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이 자발적 탄소시장을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국가 규제를 피하면서도,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상당수 프로젝트들이 효과가 과장됐거나 사실상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18일 환경단체 플랜 1.5의 '국내 기업의 자발적 탄소시장 활용 사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구매한 탄소 크레딧의 상당량이 재생에너지 및 REDD+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고서는 과연 이들 프로젝트가 실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업이 법적으로 감축 의무를 지는 배출권거래제와 달리, 자체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거나 상쇄하기 위해 탄소 크레딧을 구매하는 시장을 뜻한다.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 크레딧은 다양한 감축 프로젝트를 통해 생성된다.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개발도상국의 산림을 보호·복원해 탄소 흡수를 증가시키는 REDD+ 프로젝트가 있다.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탄소 크레딧을 구매해 자사의 배출량을 상쇄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플랜 1.5는 “REDD+ 프로젝트에서 발행된 상당수 크레딧이 실제 탄소 감축 효과가 없거나 과장됐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세계 최대 자발적 탄소시장 인증기관인 베라(Verra)를 통해 구매한 탄소 크레딧은 총 78건, 71만2556톤에 달한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 영국법인, GS에너지 트레이딩 싱가포르 법인, 한화에너지 호주 법인, SK인천석유화학 순으로 많은 크레딧을 구매했다. 그러나 플랜 1.5는 “이들이 구매한 REDD+ 프로젝트의 감축 효과는 연구 결과 미미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영국법인은 2021년 영국에서 판매한 모든 세탁기와 건조기의 탄소 배출량을 베라 크레딧을 통해 상쇄했다고 홍보했다. 플랜 1.5는 “해당 크레딧의 97%는 인도 태양광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것이며, 나머지는 브라질 아마존 REDD+ 프로젝트에서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인도의 태양광 산업이 이미 경제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크레딧 판매 없이도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즉, 기업이 크레딧을 구매했다고 해서 추가적 감축 효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배출권 시장에서는 “해당 프로젝트가 크레딧 없이 진행될 수 없었는가"를 추가성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인도 태양광 사업은 이미 자체적으로 경제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탄소 크레딧이 없어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는 사업이었다. REDD+ 크레딧 또한 신뢰성 문제를 안고 있다. 플랜 1.5는 “SK증권이 구매한 캄보디아 REDD+ 사업의 감축 효과는 11.52%에 불과했고, 삼성전자가 구매한 브라질 Pacajai REDD+ 프로젝트는 실제 감축 효과가 0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들이 탄소 크레딧을 확보하는 또 다른 방식은 대한상공회의소의 '탄소감축 인증센터'를 이용하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감축활동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해 17개 프로젝트를 등록했으며, 2024년 8월 기준 120만톤의 감축 실적을 인증했다. 하지만 이 크레딧들의 추가성과 감축량의 신뢰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국내 산업계를 중심으로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가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별도의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해 들어 '자발적 탄소시장 연합회'가 출범했다. 대한상의도 자체적으로 탄소감축 인증 절차를 운영하며 기업들의 감축 실적을 평가하고 크레딧을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플랜 1.5는 “정부와 기업들의 이러한 움직임이 실제 감축 의무를 회피하면서 자발적 탄소시장을 저렴한 비용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 사회에서도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위원회(ICVCM)가 기존 탄소 크레딧을 재평가한 결과, 전체의 32%가 강화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결과는 프로젝트 기반 감축 메커니즘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기업들의 탄소 크레딧 활용이 지속적인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자발적 탄소시장이 논의되는 이유는 배출권거래제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크레딧을 구매하고 이를 기업 홍보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리는 만큼,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특별법)이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며 국회 문턱을 넘기 시작했다. 다만 원전업계에서는 이대로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현 정부와 업계의 숙원이던 원전의 수명연장(계속 운전)이 불투명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당장 포화가 임박한 원전들의 저장시설 건설과 장기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 해결은 시작할 수 있게 됐지만, 원전의 장기적 운전에는 큰 제약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원전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고준위 특별법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준위 특별법은 기본적으로 고준위 방사능폐기물의 중간 및 영구 저장시설 구축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에 관한 내용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특별법에는 '부지 내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이 원전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전의 수명연장을 전제로 저장시설 용량을 정하자는 여당 의원들의 주장과는 상반된 것이다. 그러나 계엄과 탄핵정국은 물론 여소야대 상황에서 신규 원전을 포함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통과가 시급한 현실과 맞물려 여당의 주장은 관철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부터 줄곧 “원전 확대 일변도인 윤석열 정부 에너지정책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기에,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은 원전의 당초 설계수명 이내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혀왔다. 