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에게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책임을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를 통해 플라스틱(합성수지) 의무 재활용률이 70~80%대로 높아졌지만 플라스틱 배출량은 줄지 않고 오히려 계속 늘고 있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서 아예 생산량을 감축하자는 제안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환경업계에 따르면 2003년 우리나라에 생산자책임재활용(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가 도입된 후 21년이 지난 가운데 제도는 성공적으로 안착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PR 제도는 자원재활용법에 의거해 제품 및 포장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유통판매업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해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재활용 의무 대상품목은 2003년 12종에서 현재 28종으로 확대됐고, 재활용 양은 2002년 93만8000톤에서 2021년 195만8000톤으로 증가했다. 다양한 재활용 품목 가운데 플라스틱의 의무 재활용률은 70~80%대로 높은 편이다. 올해 플라스틱 의무 재활용률은 △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병(PET) 단일 무색 76.8%·단일 유색 72.8%·복합재질 89.4% △발포합성수지 87.1% △단일재질 폴리스틸렌페이퍼(PSP) 53.2% △단일복합 재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40.8% △기타합성수지 82.6%~89.3% 등이다. 하지만 플라스틱 배출량은 계속 늘고 있다. 환경공단에 따르면 국내 폐기물 발생량은 2017년 1억5678만톤에서 2021년 1억9738만톤으로 지속 상승하다 2022년 1억8645만톤으로 감소했다. 이에 비해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2017년 1952만톤에서 2021년 2270만톤, 2022년 2304만톤으로 지속 증가했다. 생활계폐기물은 가정, 상업시설, 사업장에서 나오는 일반폐기물이다. 생활계폐기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폐합성수지류) 배출량은 2017년 298만톤에서 2022년 536만톤으로 5년새 79.9% 증가했다. 플라스틱 재활용 배출량은 2017년 130만톤에서 2022년 308만톤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재활용되지 않고 혼합배출된 양도 168만톤에서 228만톤으로 증가했다. 플라스틱은 99% 화석연료로 만들어진다. 아무리 재활용률이 높아져도 배출량이 늘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커질 뿐이다. 사회적가치연구원에 따르면 페트병 1kg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방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6.865kgCO2eq이다. 그린피스와 충남대 장용철 교수팀(환경공학)이 공동 조사 및 작성한 '플라스틱 대한민국 2.0 - 코로나19 시대, 플라스틱 소비의 늪에 빠지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플라스틱컵 소비량은 2017년 33억개(4만5900톤)에서 2020년 53억개(7만4319만톤)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비닐봉투 소비량은 235억개(46만9200톤)에서 276억개(55만2600톤)으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현재 추세라면 생활계폐기물 중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2030년에 647만5000톤이 발생해 2010년에 비해 3.6배, 2020년에 비해 1.5배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보고서는 “재활용이라는 신화에 의지하기에 플라스틱 오염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INC) 5차 회의가 열린다. 이는 마지막 회의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플라스틱 오염 방지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앞서 지난 4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4차 회의에서 르완다와 페루는 2040년까지 2025년대비 플라스틱 생산량을 40% 감축하자는 가장 급진적인 발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란, 러시아 등이 반대하고 있고, 협약은 모든 나라가 동의해야 제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배출량이 계속 늘면 환경에 대한 악영향도 계속 커지기 때문에 회의 막판에 예상치 못한 결과도 나올 수 있다. 특히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은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강력한 생산 감축이 담겨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해 선진국의 압박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2028년까지의 국내 발전설비 계획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공개가 눈앞에 다가왔다. 그동안 총선 등 정치적 이슈에 더해 발전설비총량 확대를 위한 수요전망에 난항을 이어왔으나 최근 일단락 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11차 전기본 실무위원들에게 이달 안 실무안(초안) 발표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사실상 첫 계획인 만큼 업계의 관심이 매우 크다. 집권 직후 발표된 10차 전기본의 경우 시기 상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이 온전히 반영될 수 없었다. 정부도 중요성이 커진 11차 전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 당초 일정보다 서둘러 수립에 착수했다. 