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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안마시는 가장 큰 이유 ‘노후관 불순물 걱정’

국민들이 수돗물을 안마시는 가장 큰 이유로 '노후 수도관 불순물' 문제가 꼽혔다. 지방자치단체의 노후관 교체‧세척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3년마다 실시하는 '2024년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를 오는 6일에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집에서 물을 마실 때 이용하는 방법(물의 종류)을 중복해서 선택하도록 한 결과 '수돗물을 먹는다(끓여서 포함)'의 비율은 37.9%. '정수기를 설치해서 먹는다' 53.6%, '먹는 샘물을 구매해서 먹는다' 34.3%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수돗물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만족' 58.2%('약간 만족' 51.4%, '매우 만족' 6.8%), '보통' 36.6%로 나타났다. 수돗물을 먹지 않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노후 수도관의 불순물이 걱정돼서'(34.3%)가 가장 높고,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21.5%), '염소 냄새 때문에'(13.2%) 등 순으로 조사됐다. 수돗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지금보다 강화돼야 할 제도와 정책으로는 1순위 기준으로 '원수(상수원)의 수질관리'(27.7%), '지자체의 노후 수도관 교체‧세척'(22.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복응답(1순위와 2순위의 합)으로 보면 '지자체의 노후관 교체‧세척'(42.5%)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노후 수도관의 불순물이 걱정된다'와 '지자체의 노후관 교체‧세척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가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위탁해, 전국의 7만2460가구(표본)를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방문해 △물을 먹을 때 이용하는 방법 △평소 수돗물에 대한 인식 △정책 만족도 및 방향 등 47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의견을 기반으로 상수도 기반시설(인프라)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정확한 상수도 정책과 수돗물의 사회적 가치 정보를 더욱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활용도 높아지는 기상위성…10분 만에 지구 전체 스캔

기후변화에 의한 지구 기상상황을 10분 만에 전체 스캔할 수 있는 기상위성이 가동을 시작했다. 기후위기의 심화 속에 기상위성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세계기상기구(WMO)는 유럽기상위성이용기구(EUMETSAT)가 MTG(Meteosat Third Generation) 정지궤도 위성 중 첫 번째인 미디오셋(Meteosat)-12의 완전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미디오셋-12는 유럽에서 가장 발달된 3세대 기상위성으로, 극한 날씨를 예측하고 기후변화를 모니터링하는 데 힘을 더할 전망이다. WMO에 따르면 미디오셋-12에 탑재된 두 가지 주요 기기인 FCI(Flexible Combined Imager)와 LI(Lightning Imager)는 기상 서비스를 수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기기들은 고해상도 및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악천후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낙뢰 감지를 통해 구름이 형성되기 시작하기 전부터 대류 폭풍의 전체 수명주기를 관찰할 수 있다. FCI는  두 가지 스캐닝 서비스를 활용해 빠르게 전환하면서 전체 디스크 스캐닝 서비스를 통해 단 10분 만에 지구 디스크 전체를 스캔하고, 향후에는 빠른 스캐닝 서비스를 통해 2.5분마다 유럽과 북아프리카를 스캔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럽의 기상 위성 이미지가 눈에 띄게 개선된 것 외에도 미디오셋-12가 현장 또는 다른 원격감지 관측이 거의 불가능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관측 능력을 개선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한 아프리카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이어지고 있다. 고해상도 이미지와 번개 감지기능이 함께 제공되면 아프리카에서 운영되는 기상예보 서비스에 큰 개선이 될 것이란 기대다. 현재 미디오셋-12의 계측기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각 국가 기상청 및 기타 기관에 전달되고 있으며, 이는 날씨 예보와 기후 이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관련, 셀레스트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미디오셋-12 이미지의 고해상도 및 빈번한 반복 주기는 기상예보와 장기 기후 모니터링, 해양 응용 프로그램 및 농업 기상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지구・우주의 기상환경 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정지궤도 기상위성은 실시간 위험기상 탐지・예측에 최적화된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기상위성센터에서 '미래기술 접목을 통한 신뢰도 높은 위성정보 제공'이라는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인 천리안위성 1호와 2에이(A)를 개발한 데 이어, 지난 5월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은 △시스템 및 본체 △기상탑재체 △우주기상탑재체 분야 과제로 구성된다. 위성의 시스템 및 본체는 그간 국내 정지궤도 위성개발로 확보된 공공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 개발 완성도와 국산화율을 높일 예정이다. 기상탑재체는 빈번해지고 있는 위험기상 현상의 감시·예측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6개 파장대역(중심파장, 채널)에서 18개 파장대역으로 늘리고, 일부 파장대역들의 공간해상도를 4배로 높여 점점 심화되고 있는 국지성 기상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이다. 우주기상탑재체에는 우주환경과 극항로 방사선 예경보에 최적화된 고에너지 양성자 및 전자 측정기, 위성대전감시기, 자력계가 포함될 예정이다. 