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구진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항암효과를 지닌 물질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이산화탄소를 재활용할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광주친환경에너지연구센터 이수연 박사 연구진이 이산화탄소를 항산화, 항암 효과를 지닌 카로티노이드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고 22일 밝혔다. 카로티노이드는 세포의 노화를 억제하는 효능으로 화장품, 보충제 등에 활용된다. 전통적으로 미생물 발효를 통해 생산된다. 그동안은 안전성과 원료 수급 등의 문제로 제한적인 생산만 가능했다. 또 카로티노이드는 40개의 탄소원자로 구성돼 있어 미생물이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섭취해야 생성할 수 있다. 연구진은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를 통해 기존 기술 대비 생산성을 약 4배 향상시킴으로써 미생물전기합성 분야에서도 카로티노이드 생성을 가능케 했다. 최근 유망한 이산화탄소 전환 기술로 미생물전기합성을 통한 화학물질 생산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미생물전기합성은 주로 미생물이 포함된 물을 전해액으로 만들고 전해액에 이산화탄소를 녹여 미생물의 양분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하지만 미생물이 성장하는 상온, 상압 환경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는 양이 매우 적어, 미생물의 양분 부족이 발생하고 최종 전환되는 물질의 생산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진은 이산화탄소 흡수제인 모노에탄올아민을 전해액에 녹여 미생물이 활용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증가시켰다. 이를 통해 미생물의 이산화탄소 소모량을 늘리고 에너지 생산과 생장, 대사활동도 함께 촉진해 전환되는 물질의 생산 효율을 높였다. 연구책임자인 이수연 박사는 “이번 연구결과는 미생물전기합성을 통한 이산화탄소를 고부가가치 물질로 전환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며 “바이오에너지와 바이오화학 분야에서 친환경적이며 높은 잠재력을 가진 '플랫폼 케미컬(다목적 화학물질)' 기술로, 온실가스 감축과 재활용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31년이 되면 저는 만 19세, 성인이 됩니다. 그때까지 지구의 온도는 얼마나 올라갈까요. 저는 이 소송이 2030년, 그리고 2050년까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와 같은 엄청난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면 우리는 꿈꾸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22일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송 최종 변론에서 청구인들은 탄소중립기본법 등 현 정부과 국회의 탄소중립 계획으로는 지구온도 상승을 막을 수 없고 그 피해와 부담은 미래세대에 모두 전가되며 이는 기본권과 평등권 침해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최후 변론에서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인 한채아 학생(초교 6학년)은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저만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미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진술을 마쳤다. 시민기후소송 청구인인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결정을 내릴 곳은 헌법재판소 밖에 없다"며 “헌재 판결로 기후위기가 한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번 판결이 헌법이 명령하는 국가의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대한민국 헌법이 기후위기 시대의 권리장전으로 기록되길 희망한다"고 진술했다. 청소년기후소송 청구인인 김서경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국가 기후위기 대응의 기준점이 되는 법은 우리 삶의 최저선을 결정한다. 앞으로의 기후대응에 있어 최소한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며 우리에게 닥친 위기가 무엇인지를 안다. 헌법소원은 우리가 던지는 마지막 믿음이다"라고 진술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현재까지 제출된 각국의 2030년 감축 목표로는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9도(℃)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는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윤세종 변호사와 이병주 변호사 등 청구인 공동대리인단은 국회 탄소중립기본법과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이 △미래세대에 부당한 부담을 전가하고 △온도제한목표 달성이 불가하며 △사회 전체 피해를 증가시키고 △침해되는 법익이 현저히 크다며 보호의무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동대리인단은 “현재의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생활이 기후위기 파국으로 위협을 받는 기본권 침해와 기본권 보호의무위반 상황을 막을 수 없다. 이는 기후소송의 가장 핵심적인 헌법 문제"라며 “국민들을 치명적인 기본권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의 개입을 절실하게 요구한다. 헌법재판소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지구온도 2.9도 상승의 위기를 막을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고 헌재의 위헌 판결을 호소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전남도, 화순군과 2028년까지 약 150억원을 들여 인공지능 활용 의약품 안전성 평가 등 디지털 기반 헬스케어 소재 검증 인프라를 구축한다. KTR은 전남도, 화순군과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공모에서 '디지털 전환 기반 바이오헬스 소재, 기기 유효성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한 지능형 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이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KTR은 사업 주관기관으로서 2028년 12월까지 5년에 걸쳐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바이오헬스케어 소재의 안전성 및 유효성 예측 플랫폼 개발, 디지털 병리 고속 판독시스템 운영을 통한 기술지원 시스템 구축, 오가노이드 첨단대체시험법 구축, AI 기반 전주기 지원 통합 플랫폼 및 DB 구축 등을 수행한다. 