당초 지난해 연말 실무안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신규 원자력발전소 등 발전설비 확대를 위한 수요전망치 도출에 난항을 겪은데다 지난 4월 총선까지 맞물려 계속해서 지연됐다. 특히 장기 수요전망 확대를 위해선 국내총생산(GDP)와 인구 전망치가 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두 수치 모두 앞으로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위원들이 고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원전 등 발전설비 추가 반영의 명분도 약해지기 때문이다. 계획 수립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수차례 논의를 거듭한 끝에 최선의 방법으로 수요전망을 도출했다"며 “탄소중립을 위한 무탄소 전원 확대 및 전기화 수요와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첨단산업 수요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번 11차 전기본의 핵심 내용은 △전력수요 전망 상향 조정 △신규원전을 포함한 원전 비중 확대 △탄소중립을 위한 석탄화력발전 축소 △전력수요 증가 따른 액화천연가스(LNG) 및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속도 조절 등이 담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계획에 따라 발전설비 물량이 결정되는 만큼 에너지 업계에서는 전력수요 전망과 각 발전원별 비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차 전기본의 2036년 전력 수요 전망치는 10차 계획보다 5기가와트(GW) 이상 많은 140GW대에서 목표수요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화 수요와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첨단산업 수요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중심이 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서 필요한 추가 전력만 해도 10GW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수요는 목표수요와 기준수요로 나뉘는데, 정부가 정한 목표수요에서 수요관리 등을 통한 수요절감분이 반영된 기준수요가 제시된다. 과거 전기본 수립에 참여한 바 있는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11차 전기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신규원전 확대와 수요전망이다. 전기본은 전력 수요 전망에 맞춰 공급 계획이 따라가는 구조다. 동시에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 발전을 줄이고, 이를 원전이나 재생에너지와 같은 무탄소 전원으로 대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대 10기까지 거론됐던 신규원전 규모는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 4기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과 함께 무탄소전원 확대의 핵심인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은 수년 째 문제가 되고 있는 계통문제 해결이 관건으로 꼽힌다.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높은 제주와 전남 지역에서 이따금 발생하는 수급 불안정에서 보듯이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전력계통의 대규모 증설이 요구되고 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11차 전기본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기존 목표 30%에서 20% 내외로 하향 조정해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11차 전기본의 발전설비 비중보다 신규원전 부지확보, 전력계통의 적기 확충이 더욱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기존 석탄화력, 재생에너지 설비들이 계통부족으로 송전제약에 시달리고 있다. 전력당국은 합리적 전력 수요를 유도하는 전기가격 결정 체계를 비롯해 신규원전 부지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전력계통의 원활한 확충을 위한 특별법 마련과 같은 후속 조치를 통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일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본은 초안이 확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환경부 등 관계부처들과 환경영향평가, 탄소중립, 2030 NDC 등 다른 정부계획들과의 정합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이후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을 거쳐 하반기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영향으로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수자원공사가 물 관련 초격차 기술을 '유엔 물과 재해에 관한 고위급 전문가 패널(UN HELP)'에 선보였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지난 19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23차 UN HELP에서 한승수 의장(전 총리)을 비롯해 각국 고위급 인사들이 자리한 가운데 기후위기 해법인 초격차 기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초격차 기술이란 후발주자나 경쟁 상대가 추격하기 어려울 정도의 압도적인 기술적 격차를 보인 기술을 말한다. 윤석대 사장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해법인 △댐 유역관리 전반의 디지털 트윈(DT) 구축 △인공지능(AI) 기반의 정수장 운영 △수돗물 전 공급 과정에 대한 스마트관망관리(SWNM) 등 수자원공사가 보유한 3대 초격차 기술을 선보였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3대 초격차 기술을 자세히 알리는 동영상은 물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각국에 실질적이고 적용할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이에 아시아개발은행(ADB) 부총재와 기술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별도 면담으로 이어졌으며, 이외에도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기상기구(WMO) 등이 협력에 관심을 보였다. 