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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으로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 11% 기여”

산림청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제시한 감축량 2억9100만톤 중 11%에 해당하는 3200만톤을 산림분야에서 줄일 계획을 발표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2030 NDC 달성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30일 발표했다. 산림청은 산림의 경영 및 조성을 확대해 탄소흡수량을 증진한다.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도확충 등 산림경영을 확대해 젊고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고 도시숲 조성, 유휴부지 녹화를 통해 신규 산림을 확충한다. 목조건축을 중심으로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해 탄소저장량도 확대한다.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목조건축을 적용하고 국토부와 협업해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강도·성능이 우수한 첨단목제품 생산시설을 지원하고 목재클러스터를 조성해 건축용 목재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한다. 그 외 산림에 버려지는 미이용 부산물은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 개발도상국 내 산림의 전용·황폐화를 억제함으로써 국제감축량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동남아, 중남미 등 감축 잠재력이 높은 국가와 협력해 대규모 사업지를 발굴하고 국내기업의 감축사업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필수 감축수단"이며 “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확대와 국내․외 국내․외 산림 조성 및 보전 등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자원공사, 기술보증기금과 국내 물산업 육성 위해 협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가 기술보증기금과 물산업 육성을 위해 협력한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9일 대전 본사에서 기술보증기금과 '대기업-중소벤처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대기업-중소벤처기업 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현 생태계 구축 △중소벤처기업 기술과 대기업 수요기술 정보공유 및 수요 매칭 △공정한 기술이전 지원 △해외진출 지원 △매칭기업 대상 후속 기술개발 등 지원 등 5개 분야이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혁신 물기술은 기후 난제를 해결할 주요 기술"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혁신 물기술을 보유한 국내 물 기업이 기술에 대한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받고, 더 나아가 국내 물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진 발생, 가스 누출 막아라”…가스公, 재난대응훈련 실시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지난 29일 삼척LNG기지에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한반도 동해안 지진해일로 인해 가스 누출 및 화재가 발생한 복합 재난을 가정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신속 가동 여부 등을 평가하는 불시훈련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스공사는 훈련 상황을 현실감 있게 재구성하고자 일본 지진으로 인한 동해안 해일 발생과 일본 센다이 LNG터미널 피해 사례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해 훈련을 진행했다. 특히 △119 신고량 급증 △사전대피로 인한 교통 혼잡 △시설 파괴에 따른 천연가스 공급중단 등 실제 재난과 유사한 환경을 가정해 훈련을 실시했다. 복합재난 발생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 대학생 등 국민체험단이 함께 참여해 훈련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가스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대외협업 체계를 점검하고, 안전 매뉴얼을 개선함으로써 재난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나갈 계획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천연가스 시설은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국가기반 시설로, 철두철미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주기적으로 합동훈련을 실시해 어떠한 재난상황에서도 안전하고 중단 없이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난-휴세스, 집단에너지 플랜트 기술교류 협약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사업소(사업소장 윤지현)와 주식회사 휴세스(사장 김동성)는 지난 29일 수원사업소에서 윤지현 사업소장, 조용신 휴세스 기술본부장 등 양사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에너지 플랜트 신뢰성 향상을 위한 기술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플랜트 설비 유지보수 업무 노하우 공유'로 열공급 중단 사고를 사전에 방지 △'긴급 보수 자재 상호지원'을 통한 빠른 사고 대처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열 공급 설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윤지현 한난 수원사업소장은 “휴세스와의 협약식은 동종업계 사업자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수원사업소는 수원 전역에 걸쳐 온수와 난방 공급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써 수원시민의 일상에 따뜻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난 수원사업소는 2025년 친환경 개선공사에 착공해 유류발전소에서 친환경 LNG 복합발전소로 교체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개선 공사 준공 이전까지 기존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예비품 공유로 자재구매에 대한 비용 절감의 효과까지 가질 수 있게 됐다. 한난은 '깨끗한 에너지로 세상을 따뜻하게'라는 브랜드 슬로건 기치 아래 다양한 관계기관과 함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상생협력을 추진 중이다. 지난 4월 한난 양산지사는 동일 기종의 가스터빈을 사용하는 인천종합에너지, 한국중부발전, 고려아연 등과 유지보수 및 긴급 정비 체계 구축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2030년 청정수소 4천만톤 생산…“글로벌 공급망 공조 필요”

