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는 동해 심해 유·가스전 탐사시추 작업과 관련해서 지진 등 안전 우려를 해소시키고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대륙붕 안전 대응 TF'를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석유공사는 국내대륙붕 안전 대응 TF를 통해 탐사시추 작업 전·후 제반 안전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시추과정 전반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필요시 전문가들의 자문도 추진한다. 아울러,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지역사회·단체들과 소통하면서, 지역사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석유공사는 지난 1972년부터 현재까지 동해지역에서는 32공의 시추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시추 중 지진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임미애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동해 심해 석유가스 시추개발 지진 위험은 없나' 토론회를 주최하며 지진 안정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촉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교육부가 환경교육 사업 중 하나인 '탄소중립 중점학교' 운영 중단을 선언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환경교육 후퇴가 빚은 참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탄소중립 중점학교를 중앙부처에서 시범으로 운영해 본 것이고 이후 사업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했다는 입장이지만, 중앙부처에서 환경교육을 책임있게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탄소중립 중점학교와 탄소중립 시범학교 운영사업이 중단됐다. 탄소중립 중점학교는 교육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식품부, 산림청, 기상청 등 6개 부처가 협력해 2021년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학교에서의 친환경 교육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탄소중립 중점학교는 학교 단위의 우수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관계 부처와 운영을 한 것"이라며 “우수한 모델이 지역 중심으로 확산될 수 있는 시·도 단위 사업으로 이양돼서 17개 시·도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시책 사업으로 선도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단계의 사업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시·도에서는 시·도 재원을 통해 (이전의) 탄소중립 중점학교보다 훨씬 많은 수의 학교들을 시범학교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도에서 자발적으로 사업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탄소중립 중점학교 운영을 중단하고, 환경교육을 위한 또 다른 사업을 발굴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탄소중립 중점학교가 아직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중앙부처가 시·도 교육청으로 사업을 이전하고 방치하는 건 무책임한 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탄소중립 중점학교 수는 다른 교육부 사업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적다. 교육부 사업 중 예술분야인 학교오케스트라 운영교가 지난해 1530개교, 올해 1700개교가 선정된 것과 비교하면 지난해 선정된 탄소중립 중점학교(40개교)는 이에 비해 3%도 채 되지 않는다. 최근 교육부의 조직개편에도 환경교육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부 환경교육 관련 부서는 인성체육예술교육과로 지난해 3월 탄소중립 중점학교 발표 때만 해도 책임교육정책실 책임교육정책관 소속 과였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책임교육정책실 학생건강정책관으로 옮기더니 현재는 교육복지늘봄지원국에 배치됐다. 환경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과가 교육부 핵심인 책임교육정책실에서 국 소속 과로 점점 밀려난 셈이다. 시·도 교육청이 17개나 되는 만큼 탄소중립 중점학교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탄소중립 중점학교에 선정된 학교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대로 된 감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평가다. 탄소중립 중점학교 예산은 지난 2022년 20억원에서 지난해 12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환경단체 에코나우의 하지원 대표는 “심각한 기후위기 시대, 중앙부처에서 가뜩이나 부족한 환경교육을 축소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선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역할을 한다면 지난 사업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대표도 “청소년들에게 환경교육은 지금 해도 늦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탄소중립 중점 학교에 대한) 교육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교육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다른 차원의 교육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윤수현·이원희 기자 ysh@ekn.kr

정부가 기업이나 가정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생산한 전력을 직접 사용하는 자가소비 설비를 RE100(사용전력의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 활용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자가소비 설비는 가뜩이나 재생에너지 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RE100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11일 서울코리아나호텔에서 국내외 RE100 참여 기업, 한국전력·에너지공단, 관련 비정부기구(NGO)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RE100 지원제도 개선사항과 추진 계획을 소개하는 '자발적 재생에너지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국내외 기업들의 RE100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직접전력구매(PPA)ㆍ자가설치 등 주요 국내 재생에너지 구매제도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올해 제2차 녹색프리미엄 입찰 시행 사전 안내를 위해 개최됐다. 