병리는 질병의 원인, 발생, 경과 등에 관한 이론이다.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를 배양하거나 3D프린터 등으로 폐, 간, 뇌 등 인간 장기의 구조와 기능성을 구현하도록 만든 인공장기다. 기반구축에는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해 총 148억 원(전남도비 6억 원, 화순군비 14억 원, KTR 25억 원, 참여기관 3억원)이 투입된다. KTR은 특히 화순에 바이오헬스케어 예측 플랫폼인 AI 특화 실증센터를 구축, 기업의 바이오헬스케어 소재 개발에서 상용화까지 전주기 원스톱 실증 특화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증센터는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케어 소재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예측 모델 개발, 동등성 검증 및 실증화, 소재 개발 고속 스크리닝, 소재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수행, 신약 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을 돕는다. 고속스크리닝은 동시에 다수 물질 분석을 고속으로 수행하는 고효율의 물질 탐색 방법. 신약 개발 등의 중요한 도구로 이용된다. 또한 KTR은 화순 동물대체센터의 동물 대체시험 인프라와 이번 기반구축사업을 연계해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오가노이드 기반 첨단 대체 시험 개발 및 비임상평가 서비스 확대를 모색한다. KTR은 또 참여기관인 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병원, (사)분자설계연구소,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학교와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대상 맞춤형 전주기 기업지원 사업을 공동 수행한다. 또 KTR과 전남도, 화순군은 이번 기반구축 사업을 화순 백신산업특구의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전남 바이오산업 육성 사업과 연계, 시너지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KTR은 2013년부터 전남 화순읍 생물의약산업단지에 헬스케어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헬스케어연구소 부지에 국내 최초 동물대체시험센터를 설립하는 등 화장품, 의료기기, 바이오 분야 국내 대표적인 시험인증 기관이다. KTR은 현재 환경부, 식약처, 농진청 등으로부터 OECD 규정에 따른 GLP(Good Laboratory Practice, 우수시험실운영기준) 기관으로 지정받아 안전성과 유효성 시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KTR 김현철 원장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AI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의약품, 의료기기, 바이오 소재의 효능과 안전성을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KTR은 기존 헬스케어 시험인증 인프라와 연계해 국가 핵심과제인 바이오 융합 혁신산업 육성을 적극 돕고, 전남의 첨단 바이오 산업 발전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황규연, KOMIR)은 환경소재 전문기업인 ㈜이앤켐솔루션(대표이사 김신동)과 '산성광산배수 슬러지를 이용한 흡착제 제조기술'에 대한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술은 폐탄광 산성광산배수를 정화하면서 발생하는 슬러지의 높은 철함량을 활용해 비결정성 수산화철계 탈황제와 비소흡착제를 제조하는 것이다. 탈황제는 바이오가스 내에 포함된 황화수소를 제거하고, 비소흡착제는 광산배수 내 비소를 제거하는데 사용한다. 해당 기술은 환경신기술인증(제607호)과 혁신제품 지정(인증번호 2021-454)을 받아 기술의 공신력을 확보했다. 기존 탈황제 제조원가를 33% 절감시켰으며, 비소흡착제의 경우 수입흡착제 대비 50% 저렴하고, 다양한 규격으로 제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KOMIR와 이앤켐솔루션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광산배수 슬러지를 재활용한 탈황제로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8호)을 획득했다. 강원도 강릉에 소재한 수질정화시설 인근에 자원순환시설을 설치해 슬러지 1700톤을 처리 및 탈황제 280톤을 생산해 재활용 기술을 상용화했다. 폐수처리오니(광산배수 슬러지)를 재활용하는 국내 최초 사례이며 비소흡착제에 대한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42호)을 추가로 획득해 수질정화시설 운영시 발생한 광산배수 슬러지를 다시 수질정화에 활용함으로써 선순환형 광해방지사업을 실현했다. 이번 기술실시 계약으로 KOMIR는 광산배수 슬러지의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이앤켐솔루션은 탈황제와 비소흡착제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됐다. 황규연 사장은 “이번 기술 이전으로 그동안 폐기물로 처리하던 광산배수 슬러지를 자원화해 처리비용 절감은 물론 중소기업과의 상생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향후 폐광지역 및 광해방지사업에 재투자하여 선순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한미수교 142주년을 맞아 주미대한제국공사관에 고해상도 프린트 강판인 포스아트(PosART)를 적용한 안내판 5종을 제작해 기부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대표이사 이계인)은 21일(현지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잔디마당에서 김정희 국외소재문화재단 이사장, 김학조 주미대사관 공공외교공사, 김정훈 주워싱턴한국문화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관 안내판 제막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안내판 설치 사업은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미국내 K-공유유산의 적극적인 홍보와 가치 확산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추진한 민관 협업 프로젝트다. 