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소비효율혁신을 위해서는 결국 전기요금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 합리적 에너지 가격이 보장되면 소비효율과 절약, 이를 위한 연구개발과 기술개발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 에너지효율 분야 전문가들은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서울기후에너지포럼'에 참석,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소비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수십년 째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전기요금 정상화가 먼저라고 입을 모았다. 강승진 한국공학대학교 융합기술에너지대학원 명예교수는 “국제에너지 가격보다 국내 가격이 싼데 절약할 요인이 없다. 에너지소비효율 향상은 무엇보다 에너지가격 합리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국내 가격이 국제에너지가격 변동에 맞추도록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에너지효율 관련 정책의 실효성 부재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에너지효율 정책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에너지진단, 에너지효율 등이 있지만 효과는 별로 없었다"며 “이유는 간단하다. 에너지공단 예산이 문제다. 정책 하나 당 예산이 1~2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재생에너지공급정책에 밀려 그나마 있던 예산도 이전되면서 최근 5~6년 동안 관련예산이 더더욱 줄어들었다"며 “과감하게 에너지수요 예산을 늘리고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수요를 관리해야하는 업체는 민간 대기업인데 정부는 항상 규제만 하고 지원은 거의 없다"며 “결국 직접적 지원보다는 간접적 지원이 현실적이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만으로는 안된다"며 “배출권거래제 강화도 효과를 보려면 과감한 투자세액공제 등 이행비용을 조금씩이라도 낮춰주는 혜택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윤빈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효율PD는 탈탄소와 고효율화의 동기화, 에너지 데이터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PD는 “분절화된 에너지 시장에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탈탄소를 달성하는 동기화 기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동기화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추진될 것이고, 이와 관련해 에기평에서도 대형과제를 선정해서 착수했다. 예를 들면 보일러를 대체해 스팀을 생산하는 히트펌프 및 데이터센터 에너지 감소 기술 등이다"라고 말했다. 이 PD는 이어 “에너지 데이터 활성화가 시급하다. 에너지가 분절화되는 시장으로 가면서 시장이 판단할 근거가 필요하고 정부도 정책을 수정 및 보완할 때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러프한 통계뿐만 아니라 세밀한 데이터가 중요하다. 특히 공학자 관점에서 에너지 데이터는 재연성, 재생산성, 추적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정상화는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제(EERS)를 활성화할 방안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재헌 한국전력공사 수요효율처장은 “한전에서 EERS를 지난 2018년부터 6년가량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한전 자체에서 2000억원을 투자해 2500기가와트시(GWh)의 전력을 절감했다. 그 양은 전북 주택용 전력소비량 일 년치를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EERS를 미국 27개 주에서 하고 있는데 미시행하는 주보다 에너지 효율이 4배 이상 향상됐다"며 “우리나라에도 정책화되면 에너지 소비효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EERS 사업이 정책화되려면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22대 국회가 열리면 본격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한전 부채가 200조원을 초과했고 채권은 80조원에 달한다"며 “연간 채권이자만 1년 4조4000억원이 나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EERS가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이 되면 절감 목표량이 전력판매량의 0.2%에서 1%까지 5배 늘어난다"며 “문제는 절감량은 5배지만 소요비용은 5배가 아닌 10배가 늘어난다. 절감목표가 올라갈수록 더 많은 사업자를 끌여들여야 하니 지원단가를 올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낮은 전기요금은 EERS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적정한 전기요금 정상화가 부정적 영향을 끊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이종수 서울대학교 교수는 “모든 악의 근원은 가격 정상화가 안되고 있는 점"이라며 “가격 정상화는 업계에서 20년 동안 요구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정상화가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그게 보조금이나 재정투입 등이다. 또 데이터를 공개해 효율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정리했다. 이 교수는 “현재 관련 보조금의 경우 에너지사업자의 매출 감소나 투자에 대한 수준으로 측정되고 있다"며 “다만 제조업의 경우 경쟁력 강화로 추가적인 부가가치 수출 증가가 일어날 수 있는데 단순하게 일차원적으로 보조금이나 제조원가를 따지기보다 부가가치를 수치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서는 에너지소비효율 혁신을 위해서는 낮은 전기요금을 기본으로 한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벗어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헌 처장은 “우리나라는 에너지다소비 세계8번째 국가이며 석탄, 석유, 가스의 92%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순수입 규모로 세계4위 국가"라며 “이처럼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저효율 산업구조를 지속해왔지만 이제는 제조업만으로는 안된다. 가격을 정상화해 다른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강승진 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원단위가 높은 나라가 아이슬란드다. 지열과 수력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전기가 가장 싸다. 이를 활용해 높은 전기사용 산업구조를 만들었다"며 “그러나 탄소배출이 없어 아무도 비판하지 않는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에서는 이런 방식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총 발전의 80%가 화석연료인 구조에서 지금과 같은 산업구조와 전략이 지속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진영 연구위원도 “에너지는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 가격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나라보다 소비가 많은 게 핵심"이라며 “이는 가격을 적절하게 설계하면 소비가 줄어들 잠재력이 크다는 의미다. 