산업부는 지난 5월 16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에 따라 추진되는 자발적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고, 뒤이어 참여 기업들과 함께 글로벌 RE100 기술기준 동향(한국 CDP), 녹색프리미엄 제도(에공단)ㆍ입찰 시행(한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ㆍ주택에 설치된 재생에너지 자가설비는 현재 RE100 미활용 자원으로서 효과적인 추가 이행수단이 될 수 있어, 정부는 조만간 글로벌 RE100 운영기구(CDP)와 공식 협의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RE100 이행수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PPA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 PPA 중개시장 개설을 위한 시범도입을 추진하고, PPA 망사용료 지원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녹색프리미엄 제도는 CDP에서 공식 인정한 재생에너지 조달수단으로서, 올해부터는 RE100 수요기업의 요청을 반영하여 재생에너지 원별(태양광, 풍력 등)로 선택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나아가 제3차 녹색프리미엄 입찰(11월 잠정)시에는 다년도 물량도 구매할 수 있도록 기업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RE100 참여기업 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구매제도 개선을 위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올해 말 정부의 동해 석유가스전 시추 계획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지진 발생 등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동해 심해 석유가스 시추개발 지진 위험은 없나'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올해 말 석유 시추 개발 계획만을 밝힐 뿐, 과거 포항 지열 발전으로 인한 지진의 공포와 트라우마를 겪었던 포항 시민들의 걱정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며 “국가적으로 엄청난 재정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한 설명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불안을 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이재민들은 무려 1435일간 구호소 내 텐트 생활을 해야했다. 이들에 대한 보상 역시 아직도 온전히 마무리되지 못했다"며 “시추를 통한 석유 개발은 아직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이로 인해 포항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이 겪게 될 불안은 명확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네덜란드 정부는 유럽 최대 규모의 자국 내 가스전 시추를 영구 중단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호로닝언 가스가 막대한 부를 가져다줄지라도 주민의 안녕과는 결코 맞바꾸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었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 북부 흐로닝언 가스전에서 1986년부터 지진이 급증했으며, 이는 가스 추출로 인한 지층 내 압력 변화가 원인이 된 유발 지진이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역시 국책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이제 겨우 지진의 상흔을 회복한 포항 시민들을 또다시 지진의 공포에 떨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제라도 해저 지질조사를 강화하고 지진 위험성 평가를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광희 부산대학교 교수는 “석유의 경제성에 따라 지진 발생 횟수는 유의미한 패턴이 발견된다"며 “석유 개발의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개발에 적극 나서게 되고 이에 따른 '유발 지진' 확률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석유가스 시추개발 이후 인근 지역에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영국과 네덜란드, 러시아 등 전 지구에 걸쳐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상당히 많은 사례가 비전통 석유개발, 기존 방법처럼 땅속에 있던 석유를 단순히 꺼내 올리는 게 아니라 화학적·압력·수압파쇄 등 기술을 동원한 시추에서 이 같은 사례가 발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석유개발은 온 국민의 염원이며 매장이 확실하다면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촉발·유발 지진에 대한 이해는 매우 미비하다"며 “석유가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해 심해 개발 해역에서 규모 6.7이상 지진이 발생할 경우를 상정해 대비해야 한다"며 “최근 경험한 포항의 촉발·유발 지진과 피해, 후속 조치를 복기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시추 단계부터 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소지진에 대한 정밀 감시와 개발의 모든 단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독립 기관과 조직이 필요하다"며 “이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내외부 감시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포항 북구를 지역구로 둔 오중기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환상처럼 이야기하는 석유 시추는 매장량이나 사업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대통령이 성급하게 매장 추정치를 발표한 것"이라며 “대통령 발표 이후 이 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오히려 커졌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개발 정책은 '복권 긁기'가 아니다. '시추공 1개에 1000억씩 5번 뚫으면 한 번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대통령은 5000억짜리 탐사 시추 계획과 함께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시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까지의 매장량별 경제적 타당성과 이에 따르는 개발 비용 시나리오를 함께 제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전기안전공사는 8일부터 10일까지(3일간) 본사 및 전기안전인재개발원 등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ASEAN 7개 회원국 에너지분야 공무원·전문가 초청연수를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참여한 7개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다. 본 초청연수는 작년 11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ASEAN 사무국이 에너지 안전관리 협력을 위해 체결한 MoU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ASEAN 7개 회원국에서 공무원, 기관 관계자 등 에너지분야 전문가 13명이 참가했다. 연수기간 동안 공사가 최근 구축한 에너지안전관리 인프라(ESS관제센터, 전기안전인재개발원, 에너지저장연구센터 등)를 견학하고 전기안전관리법을 비롯한 에너지안전관리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므로 국내의 안전관리체계를 확산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부안군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익산 수소연료전지 제조공장 등 전북 지역에너지 산업과 연계한 현장견학을 통하여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기법과 지역에너지 산업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박지현 공사 사장은 “다양한 협력 활동으로 ASEAN의 에너지 안전관리체계 수준 향상과 국내 전기안전기술 분야 발전의 밑거름이 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포항 가스전 개발에 대형 악재가 터졌다. 영국 대법원이 기후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석유개발 계획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유엔 산하기관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획기적인 판결이 나왔다며 치켜세웠다. 우리나라에도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돼 있어 영국의 판결이 충분히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11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영국 대법원은 서레이 카운티 의회의 개트윅 공항 인근 유전의 석유생산 확대를 위한 허가에 대해 위법행위라고 판결했다. 