2030년까지 연간 4000만톤의 청정수소 생산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청정수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 기준 마련, 공급망 공조 등 국가간 협력이 필요하며, 정부는 이를 위한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제3회 청정수소 교역 이니셔티브 포럼'을 열고 청정수소 관련 각국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공급망 구축 및 기술 협력 등을 위한 논의의 장을 가졌다. 포럼에 모인 국제기구 및 해외정부 인사, 국내외 전문가들은 수소 생산방식이 아닌 온실가스 저감효과 기준으로 청정수소를 인정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동향, 혼소발전 탄소저감 효과 등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포럼 연사로 참여한 글로벌 에너지 리서치 기관인 S&P Global은 전 세계 60개 이상의 국가에서 2030년까지 총 4000만톤 이상의 청정수소가 생산될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청정수소로서 그린수소와 블루수소의 생산 촉진을 위한 각국의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와 글로벌 수소 관련 기업 CEO 협의체(Hydrogen Council)는 청정수소 주요 수요·수입국이 될 한국은 청정수소 교역을 통해 해외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및 천연가스 등의 자원을 활용한 경제성 있는 청정수소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청정수소의 글로벌 교역 촉진을 위한 각국의 청정수소 기준 정보 공유, 글로벌 밸류체인 협력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는 2030년까지 총 45~90TWh 규모의 청정수소를 수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린수소의 이용가능물량, 경제성 등 감안해 블루수소 등 저탄소수소를 수입 및 활용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일본 JERA는 일본 헤키난 지역에서 진행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암모니아 혼소발전(20%)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함께 미세먼지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도 혼소발전 이전 대비 저감됐다는 실증 결과를 소개했다. 최남호 2차관은 환영사에서 “한국은 작년 12월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올해 5월 세계 최초의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등을 통해 청정수소 생태계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청정수소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별 청정수소 기준에 대한 조화방안 마련, 상호 보완적인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한 긴밀한 공조를 추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수소차 쑥쑥 늘고는 있지만…해결과제 수두룩

수소차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수소승용차뿐만 아니라 수소버스도 현재까지 750대가 보급됐고 올해까지 1000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에 따른 문제도 많다. 정비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고, 차 가격과 요금도 너무 비싸다는 불만이 많다. 더군다나 아직 천연가스를 개질한 그레이수소만 쓰고 있어 친환경성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30일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수소 상용차(버스)는 작년 말 651대에서 올해 4월 말 757대로 106대 늘었다. 월평균 26.5대 꼴이다.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970대에서 많으면 1000대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소버스에 대한 평가는 일단 긍정적이다. 지난 28일 열린 수소모빌리티 보급 활성화 세미나에서 박수응 마니교통·신백승여행사 대표는 “고객 탑승감 만족도가 대단히 높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총 62대의 수소버스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수소버스에 대한 좋은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정비 인프라가 크게 부족하다. 박 대표는 “현대차가 유일한 수소버스 생산업체이고 정비를 할 수 있는 곳도 유일하다 보니 정비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부품 수급이 안돼 두달 간 버스를 세워둔 적도 있다"고 말했다. 차량 가격과 충전 요금도 비싼 편이다. 수소버스 대당 가격은 광역버스의 경우 5억2000만원에서 5억5000만원 수준이다. 일반 디젤버스 가격은 약 2억원이다. 정부는 수소버스 구매보조금으로 대당 3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기버스 충전요금은 kWh당 202원이고, 수소 충전요금은 kg당 1만725원이다. 평균 전비 및 연비를 감안하면 km당 연료비로 전기버스 252.2원, 수소버스 630.88원이 소요된다. 운송사업자들은 수소버스 보급 활성화를 위해 kg당 2800원가량의 수소 충전요금 보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소 충전소도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수소유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전국 수소충전소는 175개소이다. 수소 충전소가 없는 제주도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에 평균적으로 11개소만 구축돼 있는 실정이다. 수소버스는 일반적으로 완충 시 450km가량을 운행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완충이 안될 때가 많아 실 운행거리는 그보다 짧다. 장거리 운행을 하는 버스 특성상 충전소가 부족하면 그만큼 운행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수소버스를 비롯해 수소차가 풀어야할 가장 큰 과제는 친환경성이다. 수소차는 친환경차라는 당위성을 전제로 정부 보급 정책 및 각종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수소차는 친환경적이지 않은 게 사실이다. 수소차 자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거의 없지만,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천연가스를 개질하는 과정에서 수소 1톤당 탄소 11톤이 발생한다. 차라리 천연가스 버스가 현재로선 더 친환경적이다. 이런 이유로 해외에서는 수소차 보급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수소경제종합정보포털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소차 보급 대수는 2018년 893대에서 올해 4월 현재 3만5162대로 5.5년 동안 39배 늘었다. 이에 비해 미국은 2019년 7972대에서 2023년 1만7950대로 4년간 2.3배 늘었고, 같은 기간 일본은 3608대에서 8014대로 2.2배, 독일은 181대에서 1875대로 10.4배 증가에 그쳤다. 우리나라의 올해 1~4월 수소차 수출대수는 36대로 작년 동기보다 83.6% 감소했다. 다만 중국은 수소차가 빠르게 늘고 있다. 중국은 작년에만 수소차 5600대가 늘어 누적 보급 대수는 1만7800대 수준이다. 중국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치로 청정수소 생산이 뒷받침되고 있다. 글로벌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친환경적이지 않은 수소차 보급 정책에 미련을 버리고 전기차 보급에 더 노력하는 것이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기후 및 에너지 전문가는 “잉여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생산한 수소는 수송용으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고, 장거리 운행과 고출력이 필요한 상용차는 전기보다 수소가 유리하다"며 “다만 수소경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청정수소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수소모빌리티 정책도 친환경성에 입각해 짜여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기상청, 해양전문가들과 기후변화감시 연구 논의