천리안위성 5호는 2031년 발사돼 적도 상공 약 3만6000km 고도에서 24시간 실시간으로 기상・우주기상을 관측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기상위성으로 활약할 예정이다. 특히 이 사업은 우리나라 최초로 정지궤도 위성을 산업체가 주관, 개발할 계획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창선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새로운 우주 시대를 맞은 지금,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은 정지궤도 위성 개발 기술 향상과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위기의 尹정부, 기후대응댐 등 환경정책 흔들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발표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여파가 환경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타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권이 조기에 교체되면 윤 정부서 적극 추진했던 기후댐 등의 환경정책이 빠르게 변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전날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한 행동이다. 환경부는 김 장관이 비상계엄 의결이 있었던 지난 3일 밤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신 4일 새벽에 열린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고 한다. 김 장관은 지난 4일 오전 9시 차관, 실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회의 자리에서 “평상시와 같이 각자 정위치에서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계엄령 사태에 따른 공직사회의 혼란을 막기 위한 지시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추진해오던 정책에 대해 “기존에 해오던 것들을 흔들림 없이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은 환경정책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변수는 윤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실시다.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대선을 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오는 7일 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만약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된다면 주요 환경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지난 10월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주요 정책은 14개 신규 댐을 건설하는 기후대응댐과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등이 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이 준비 부족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입천댐, 지천댐, 안양천댐, 동복댐 등 주민들의 반대가 강한 지역에서 절차적 문제와 과학적 근거 없이 물 관리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감 기간 동안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전국 시행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김 장관은 전국 일괄 시행보다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는 단계적 시행을 언급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됐고 2022년 6월 전국 시행 목표로 추진됐다. 하지만 윤 정부 출범 이후 시행이 유예됐고 제주·세종에서만 시범 운영됐다. 전국 시행은 사실상 취소됐다. 정권이 교체되면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전국 시행이 다시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정부의 환경정책을 비판하던 환경단체들은 이번 계엄령 사태를 이유로 윤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한국환경회의 등 환경단체들은 지난 4일 연달아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령 사태는 물론이고 기후위기 대응에도 무책임하게 행동했기에 물러나야 한다"며 “정권 교체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상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현재 의견 수렴을 통해 수립 중인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4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정당 공약으로 2035 NDC를 2018년 대비 52% 감축하겠다고 제시했다. 현 정부에서 2035 NDC안을 만들더라도 정권 교체 이후에 새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제사회에 공표되기 전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주말 시위’ 강한 바람 주의보···맑지만 체감온도 낮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에 따른 대규모 시위가 주말에 예고된 가운데, 주말 서울 날씨는 강한 바람과 함께 추워질 전망이다. 주말동안 서울로 간다면 따뜻한 옷차림을 갖춰야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주말 동안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일 전망이다. 바람도 강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진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진다. 다만, 주말동안 눈은 내리지 않아 맑을 예정이다. 주말동안 서울지역 최저, 최고기온은 7일 -3도(℃), 2도이고 8일은 -4도, 3도이다. 5~6일 동안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cm 내외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내린 눈으로 길에는 도로살얼음이 생길 수 있어 빙판길 주의가 필요하다. 7~8일에는 전라권을 중심으로 일부 충남 서쪽과, 전남, 제주 산지의 강수가 예상된다. 