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초마다 축구장 1개에 해당하는 토양이 침식되고 있다. 3cm의 표토가 생성되는 데는 1000년이 걸린다." 유엔이 토양 황폐화를 경고하며 밝힌 내용이다. 3일 유엔(UN)에 따르면 오는 5일 세계환경의날 기념 행사가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열리는 가운데 이번 주제는 '토지 복원, 사막화 및 가뭄 복원력'이다. 작년과 내년 세계환경의날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 방지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 산업에 불리한 주제를 피해갔다라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올해 주제인 토양 황폐화 문제 역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UN 사막화 방지 협약에 따르면 지구 토양의 최대 40%가 황폐화되어 세계 인구의 절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뭄의 횟수와 기간은 2000년 이후 29% 증가했으며, 긴급한 조치가 없으면 2050년까지 가뭄이 세계 인구의 3/4 이상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은 “인류는 땅에 의존한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오염, 기후 혼란, 생물 다양성의 파괴가 뒤섞여 건강한 땅이 사막이 되고, 번성하던 생태계가 데드존이 되고 있다"며 “자연은 회복력이 있다. 우리가 생태계를 복원함으로써 기후변화 위기, 자연과 토지 손실의 위기, 오염과 폐기물의 위기라는 지구의 삼중 위기를 늦출 수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산림은 토양 황폐화를 막고 지구 온난화와 가뭄도 막는 매우 중요한 환경 자원이다. 유엔환경계획에 따르면 도시 지역의 나무는 공기를 최대 섭씨 5도(°C)까지 냉각시켜 에어컨 필요성을 25%까지 줄여준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산림이 심각하게 줄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산림 면적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산림임업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림 면적은 1934년 1621만984헥타르(ha)에서 2022년 632만6285ha로 88년 동안 61%가량 감소했다. 산림 면적은 산업화 이후에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산림 면적은 2000년 642만2128ha에서 현재까지 9만5843ha 감소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나무 30년생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산림 1ha는 연평균 약 10.4톤의 CO2를 흡수한다. 이는 자동차 3대가 내뿜는 탄소를 흡수하는 효과가 있다. 지역별로 최근 산림 면적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경기, 충남, 경북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전국 유일하게 산림 면적이 증가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역별 산림 면적 변화를 보면 △경기 51만2105ha→51만212ha로 1893ha 감소 △충남 40만4097ha→40만3052ha로 1045ha 감소 △경북 133만3691ha→133만2706ha로 985ha 감소 △전남 68만6852ha→68만6075ha로 777ha 감소 △강원 136만6644ha→136만5972ha로 672ha 감소 △전북 44만746ha→44만261ha로 485ha 감소했다. 또 △경남 69만8810ha→69만8431ha로 379ha 감소 △충북 48만8337ha→48만7964ha로 373ha 감소 △제주도 8만7334ha→8만7068ha로 266ha △인천 3만9373ha→3만9125ha로 248ha 감소 △대구 4만8338ha→4만8281ha로 57ha 감소 △울산 6만8001ha→6만7947ha로 54ha 감소 △세종 2만4849ha→2만4808ha로 41ha 감소 △부산 3만4926ha→3만4905ha로 21ha 감소 △광주 1만8944ha→1만8931ha로 13ha 감소 △대전 2만9764ha→2만9754ha로 10ha 감소순을 보였다. 서울만 유일하게 1만5323ha→1만5362ha로 39ha 증가했다. 나무 심기를 통한 산림 면적 확대는 토양 황폐화를 막고 궁극적으로는 기후 위기까지 막을 수 있다. 나무심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허준문화진흥재단은 죽어가는 지구를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나무 심기라며 나무 심기는 △탄소 저감 △미세먼지 저감 △기온 하강 △자연댐 역할 △산사태 등 수해 예방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전력거래소는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인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3일 밝혔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일상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의 환경부 주관 릴레이 캠페인이다. 전력거래소는 그간 '커피박 친환경 재자원화 사업', 플로깅 캠페인 '수거했어 오늘도', 임직원 기부 물품 모집을 통한 '폐전자기기 수거 캠페인' 등 활동을 실천해왔다.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참여하게 된 정동희 이사장은 다음 주자로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을 지목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GS파워(대표 유재영)와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지난 1일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아동의 보호권을 위한 안전교육 '한문철 변호사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지난해 2월 GS파워와 부천시가 체결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 권리보장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조용익 부천시장과 전영욱 GS파워 상무, 문상록 굿네이버스 경기지역본부장, 부천시민 등 약 540여명이 참석해 아동권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시행 중인 민식이법 이후에도 어린이보호 구역내 교통사고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 저학년이 보행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돼 아동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부천이 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를 선사했다. 한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는 국민에게 교통사고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방송 활동을 하고 있다. GS파워는 이날 오후 안양시 거주 초등학생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GS파워와 함께 하는 그린스케치 행사를 열었다. 대림대학교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안양시 부흥·만안·비산·율목 복지관 등 4개 사회복지관에서 연합해 개최했다. 