이와 함께 수자원공사의 수상태양광, 해수담수화, 그린수소, 수열, 조력, 초순수 등 6대 글로벌 선도 기술 발표에 이어 우크라이나 재건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한국형 분산식 정수시설 지원 등 국제협력 활동 등을 알렸다. HELP는 기후변화 및 물 관련 재해 피해 경감을 위한 글로벌 정책 의제와 실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07년 UN 사무총장 자문기관으로 발족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와 세계기상기구(WMO) 사무총장, 유네스코(UNESCO) 사무총장 등 고위급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회의다. 기조연설에 나선 윤 사장은 지난해 11월 제22차 UN HELP 회의에서 공식 위원으로 선임됐다. 윤 사장은 “이번 HELP 회의는 글로벌 물 분야 고위급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에서 공사의 첨단 물관리 노하우와 기술이 녹아있는 3대 초격차 기술을 전 세계에 선보인 첫 자리로서 그 의미가 크다"며 “국제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인류 물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나아가 초격차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물 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GS파워가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 평소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편지에 담아 꽃과 함께 가족에게 전달하는 사랑의 꽃 배달 행사를 기획했다. GS파워(대표이사 유재영)는 18일 경기도 의왕가족센터 오전커뮤니티에서 열린 '온가족 행복축제'에서 'GS파워와 함께 하는 사랑의 꽃 배달 가족편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제 의왕시장과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이소영 국회의원, 전영욱 GS파워 상무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가족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을 편지로 표현함으로써 가족의 사랑과 소중함을 인식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왕시 거주 주민 148가정, 520명이 참여했으며, 엄정한 심사를 거쳐 75가정이 선정됐다. 영예의 대상은 시어머니에게 편지를 쓴 성지은 씨가 수상했다.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할아버지, 할머니 등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편지들은 꽃바구니와 함께 가족들에게 전달됐다. GS파워 관계자는 “평소에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편지에 담아 전달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고마움을 인식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GS파워는 가족캠페인을 통해 건강한 가족만들기에 앞장 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각국의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량이 늘면서 전기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내연차보다 적고, 특히 시간이 흐를수록 전기차 배출량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17일 한전 경영연구원이 블룸버그NEF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전기차 전주기 온실가스 감축 효과 및 전망' 리포트에 따르면 독일, 영국, 미국, 중국, 일본 등 5개국의 2023년 생산 차량 기준으로 전기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내연기관차보다 독일 56%, 미국 59%, 일본 31%, 영국 71%, 중국 21%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배터리 등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생산배출량과 운행과정에서 배출되는 운행배출량(주행거리 25만㎞ 기준)이 있다. 전기차의 생산배출량은 내연차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운행배출량이 적어 전주기 기준으론는 5개국 모두 전기차가 내연차보다 적었다. 특히 2030년 생산 차량을 가정하면, 전기차의 전주기 배출량은 내연차보다 영국 86%, 독일 81%, 미국 77%, 중국 50%, 일본 42% 적을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그만큼 각국의 무탄소 발전량이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리포트에 따르면 2040년 미국의 무탄소 발전량 비중은 76%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발전량 비중은 작년 24%에서 1%로 줄고, 재생에너지발전량 비중은 작년 18%에서 57%로 늘어난다. 이에 따른 전기차의 운행거리당 배출량은 내연차 대비 10% 수준으로 감소한다. 특히 미국은 연평균 운전거리가 유럽이나 아시아보다 많아 전력의 탈탄소화로 인한 도로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2040년 무탄소 발전량 비중이 8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발전량 비중은 작년 58%에서 16%로 줄고, 재생에너지발전량은 17%에서 63%로 증가한다. 이에 따른 전기차의 운행거리당 배출량은 내연차 대비 20% 수준으로 감소한다. 특히 중국은 작년 기준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60%(820만대)를 차지하고 있어 전기차가 온실가스 감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영국은 2040년 무탄소 발전량이 9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석탄발전이 폐지되고, 가스발전량은 2031년 5% 수준으로 감소하며, 2040년 태양광 63%, 풍력 15%를 차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른 전기차의 운행거리당 배출량은 내연차 대비 3% 수준으로 감소한다. 