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폭염은 지구가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다. 더 이상 변화를 미룰 수 없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하나뿐인지구영상제'에 다수의 유명 연예인과 영화인들이 참여해 지구온난화의 위험을 경고할 예정이다. 사단법인 자연의권리찾기는 다음달 5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제3회 하나뿐인지구영상제를 개최하며, 개막식에는 배우 송일국이 명예홍보대사로 참석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배우 공현주, 가수 김장훈과 알리, 방송인 서동주가 특별 게스트로 참여해 이번 행사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배우 천우희는 촬영 스케줄로 인해 개막식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 '작은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가수 김장훈은 그의 히트곡들을 통해 지구 환경의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의 중요성을 노래할 예정이다. 그는 '나와 같다면', '내일도 해가 뜨는', '사노라면' 등의 곡을 열창하며, 지구를 위한 환경 보호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안무가 리아킴도 개막식에 초대돼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후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예정이다. 배우 공현주와 방송인 서동주도 참석해 지구 환경 보호의 필요성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을 강조할 계획이다. 하나뿐인지구영상제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에 시작된 유일한 기후 위기 영화제다. 이번 영상제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폭염, 홍수, 가뭄 등의 이상 기후 현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29개국에서 출품된 41편의 작품을 상영할 예정이다. 개막작으로는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여 기후 위기의 현실을 알리는 다큐멘터리 '히어 나우 프로젝트'가 상영된다. 또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식량과 에너지 문제를 논의하는 2024 기후변화 콘퍼런스가 열린다. 영화의전당 야외무대에서는 친환경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린라이프쇼가 진행될 계획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환경부는 26일 오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회의실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지난 7월 취임 후 처음으로 기후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정책 간담회로, 현 정부의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을 점검하고 전문가들의 제안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후위기 대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기간 연구를 하고 있는 △이동근 서울대 교수(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유가영 경희대 교수(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한건연 경북대 명예교수(토목공학과) △남상욱 서원대 교수(경영학부) △전성우 고려대 교수(환경생태공학부) △정수종 서울대 교수(환경대학원) 등 기후전문가 6명이 참석한다. 간담회는 정수종 교수가 진행하며, 나머지 5명의 교수들과 함께 현 정부의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안하며 김완섭 장관과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기후전문가들은 전례 없는 폭염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사회 전반에 걸친 기후적응 인프라 확충 △극한 기후에 대비한 안전한 도시 구축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22일에 범부처 협력으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수립했으며, 이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 이 대책은 △감시·예측 및 적응정보 제공 △기후재난과 위험을 극복하는 안전사회 구축 △적응사회 기반 조성 △모두가 참여하는 기후적응 추진 등 4대 정책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김 장관은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이 사회, 경제, 정치, 안보 등 모든 분야로 확장되었으며, 환경부의 역할과 책임도 크게 증가했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범정부 차원의 새로운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환경부 지원 속에 삼성물산이 호주 그린수소 사업에 진출했다. 추후 대규모 호주 그린수소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26일 호주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시에서 호주기업 라이온 에너지(Lion Energy), 일본기업의 자회사 디지에이 에너지 솔루션스 호주(DGA Energy Solutions Australia)와 함께 그린수소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개발 협약 사업은 호주 브리즈번시 인근의 항구 지역에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짓는 것으로, 2026년 시설이 완공되면 연간 최대 300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해 호주 연료전지나 버스 회사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이 사업에 개발사(디벨로퍼)로 참여해 설계부터 기자재 조달, 공사, 시운전 등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호주 브리즈번 그린수소 사업은 삼성물산이 향후 추진 예정인 대규모 그린수소 사업의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 참여를 통해 동호주, 서호주에서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삼성물산의 호주 그린수소 사업 참여를 뒤에서 적극 지원했다. 환경부는 작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에 이어 올해 호주를 그린수소 중점협력 국가로 선정하고 △고위급 및 실무급 수주지원단 파견 △양국 정부 간 공동 토론회(포럼) 개최 △타당성조사 △시장개척단 파견 등 전방위적인 수주지원 활동을 펼쳤다. 정환진 환경부 글로벌탑녹색산업추진단장은 호주 브리즈번시 로얄 국제컨벤션센터(Royal ICC)에서 열린 그린수소 공동개발 협약식에 우리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해 국내기업의 그린수소 개발사업 호주 진출을 축하하고 퀸즐랜드 주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에서는 마이클 크리스토퍼 드 브레니(Michael Christopher de Brenni) 에너지 및 청정경제 일자리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호주는 재생에너지 여건이 우수해 풍력 및 태양광 발전, 그린수소 사업 등 국내기업의 녹색산업 진출이 활발하다. 