아동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환경교육과 생태체험, 그림그리기, 그림전시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이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수치에 맞추기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한 것은 물론 한국전력공사의 적자해소와 전기요금 대폭 인상 등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차 전기본은 2038년까지의 국가 발전설비계획을 담았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8년까지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원 비중의 70%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 정동욱 11차 전기본 총괄위원장은 31일 브리핑에서 “전기본 수립은 2050탄소중립기본법과 2030NDC목표 달성을 위한 무탄소 전원 확대 등 발전설비 수치에 집중한 계획"이라며 “전기요금이나 한전 적자는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까지 연간 4기가와트(GW)가 최고 수준이었던 재생에너지 보급을 매년 6.5GW이상 보급하는 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도 “어려운 여건이라고 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는 없다"며 “매우 도전적인 목표이지만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수치"라고 말했다. 2038년에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경직성 전원이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전력계통 운영에 문제가 없냐는 질문에는 “원전은 부하추종운전, 재생에너지는 에너지저장장치(ESS)등 기술을 활용하면 된다"고 답했다. 다만 에너지업계에서는 전기본 발표 직후부터 탄소중립특별법 등 상위법에 맞춰야 하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전기요금 체계에서 비용부담이 큰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11차 이전 전기본 수립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2030 NDC와 2050탄소중립를 법제화 한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하다. 이를 주도한 국가들도 행정부의 다짐 정도인데 우리만 앞서서 법제화를 해버렸다"며 “이 때문에 전력수급기본계획이나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등 국가 차원의 에너지계획이 다 영향을 받아 비현실적 계획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 수입국은 우리나라는 에너지포트폴리오 다각화가 필수적이다. 이미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제주도 전력공급 과잉과 출력제어가 심화되고 있다. 2050 탄소중립 에너지 믹스 상 다변화와 함께 석탄, 석유 자원과 CCUS 활용, 장기비축 가능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수소발전 비중은 지난 10차 계획보다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1년에 만든 2030NDC가 왜 중장기 계획인지 모르겠다. 송전망도 표준공기가 7∼8년, 발전소도 10년 가까이 걸린다. 현실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계획인데 이를 주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너무나 가볍게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최근에는 석탄을 더 조기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0년 된 발전소의 폐쇄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초초 조기폐쇄'다. 전력수급과 산업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에너지업계 전문가 역시 “영국도 탄소중립을 위한 섹터별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아 시민단체가 소송 걸었고 정부가 졌다. 다른 서방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백악관의 정책 문건에 포함됐을 뿐이다"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장 먼저 수치화, 법제화를 해버렸다.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다. 미국은 예산이 계산되지 않으면 함부로 법제화 하지 않는다. 우리는 목표부터 던지고 재원을 마련하려하니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1차 전기본 수립 직후 담당 공무원들은 다 보직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아직 원구성도 되지 않았다"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비현실적 계획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동욱 위원장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송전망이 확충되지 않으면 발전설비 건설과 운영은 불가능하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이 통과돼야 했지만 불발됐다. 고준위방사성페기물 관리 특별법과 해상풍력특별법도 마찬가지다. 이 법안들은 민생법안들로 22대 국회 초반에라도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탄소에 가격을 매기는 탄소배출권 제도가 오는 2026년 본격화되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일으킨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대비를 촉구하는 제언이 이어진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흉내만 냈을 뿐 배출권 제도를 통해 탄소가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는 진단이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과 비교할 때 탄소를 10분의 1 가격 수준으로 쓰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도 기후위기가 목전에 다가온 만큼 산업 전방위에서 탄소를 제값 주고 치른다면 채소·과일 가격 상승과는 또 다른 EU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우리나라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일 영국 ICE선물거래소에 따르면 EU 배출권 선물가격은 톤당 75.2유로( 약 11만2300원)이다. 같은 날 배출권시장정보플랫폼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난해분 배출권인 'KAU23'의 가격은 톤당 8890원이다. 우리나라 배출권가격은 EU와 비교할 때 8% 수준이다. 배출권이란 탄소다배출 업종에 감축목표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하고 배출권을 거래, 탄소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기업이 탄소 감축에 성공하면 목표 감축량보다 잉여배출권을 확보해 팔 수 있고, 반대로 탄소 감축을 못하면 배출권을 추가 구매해 부담을 져야 한다. EU 배출권은 절반 이상이 정부로부터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하는 유상할당이다. 우리나라는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10%로 운영 중이다.