가격에 대한 옵션이 열리면 정책수단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주요 제조 기업들의 에너지소비효율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가 투자 저해요인을 해소시켜 기업들의 관련 투자 결정을 촉진하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소진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 기획재정부·외교부·환경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후원으로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기후에너지포럼' 두번째 세션 '에너지 혁신과 소비효율 혁신'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8위 에너지다소비 국가이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에너지효율(원단위) 개선률이 정체 또는 둔화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소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2000년 이후 연평균 1.7%, 총 47%가 늘었다. 최근에는 산업부문이 에너지소비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은 산업부문 소비량의 95.7%를 차지하며, 국가 에너지효율 수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에너지효율 개선 부진으로 제조업 에너지원단위도 저조한 상황이다. 세부적으로 에너지원단위가 높은 석유화학 분야 에너지효율은 꾸준히 악화되고 있다. 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산업부문 에너지소비, 전환손실, 비에너지 소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이로 인해 국제 에너지공급 불안 요인이 발생할 경우 에너지안보에 취약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선진국들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소비가 감소하는 탈동조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에너지소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잇으며 효율 개선으로 이를 상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산업구조가 비교적 안정적인 주요 선진국들은 구조변화에 따른 에너지소비 변화가 미미한 수준"이라며 “우리나라는 에너지효율이 높은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확대가 국가 에너지 효율 개선에 긍정적 효과를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 연구위원은 기업들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투자장애요인 해소 등 정책 패키지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다양한 에너지효율 투자 장애요인이 존재한다"며 “각종 장애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따라서 정책 패키지화 정책 믹스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 연구위원은 “에너지소비효율혁신 대책으로 정책 믹스는 에너지효율 투자 저해요인을 해소시켜 투자결정을 촉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정책 패키지가 투자결정에 얼마나 균형 있고 유효하게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정책 수단간의 연계성 강화 △규제와 인센티브의 적절한 조화 사용자 측면에서 경제성이 있는 고효율 기기 사용 의무화 △경제성이 낮은 새로운 고효율 기기 시스템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제시했다. 또 민간 에너지효율 투자 지원 확대를 위해 EERS(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EERS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법적 근거 를 명확히하고 제도와 체계를 구체화 해야 한다"며 “기후환경요금을 활용한 기업들의 효율화 추진에 다른 비용손실 회수 명확화 등 재원 마련, 2031년까지 판매량의 1%로 설정한 절감 목표를 2038년까지 1.5%이내의 현실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실적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과징금과 인센티브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중앙집중형 에너지 시스템과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는 에너지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 분산에너지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제도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김형중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장은 26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한 '서울기후에너지포럼'에서 '분산에너지법 시행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분산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밝혔다. 에너지공단은 분산에너지 정책을 실제로 구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이다. 그는 분산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에너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산에너지란 자가용전기설비, 설비용량 40메가와트(MW) 이하 발전설비, 소형모듈원전(SMR),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생산한 열에너지 등을 말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난해 5월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해 6월13일 공포됐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6월 14일 시행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주요 내용은 대규모 전력 소비자에게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를 부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김 실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통과된 이유는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방식이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천, 충남, 부산, 전남 등 특정지역에 발전소들이 밀집해 있다. 지난 2022년 기준 발전량을 전력소비량으로 나눠 비율로 나타낸 전력자립률로 보면 △부산 217% △인천 213% △강원 196% △충남 215% △전남 171% △경북 201%에 이른다. 김 실장은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방식은 한계에 직면했다"며 “밀양 송전탑 갈등 이후 신규 전력설비에 대한 주민갈등이 심화됐다.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면서 계통안정에도 차질이 생겼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에 데이터센터가 집중되면서 수도권 전력수요 집중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발전소와 에너지 소비지를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대규모 발전소 기반의 중앙집중형 발전에서 소규모 발전소 중심의 분산형 발전으로 미래 에너지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중앙집중형 단점을 보완하고 분산형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이 제시한 분산에너지의 장점은 수요지 인근에 발전소가 위치, 송배전망 설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소규모 자원이 다수 참여하면서 이해관계는 복잡해질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소경제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우리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수소경제는 반드시 해야 한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하는 '퍼스트 무버'이다. 