특히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그룹의 철강기술이 녹아 있는 포스아트 활용을 제안해 프로젝트의 의미를 더했다. 포스아트는 철강재에 잉크젯프린팅 기술을 접목한 고해상도 컬러강판으로 기존 프린트강판 대비 4배 이상 높은 해상도를 자랑한다. 포스아트를 이용해 제작된 안내판은 공사관 총 5곳의 전시 공간에 설치됐다. 각각의 안내판은 19세기말 옛 공사관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자료를 담고 있어 공사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복원된 현재 모습과 손쉽게 비교하며 이해도를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 안내판 개선사업 참여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공사관 관람환경과 공공디자인 개선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제막식 행사에서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기도 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공사관 안내판 제막식에 이어 '미국 소재 K-공유유산의 현지홍보와 가치확산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양사는 향후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대한인국민회 기념관, 필라델피아 소재 서재필기념관과 뉴욕한인교회 등을 대상으로 안내판 제작 설치 협력 활동을 이어나 갈 계획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포스코그룹이 가진 기술을 활용해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추진하는 해외 소재 우리 문화유산의 적극적인 홍보사업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우리 문화 유산의 가치를 세계속에서 보다 알기 쉽게 소개하고 공유하는데 관심을 갖고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가 인도네시아 안정적인 맑은물 공급을 위해 지원에 나선다. 수자원공사는 21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0차 세계물포럼에서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와 누산타라 탄소중립 상수도 인프라 구축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사업은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수도가 될 누산타라에 하루 3만㎥의 생활용수 공급이 가능한 정수시설 건설 사업이다. 이를 통해 정부 기관이 모여 있는 누산타라의 핵심구역에 거주할 약 20만 명의 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환경부의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의 하나로 총사업비 285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연내 시공사 선정 및 착공에 돌입할 계획이다. 하반기 본 사업에 착수하면 인도네시아 신수도 사업 참여 국내 기관 중 최초로 첫 삽을 뜨게 된다. 정수장 설계 시 효율적인 전력관리시스템 및 고효율 설비가 적용돼 사용 전력을 줄이고 태양광 발전 등 자체적인 친환경 에너지 설비를 갖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인도네시아 최초의 넷제로(Net-Zero) 정수장'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수자원공사의 인공지능(AI) 정수장 운영시스템 구축으로 정수 약품 사용량 등을 최적화해 수돗물 품질은 물론 운영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정부의 ODA 정책 기조에 발맞춰 이뤄진 것으로 의미가 크다"며 “양자 간 긴밀한 협력으로 인도네시아 신수도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물 분야 리더십을 확보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도시가스 기업 삼천리는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기술연구소 트레이닝 센터에 밀폐공간 실습장을 신규로 조성해 임직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삼천리는 지하에 설치된 정압기실, 밸브실, 공동구 등 도시가스 시설물이 가진 특성상 밀폐공간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많은 만큼 보다 안전한 여건에서 사고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밀폐공간 실습장을 구축했다.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규칙에 따라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평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도시가스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삼천리 직원 역시 여기에 해당한다. 삼천리는 일방적인 지식 전달에 그치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작업자가 현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생생하게 체험하고 안전한 작업의 중요성을 주체적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실습장 조성을 진행했다. 앞으로 삼천리는 이번에 만든 실습장을 △산업안전보건교육 중 밀폐공간 작업 안전교육 △도시가스 시설물 안전점검 기술교육 △작업 중 응급환자 구조교육 △호흡용 보호구 및 복합 가스검지기 사용교육 등 다양한 현장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삼천리 관계자는 “밀폐공간은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가 남아있을 경우 질식사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점검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사전관리 정신을 바탕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번에 만든 실습장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창립 70주년을 앞둔 삼천리는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에너지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관리 기술역량을 기르는 데 노력하고 있다. 