삼성물산 외에도 고려아연이 2021년 호주에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에 특화된 자회사(아크에너지)를 설립해 녹색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퀸즐랜드주 타운스빌 지역에 그린에너지 허브를 구축해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또한 아크에너지는 스페인의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기업인 악시오나 에너지(Acciona Energy)와 퀸즐랜드주에 호주에서 가장 큰 규모(923MW)인 맥킨타이어(Maclntyre)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이 풍력발전소는 2025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상업 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국내기업의 그린수소 사업 해외 진출은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녹색기술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면서 “중동, 호주 외에도 북남미, 아프리카 등 세계 시장에 국내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의원들이 모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제주, 호남, 강원 등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서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를 중단한 조치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당·혁신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등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후위기 대응·재생에너지 전환 막는 호남·제주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중단 전면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사회를 맡은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여력이 없다는 핑계로 재생에너지 접속을 차단하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윤 정부를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전력망 여건을 이유로 강원, 경북, 제주, 그리고 신안, 군산 등 호남 일부 지역에서 이미 재생에너지 허가 중단 조치를 시행 중이다. 특히 오는 9월부터는 호남 전체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번 조치가 한반도에서 가장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 접속 차단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산업부는 9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광주·전남 103개 △전북 61개 △강원·경북 25개 △제주 16개 등 전국 205곳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고 전력계통 접속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호남·제주 등 계통 포화 지역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7년 동안 신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면서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사업 지속에 큰 어려움을 겪어 다수가 도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2032년까지 (호남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 허가를 중단하겠다는 발표는 사실상 탄소중립 포기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이번 조치가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후위기라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포기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내던지는 행위"라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전력망 부족을 이유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광주 동남갑에 지역구를 둔 정진석 민주당 의원은 “기후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능력 부족이라는 위기"라며 정부가 7년 3개월 동안 호남과 제주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금지하겠다는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치가 단순히 전력망 부족을 이유로 내세운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원자력 중심의 발전 정책을 고수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소득을 얻고,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없애려 한다"며 윤 정부의 결정이 지역 경제와 주민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광주 지역의 전력 포화 상태가 7.8%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 함께 발전이 막히게 됐다"며 이번 조치가 지역 간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의 전력망 포화 문제에 대한 유예 기간을 연말까지로 늘리고, 재생에너지 발전을 막는 정책을 근본적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마치고 “정부는 재생에너지 신규 허가 중단 조치를 철회하라, 재생에너지 보급 중단 없는 전력 개통 포화 대책을 마련하라,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력 개통 패러다임 전환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CNCITY에너지가 대전시, 카이스트와 친환경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협력한다. 26일 CNCITY에너지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전시, 카이스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전시 에너지 산업 발전 등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각 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연구 활동과 사업의 특성 및 기능을 연계해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에너지 관련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 협력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내용은 △대전시 전략산업 관련 에너지 정책 기획 및 개발 △차세대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상호 협력 및 공동 추진 △저탄소 에너지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에너지 관련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공동 협력 등으로 향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황인규 CNCITY에너지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CNCITY에너지는 RE100 실현을 위해 대전시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사회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위기가 우리에게 재앙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재앙의 신호들은 극한 더위·호우·가뭄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는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일원으로 활동하기 어렵다. 