한 원전 전문가는 “구체적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 저장량과 향후 발생 예측량을 계산하면 원전의 계속운전은 10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로 원전의 장기적 운전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여소야대 국면이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도 상황이 바뀌기 어려운 만큼 수명연장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많다"며 “기존 원전의 저장시설 포화로 인한 가동중단을 막고 신규 원전을 확보한 것이 그나마 성과"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계엄 선포 전이던 지난해 11월 원전 계속운전 허가 단위를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정 주도력을 잃은 상황에서 이번 법안 통과로 사실상 원전 계속운전 허가연장 방안은 무산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법안 통과로 당장 2030년 임시 저장시설 포화가 임박한 원전들의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 건설이 가능하게 됐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원전 순서로 습식 저장조가 포화되는 등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해 저장 시설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각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률은 한빛원전 78.7%, 한울원전 76.3%, 고리원전 87.6%, 월성원전 76% (중수로 건식저장시설 포함)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포화 시점은 한빛원전 2030년, 한울원전 2031년, 고리원전 2032년으로 예상된다. 한수원은 습식저장조의 포화 이전에 각 원전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해 운영할 계획을 추진해왔다. 원전 업계에서는 원전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은 포화 임박 예상 시점인 2030년 전까지 완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그동안 미비했던 고준위폐기물 처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전문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고준위폐기물 처분 사업을 추진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구를 설립과 처분장 후보지 선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동의가 필수 조건이 될 예정이다. 아울러 후보지 선정은 과학적·기술적 기준에 따라 진행되며, 지역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고준위폐기물 처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원자력발전소 운영 기업의 부담금으로 조성된다. 재정 운영은 투명하게 공개되며, 국회와 감사원의 감독을 받는다.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의 안전성을 위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을 적용하고, 처분장 운영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 지역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다. 아울러 고준위폐기물 관리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해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신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의 건설부터 운영, 폐쇄 후 관리까지 장기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처분장 폐쇄 후에도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이번 고준위 특별법 통과로 고준위폐기물 관리 문제에 대한 급한 불은 꺼졌지만, 원전의 장기적 운전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남게 됐다"며 “원전의 수명연장과 계속운전 허가 연장 문제는 향후에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원전 업계와 정부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고준위폐기물 관리와 원전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물 도매요금인 광역상수도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물을 공급하는데 들어가는 전기료가 2년 만에 51.8%나 급증해서다. 광역상수도요금은 지난 2016년부터 10년 가까이 동결됐지만 내년에는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18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광역상수도 전력수도료는 지난 2021년 1780억원에서 2023년 2703억원으로 51.8%(923억원) 증가했다. 취수장, 정수장, 배수설비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나 기업 등에 물을 보내는데 들어가는 전기료가 급등했다는 의미다.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난 2022년 이후 7차례 인상하면서 약 60%가량 올린 영향이다. 광역상수도요금 적정원가에서 전력수도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했다. 광역상수도요금 적정원가는 지난 2021년 1조3362억원으로 전력수도료(1708억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13.3%였다. 2023년에는 적정원가가 1조5341억원이고 전력수도료(2703억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17.6%로 4.3%포인트(p) 상승했다. 광역상수도는 물 도매시장이라 보면 된다. 지자체는 광역상수도에서 물을 조달받고 지방상수도로 가정 등에 따로 요금을 측정해서 소매시장처럼 물을 판매한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광역상수도에 80% 정도는 지자체가, 20%는 기업이 물을 조달받는다. 즉, 광역상수도 요금이 상승한다면 전체 물소매요금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016년 광역상수도요금을 4.8% 인상한 이후 물가 안정 등을 고려해 요금을 동결해왔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지난 2023년 10월에 광역상수도요금을 2년 동안 동결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2023년 10월로부터 2년이 지난 2025년 10월 이후에는 더는 광역상수도 요금을 동결하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광역상수도 적정원가가 총수입을 역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을 파는데 적자를 보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광역상수도시설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은 감당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광역상수도 적정원가는 지난 2021년 1조3362억원으로 총수입(1조3960억원)이 595억원 더 많았다. 그러나 2022년부터 적정원가가 총수입을 역전하기 시작했다. 광역상수도 적정원가와 총수입은 각각 2022년 1조4944억원·1조4178억원, 2023년 1조5341억원·1조4242억원으로 나타났다. 적정원가는 총괄원가에서 적정투자보수를 제외한 비용이다. 적정투자보수는 2022년, 2023년 각각 3031억원, 3296억원이다. 총수입으로는 적정원가를 채우기도 버거워 적정투자보수를 1원도 메꾸기 어려운 셈이다. 