독일은 2040년 무탄소 발전량 비중이 8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은 23%, 풍력은 63%가 되고, 석탄발전량은 2039년 제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른 전기차의 운행거리당 배출량은 내연차 대비 7% 수준으로 감소한다. 일본은 2040년 무탄소 발전량 비중이 61%로 5개국 중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발전량 비중은 2025년 37%로 최고를 기록한 후 2040년까지 29%로 감소할 전망이다. 2040년 태양광은 24%, 풍력은 15%, 석탄은 29%, 가스는 10% 비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2040년 전기차의 운행거리당 배출량은 내연차 대비 38% 수준으로 예상된다. 각국의 태양광 발전량 비중이 늘면서 낮시간이 주요 전기차 충전시간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적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국은 낮시간대 충전 유도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이 낮과 밤 시간대 kWh당 배출량을 보면 작년 기준 △미국 낮 239gCO2, 밤 642gCO2 △독일 낮 324gCO2, 밤 470gCO2를 보였다. 2030년에는 △미국 낮 176gCO2, 밤 630gCO2 △독일 낮 37gCO2, 밤 131gCO2으로 차이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지역난방공사가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정용기 사장이 17일 직원들과 함께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착한 소비를 실천하겠다는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은 △배달 주문 시 일회용품 받지 않기 △불필요한 비닐 쓰지 않기 △내가 쓴 제품은 분리배출까지 책임지기 △신선식품 주문 시 다회용 보랭백 사용하기 △물티슈, 플라스틱 빨대 사용 줄이기 등 10가지 실천 습관을 포함한다. 이번 캠페인 참여를 통해 한난 임직원들은 페트병 생수 대신 다회용 컵을 이용하는 등 일상속에서 탈 플라스틱을 위한 노력들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용기 사장은 “우리 공사는 '깨끗한 에너지로 세상을 따뜻하게'라는 브랜드 슬로건의 기치 아래 친환경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국민 생활 변화를 주도하는 탄소중립 선도기업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난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위원회와 탄소중립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며, 최근 온실가스 감축 실천 등 기후변화 대응 성과를 인정받아 2023년 탄소배출정보공개(CDP) 평가에서 공공기관 중 최고등급인 'A-' 등급을 획득했다.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한 정용기 사장은 다음 주자로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정동희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을 지목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와 '적극행정 확산, 감사 역량 강화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강진구 가스공사 상임감사, 최익규 한국수력원자력 상임감사, 김태철 예금보험공사 상임감사를 비롯해 각 기관별 감사인 10여명이 참석했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감사 노하우와 기법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감사 품질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해 반부패·청렴 문화를 적극 확대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내부통제 강화 및 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 교류 △학습 동아리 운영 등을 통한 상호 학습체계 구축 △감사 활동 전문 인력 지원 등에 협력함으로써 적극행정과 일하는 공직 문화 확산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 및 국민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강진구 가스공사 상임감사는 “3개 기관은 업역이 달라 보유하고 있는 제도와 강점이 다른 만큼,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더욱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이 지속 가능한 조직 발전을 위해 각 기관의 감사 품질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확고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발전공기업 등 대규모 발전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정부에 직접 재생에너지 전력을 파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비싼 재생에너지 전력 가격을 낮추기 위해 개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재생에너지 전력 가격이 기존 방식보다 지나치게 낮아질 경우 사업자들 반발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 주도의 보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행 재생에너지 전력시장은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공기업이나 대규모 민간발전사업자를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들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계약시장이나 현물시장을 통해 구매하게 한다. 대규모 발전사에게 발전량 일부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조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게 RPS 작동 원리다. 