현재 서해먼바다와 동해먼바다에 풍랑 특보가 발표돼있고, 8일까지 차가운 북서류가 예상된 만큼 특보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강원 산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겠고 바람도 강하기 때문에 산불 등 화재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기안전공사, 계측기술로 지역사회와 상생 강화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최근 한국폴리텍대학교 전북캠퍼스에서 계측장비 기증 및 무료 교정 서비스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전북 지역 교육기관과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전북공업고등학교와 한국폴리텍대학교에 디지털다기능계측기를 포함한 58대의 장비를 기증했다. 또한, 각 학교가 보유한 장비의 교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장비의 원리와 사용법에 관한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이는 계측장비의 정확도를 높이고 사용법을 숙달시켜 보다 안정적인 실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운영 중인 KOLAS(한국인정기구) 공인교정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행된 이번 사회공헌 활동은 교육기관의 측정장비 신뢰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남화영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전기안전을 위한 기술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상청, 도시지역 맞춤형 기상융합 서비스 확대 추진

기상청이 각 도시별 환경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기상청은 도시지역 맞춤형으로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기반 날씨 판별 정보, 10~25m 해상도의 도시지역 상세 열 정보 등이 포함된 기상기후 디지털트윈을 개발하고, 시흥시(시장 임병택)와 함께 기상융합서비스의 효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기상청과 시흥시는 지난달 20일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디지털트윈 기상융합서비스를 위한 기상관측자료 공유, 확산·홍보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기상청은 도시의 복잡한 환경정보(건물, 수목, 지형, 피복 상태 등)를 반영하고, 기상정보와 타 분야 데이터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로 융합했다. 신기술을 활용, 에너지·건강관리·안전·교통 분야 20여 종의 기상융합서비스를 개발해 디지털트윈에 구현했다. 디지털트윈은 사회환경정보(그늘막, 공원, 학교, 경로당, 도로공사정보 등)를 융합해 개발됐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한 현장 정보들과 통합·분석돼, 도시 운영·관리, 도시 현안 분석, 정책 수립 등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스마트시티 실증 지자체의 시범사례를 기반으로 도시 상세 기상융합서비스를 고해상도 사물 인터넷(IoT) 기상관측장비를 운영하는 타 도시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에서 날씨로 인한 피해와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난, 주주가치 제고 위해 배당기준일 변경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이하 한난)가 주주가치 제고의 일환으로 정관변경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변경한다. 한난은 12월 4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매 결산기말이었던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난의 2024년 결산 배당기준일은 올해 12월 말이 아닌 2025년 정기주주총회 이후로 바뀔 것으로 보이며, 한난은 내년 2월 말 배당기준일 날짜를 별도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제도 변경은 투자자들의 배당예측 가능성을 높여 신규 또는 투자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8월 공기업 최초로 기업가치 제고 수립 계획을 공시한데 이어, 이번 배당기준일 변경을 통하여 기업가치 제고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공기업으로서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이번 배당기준일 변경을 결정하였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투명경영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배당주주가 확정된 뒤 배당액이 정해져 투자자들이 배당액을 알지 못한 채 배당투자를 하게 되는 '깜깜이 배당' 문제를 지적하였고, 기업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원자력환경공단, 방폐물산업 동반성장 워크숍 개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이 4일 경주 라한호텔에서 2024년 방폐물산업 동반성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과 협력사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방폐물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워크숍에는 공단과 협력사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동반성장 및 방폐물 처분 관련 품질 향상에 기여한 ㈜미래와 도전 김석훈 이사 등 10명이 동반성장 및 품질활동 우수기업 포상을 받았다. 올해 공단 품질관련등급(AQ) 공급업체로 신규 선정된 협력사 4곳에는 등록증을 수여했다. 또, 공단과 협력사가 함께 인권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서약서를 작성했다. 공단은 2025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사업계획을 공유하며, 협력사와의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이밖에 협력사들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방폐물산업 생태계 육성을 통해 원활한 방폐물 사업 추진은 물론 협력사와 해외진출 확대, 경쟁력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안덕근 산업장관, 대외일정 모두 취소…비상계엄 영향 점검 주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비상계엄 선포·해제 상황 여파에 따라 모든 대외 일정을 취소하고 국내 산업 영향을 점검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순수 국산 기술로 제작된 가스터빈이 설치된 김포 열병합발전소 종합 준공식 행사에 참석하고, 주요 외국인 투자 기업인 한국GM 공장을 방문하는 등의 여러 외부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모두 취소됐다. 