현장과 동일한 환경의 스마트 실습장을 갖춘 기술교육 트레이닝 센터에서 각종 비상상황에 대비한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상황별 위기대응 능력을 함양하는 등 고객이 안심하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도시가스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도입시장에서 공기업 가스공사의 비중이 점차 줄고 있다. 그만큼 민간기업 비중이 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가스공사 도입물량이 줄어들면 공사의 공급비용이 줄어든 물량에 모두 반영돼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LNG 도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1분기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판매량은 도시가스용 711만1000톤, 발전용 429만9000톤으로 총 1141만톤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1분기 1171만7000톤보다 2.6% 감소한 수치다. 도시가스용은 전년 1분기보다 5.5% 증가했지만, 발전용은 전년 1분기보다 13.6%나 감소했다. 특히 발전용 중에서 민자발전사 및 기타 공급량은 315만5000톤에서 290만8000톤으로 7.8% 감소했고, 한전 발전사 공급량은 182만톤에서 139만1000톤으로 23.6% 감소했다. 결국 가스공사의 판매물량 감소는 한전 발전사에 대한 공급량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가스공사 판매물량 감소세는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지속되고 있다. 작년 판매물량은 전년보다 9.8% 감소한 3464만2000톤이다. 가스공사의 판매물량은 곧 도입물량이다. 섭씨 영하 162도로 얼려서 수입되는 LNG는 저장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도입 즉시 사용해야 한다. 가스공사의 도입물량이 줄어들면 도시가스 요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가스공사의 도매요금은 도입비용, 공급비용(운영 및 투자 등), 적정마진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공급비용은 도입물량이 늘수록 단위물량당 반영되는 비용이 줄고, 반대로 도입물량이 줄수록 반영되는 비용은 늘게 된다. 즉, 가스공사의 도입물량이 줄면 공급비용이 줄어든 물량에 반영돼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에 가스공사가 새롭게 도입한 개별요금제도도 도시가스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별요금제는 가장 낮은 가격 수준으로 도입한 물량을 발전사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가스공사가 민간 기업에 물량을 뺏기지 않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도입한 요금제이다. 가장 저렴한 물량을 계약한 발전사에 별도로 공급하기 때문에 그만큼 도시가스 물량은 비싼 물량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몇년 사이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급격히 증가한 것도 이러한 현상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물가안정 차원에서 보장된 요금보다 낮게 공급함으로써 나중에 요금에서 회수하는 금액이다. 올 1분기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총 15조3955조원이다. 2021년 2조9298억원이던 미수금은 국제 LNG가격 급등으로 2022년 12조207억원, 2023년 15조7659억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LNG 가격이 안정 수준으로 떨어진 현재까지 미수금은 거의 감소하지 않고 있다. 이는 가스공사의 도시가스용 도매원가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발전용 미수금은 2023년 1조9791억원에서 올 1분기 1조1958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도시가스용 미수금은 13조7868억원에서 14조1997억원으로 더 증가했다. 즉, 가스공사의 전체 도입물량 감소와 그 중에서도 가장 저가 물량을 발전사에 공급하는 개별요금제 때문에 도시가스용 도매원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가스공사 도입물량이 줄어든 만큼 민간기업의 도입물량은 늘었다. 우리나라는 도시가스사업법 상 가스공사만 LNG를 도입할 수 있으나, 직수입 제도에 의해 산업용과 발전용의 자가사용 물량에 한해 민간기업의 직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직수입 물량 비중은 2003년 3.6%에서 2023년 21%로 증가 추세이다. 직수입 제도가 결국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직수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스공사 도입물량이 감소하면 도시가스 요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며 “LNG 직수입 제도가 처음 취지와 달리 우회도판이 가능해지면서 대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우회도판 금지나 자가 발전용만 허용하는 등의 직수입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회도판(도매판매)이란 국내 기업의 해외트레이딩 법인이 국내 직수입사들에게 물량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직수입 사업자들의 이익단체인 민간LNG산업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 직수입 사업자들이 물량 공급업체를 정할 때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가장 경쟁력 있는 물량을 선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LNG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공공성을 강화한다고 주장했다. 