이 프로젝트는 20년간 6개의 유정에서 석유를 생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역주민은 이 프로젝트가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켜 기후위기를 촉발시킨다며 허가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개발계획이 환경영향평가에 부합한다며 의회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주민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는 석유개발 자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생산된 석유가 연소할 때 발생되는 온실가스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즉, 온실가스 배출범위인 스코프1과 2뿐만 아니라 폐기 등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스코프3까지 감안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데 의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석유개발로 인한 환경피해가 지리적으로 한계를 갖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이 프로젝트를 개발하지 않을 시 어차피 다른 곳에서 석유 생산을 늘릴 것이라는 '마약 판매상의 방어' 논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약 판매상의 방어 논리는 한 마약 판매상이 체포되더라도 어차피 다른 판매상이 팔 것이기 때문에 체포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곳의 석유생산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논리를 부정했다. 판결에 대해 영국 그린피스는 “법원이 마침내 정부가 시추 허가를 내릴 때 화석연료를 태워서 발생하는 배출물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새로운 석유·가스 개발은 영국의 기후공약과 전혀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은 다른 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법률부문 책임자인 파트리샤 카메리 므보테는 “매우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화석연료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환경적 비용이 고려되도록 했다"며 “비록 이 결정은 영국에만 적용되지만 전 세계의 다른 법원에서도 주의 깊게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영국의 판결은 우리나라 포항 가스전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달 초 윤석열 대통령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석유와 가스 총 140억배럴의 자원량이 발견됐다고 발표하며, 이에 대한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 시추는 연말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으로 판단된다"며 경제적 효과 및 에너지안보를 강조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가스전 개발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늘릴 것이라며 개발 백지화를 촉구했다. 기후솔루션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넷제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미 나타나고 있는 기후위기가 재앙으로 이어질 와중에 한국이 매년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7배가 넘는 규모의 온실가스 폭탄일지 모를 가스전을 퍼 올려서 태우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탄소중립 달성을 방기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영국 판례에 비춰보면 2021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2년 3월 25일 시행에 들어간 탄소중립기본법이 가스전 개발계획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 해당 법에는 2050년 탄소중립,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명시돼 있고, 기본원칙에는 △미래세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현 세대의 책임 △범지구적 기후위기 심각성과 국제적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합리적 인식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의 합리적 반영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 보장 △지구온도상승 섭씨 1.5도로 제한하는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을 두고 에너지 업계에서는 “우리나라처럼 탄소중립 목표연도와 감축목표량까지 법제화한 곳은 거의 없다. 전반적으로 내용도 센 편"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탄소중립기본법을 토대로 가스전 개발계획의 무효 소송이 제기된다면 환경을 우선 하느냐 아니면 경제성 및 에너지안보 효과를 우선 하느냐를 놓고 치열한 법정 싸움이 전개될 수 있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한국은 기후 문제보다 에너지안보가 중요하다. 또한 해외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국내 천연가스 사용이 기후변화에 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산화탄소 저장 및 블루수소 생산에도 활용할 수 있으니 국내 대륙붕 가스개발은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김서윤 기후솔루션 석유가스팀 연구원은 “영국 서리주 유전개발에 대한 영국 대법원의 판결은 과거와 달리 유전 개발에 따른 장기적인 기후변화 영향을 우리 모두가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점을 시사한 중요한 판결이다. 한국은 이런 변화한 국제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포항 영일만 가스전 개발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낙관적인 매장량 추정치 대로라면 한국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7배 이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포항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은 조속히 철회되어야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10일 새벽 충청권과 전라권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져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하면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긴급으로 '집중호우 대응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주요 댐 현황 점검과 국민 피해 복구 총력 지원을 지시했다.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이번 점검 회의는 지난 8일부터 정체전선이 머물며 전국 곳곳에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집중호우 대응현황 전반을 살피고, 후속 강우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으로 소집됐다. 회의에는 본사 유관 부서장이 참여했으며 현장을 지휘하는 유역본부 본부장과 부서장 등은 화상으로 참석했다. 심야에 중남부를 강타한 집중호우로 주택이 물에 잠기고 주민이 고립되는 등 피해가 속출한 상황이다. 전북 군산 어청도에는 한때 시간당 146㎜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고, 충남지역에도 시간당 10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기상 관측 역사를 다시 썼다. 