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나섰다. 지난 5월,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전략을 발표해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 가고 있다. 해상풍력은 정부가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협의 및 인허가 지원을 통해 계획입지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할 계획이고 태양광은 전력 계통과 주민 수용성이 우수한 산단·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 시범 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전력망 보강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말부터 배전단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 제도'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본격화되면 계통 부족 지역이라도 출력 제어장치를 부착하고, 우선 출력제어에 동의하는 사업자들 일부가 접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현재 발전사업 허가 후 배전망 접속 대기 중인 0.4GW에 대해 우선 적용한 후, 향후 변전소 및 배전망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신규 사업자 대상 조건부 접속 가능 물량도 확보할 계획이다. 세미나허브는 이같은 추세에 기업들의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재생에너지 시장확대 기업전략 및 분산법에 따른 전력시장 변화 세미나'를 12월 17일~18일 양일간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에서 개최한다. 첫날에는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주제로 △트럼프 2기에서의 재생에너지 투자 방향성 △한국 풍력 산업 현황과 제도, 경쟁력 강화 방안 △탄소중립 및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태양광 기술 변화 △도심형 에너지 확보를 위한 수소 에너지 기술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ESS 역할과 활용 방안 △재생에너지 증가에 의한 전력산업 변화와 정책적 대응 및 사업모델 △기업 재생에너지 PPA 및 RE100 자가용 태양광 구독 사례 △C-PPA 시장 분석 및 전망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분산법 전력시장 변화를 주제로 △분산화에 따른 전력공급 체계와 시장 제도 변화 △대규모 수용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대응과 재생에너지 조달 △분산화 시대의 민간 발전사 대응 전략 △배전망의 변화에 따른 지역 유연성 자원 활용 방향 △분산 에너지 활성화 주요 정책 방향 △제주 전력시장 시범 사업 운영 현황 △분산에너지 기반의 유연성 자원과 VPP 서비스 플랫폼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VPP) 사업자의 핵심역량과 Risk관리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세미나허브 관계자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과 같은 친환경 기술의 발전이 재생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국의 정책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재조정되고 있으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됨으로써, 미래형 지역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에너지 신사업 창출 등 점차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최신 정책 변화와 기업의 신사업 전략 등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미나의 유료 사전 등록은 12월 12일까지이며,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미나허브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오늘의 화석상' 1위를 받았다. 지난해는 3위였다. 세계 150개국의 2000여개 환경단체가 모인 기후행동네트워크가 선정했다.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또 한 번 '기후악당'이라는 꼬리표를 붙인 것이다.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과도한 공적금융 지원과 탄소 배출 억제에 소극적인 태도가 문제였다. 특히 OECD 수출신용 정례회의에서 화석연료 금융 제한에 반대한 점이 비판의 중심이 되면서 한국이 기후위기 대응 흐름에서 한 걸음 뒤처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 중심의 플라스틱 생산과 온실가스 배출 문제 역시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떨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이번 COP29에서 드러난 한국의 행보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국내외적으로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인 것이다. 오늘의 화석상은 그저 부끄러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한국에게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녹색기술로 전환하라는 경고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선진국으로서 더 이상 기후위기 대응에서 소극적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부산에서 열리는 제5차 플라스틱 오염 대응 정부 간 협상회의(INC-5)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협상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비판에 답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줄 중요한 기회다. 협상의 핵심 의제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은 생산부터 폐기까지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감축 없이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는 허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플라스틱 감축이 쉬운 일은 아니다. 석유화학업계의 과도한 로비와 공급 과잉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변화가 어렵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한국이 생산 감축을 분명히 지지하고, 협약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데 앞장선다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기후악당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낼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COP29에서 받은 국제사회의 지적을 그냥 흘려 버려서는 안 된다. 이번 INC-5는 단순히 국제사회에 보여주기식 입장이 아니라 실질적 변화를 만들 기회다. 플라스틱 감축에 대한 명확한 의지와 함께 국내적으로는 일회용품 저감과 석유화학 산업의 전환을 실현하는 정책적 노력도 보여줘야 한다. 정부는 이제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의 선도국으로 자리 잡고, 과거의 꼬리표를 떼어낼 중요한 계기가 돼야 한다. 