전력수도료는 지난해와 올해 더 상승해 광역상수도 원가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10월 24일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는 10월 24일부터 인상된 전기요금을 사용했고, 올해부터는 일년 내내 인상된 전기요금을 이용해야 한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결산이 다음달에 나오면 지난해 전력수도료는 3000억원 정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수도시설이라는 게 미리 안정적으로 준비해야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어 종합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에 국제사회에서 기후환경 선도국가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협력관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국제협력관 신설 등 국제 환경 협력 강화와 환경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기후위기 심화, 탄소무역장벽 강화 등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환경협상에서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높이는 한편,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된 직제에 따르면 기획조정실 내에 국제협력관을 두고 하부조직으로 △국제협력담당관 △국제환경협약팀 △국제개발협력팀을 둔다. 국제협력담당관은 환경 분야의 국제협력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유엔(UN),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환경 분야 다자협의체와 협력 활동을 펼친다. 아울러 다른 국가와 환경 분야 협력 및 교류 활동을 강화하고 환경 분야 국제협약·협정 이행사항 관리 등의 후속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 또 국내 기업의 현지 기반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 지향형 녹색산업의 판매능력(세일즈)을 강화한다. 이밖에 해외 기후·환경 관련 신규사업(프로젝트)의 '발굴-수주-협상-재정투자'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국제환경협약팀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기후환경 분야 국제규범 대응을 담당한다. 관련 협약 별로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 등 양·다자 환경협상에 적극 참여해 지구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에 기여한다. 아울러 긴박하게 변화하는 국제환경규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지속가능발전 분야의 통상정책을 수립 및 조정하고 양·다자 통상협상도 담당한다. 국제개발협력팀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 환경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기획·관리하고 다자개발은행(MDB) 및 국제 금융기구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또 우리나라 주도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한 협의체 운영 업무를 수행하며, 파리협정 제6조 규정을 이용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기획을 비롯해 감축 실적 관리 및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과 관련된 제반 활동을 담당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국제협력관 신설을 계기로 탄소중립 이행 주무부처로서 국제사회의 환경규범 논의를 선도해 국제적인 환경 선도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국내 기업의 환경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데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전력망법, 고준위법, 해상풍력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이 드디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3법과 연계돼 논의되고 있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곧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법안소위를 열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에너지 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여야에서 꾸준히 발의됐지만 세부 사항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번번이 상임위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출범 직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업계가 꾸준히 여야 의원들을 설득한 끝에 드디어 빛을 보게 됐다. 에너지 3법은 여야 합의를 통해 소위를 통과한 만큼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보고와 함께 통과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그동안 에너지업계와 여야는 에너지 3법이 제정돼야 11차 전기본 국회보고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해왔다. 산자위 관계자는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는 것은 이미 여야 합의가 완료됐다는 의미다. 전체회의에서도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민생법안인데다 에너지 기업들의 사업추진을 위해 11차 전기본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여야가 양보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에너지 3법이 국회 소위에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신규 건설이 이전보다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1차 전기본에는 대형원전 2기와 소형원전 1기 및 대규모 재생에너지 신규 구축 내용이 들어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제정되면 전력망의 신속한 확충이 가능해진다. 수년 전부터 이미 완공된 석탄화력, 태양광, 풍력발전기들이 송전망 부족으로 인한 계통 접속 불발로 인해 무용지물이 되고 있었다. 아울러 신규 원전의 적기 계통 접속과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발전력 수용 등 에너지 믹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도 전력망의 대폭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준위 방서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원전을 가동하면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원전 내외부 저장 규모, 영구적 처분시설과 중간 저장시설 건설에 필요한 제반사항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고준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신규 원전은 물론 원전 10기 계속 운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당장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 고리 등 다수 원전에서 10년 내 핵폐기물 임시저장소가 포화 수준에 이를 전망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그동안 여야는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 용량을 놓고 대립해왔다. 