대신 대규모 발전사의 재생에너지 전력 조달 비용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기후환경요금에서 거둬 보전해준다. 개편방안은 공급의무자가 REC를 구매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정부가 입찰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구매한다. 공급의무자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행정부담을 줄일 수 있겠다. 공급의무자끼리 REC 구매 경쟁을 펼쳐야 할 부담도 사라진다.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전력시장 개편방안으로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량에 따라 매년 원별로 입찰을 실시한다. 기존 RPS 고정가격계약 때처럼 가격과 비가격지표로 평가해 입찰 경쟁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다. 낙찰된 사업자는 제시한 가격으로 20년간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다. 사업자는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과 무관하게 계약상 체결한 가격으로 20년간 전력을 판매한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안정적 비용으로 조달하고 국민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신규 발전사업을 준비 중인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반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가 상한가 등으로 재생에너지 가격을 직접 통제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현행보다 훨씬 저렴하게 재생에너지 가격을 판매하게 될 수 있어서다. 이미 일부 태양광 사업자들은 재생에너지 시장이 태양광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된다 보고 전력거래소를 대상으로 광주지방법원에 지난 3월 28일 소송을 걸었다. 구체적인 소송 내용은 전력거래소 이사회 비상임이사를 한전 발전자회사 임원만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정관 규정을 문제 삼았다.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에 국회, 이해관계자, 전문가와 협의 및 공론화를 통해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전력시장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 방안인 녹색프리미엄은 재생에너지 원별로 구매할 수 있게 허용한다. 녹색프리미엄은 그동안 재생에너지 원별로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녹색프리미엄은 기업이 전기요금에 웃돈을 줘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했다고 인정받는 제도다. 또한, RE100을 통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구매량이 늘어날수록 정부 입찰량은 줄인다. 예를 들어 한 해 태양광 보급 목표가 4기가와트(GW)라 할 때 RE100 이행방안인 전력구매계약(PPA)으로 태양광 1GW 계약이 이뤄지면 정부 입찰은 3GW만 추진한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맡겠다고 밝혔다. 해상풍력은 정부가 입지발굴, 주민협의·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한다. 태양광은 전력계통·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단·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개선에 나선다.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국내 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달러(1조9244억원)규모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했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바이오선박유와 바이오항공유 상용화가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바이오연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 제정 및 개정과 구매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진단했다. 임의순 한국석유관리원 미래기술연구소장은 16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열린 '2024 바이오연료 컨퍼런스'에서 '친환경 바이오연료의 보급현황과 향후 전망' 주제발표를 통해 “2030년까지 국제 항공분야의 탄소배출 5% 저감을 위해 SAF(Sustainable Aviation Fuel) 보급이 필요하고, 글로벌 해운분야는 2030년까지 에너지 총량의 최소 5%에서 10%를 저탄소 내지는 무탄소 기술 또는 연료로 전환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두 분야의 탄소 감축에 바이오연료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2년 10월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 발표를 통해 2030년까지 바이오디젤 함량을 기존 5%보다 높은 8%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차세대 바이오디젤(HBD)이 도입될 예정인데, 이 연료는 기존 바이오디젤에 수소가 첨가돼 경유와 화학적으로 동일하다. 발전 연료로 쓰이는 바이오중유도 기존 증기를 만들어 발전하는 기력발전에서 엔진 등으로 발전하는 내연력발전으로 사용처가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까지 실증사업을 추진해 결과 분석 및 품질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신규 바이오연료로 바이오항공유, 바이오선박유, 바이오에탄올도 상용화가 추진되고 있다. 바이오항공유와 바이오선박유는 작년부터 실증사업이 시작돼 각각 올해 8월과 12월까지 진행된다. 