행정안전부도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호우 위기 경보 수준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윤 사장은 “이번 장마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동성이 크고 장마전선이 정체되며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며,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주시하여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호우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댐 강수량 및 방류현황 △유역별 대응현황과 수도 가압장 등 시설피해 상황 △도로유실에 따른 단수 등 피해 복구 현황 △건설 공사 상황 등을 점검했다. 또 임진강 수위와 위성 분석 결과 등 접경지역 대응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폈고, 향후 기상 전망과 관계기관 공조 체계 운영 여부 등도 꼼꼼히 따졌다. 이와 함께, 방류 시 하류 지역을 고려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 관계를 철저히 챙길 것과 수자원공사와 관련이 없는 사고라 해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국민을 위해 우선 지원할 것도 당부했다. 특히, 기상 전망에 따라 후속 강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도 부각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강우에 앞서 다목적댐 설계홍수 조절용량 21.8억 톤의 3배에 가까운 61억 톤의 용량을 확보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집중해 왔다. 이에 따라 충청권 등을 중심으로 정체전선이 형성되며 유례없는 집중호우가 내렸음에도 최소량의 방류를 유지하는 등 평년과 다르게 대응력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 윤 사장은 “지금과 같은 돌발적인 강우가 전국 어디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후속 강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처음부터 다시 준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다음 강우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대표 후보로 출마하며 밝힌 '햇빛연금' 재생에너지 확충 계획에 대해 “전기요금 고려 안 한 비현실적·비과학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멍 전 민주당 대표님, 재판 중에 바쁘실텐데 햇빛연금, 바람연금까지 고안해내시느라 노고가 많으셨겠다"며 “한전 누적적자가 3년간 43조원에 이른다. 민주당의 탈원전으로 인한 타격이 가장 크다. 대표님의 말씀대로라면, 이제 한전은 공중분해가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라며 당대표 연임 도전에 나섰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전국에서 생산·공급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기본사회'를 도입하자는 비전을 제시했다. 전국 각지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면 지방소멸 위기를 지방 발전 기회로 전환할 수 있고 에너지 자립 역시 가능할 것이라는 게 이 전 대표의 주장이다. 이 전 대표는 전남 신안군 햇빛연금을 사례로 들며 “새로운 소득 기반이 생겨나고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어 여유로운 삶이 가능해진다면 '떠나는 지방'은 저절로 '돌아오는 지방'으로 바뀔 것"이라며 “신안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군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충권 의원은 “다수 전기 소비자들에게 돈을 뜯어내 소수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전 대표의 주장은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설비를 설치하고, 전기를 생산하면 한전에서 의무구매를 하도록 해서 고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022년 기준으로 발전원별 정산단가는 kWh당 원자력 52원, 석탄 158원, LNG 239원, 신재생이 271원"이라며 “차라리, 국민에게 전기 소비의 자유를 줘서 원자력 전기를 쓰고 그 요금을 낼 지, 재생에너지 전기를 쓰고 그 요금을 낼지 선택할 수 있게 하는게 더 합리적이며 진정한 에너지 민주주의"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재생에너지를 계속 강조하시는데, 삼성 신규반도체 공장 건설하는데 전기15GW(원전 10기분)는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재생에너지 전기는 품질이 나빠 사용할 수 없다. 방송가지고 딴지 그만 걸고 제발 과학기술 좀 논의하자"고 비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와 시민단체가 본격적인 여름철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중구 온드림 소사이어티 ONSO 스퀘어홀 명동에서 시민단체, 경제단체 등과 함께 '여름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캠페인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전력수요가 본격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여름철 적정 실내온도 26도를 지키는 등 에너지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주제는 '여름철 적정실내온도 26도를 지키기 위한 온도주의 선언'으로, 온도주의는 '온도를 주의(注意)하자', '온도주의(主義)자가 되자' 등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캠페인에서 가정에는 에어컨 온도 1도 올리기, 안 쓰는 제품 플러그 뽑기, 안 쓰는 조명 끄기, 샤워 시간 1분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 등을 권고했다. 상점에는 영업 종료 1시간 전 냉방 끄기, 문 닫고 냉난방하기, 고효율 조명 이용하기, 영업시간 외 조명 소등하기, 승강기 격층 운행하기, 개방형 냉장고 문 달아 사용하기 등을 권고했다. 참석자들은 출범식 종료 후 명동 일대 상가를 돌며 '문 닫고 냉방' 동참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벌였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전체 에너지소비량은 전년 대비 3.2% 감소했으나, 전체 에너지 소비의 12%, 전체 전력 소비의 34%를 차지하는 상업·공공건물의 에너지 및 전력 소비량은 모두 증가해 이들 건물의 에너지 절약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상업 부문의 냉방 전력 소비는 여름철 짧은 기간에도 전체 전력 소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큰 부분"이라며 “가정뿐 아니라 카페, 상점 등에서도 적정 실내온도 준수를 통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감사실은 10일 대전 본사에서 한국도로공사와 기관 간 감사역량 및 교류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상규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승호 한국도로공사 상임감사위원을 비롯해 양 기관 감사업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기관 간 감사기법 교류와 더불어, 내부통제·감사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 인력 상호 지원 등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협약 주요 내용은 △감사 전문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교류 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회의·워크숍 운영 협력 △반부패·청렴 우수사례 공유 등이다. 이 상임감사위원은 “기관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자체 감사기구의 감사역량을 제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감사로 투명 경영 강화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