기상청이 해양 분야 전문가들과 기후변화 감시 연구를 논의할 자리를 마련한다. 기상청은 오는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에서 아르고(Argo)라 불리는 전지구 해양 감시 공동연구 프로그램과 연계한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 아르고란 세계기상기구(WMO)와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가 1999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는 실시간 전지구 해양 관측사업을 말한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전지구 해양 감시에 대한 국내 기관의 정책·연구개발 정보와 활용을 공유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 방향과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주제 발표와 참석자 토론에는 부산대 안중배 교수를 비롯해 국립기상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경북대, 부산대, 부경대 등에서 전문가 40여 명이 참여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ABB, 신임 CEO에 모르텐 비어로드 전기화사업 총괄 선임

스위스 기반 글로벌 전력업체인 ABB가 신임 CEO를 선임하고 전기화 및 자동화 시장에 역점을 두고 사업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29일 ABB코리아에 따르면 ABB 이사회는 모르텐 비어로드(Morten Wierod)를 최고경영자(CEO)로 임명했다. 임기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작된다. 현 CEO인 비요른 로젠그렌은 7월 31일부로 최고경영자에서 물러나 12월 31일부로 은퇴할 예정이다.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8월1일부터 연말까지 모르텐 비어로드와 ABB최고경영진(Executive Committee)을 지원한다. 노르웨이 국적의 모르텐 비어로드(52세)는 ABB 이사회에서 철저한 검증 및 선발 과정을 거쳐 임명됐다. 신임 CEO는 1998년 ABB에 합류해 2019년부터 ABB 최고 경영진의 멤버로 활동 중이며 현재 전기화 사업영역 총괄 부회장이다. 이전에는 모션 사업영역의 총괄 부회장을 역임했다. 신임 CEO는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에서 전기공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피터 보저 ABB이사회 회장은 “경쟁적인 선발 과정을 거쳐 ABB를 이끌 뛰어난 내부 후보를 지명할 수 있어 기쁘다. 모르텐 비어로드는 비요른 CEO를 잇는 강력한 후임으로 주요 고객 부문별 광범위한 전문 지식과 우수한 실적 기록 외에도 ABB와 분권화된 운영 모델에 대한 심도 깊게 이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모르텐 비어로드 CEO 선임자는 “이사회가 저탄소 사회 구축에 핵심이 되는 인재 및 기술이 함께하는 훌륭한 ABB를 이끌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한다. 지난 몇 년간 비요른과 함께 일한 것은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원대한 재무 목표 및 지속 가능성 기준을 설정 이후, 계속해서 분권화된 운영 모델을 구축해 전기화 및 자동화 분야에서 시장 선도적인 위치를 모든 잠재력을 포착해 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비요른 로젠그렌(Björn Rosengren)은 “지난 몇 년 동안 ABB를 이끌게 되어 영광이었다. 신임 CEO 모르텐 비어로드가 회사를 잘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10만5000명의 임직원이 함께 ABB를 전기화·자동화 분야에서 민첩하고 목표 지향적인 선도기업으로 변화시키며,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ABB는 향후 기회를 포착하는데 있어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위스 기반의 ABB는 전기화, 자동화 분야의 기술 선도 기업이다. 회사 솔루션은 엔지니어링 노하우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제조, 이동, 동력 공급 및 운영을 최적화한다. 140년 이상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10만5000여명의 직원이 산업 전환을 가속화하는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광업 외국인 근로자, 빠르면 10월부터 현장 배치