이를 통해 바이오선박유는 올해 품질기준을 마련해 2025년부터 상용화하고, 바이오항공유는 내년까지 품질기준을 마련해 2026년부터 상용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2년 11월 정부, 연구기관, 업계 등이 모여 바이오연료 얼라이언스를 발족하고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얼라이언스 간사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 4월 5일 미래기술연구소에 선박시험동을 개관하고 바이오선박유 품질기준 마련 등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임 소장은 각 분야 바이오연료 상용화를 위해 △관련 법 제정 및 개정 필요 △SAF, 바이오선박유 사용 따른 구매비용 지원 및 세제 감면 △원천기술 확보 및 실증형 정부 R&D 로드맵 추진 검토 △원료 확보 및 생산기반 설비 등의 연료공급체계 구축 △전용 급유공항 구축 및 선박유 벙커링 시스템 구축 △국내 조기 상용화를 위한 로드맵에 따른 실증연구 추진 △SAF, 바이오선박유의 국가품질검사 통한 품질관리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내외 전문 연사들이 참여해 한층 높아진 위상에 맞는 다양한 정보를 접할 기회로, 세션 1에서는 글로벌 바이오연료 최신 동향과 전망을, 세션 2에서는 국내 바이오연료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상용화를 앞둔 바이오선박유와 바이오항공유에 대한 국내외 동향을 다룰 예정이다. 바이오연료포럼(회장 유영숙)은 국내 바이오연료의 보급 확대 도모,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통한 바이오연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정부에 지속 가능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부가 올해 여름철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예보 등 대책을 마련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홍수에 대한 사전 대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대책은 △인공지능 홍수예보 △국민체감형 정보 제공 △취약지역 사전 대비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 5가지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AI 홍수예보를 본격 시행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홍수를 예측을 자동화하고 예보관 판단을 지원함에 따라, 더 많은 지점에 대한 예보가 가능하게 됐다. 이를 통해 예보지점을 그간 대하천 중심 75곳에서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소로 확대한다. 홍수 발생 전에 하천의 수위를 예측하는 예보뿐만 아니라, 전국에 설치된 수위관측소(673곳)에서 하천수위를 1분 주기로 관측(모니터링)해 수위 상승 등 위험 상황을 관계기관에 전파한다. 도시지역 침수에 대해서도 예보를 확대한다. 지난해에 처음으로 실시한 서울 도림천 도시침수예보를 올해에는 광주(황룡강), 포항(냉천), 창원(창원천) 지역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하천 및 하수관로 수위 등을 확인하여 침수가 예상되는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알리고,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주민들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차량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댐 방류지점 부근을 집입 시, 내비게이션에서 음성으로 안내를 해주면서 저지대와 같은 위험지역에서 운전을 주의할 수 있도록 한다. 홍수주의보‧홍수경보 알림 문자(CBS)는 개인별 핸드폰 위치정보(GPS)를 활용해 '본인이 침수우려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와 '인근 침수우려지역 지도'를 함께 제공하여 위험지역을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제방 등 하천시설과 하천점용 공사 현장 등에 대해 전문기관(하천협회)과 합동으로 실시한 일제점검을 4월에 완료했고, 미흡한 사항은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까지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다. 하천공사 현장을 포함해 취약한 구간은 전문기관과 합동 조사 후 홍수취약지구로 추가 지정해 집중 현장점검을 통해 관리한다. 지자체가 홍수기 전까지 빗물받이를 점검 및 청소하도록 협조해 도시침수를 예방한다. 지자체가 침수 위험지역에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된 시설은 집중 점검하도록 관리한다. 집중호우 시 최대한 물을 담아둘 수 있도록 다목적댐(20개)에 대해 홍수기 전까지 집중 방류를 통해 홍수조절용량을 최대한 확보(61.4억㎥)한다. 환경부가 관리하는 다목적댐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간 협업해 발전용 댐(7개, 한국수력원자력)과 농업용 댐(36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서도 사전 방류 등 홍수에 대비한다. 특히, 지난해에 월류가 발생한 괴산댐은 홍수기 제한수위를 작년보다 3m 하향해 운영하는 등 홍수조절용량을 추가 확보한다. 지난해 말까지 국가하천 전구간(3602km)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한 8000여대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해 현장상황을 신속히 확인한다.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달해 현장대응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도 해당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대응능력을 높인다. 홍수대응 지휘본부(컨트롤타워)로서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홍수예보 및 실시간 하천수위 등 현장 상황을 꼼꼼하게 관측하고 위기상황에 대응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홍수기 전 남은 기간 동안 하천공사 현장 점검 및 조치 등을 신속히 완료해 홍수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며 “올 여름 집중호우로부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홍수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