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배당받을 때 90%는 공짜로 배출권을 받는다는 의미다. 그러다 보니 탄소다배출 기업들이 배출권으로 감축 부담을 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유롭게 확보하고 돈을 버는 구조가 생겼다. 기후환경단체인 플랜1.5도의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개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이후 포스코 등 10개 다배출기업은 배출권 판매수익으로 약 4747억원을 벌었다고 추산된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은 점차 높아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 연내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은 2026년부터 시행된다. 산업계 부담 등을 고려, 처음에는 무상할당을 많이 했지만 점차 유상할당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에 들어서야 배출권가격이 제대로 형성될 것으로 분석된다. 배출권 시장분석 전문업체인 나무이엔알의 김태선 대표는 “탄소배출권시장에서 무상할당량의 비중으로 양 시장 간의 차익거래 기회는 찾아보기 힘든 상태"라며 “계획기간을 거치면서 유상할당 비중이 증가하고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상승해야 양 시장 간의 최적의 균형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비교적 시장가격 원리로 움직이는 재생에너지 전력가격과 비교할 때 배출권가격은 낮게 나타난다. 재생에너지 전력을 뜻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의 현물시장가격은 현재 1REC당 약 7만원 선이다. 1REC란 1메가와트시(MWh)의 전력량과 같다. 전력배출계수 0.44를 적용한다면 온실가스 1톤을 감축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이 2.2MWh가 필요하다. REC 구매를 통해 온실가스 1톤을 감축하려면 15만4000원이 필요하다. 배출권가격 톤당 8890원보다 무려 17배나 크다. 플랜 1.5도 보고서에 따르면 전환(발전)부문에 유상할당 100% 전환 시 전기 구매비용이 총 5조2225억원 상승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이에 전기요금은 1킬로와트시(kWh)당 9.79원 상승, 한 달에 330kWh 전기를 쓰는 4인 가구 기준으로 3230원을 더 내야 한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배출권거래제의 주요 목적은 기업 입장에선 탄소감축이 배출보다 유리하다는 가격 신호를 주는 것과 소비자 입장에선 탄소감축비용을 전가받아 보다 탄소 다배출 상품의 소비를 줄이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월제한, 간접배출할당 등 왜곡으로 낮게 유지되는 탄소가격 하에서는 기업에 감축 유인을 주지 못하고 있다. 유럽처럼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기업의 감축비용은 자연스럽게 증가해 '배출권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탄소 감축수단이 적을수록 감축비용이 크게 올라가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이 높다. 많은 국가들이 저비용 감축프로젝트 찾기에 혈안인 이유"라며 “가격 신호와 별개로, 유상할당의 비중을 늘리면 정부로부터의 배출권 매입 총비용이 증가한다. 마찬가지로 소비재로의 가격 전가는 불가피해 배출권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의 수용성, 소비자의 후생 등을 고려 시 전반적인 물가비용 상승보다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상품에 대한 차별적이고 집중적인 가격 전가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이 급격한 배출권 시장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배출권 전문기업인 에코아이의 박현신 팀장은 “현재 국내 배출권 시장은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 속에서 침체기를 겪고 있다. 하지만 배출권거래제 제4차계획기간이 시작되는 2026년 하반기부터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강화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상승세로 반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에 따른 할당량 축소 및 유상할당 비중 확대 등 각종 정책이 제4차 계획기간에 진행됨에 따라 시장참여자들은 급격한 시장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는 연평균 12만5000톤 이상 배출업체 또는 2만5000톤 이상 배출사업장의 해당업체 및 자발적 신청업체에 해당한다. 배출권거래제 제3차계획기간에서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중은 전체의 73.5%로 잡혔다. 화력발전,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탄소다배출업종은 물론이고 교통, 건설 업종들도 배출권 대상에 포함돼 있다. 배출권 대상 기업들은 최대한 배출권 제도에 따른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산업계 부담이 너무 크다는 주장에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기존 안에서 조정되기도 했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2030 NDC에 따라 할당량도 바뀌는 구조다. 지난 2021년 10월 문재인 정부 당시 2030 NDC에서 제시한 2030년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2억2260만톤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3월 2030 NDC는 수정됐고, 2030년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2억3070만톤으로 상승했다. 산업계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11.4%만 감축하면 된다. 전환(발전)부문이 45.9%를 감축하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낮은 수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발표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는 배출권거래제에서 간접배출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접배출이란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할 때도 배출한 온실가스를 말한다. 전기와 열은 화석연료 발전소에서 생산하므로 공장에서 전기와 열을 사용하면 온실가스를 배출했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철강 등 전력 사용이 많은 업종은 간접배출에 따른 부담이 커지게 된다. 보고서에서는 국내 기업은 전기요금 인상과 배출권거래제 간접배출 규제라는 이중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사업자가 배출권 부담을 전기요금에 전가하는 데 기업들이 간접배출 규제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대한상의는 유럽과 미국은 간접배출 규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업계에서도 석탄발전사업자들은 배출권 부담이 너무 커진다며 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BM)을 조절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난방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일반 화력발전과 집단에너지에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동일하게 부과하지 말 것을 주장하는 중이다.