올해 10월부터 광산에 외국인 근로자 배치가 가능해지면서 광업계의 인력난 해소 문제가 다소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은 29일 강원도 원주 본사에서 ㈜태영이엠씨 등 국내광산 대표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채용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고용허가제(E-9)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 절차, 발급 요건, 신청기간 등 전반적인 제도를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KOMIR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한 광산 적응을 위해 광업 업종에 맞는 안전교육, 직무교육 등의 훈련 교육 일정과 내용을 소개했다. 광업 업종 외국인 근로자는 오는 7월에 신청 시 빠르면 10월부터 광산 현장 배치가 가능하다. 현재 광업업종 비전문 취업대상 국가는 몽골, 중국,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 등 4개국이다. 올해 광업업종 취업 쿼터는 300명이다.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조선업, 광업, 임업 등 8개 업종의 전체쿼터는 16만5000명이다. 황규연 KOMIR 사장은 “광업 업종에 처음으로 실행되는 고용허가제(E-9)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 안전교육, 직무교육 등의 특화훈련교육과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지원 강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며 “이를 통해 국내 광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11차 전기본, 재생에너지 비중 상향 전망…‘비현실적’ 우려도

조만간 발표를 앞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지난 10차 보다 더욱 상향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계통 보강이 안되면 실질적인 보급 확대는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29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11차 전기본 상 재생에너지 비중은 지난 10차 계획의 2030년 21.6%, 2036년 30%보다 각각 최소 5%포인트 이상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11차 전기본 수립에 대해 잘 아는 한 관계자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30년 NDC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하는 것이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송전망 계통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전기본 수립 당시 공청회와 국회 상임위에서는 2030년 NDC 상향안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과다한 수치라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수립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현재의 재생에너지 보급여건 하에서 10차 전기본상 2030년 21.6%도 도전적 수치이다. 실현가능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향후 규제개선, 각종 영향평가제도 개선, 계획입지제도 수립 등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2030년 NDC 목표 달성 가능 여부에 대해 “어떠한 부연설명도 필요없이 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2030년 NDC와 2050년 탄소중립를 법제화 한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이를 주도한 국가들도 행정부의 다짐 정도인데 우리만 앞서서 법제화를 해버렸다"며 “이 때문에 전력수급기본계획이나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등 국가 차원의 에너지계획이 다 영향을 받아 비현실적 계획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1년에 만든 2030년 NDC가 왜 중장기 계획인지 모르겠다. 송전망도 표준공기가 7∼8년, 발전소도 10년 가까이 걸린다. 현실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계획인데 이를 주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너무나 가볍게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최근에는 석탄을 더 조기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0년 된 발전소의 폐쇄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초초 조기폐쇄'이다. 전력수급과 산업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11차 전기본은 수차례 초안 발표가 연기된 끝에 무탄소 전원 확대를 위해 '신규 원자력발전소 규모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하지만 계통 보강이 전제되지 않으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한전은 2036년까지 송전과 변전에 56조원, 배전에 44조원 등 총 100조원을 투자해야 한다. 이 인프라 투자가 완료돼야 2036년까지 예정된 발전소들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련 투자는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사이 인프라 투자를 전제로 한 발전사업 허가가 크게 늘었다. 해상풍력, 호남영남 태양광 등 신규 비분산 재생에너지의 경우 인프라 건설이 완공돼도 전력계통 접속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고, 향후 신규발전사업 허가도 나지 않는 등 많은 문제 소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자 2026년까지 전력 송배전 인프라 완공 계획을 밝혔지만 이마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11차 전기본에 원전 2기 혹은 4기, 10기, 재생에너지가 대폭 반영되는 게 문제가 아니다. 당장 한전 적자 해소 위한 전기요금 정상화, 정치 독립적인 전력산업 거버넌스 개편, 송배전망 등 인프라 확충이 더 시급하다"며 ““전력당국의 최우선 과제는 전기요금 정상화 등 송배전망 사업자인 한전이 필수 투자를 차질없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1차 전기본은 2024년부터 2038년까지 적용된다. 초안 발표 이후 환경부의 전력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국회 상임위 보고, 전력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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