이 해협은 이란 국경을 스쳐 지나간다. 2019년 4월 이란 정부는 당시 미국 트럼프 정권의 제재 압박에 대응해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작년 기준 원유 수입의 71%, 천연가스(LNG) 수입의 31%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호르무즈해협이 막혀도 단기적 대응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공학과 교수는 “정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가정한 가상훈련에서 대체물량 도입과 비축물량을 통해 단기 대응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사실 뾰족한 방법은 없다. 석유는 대부분 수송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전기차 확대 등 에너지전환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수급 리스크가 없도록 잘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일본 정부가 운영하는 에너지기관의 한국 에너지 상황에 대한 진단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은 대통령 선거가 에너지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며, 한전의 8분기 연속 적자는 일본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15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국영 에너지기관 조그멕(JOGMEC)은 지난달 한국의 에너지계획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은 대통령 권한이 크고 정권 교체는 한국의 전원(에너지)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정권이 교체되면 정부나 국영기업 간부가 대폭 바뀌어 에너지정책뿐만 아니라 장기 전원계획에 영향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올해 4월에 의회 총선거를 실시하는데, 현재 의회는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입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견해가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번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압승하면서 곧 발표 예정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변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기존에는 신규 원전이 최소 2기에서 많게는 4기 이상 담길 것이란 예상이 있었으나 총선 이후에는 최소한으로 담길 것이란 관측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보고서는 한전의 엄청난 영업손실을 언급하며 일본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전은 전력 송배전 및 소매사업을 독점하고 있고, 소매요금은 정부가 통제하고 있다"며 “2022년 도매요금이 소매요금보다 적게 책정되면서 한전은 그해에 32조6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가 2023년에는 9월까지 적자가 6조4500억원으로 줄었다. 8분기 연속 적자도 놀랍지만, 적자 폭이 1년도 안돼 1/5로 줄어든 것은 연금술처럼 놀랍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민간 연구를 인용해 한국의 전력요금이 낮게 책정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주도로 설립된 일본 자연에너지재단은 한국 에너지 정책 진단보고서에서 “한국이 전력소매요금을 의도적으로 낮게 억제함으로써 에너지전환의 주요 기술인 소규모 태양광발전이 발전균등화비용(LCOE)에 미치지 못하고, 자가 소비하는 인센티브도 작동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조그멕은 정부의 전기요금 통제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 대부분에서 진행되고 있어 이들 나라와 비교해서 일본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는 양립은 어려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가스공사의 장기계약 비율이 2022년 87%에서 2030년 82%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직수입 물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남부발전은 미국 체니에르 및 사빈패스와 2027년부터 2047년까지 연 40만톤 수입, 동서발전은 프랑스 토탈에너지스 포트폴리오 LNG와 2024년부터 2034년까지 연 30만톤 수입, 중부발전은 엔지와 2027년부터 2041년까지 연 4~6개 카고물량 수입을 협상 중이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가스공사는 직수입 물량 증가와 발전용 가스 수요를 파악하기 어려운 가운데 수입처 다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2021년 이후 카타르 라스가스와 2025년부터 2044년까지 연 200만톤 수입, 비피 포트폴리오LNG와 2025년부터 2042년까지 160만톤 수입, 올해 3월 호주 우드사이드 포트폴리오LNG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연 50만톤 등 총 410만톤의 장기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