이 장점을 잘 살리면 에너지 분야에서 취약한 한국이 세계를 대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7회 서울 기후에너지 포럼 2024'에서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발전 방향' 주제를 발표하면서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의 경과와 쟁점,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반기 안으로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CHPS)을 개설할 예정이다. 작년에 먼저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했고 올해는 일반수소발전 입찰과 함께 새롭게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도 개설한다. 일반수소발전 시장은 수소의 종류에 상관없이 참여가 가능한 반면, 청정수소발전 시장은 청정성이 인정된 수소만 참여가 가능하다. 정부는 수소 1kg당 탄소 4kg 이하로 발생하는 수소를 청정수소로 인정하고 있다. 일반수소발전 입찰물량은 작년 1300GWh에 이어 올해도 1300GWh가 개설되고, 청정수소발전 입찰물량은 올해 3500GWh, 내년 3000GWh가 개설될 예정이다. 연도별 누적 구매량은 일반수소 2027년 3900GWh, 2028년 5200GWh이며, 청정수소는 같은 기간에 각각 3500GWh, 9500GWh이다. 작년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상반기 715GWh 물량에 19기(5개사), 하반기 715GWh 물량에 5기(5개사)가 낙찰돼 발전기당 평균물량은 연 60GWh이다. 김 교수는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운영의 쟁점사항으로 △기준 혼소율 △시장 구분 △이용률 △계통 여건 △요금 반영을 꼽았다. 그는 “입찰참여 최소 요건으로 기준혼소율을 열량기준 20% 이상으로 설정했는데, 초기 시장에서는 이 조건 때문에 시장진입을 못하는 사업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배출량요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은 나중에 하더라도 초기에 하는 건 무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청정수소발전은 상당기간 가장 비싼 발전원이 될 것이다. 제도적으로 발전원가가 요금에 반영할 수는 있게 돼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요금 반영에 대한 구조적,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청정수소발전 시장도 문제없이 흘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청정수소발전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초기 시장형성 △계통 확보 및 비용 반영 △미래 자산활용 고려 △수소 생산에 대한 보조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CHPS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퍼스트 무버인 입장을 감안하면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을 해서 시범사업도 실시해야 한다"며 “암모니아는 장단점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낙찰 결과가 암모니아 쏠림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수소 생산에 보조금을 주듯 우리도 생산에 대한 보조금을 모색해야 한다. 수소는 탄소중립 및 중요 에너지 자원이라는 점에서 해외 확보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탄소중립 및 수소‧전력 시장의 효율적 혁신방안 모색과 시장 혁신을 통한 국가 에너지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제7회 서울 기후에너지 포럼'이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지난 2018년 '에너지 전환과 비즈니스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제1회 에너지포럼에 이어 타이틀을 '서울 기후에너지 포럼'으로 변경한 첫 행사로, 올해 총 7회째를 맞이했다. 포럼은 △탄소중립과 청정수소 △에너지의 효율적 혁신과 소비 혁신 △분산에너지법과 에너지 신산업을 주제로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오는 6월 세계 최초로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 개장을 앞두고 있다. 청정수소시장 진출은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 한국가스공사, 민간석탄발전사, SK E&S 등 민간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 수십 곳에 이른다. 하지만 수소 생산 및 이용 방식은 해외에서 수소를 생산한 후 암모니아 형태로 운송해 이용하거나, 국내에서 천연가스를 개질한 후 탄소포집저장(CCS) 기술을 이용해 공급하는 방식 등 다양하다. 이에 이번 포럼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청정수소 입찰시장 개장을 앞두고 각 사업 주체들이 수소비즈니스를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 지에 대한 주제발표 및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 효율적 혁신방안과 적극적인 수요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아울러 연관산업 등에 있어서 공급자와 소비자 간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소비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전략방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지난 2019년 6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를 도입,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단행한 바 있다. EERS 제도는 정부가 전력·가스·난방 등 에너지공급자들에게 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얼마만큼 절감할 것을 강제하고, 그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는 제도이다. 에너지 생산 자체를 감축시키거나 소비 자체를 억제시키는 것 보다 생산된 에너지를 무의미하게 버리지 않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금의 에너지 핵심 정책도 에너지 효율은 높이고 에너지 소비는 감소시키는 수요관리 정책에 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분산에너지법 활성화 특별법을 조명하고, 분산에너지법에 대한 비즈니스의 명확한 이해와 함께 신산업 기회 창출방안 및 과제에 대해 파악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형중 한국에너지공단 실장은 “분산에너지법 시행과 함께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스템, 기술, 지역 측면에서 조화롭게 나가야 한다"면서 “중앙집중형 시스템과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는 에너지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하고, 전력수요에 적합한 분선에너지 기술 적용과 배전망과의 통합을 정교화 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한편, 분산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에서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전 세계는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위한 정책 추진을 목표로 무탄소 발전 비중 높이는 등 청정에너지 소비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 도입 등 에너지 시장 전환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들을 진단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실천방향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이 서울 강남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 정책'을 주제로 제60회 입법정책포럼을 오는 30일 개최한다. 