입찰에서 특정 트레이딩법인을 제외시키는 것은 공정경쟁과 시장원리에 맞지 않으며, 해외 업체로 한정하는 것은 국부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유럽연합,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해 우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작업반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관계부처(기재부, 외교부, 환경부, 중기부, 탄녹위, 관세청)와 함께 우리 입장 개진 및 국내기업 지원을 위한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유럽연합, 영국 등 주요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2026년 본격시행) 하위법령을 추가 채택하기 위해 초안을 준비 중이다. 영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2027년 시행) 설계안을 지난 3월 21일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유럽연합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변경 등 우리 업계 요구사항이 제도 설계에 일부 반영된 만큼, 향후 하위법령에도 우리 입장을 지속 제기할 예정이다.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해서도 우리 업계의 선제 대응 요청이 있었던 만큼 우리 측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국내적으로도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기업 안내를 강화해 나간다. 대상기업에 제도 안내와 더불어 정부의 관련 기업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대상기업의 대응 현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우리 기업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유럽연합과 제도 개선에 관해 지속 협의해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이 제도에 원활히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와 국회의 탄소 감축 계획이 미흡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2020년 처음 제기된 기후 헌법소원의 최종 변론이 진행된다. 청구인들은 갈수록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보다 강화된 탄소 감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기후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최종 변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후 헌법소원은 정부 탄소중립 계획 및 국회 관련 법의 목표가 충분치 않고, 이행계획도 불분명해 미래세대를 포함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이라 위헌이라며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제기한 '청소년 기후소송' △2021년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약 130명이 제기한 '시민기후소송' △2022년 6월 어린이 62명이 제기한 '아기기후소송' △2023년 7월 정치하는엄마들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이 제기한 소송이 병합돼 진행되고 있다. 첫 청구 4년만인 올해 4월 23일 첫 공개변론이 진행됐고, 이날 최종변론이 진행된다. 기후 헌법소원 공동 대리인단의 이치선 변호사와 김영희 변호사는 “정부는 파리협정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을 자의적으로 곡해했다. 지구온난화에 책임이 있는 선진국이 더 강화된 감축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인데, 정부는 각 국이 사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알아서 감축하면 될 뿐이고, 파리협정이 각 국에 그 어떤 감축목표도 강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하며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청구인에게 직접 최후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은 그만큼 헌법재판소가 각별히 기후소송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후위기 심각성에 비추어 가능한 신속하게 저희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보호자인 김정덕 씨는 “우리는 모두 멸종위기에 놓여있다. 가속화되는 기후위기 속 재난참사들을 겪으며 어린 사람을 돌보며 살고 있는 엄마로서, 예측할 수 없는 앞날이 너무나 두렵다. 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안일하기 짝이 없다. 갈수록 끓어 오르는 지구의 예측하기 힘든 기후 상황을 정부가 하루빨리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여 정책과 예산이 집행되길 바란다"며 “한국 정부가 하루빨리 예고된 절멸의 불씨를 꺼뜨릴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자명한 판결을 구한다"고 말했다. 기후소송 지지 대학생인 윤다영 씨는 “전 아마 죽을 때까지 기후위기와 함께 할 것이다. 달라지는 작물과 더워지는 여름, 잠겨가는 영토를 온몸으로 겪으며 살 것이다. 어차피 이런 미래가 저한테 남아있다면 그냥 순응하고 싶지 않다"며 “우리는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다. 모두가 멸종될 때까지, 그 끝만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무기력하다. 헌법소원은 그 무기력을 깰 동력이다. 제가 미래가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해 달라"며 재판부에 현명한 판결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청구인들이 심판대상조항들 및 계획의 효력을 직접 받는 상대방이 아니고 사실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이므로 자기관련성이 없고, 심판대상조항들 및 계획은 구체적 온실가스 감축 시책 등으로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것이므로 직접성이 없으며, 심판대상계획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현재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40%도 기존 목표보다 상향한 것이고,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등의 특성을 감안하면 낮지 않은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