기업들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은 기후통상 규제에 대응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 국가 전체가 힘을 모아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기후위기 속에 기후에너지 전문 의원들이 제22대 국회에 속속 합류했다. 이들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하며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각 당의 주요 기후에너지 전문 국회의원들의 릴레이 인터뷰를 마련, 앞으로 계획과 대책 등을 들어본다. 세번째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났다. [편집자 주] “여당과 야당의 기후에너지 분야서 정치 갈등은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느냐는 싸움이다. 원전은 주민반발을 고려하면 기후대응을 위한 적절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없다. 시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는 문제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정부 갑)은 지난 19일 당선 100여일을 맞아 에너지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기후에너지 정책의 여야간 간극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주민 반발을 고려할 때, 원전은 기껏해야 지금보다 한기 혹은 두기 더 건설할 수 있다며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에 현 정부의 원전을 중심으로 한 CF100(사용전력의 100%를 무탄소에너지로 조달)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아닌 원전산업 부흥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대신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이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게 재생에너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탈석탄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며 지난 2016년 국내 대표적인 기후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을 만든 창립멤버다. 기후솔루션 창립 6년 후인 2022년 플랜1.5라는 씽크탱크 형태의 단체를 또 만들었다. 기후솔루션과 플랜1.5는 그동안 에너지 분야의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환경단체의 약점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기후에너지 이슈를 주도하는 단체로 꼽힌다. 박 의원은 이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영입인재 1호로 정치에 뛰어들었고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법안들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국회에 진입했던 기후에너지 전문 의원들과 달리 비례대표 의원이 아니라 지역구(의정부갑) 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기후에너지 이슈가 지역 경제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정부에 위치한 미군 반환 부지인 '캠프 레드 클라우드'에 미래에너지 연구 시설 등을 짓겠다며 기후 전문 의원으로서의 당찬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 국회의원이 된 소감을 듣고 싶다. ▲ 여전히 배울 게 많다. 기후·환경 전문가로 등원했기에 소명에 충실하면서도 다양한 분야의 현안 대응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 중이다.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기후행동모임 비상 등 기후정치 관련 활동은 물론,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중산층 정책연구회·을지로위원회·개혁행동포럼·경제는 민주당 등 다양한 포럼 및 연구단체 활동으로 활동 분야를 넓혀가는 중이다. 정치인으로서 입지를 잘 다져야 기후정치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 생각한다. -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회복지원특별법'과 '노란봉투법'을 거부하고 있는 등 정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갈등을 체감하고 있는가. ▲ 엄청 체감하고 있다. 법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돌아오면 뭘해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 든다. 채상병 특검법도 벌써 두 번째 거부다. 당원들과 소통해보면 답답해 하는 분위기다. 많은 시민들도 답답해 한다.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는 모습이 있어야 시민들이 납득을 할 거 같다. 정치적인 이슈가 아닌 주요 법안들은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지금은 어렵다고 생각된다. -기후솔루션 창립 멤버로 알고 있는데 플랜 1.5를 또 만든 계기가 궁금하다. ▲ 단체가 커지나 보니까 조직 운영보다는 정책적인 것에 집중하고 싶었다. 작은 단체를 만들어서 이슈 중심으로 활동하고자 플랜 1.5도를 만들었다. - 기후에너지 전문가 출신 의원으로서 어떤 이미지를 보여줄 생각인가. ▲ 기후 위기 대응은 오늘날 모든 정당에서 주목하는 의제로 떠올랐다. 지구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RE100은 국내 산업경쟁력, 일자리 문제와도 직결되는 핵심의제다. 기후는 경제다. 탄소중립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다루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 하겠다. - 국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준비 중인 걸로 안다. 다만, 기후특위 역할에서 여야간 입장 차이가 있어 보인다. ▲ 21대 국회처럼 기후특위가 '맹탕 특위'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권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기후특위 상설화와 일정한 권한 부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는 여야 이견이 없다. 지난 9일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발의한 내용은 기후특위를 상설화하고 탄소중립기본법, 배출권거래제법 등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한 법률에 대한 법안심사권, 기후대응기금의 기금운용 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의된 국민의힘 안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 합의가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 기후에너지부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 보통 환경부가 기후·환경 문제를 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끌어갈 힘이 없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산업·통상 등 실제 수단을 다 쥐고 있음에도 책임이 없어 방어적 태도만 보인다. 