이번 INC-5에서 한국이 기후위기 해결의 모범국으로 거듭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에너지경제신문은 오는 11월 26일 국회의원회관(제8간담회실)에서 양수발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최근 양수발전은 친환경성과 안전성이 뛰어나 에너지저장 기능은 물론 지역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시설로도 효율적이란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기후대응댐'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또한 높은 국민 수용성을 토대로 지역의 양수발전시설의 유치를 위한 경쟁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세미나는 '양수발전 친환경성과 안전성이 국민 수용성을 높인다'를 주제로 양수 발전의 글로벌 패러다임과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시민단체들이 '첨단산업 전력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전력망특별법) 제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20일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등 74개 환경·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력망특별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전력 수요처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 발전시설을 지어 장거리 송전선로를 건설해야 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현재 전력망 문제는 송전선로의 총량이 부족한 것이 아닌, 워낙 많은 전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로 발생한 것"이라며 “단순히 송전선로를 추가 건설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요 불균형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전력망특별법은 수도권의 전력수요를 더 늘리고 재생에너지 공급은 더디게 만드는 법으로 작동될 우려가 크다"며 “법안의 배경이기도 한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석탄, 원전을 위한 송전망 건설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석탄, 원전 중심의 전력망이 아닌 재생에너지를 우선 공급하는 전력망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수요를 분산해 추가적인 송전망 건설을 최소화하고, 송전망 건설이 불가피하다면 구체적 로드맵을 시민사회와 투명하게 논의해달라고 제안했다. 전력망특별법은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주도의 범정부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반도체클러스터 등 국가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등 대규모 전력수요처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국회에는 9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앞서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전력망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석열 대통령이 G20 등 해외 정상들에게 무탄소에너지 체제(CFE)의 협력을 강조했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19일에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CFE 이니셔티브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도 했다. CFE(Carbon Free Energy ) 이니셔티브는 지난해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윤 대통령이 최초로 제안한 것으로, 무탄소에너지의 24시간 공급을 통해 전력뿐만 아니라 열공급까지 친환경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RE100과 유사하면서도 다르다. RE100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만 100% 사용하자는 캠페인으로, 재생에너지는 해가 지거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에너지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24시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반면 CFE 이니셔티브는 재생에너지를 비롯해 원전, 그린수소, 탄소포집저장활용(CCUS)까지 포함하며 파리기후협정과 탄소중립을 달성하면서도 경제성장을 이룩하자는 캠페인이다. CFE 이니셔티브를 담당하는 CF연합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그룹, LG화학, 포스코, 한전,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등 국내 25개 기업 및 공공기관이 가입해 있으며, 아직 해외 가입은 없다.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기후 취약국에 기금을 지원하는 그린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CFE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트럼프는 파리기후협정에서 미국을 탈퇴시킬 것이라고 공약할 정도로 기후변화 패러다임에 부정적이지만, 친환경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이다. 그는 화석연료와 함께 원자력에너지 사용을 합리적 친환경 방향으로 인정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한국이 돕기로 했다. 환경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 한국 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진행 중인 제29차 COP29 부대 전시장에서 '한국형 투명성 통합교육 이니셔티브' 계획을 공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과 한국환경연구원과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가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을 돕고자 운영하는 '적응 아카데미'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환경부는 이에 더해 개도국 공무원을 국내로 초청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교육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가가 현지를 찾아 교육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면서 “한국형 투명성 통합교육 이니셔티브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제조산업의 원료인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사용후배터리, 폐인쇄회로기판 등에서 핵심광물을 추출해 공급하는 재자원화산업의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9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4년 핵심광물 재자원화포럼 정기총회 및 세미나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우리나라가 직접 핵심광물을 생산하는 재자원화산업의 중요하다"며 “재자원화산업이 우리나라 경제 안보 및 탄소중립 목표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 차관을 비롯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포럼 회원사인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여러 공공 기관과 재자원화산업계 기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 지속 가능한 재자원화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내 핵심광물의 자립형 공급망 구축과 탄소중립, 친환경 경영 등에 대한 의지를 굳건히 했다. 