산업부는 이날 오전 0시께 안 장관 주재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경제산업 상황, 에너지 수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는 긴급회의를 연 데 이어 산업, 통상, 에너지 등 주요 부문별로 국내 실물 경제 영향 요인을 점검하고 있다. 산업부는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의 영향으로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체코 신규 원전 수출 등 주요 국정과제 수행 동력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다만 산업부는 비상계엄 선포 사태 후폭풍 속에서도 당장 이달 중순으로 계획된 동해 심해 가스전 첫 탐사시추 개시 일정은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으러 전해진다. 산업부는 안 장관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 심의에 참석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치 않았다. 만약, 안 장관이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면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슈분석] 대통령 탄핵 정국에 에너지정책 급선회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사태와 이에 따른 야당의 탄핵 추진으로 원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이 불투명해졌다. 업계에선 에너지정책 방향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4일 익명을 요구한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11차 전기본이 여야 합의 불발로 여전히 통과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계엄령 사태로 사실상 당초 목표였던 연내 통과는 물건너 간 셈"이라며 “야당은 물론 여당도 대통령에 등을 돌린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의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야당을 설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는 최근까지도 야당 의원실에 11차 전기본에 대한 추가 설명과 함께 국회보고 일정 합의를 요청해왔다. 전기사업법 제25조 5항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본 수립 또는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날 야밤에 발생한 계엄령 사태로 정치권 갈등이 고조에 이르면서 11차 전기본 국회보고 및 확정 일정도 매우 불투명하게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 관계자는 “안 그래도 대통령 임기보다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더 길게 남아 있는데다 야당이 다수당이라 산업부 입장에선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번 계엄령 사태로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며 “민주당은 지난 정부부터 줄곧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해왔다. 일부 야당 의원은 신규 원전 백지화가 아니면 보고도 받지 않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야밤에 계엄령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즉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의 탄핵안은 여당이 동의하지 않아 의결수 부족으로 의결이 되지 않았는데, 계엄령 사태를 계기로 이제는 여당 상당수 의원들이 동의할 가능성이 생겼다. 이에 따라 11차 전기본을 비롯해 정부 에너지정책 자체가 확 바뀔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1차 전기본은 2038년까지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 1기를 추가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2022년 대비 5배가량인 120GW까지 확대한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계엄령 사태로 야권이 유리한 정국이 펼쳐짐에 따라 산업부가 원전 비중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인 새로운 안을 국회에 제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청정에너지 인증 방식도 현 정부가 강력 추진 중인 CFE(Carbon Free Energy)보다 재생에너지 캠페인인 RE100(Renewable Energy)을 더 중요시 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11차 전기본이 백지화 되고 종전부터 논의되던 아웃룩(Outlook)형태의 계획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에너지업계에선 전기본을 통해 매년 신설·폐지되는 발전소 계획을 정부가 직접 수립하는 대신, 계획에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고 매년 필요한 용량을 시나리오별로 공고하는 큰 규모의 '전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었다.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는 “국가의 에너지 수급계획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상에 치우쳐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고, 에너지 안보를 오히려 위협하는 상태"라며 “선진국 어디도 이런 강제성을 띤 상세한 수급계획을 만들지 않으며 오직 공산주의 국가만 이런 계획을 만들고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비계획 중심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시나리오별 전력수요 아웃룩 체제로 전환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기존의 하향식 계획수립에서 벗어나 다른 에너지 관련 계획들과의 통합적 수립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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