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방식이 전기만 생산하는 방식보다 더 친환경적이라 배출권을 무상으로 더 줘야 한다는 의미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선 배출권 제도에서뿐 아니라 에너지 시스템 전반을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도 이어진다. 지금과 같이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과연 배출권 거래제도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민감하게 따져봐야 한다. 지금은 정보 공개가 제한적이라 알 수 없다"며“개별 기업 관련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필요하다면 블라인드 처리해서라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배출권가격이 낮게만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정부가 가격을 인위적으로 안정화 조치를 하는 점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에 전기로 쏠릴 우려가 있어 배출권에 간접배출을 넣었다고 하는데 지속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다. 기업들이 간접배출을 통해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배출권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문제인 에너지가격시스템과 에너지 산업구조 등을 바꿔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롯데SK에너루트가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에 선정돼 건설하는 20MW 수소연료전지발전에 대해 안정적으로 금융을 조달했다. 롯데SK에너루트는 100% 출자한 '울산에너루트2호'가 20MW규모의 '울산하이드로젠파워 2호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위한 772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대주단으로 국민은행과 교보생명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참여하며 선순위 대출로만 자금을 조달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롯데SK에너루트가 작년 상반기 정부에서 개설한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의 사업자로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이다. 롯데케미칼 울산공장 내에 지어질 20MW급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2025년 6월부터 연간 약 16만MWh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다. SK가스 자회사 및 롯데화학군으로부터 부생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생산 전력은 20년간 고정 가격으로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구조다. 롯데SK에너루트의 수소연료전지발전은 인산형연료전지(PAFC) 수소전용모델을 적용한다. 향후 청정수소 도입 시 추가적인 설비 변경 없이 연료 전환이 가능하며, 연료전지 폐열을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완공되면 울산시민 약 4만가구(4인 기준)에 안정적으로 친환경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울산시 세수 증가와 지역 내 직간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유발하는 등 지역 경제 상생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영선 롯데SK에너루트 공동대표는 “본 사업은 정부의 수소 에너지 육성 정책에 부응하는 동시에 울산지역의 수소 생태계 조성에 기반을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청정수소 및 암모니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감으로써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학 롯데SK에너루트 공동대표는 “이번 수소연료전지 발전 프로젝트를 통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며 “탄소 배출 없는 친환경 발전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롯데SK에너루트는 SK가스 45%, 롯데케미칼 45%, 에어리퀴드코리아 10% 지분으로 구성돼 있다. 울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사업과 인천 수소충전소 사업 등을 영위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이 물순환 업계와 물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한다. 환경공단은 31일 인천 본사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센터에서 사단법인 한국물순환협회와 '미래 물문제 해결을 위한 물순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10월 '물순환촉진법' 시행 예정에 따라 환경공단 등의 기관은 물순환촉진 사업시행자와 총괄관리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물순환협회와 환경공단이 통합적인 물 문제 해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비판하고 완전 재검토를 요구했다.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은 이날 정부의 전기본 실무안을 두고 “화마를 앞에 두고 하품하고 있는 한가한 모습"이라고 지적하며 비판논평을 냈다. 기후행동의원모임은 논평에서 “강력한 수요관리로 전력수요를 줄여가야 할 시급한 상황에서 목표 전력수요를 늘려 잡고 수요관리를 통한 수요 감축 목표까지 후퇴시킨 것은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가 실종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실무안은 2038년 목표 수요를 157.8기가와트(GW)로 설정했다. 이는 10차 전기본에서 제시한 2036년 목표수요(144.5 GW) 대비 약 10% 늘어난 수치에 해당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기후행동의원모임은 “수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전체 용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목표는 '3배 확대 목표'인 97.5GW에 비해 5.5GW나 부족하다"며 “11차 전기본에서 내세운 재생에너지 용량 목표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약속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약속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목표 달성'이라는 수사는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원자력 발전을 늘린 점은 윤 정부의 고집이라고 꼬집었다. 