이후 세미나에서는 산업부가 재자원화 육성 방향을 발표했고 이 외에도 제도개선, 공급망 안정화 기금, 재자원화 기술 현황 등 재자원화산업 발전에 대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정부는 내년 2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의 시행에 맞춰 재자원화 산업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고 재자원화산업 고도화, 클러스터 구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두번째 임기 때도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고 석탄과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활용을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기후변화에서 에너지안보로 정책을 선회한 것이다. 이와 반대로 한국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석탄발전에 대해 한결같이 축소·퇴출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에너지안보는 물론 저렴한 전력가격을 지탱해 온 석탄발전의 조기 퇴출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9일 최근 임명된 한국전력산하 발전공기업 사장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질서있는 석탄발전 전환'을 발전사의 핵심 경영목표로 삼아달라"며 “폐지 이후 남겨지는 발전설비, 송전선로, 발전소부지 등도 국가와 지역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 전력계통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활용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제10차 및 제11차(안)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년 말 태안화력 1호기 폐지를 시작으로 2039년까지 발전5사가 보유한 석탄발전기의 75% 이상이 폐지될 예정이다. 석탄발전소는 2026년부터 10년 동안 전국에서 총 26기가 폐쇄되고, 액화천연가스(LNG) 연료로 전환된다. 삼천포 1‧2호기는 이미 폐쇄됐고, 3‧4호기는 2026년, 5호기는 2027년, 6호기는 2028년 문을 닫는다. 하동 1호기는 2026년, 2호기는 2027년, 3호기는 2027년, 4호기는 2028년, 5호기는 2031년에 폐쇄된다. 보령, 태안, 당진, 영흥화력발전소도 2026년에서 2031년 사이 폐쇄가 진행된다. 그러나 정부의 기존 발표와 달리 기존 석탄발전소 설비규모와 일자리를 그대로 보존한다는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 발전공기업 노조 관계자는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발전소 폐쇄로 인한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며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지자체도 발전소 폐쇄로 인한 고용충격을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석탄발전 집중적 폐쇄시기인 2025~2028년 사이 가장 많은 고용과 소득충격이 예상된다. 액화천연가스 연료 발전으로 100% 전환하더라도 현재 인원 대비 1/3 정도는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지역 내 발전소 폐쇄로 인한 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 충격을 대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업계 일각에서는 일자리와 지역경제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미국 등 다른 국가들처럼 에너지안보 강화와 한전의 적자 해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력판매단가가 원전 다음으로 낮은 석탄발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발전 연료원별 킬로와트시당(kWh)당 발전단가는 원전 55원, 석탄 141원, 액화천연가스(LNG) 214원, 신재생에너지 168원이었다.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은 평균 160원대였다. 즉, 한국전력공사는 원전과 석탄발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서 팔 때는 손해를 보지 않았지만 LNG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고 팔 때마다 손실을 본 것이다.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저렴하다. 2022년 기준 미국의 메가와트시(MWh)당 산업용 전기요금은 84달러로 프랑스 137달러, 일본 146달러, 독일 203달러보다 훨씬 저렴하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의 전력 요금을 더 낮출 수 있지만 기후변화를 명분으로 하는 규제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난한다. 우리나라는 한전이 2021년말부터 시작된 글로벌 에너지위기로 40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했다. 민생을 고려해 가정용은 올리지 못한 고육지책이지만 이로 인해 수출 주도 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에너지업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악순환 구조 해결을 위해 탄소중립에 앞서 에너지안보를 에너지정책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미국처럼 새로운 발전원이 아닌 원전과 석탄화력 등 기존의 발전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어느 나라보다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환경보호를 주장하는 세력의 반대로 이를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트럼프의 주장이다.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 당시부터 미국 내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을 어렵게 하는 모든 규제를 제거하고, 나아가 필요하다면 환경청(EPA)도 폐지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혔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는 물론 발전공기업 사장들도 최근 취임사에서 일제히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 정책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한전을 비롯한 발전공기업들의 주력 사업은 여전히 석탄화력발전이다. 업계에서는 탈석탄 가속화는 한전과 산업계는 물론 이를 추진하는 공기업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최승신 C2S 컨설팅 대표는 “한국은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 덕분에 유럽이 겪었던 에너지 쇼크를 넘길 수 있었지만 급등한 에너지가격으로 인한 물가급등의 영향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미국을 비롯해 유럽도 최근 탄소중립 정책의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정책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공기업들은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이 역설적으로 공기업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미 국정감사에서도 5개 공기업 체제의 비효율과 부작용이 수차례 지적됐다. 