정부와 여당은 향후 원전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정할 것을 주장했고, 야당은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이 종료되면 저장용량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통과가 미뤄졌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로 당장 포화로 인한 가동중단을 막고, 수명 만료가 도래한 일부 원전의 계속운전도 이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의 영구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원자력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방사성폐기물의 안정적 관리에도 착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해상풍력 특별법'의 통과로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입지를 선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복잡한 규제로 인해 지연됐던 국내외 업체들의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추진을 가속화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관련 산업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기존 석탄화력, 재생에너지 설비들이 계통부족으로 송전제약에 시달리고 있으며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위기도 현재진행형이다. 이번 법안 통과와 함께 전기본도 곧 확정돼 송전망 확충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업계의 투자와 사업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환경공단은 14일 서울 당산동에 위치한 한국환경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개소식을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환경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참석해 스마트워크센터의 출범을 기념하고, 새롭게 조성된 근무 환경에 대한 기대를 공유했다. 스마트워크센터는 다양한 근무 방식에 대응하고 업무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서울사무소를 전면 개편한 것이다. 최신 IT 인프라를 갖춰 원격근무와 대면 협업을 지원하며,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에너지 소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친환경 근무 환경을 구현했다. 임상준 환경공단 이사장은 “스마트워크센터는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변화"라며 “변화하는 업무 환경에 발맞춰 임직원들에게 최적의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유럽에 이어 동북아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도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유럽의 가스 재고율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재고 보충용 수요 증가로 앞으로 LNG 가격이 계속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17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JKM(Japan Korea Marker) 4월물 가격은 MMBtu당 15.14달러를 기록했다. 앞서 10일에는 16.85달러까지 오르기도 했다. 15달러대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JKM 가격은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거의 80달러까지 폭등했다가 이후 계속 하락해 지난해 2월에는 9달러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이후로 계속 올라 올해 2월에는 전년보다 약 70% 오른 수준을 보이고 있다. 유럽의 가스 가격 역시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 네덜란드 TTF 가스가격은 MWh당 지난해 2월 27유로대에서 올해 2월에는 50유로대로 상승한 상태다. 아시아와 유럽의 가스 가격 상승은 북반구 강추위로 인한 수요 강세 속에 가스 공급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반도를 비롯한 북미, 유럽 등 북반구에는 북극 한파 영향으로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 추위를 가두는 역할을 하는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북극 추위가 남하하면서 강추위가 발생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자국을 경유하는 러시아의 대유럽향 가스관 밸브를 모두 잠가버리면서 유럽의 가스 수급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유럽과 아시아가 경쟁적으로 미국산 LNG를 수입하면서 가스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는 경향도 있다. 2월 중순을 지나면서 북반구에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이 오고 있지만, 가스 가격은 이와 반대로 더욱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유럽은 가스 수요가 가장 많은 혹서기와 혹한기를 대비해 가스를 지하기지에 저장해 놓는데, 현재 저장률이 지난해보다 훨씬 적은 상태여서 저장용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럽의 가스현황을 알려주는 GIE AGSI(Gas Infrastructure Europe Aggregated Gas Storage Inventory)에 따르면 15일 현재 유럽연합의 재고율은 44.6%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62.2%보다 17.6%p 적은 수준이다. 유럽연합은 가스 수급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피크 시기를 앞두고 재고율 80% 확보를 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 LNG 수입업체의 한 관계자는 “유럽의 재고보충용 수요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면 LNG 현물가격이 현재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현물가격이 오르면 국내 LNG 직수입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츠와나에서 220억원(1570만 달러) 규모의 통합물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하며 글로벌 물문제 해결에 나선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14일 보츠와나 수도 가보로네에서 보노 쿠모타카(Bono Khumotaka) 보츠와나 수자원주택부 차관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도 인근 림포포(Limpopo)강 유역에서 수위와 강수량을 원격으로 계측하고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통합물관리 상황실을 포함해 2028년까지 3년간 진행된다. 아프리카 지역은 기후변화로 인해 물 부족 문제가 심화하고 있으며, 보츠와나 역시 만성적인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은 3년간 이어진 극심한 가뭄으로 2018년 '데이제로(Day Zero)'를 선포하며 수돗물 공급을 중단한 바 있다. 