논평에서는 “전세계 모든 국가가 걷고 있는 탄소중립의 방법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더욱 빠르게 확대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며 가장 경제적인 방식이기 때문"이라며 “윤 정부만이 이 길에서 역행하고 있고, 이는 결국 계속 성장하고 있는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에서의 우리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화석연료로 생산한 수소와 암모니아 발전을 늘리겠다고 한 전기본 계획도 문제 삼았다. 기후행동의원모임은 “재생에너지 조달을 못해 우리 기업의 수출길이 막힐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우리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한가하기 짝이 없다"며 “대한민국을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실무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에는 한정애, 김성환, 위성곤, 김원이, 민형배, 이소영, 허영, 박정현, 박지혜, 백승아, 임미애, 차지호 등 12명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31일 '에너지진단 우수기관 시상식'을 개최했다. 에너지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의 진단 품질 향상을 독려하기 위해 10회차 진단 우수기관을 선정 및 포상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총 59개 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 전문기관 평가를 실시 하였다. 그 중 우수한 성적을 거둔 대명기술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삼성그린에너지(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표창), 하나기연(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표창) 세 곳이 수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환경단체가 31일 공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을 두고 비판을 쏟아냈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보면 2030년 발전원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21.6%로 제시됐다. 10차 전기본과 비교하면 발전량은 높였지만 비중은 그대로다. 기후솔루션은 이날 입장문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지 않음으로써) 한국은 2030년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생에너지 비중 최하위를 이어갈 예정"이라면서 “OECD 회원국 중 한국과 국내총생산(GDP)이 가장 유사한 멕시코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3%로 높이기로 했다"라고 지적했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이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설비 보급 목표를 72GW(기가와트)로 설정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후솔루션은 “여러 연구기관 연구에 따르면 2050년 탄소중립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에 110~199GW의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면서 “2030년 72GW는 그 어떤 연구기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도 부합하지 않는 적은 수치"라고 비판했다. 이번 실무안이 2037~2038년 설계수명 30년이 되는 석탄발전 12기를 무탄소전원으로 전환하도록 하되 '수소 혼소'를 전제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전환도 가능하게 한 점도 지적했다. 기후솔루션은 LNG에 수소 등을 섞어 발전하는 방식은 “화석발전 생명유지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을 지연시키고 (화석연료 발전에) 고착시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어렵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플랜1.5도는 논평을 내고 “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서 에너지 전환을 통한 실효적 기후변화 대응의 의지를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플랜1.5도는 “실무안의 재생에너지 목표는 독일, 미국, 영국 등 2035년 발전부문 100% 탈탄소화를 계획하는 주요 국가들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다"며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은 기술적 불확실성과 환경적 위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건설기간이 길기 때문에 기후대응에 결정적인 기간인 향후 10년 동안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대해 “LNG 발전 증가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높인 무책임한 계획"이라면서 “정부의 탄소중립 의지를 의심케한다"라고 밝혔다. 양연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특히 상용화되지 않은 수소 혼소 발전을 전력수요 대응 방안으로 내세우며 조건부 LNG 발전소 건설을 제시하는 것은 발전사업자에게 LNG 발전을 늘리라고 명분을 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SMR 도입 계획이 포함된 데 대해서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 이익만 반영했다"라면서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는 데 반대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10차 전기본에서는 전력목표수요가 연평균 1.5%씩 증가해 2036년 118GW에 이르는 것으로 제시됐는데 이번 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서는 2038년 129.3GW로 예측됐다며 “전력수요를 과도하게 부풀린 것 아닌지 의심된다"라고도 했다. 녹색연합은 “에너지 수요를 줄이면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를 외면한 채 원전에 대한 집착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제기구들은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를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 핵심수단으로 본다"라면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6차 평가보고서에서 핵발전은 태양광이나 풍력에 견줘 온실가스 감축 역량이나 경제성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설명했다. 녹색연합은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따르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더한 '무탄소전원'이 2030년부터 50%를 넘어서고 2038년 70%를 넘는 것으로 설명된 데 대해 “핵발전은 재생에너지와 묶일 게 아니라 '지속가능하지 않고 위험한 발전원'으로 화석연료 발전과 묶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