이런 상황에서 수익구조 대부분을 담당하는 석탄화력을 무작정 죽인다면 가장 먼저 사라지기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수자원공사는 18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4 한국에너지 대상' 시상식에서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로 46회를 맞은 한국에너지 대상은 대한민국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 국가 에너지 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을 선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물을 기반으로 한 재생에너지의 개발, 보급, 확산을 통해 국가 탄소중립 목표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했다. 국내 재생에너지 선도 기업인 수자원공사는 1973년 소양강댐의 수력발전을 시작으로 수력, 수열에너지, 그린수소, 수상태양광, 조력 등 물을 활용한 다양한 청정에너지를 개발해왔다. 현재 약 1380MW 규모의 에너지 시설을 운영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2023년 12월 네이버와의 2.3MW 규모 용담 소수력 기반 직접전력거래(PPA) 계약을 시작으로 보유 중인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기업의 탄소중립과 RE100 이행을 적극 지원하며 국가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 수열에너지와 같은 다양한 보급 사업과 연구개발 협력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에 힘쓰고 있다. 윤석대 사장은 “대한민국 대표 재생에너지 기관으로서 그동안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위해 앞장서 온 노력을 인정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물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개발과 공급을 확대하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부산에서 열리는 제5차 플라스틱 오염 대응 정부 간 협상회의(INC-5)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협약 성공을 위해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협상장에서 적극적으로 생산 감축을 지지하며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는 연대)는 19일 서울 용산구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지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그린피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등이 참여했다. 환경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 이번 플라스틱 협약의 성공에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이어지는 생애 주기 전반이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 오염의 주된 원인임을 지적하며, 협약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석유화학업계의 과도한 로비와 공급 과잉 문제로 인해 협약의 실효성이 저해될 가능성을 경계하며, 한국 정부가 생산 감축을 명확히 지지해 글로벌 리더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비게일 아길라르 그린피스 캠페인 스페셜리스트는 “플라스틱 협약이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플라스틱 생산을 급격히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약은 플라스틱 생산 감소와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엄격한 관리 체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소, 재사용 개선, 그리고 전용 금융 메커니즘을 포함해야 한다"며 “한국은 플라스틱 생산 대국으로서 책임을 다해 협상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니엘 리드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플라스틱 생산 능력으로 인해 한국의 탄소 배출량은 일본과 대만의 배출량을 합한 수준과 맞먹는다"고 지적하며 한국 석유화학업계의 공급 과잉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전 세계 석유화학 생산에서 주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급 과잉으로 인해 공장 가동률이 70%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라며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석유화학 생산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민호 서울환경연합 기후행동팀장은 한국 석유화학 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2년 기준 국내 석유화학 및 정유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배출량의 14.8%를 차지하며, 이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탄소국경세 도입과 플라스틱 규제 강화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석유화학 산업의 탈탄소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부는 플라스틱 협약을 산업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새미 녹색연합 활동가는 한국 정부가 협상장에서 생산 감축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활동가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플라스틱을 재활용보다는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긍정적 신호"라며 “정부는 협상장에서 생산 감축 입장을 견지하고, 국내 정책을 통해 국제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해 플라스틱 사용 저감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25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은 2022년부터 네 번의 협상회의를 거쳤으나, 강력한 협약을 원하는 국가들의 '생산 감축' 요구와 산유국들의 '재활용과 폐기물 관리에 초점'을 둔 입장이 충돌하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5차 회의에서 법적구속력을 가진 최종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플라스틱 생산 감축안 의결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5일 국제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의 환경 감시선 '레인보우워리어호'가 8년 만에 한국을 찾는 등 국제 환경단체들이 속속 한국에 오고 있다. 세계 환경단체의 이목이 한국에 쏠리면서 과연 한국 정부가 어디까지 목소리를 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