포럼 주제발표는 이종영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 확대 등 당면한 에너지 정책의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지 발제하고, 이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와 대응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수소법, 분산에너지법, 해상풍력법과 에너지 전환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풍력발전 확대와 촉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소개한다. 현재 풍력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다수의 개별법에 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할 예정이다. 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입법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와 카카오가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협력한다. 환경부는 26일 성남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카카오와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환경부와 카카오는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한 대국민 탄소중립 생활실천 운동(캠페인) 추진 △카카오 직원(건물)의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한 '탄소중립 포인트제' 참여 △탄소중립 포인트와 카카오페이 연계 △자전거 관련 국민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포인트제란 턴블러 이용 등 탄소를 줄이는 활동을 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1인당 1년에 최대 7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들의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카카오톡 메뉴 중 사회공헌 기부 플랫폼인 '카카오같이가치' 및 카카오톡 광고창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탄소중립 실천의 필요성을 알리는 운동(캠페인)을 펼친다.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근무하는 직원 4000여명과 입주 매장이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참여한다. 탄소중립 포인트와 카카오페이 연계를 통해 탄소중립 포인트제의 대국민 편의성을 개선한다. 카카오페이머니로도 적립된 탄소중립 포인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 간편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카카오티(T)바이크와 연계하여 국민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민 필수 앱인 '카카오'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필수 제도인 '탄소중립 포인트제'의 협력을 통해 국민실천 운동(캠페인)을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포인트를 카카오페이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는 기획재정부가 9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위험한 작업환경을 가진 90개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단계(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매우미흡))의 안전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한난은 이번 평가에서 전사적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인정받아 안전관리등급제가 시범도입된 2019년 이후 5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을 이어오고 있다. 5년 연속으로 최고등급을 달성한 기관은 한난을 포함해 90개 기관 중 3개에 불과하다. 한난은 위험성 평가 표준 모델 구축·활용을 통한 안전 역량 향상과 자율안전관리 체계 기반을 다졌고, 특히 안전 취약시기인 6~8월, 11~12월에 안전패트롤을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확대 시행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또한, 안전신고·제안·포상제도인 'Safety Point'제도를 통해 전 임직원 및 협력업체 종사자까지 자발적으로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협력업체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경진대회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전활동 참여를 독려한 점을 인정받았다. 정용기 사장은 “우리공사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종사자까지 현장안전 개선 활동에 참여한 덕분에 높은 등급을 획득했다"며 “앞으로 한난은 자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현장안전 역량에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국내 전력시장 운영과 발전사들의 수익을 사실상 결정하는 전력거래소의 비용평가위원회과 규칙개정위원회의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태양광 등 민간발전업계와 법조계에서는 25일 전력거래소 이사회와 소관 위원회의 공정성에 문제가 크다며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거버넌스 개편을 촉구했다. 민간발전사업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운영과 수익을 결정하는 위원회 구성원이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측 관계자들이 대다수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임직원들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전력거래소 이사회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모든 전력시장 사업자들이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에서 경쟁하려면 전력계통과 시장의 운영에 있어서 심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전력거래소가 한전과 한전자회사의 한정된 특정 사업자에 의해 이사회 안건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정관 규정이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앞서 지난 3월 광주지방법원에 전력거래소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 이유는 '전력거래소 이사회 중 회원대표 비상임이사직에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 재직 임원만 선임될 수 있도록'하는 기존의 정관을 '거래소의 회원자격을 갖춘 회원사의 임원급 이상'에서 '제2조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따라 출자한 회원사의 임원급 이상'으로 변경한 부분은 결국 '제2조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한전과 발전자회사만 비상임이사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한정한 결의의 부당함 때문이다. 