보츠와나 정부는 이러한 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자원 효율적 관리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사업 비용 전액을 공적개발원조(ODA) 없이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은 드문 사례로, 물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2017년부터 보츠와나의 국가 수자원관리 마스터플랜 수립과 통합물관리 타당성 조사에 참여하며 협력을 이어왔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계기는 지난해 12월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윤석대 사장과 케펜체 므주반딜레(Kefentse Mzwandile) 보츠와나 수자원주택부 장관 간 고위급 면담이 이뤄지면서다. 이 회의를 계기로 보츠와나 정부는 숮원공사의 기술력을 인정해 단독 수행사로 지명했고, 수의계약을 통해 최종 계약이 성사됐다. 이번 사업은 2019년 수자원공사가 제안한 총 600억원 규모의 통합물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 중 수도권 지역에서 우선 시행되는 프로젝트다. 이후 후속 사업 수주 가능성도 열려 있다. 오네체 라모가피(Oneetse Ramogapi) 보츠와나 수자원주택부 장관은 “빠른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물안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초격차 물관리 기술 도입이 물 위기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앞으로도 국가 물안보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기술 교류 등 한국수자원공사와 물관리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계약은 기후변화로 물문제를 가장 극심하게 겪으며 물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에 최초로 초격차 물관리 기술을 수출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우리 기업과 동반 진출의 기회로 삼아 기회의 땅으로 조명받고 있는 아프리카 경제협력에도 마중물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 10차 변론이 이번 주에 열릴 것으로 예정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에 대비해 국회와 정부에서는 기후에너지 정책의 전환점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1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오는 19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 20일에는 10차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늦어도 다음달 중순에는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에서는 조기 대선을 가정하고 기후에너지 정책 제안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정권 교체가 유력하다 보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기후에너지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지난 5일에는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38명으로 구성된 기후경제포럼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기후경제부', '기후에너지부' 등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기후경제부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기후, 탄소 분야를 합쳐서 만든 부처를 말한다. 야당은 20대 대선 및 22대 총선 공약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 조직 개편을 예고해왔다. 다음 대선이 조기에 열릴 것 같으니 구체적인 정부 조직 개편 방안 논의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0대 대선때부터 공약으로 밀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13일 이 대표는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여당과 정부에 제안했는데 이 가운데 전력망 확충,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대응 예산 8000억원, 전기차 지원 확대 등 기후 위기 대응 예산에 1조원을 편성했다. 지난 14일에는 조기 대선을 가정하고 기후 이슈 대선후보 토론회를 열겠다는 말까지 나왔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등 5명 야당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기후정치바람 주관으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다음 대선에서는 기후 이슈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여는 방안이 논의됐다. 환경단체나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정부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지난 1월 15일에는 윤 정부 들어 처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재생에너지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다. 업계는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대대적으로 개최한 재생에너지의 날 행사에도 산업부 2차관이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장관 참석으로 다른 분위기를 느꼈다. 또한, 산업부는 본래 지난해 하반기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를 경매제도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발의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일 대왕고래 등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의 1차 탐사 시추 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 첫 발표에서 정무적 개입을 언급하고 사과까지 하며 흔들린 모습까지 보였다. 환경부는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충분한 분석을 거쳐 권고 제출 월인 2월보다 늦게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겠다고 알렸다. 공개 일정은 6~7월로 잡고 있어 만약 윤 대통령 탄핵안 선고가 인용되면 조기 대선 결과에 맞춰서 2035 NDC가 공개된다. 특히 환경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서라도 정권이 빠르게 교체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날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력거래소가 이번주 강추위 예보에도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전망했다. 17일 전력거래소는 이번주 전력수요를 79.0~83.5기가와트(GW)로 전망했다. 공급능력에서 전력수요를 뺀 예비력은 23.8~27.3GW로 예상했다. 예비율은 28.5~35.1%이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지방과 내륙을 중심으로 최저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고 19일에는 최저기온이 -12℃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는 강추위와 함께 전국에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아 전력수요는 비교적 높게 나타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눈이 내리면 태양광 발전량이 감소해 전력수요가 높게 나타난다. 이번 겨울철 전력수요가 가장 높았던 날은 지난달 9일 90.7GW였다. 당시에는 전국적인 한파와 함께 전북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었다. 이번주 전력수요가 전력거래소 예상대로 간다면 이번 겨울철 전력수요 최고기록이 경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