즉 전력거래소의 이사회에 일부 회원사만 참여하는 것은 불공정하며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 모든 시장참여자를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같은날 법조계에서도 이같은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5일 2024년도 대한전기학회 전력기술부문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 '전력시장 거버넌스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비용평가위원회과 규칙개정위원회는 민간 회원사의 수익 규제 등에 의한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결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사회 및 위원회 구성은 현재 정부와 한전그룹사, 전력거래소가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어 민간 회원사가 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는 구조로 의결기구 구성의 대표성이 결여됐다"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정의 '사업자단체의금지행위' 중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제5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규칙개정위와 비용평가위는 '민법' 등 법률상 기구가 아니라 시장규칙에 따른 위원회로서 전력시장·계통 운영 의사결정 권한이 법률 상 부여된 바 없다"며 “민법 규정에 따른 법적 의사결정기구는 회원총회와 이사회에 한정된다. 또한 전기사업법 상으로도 규칙개정위와 비용평가위에게 의결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두 위원회가 특정 안건의 직무관련자가 위원들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상 이해충돌 방지 절차를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수행한 '전력시장 거버넌스 선진화 방안' 용역 결과에 따르면 위원은 현재 또는 위촉 전 2년 이내 재직 또는 자문 중이거나 했던 법인·단체가 위원회의 보상·평가 등 업무수행 관련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이익, 불이익을 받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 박 변호사는 “전기요금 승인업무 담당 정부관계자, 전력거래소 임원 내지 자문역의 위원회 참여는 공정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며 “전기요금 담당 공무원은 요금인하 유인이 있는 점에서 전력시장 보상 업무에 대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의무 대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력거래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규칙개정위와 비용평가위 위원들은 공직자 내지 (민간위원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며 “그런데 규칙개정위와 비용평가위는 특정 안건의 직무관련자가 위원들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해충돌방지 절차를 준수하고 있지 않은 절차적 위법사항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의 규칙·규정 개정, 전력시장 보상 관련 결정은 회원사들의 수익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입법·행정예고, 행정처분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상 행정작용 절차와 투명성 기준에 미달한다"고 덧붙였다. 태평양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 전력거래 · 계통운영기관 거버넌스 상 정부관계자 또는 해당 기관 임원 내지 자문역이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박 변호사는 “전력기관 임직원이나 자문역을 의결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 해외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며 “미국의 경우도 정부관계자에게 의결기구 참관권한, 이사지명과 선임권 부여 사례만 있을 뿐 이사 또는 위원으로 의결권을 부여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KPX 의결 프로세스의 투명성 강화 △전력시장 관련 의결의 공정성 강화 △전력거래소 이사회 및 위원회의 책임성 강화 △수익규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제시했다. 그는 “전력거래소 위원회에 중요 안건 상정 전에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 또는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회원사의 의견에 사전 피드백을 하도록 하고, 회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해 회원사에게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또 위원회의 결정이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타 회원사 임직원, 자문 등 관련자의 영향력, 그리고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로 인해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이사회 구성 및 기능의 정상화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거래소 주관 위원회는 회원사들의 수익 등을 좌우하는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위원들에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의사결정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규정을 명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전력거래소가 회원사들의 수익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행정규제라 할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 정부가 '전기사업법'과 '행정절차법' 등 적법절차에 따라 실행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제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올해 3조9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이 발행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5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23개 기업은 올해 말까지 한국형 녹색채권 3조9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규정된 녹색(친환경) 경제활동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채권 발행을 통해 모인 자금은 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 무공해차 도입, 무공해 선박 연구개발, 폐배터리 재활용, 수소 연료전지 제조, 이차전지 소재 제조, 태양광·풍력 생산, 대기오염물질 저감 장비 설치 등에 투입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기후위기 시대에는 녹색산업의 경쟁력이 국가와 기업의 성장을 좌우할 것"이라며 “녹색채권 발행 등 녹색투자를 통해 성장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