기후에너지 정책은 단순히 기후·환경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경제까지도 반영돼야 한다. 이에 정책을 통합하고 강하게 추진할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필수다. 환경부의 기후 관련 기능과 산업부의 에너지 및 산업·통상의 일부 기능뿐 아니라 기획재정재부의 기후 예산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 - 산자위에서 준비 중인 법안이 무엇인가. ▲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및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25일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 '산단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내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 등에 태양광 발전 설비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재생에너지 보급의 가장 큰 장애물로 지방자치단체 규제인 이격거리 규제가 꼽힌다.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이격거리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 민주당 내 의원들도 이격거리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격거리 규제 완화 관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이 발의돼 있다. 다만, 농어촌 지역은 주민 주거 및 자연보호 등 이격거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역별로 합리적인 기준을 적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당 당론 채택에서 이격거리 규제 폐지가 밀리지 않았나. ▲ 실제로 당론으로 발의하려고 했다. 21대 국회 때 추진했던 것들 중에 정책위원회가 지정한 법안들이 당론으로 의원총회에 올라왔었다. 그런데 이격거리를 10m까지는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올라왔다.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 토론이 많았다. 원칙적으로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형태가 더 바람직하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당론 채택은 이래서 안 하기로 했다. 대신 다른 의견을 낸 의원들이 추가적으로 법률안 발의를 한 상태다. 아마 산자위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이격거리 관련 법안을 심의하도록 하지 않을까 싶다. - 21대 국회에서 해상풍력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했다. 해상풍력 보급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 해상풍력 발전이 저조한 이유는 입지 선정이 어렵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서다. 게다가 인허가 과정에서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따라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해 계획적인 해상풍력 추진하도록 하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중요하다. 제정법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풍력발전추진단 설치도 담고 있어 해상풍력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에서 2031년에 전력계통 여유가 부족할 것을 예상해서 미리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데 이 부분은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 최근 산업부가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은 어떻게 평가하나. ▲ 우리나라의 탄소배출 정점 시기는 2018년으로 선진국과 비교해 탄소배출 정점 시기가 늦다. 탄소중립 달성 기한이 상대적으로 촉박한 상황이다. 그러나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의지가 안 보인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의 2030년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21.6%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다. OECD 국가들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는 영국 85%, 독일 75%, 미국 59%, 일본 38%에 달한다. 더욱이 건설 기간이 긴 원자력발전과 실증도 되지 않은 소형모듈원전(SMR)을 확대하는 원전 일변도 정책을 고집했다. 전 세계 전력 수급 흐름은 핵발전소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에 기반한 원전·석탄 발전을 계획하는 구시대적인 전기본 수립 방식은 급변하는 전력수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모델에 적합하지 않다. 학계 및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전기본 수립 과정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 탈석탄을 무리하게 하면 민간 석탄발전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우려도 제기된다. ▲ 석탄 발전사업자들의 정당성이 너무 약하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탈석탄하겠다고 말했다. 소송으로까지 이의제기 하긴 어렵다. 당장 출력제어도 소송 못하고 있다. 계통제약이 있다는 걸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가혹하지만 석탄발전소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 탈석탄을 무리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노동자들 일자리정책과 충남,경남 일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지원하는 정책을 하면서 가야 한다. - 여당은 원전을 포함한 CF100을, 야당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RE100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정치적 간극을 좁힐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좁혀가야 한다. 어쨌든 무탄소라는 점에서는 통일된 의견이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둘 것이냐 싸움이다. 하지만 원전은 한 두개를 더 지을까말까 하다. SMR은 불확실성이 크다. 원전은 주민수용성 고려와 건설에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기후대응을 위해 맞는 정책 수단이겠는가. 원전을 주장하는 건 원전산업 부흥을 위한 정책이지 기후대응을 위한 게 아니다. 큰 대세는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가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는 정부와 여당에서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시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는 이슈가 아닐까 싶다. - 시민단체들이 헌법재판소에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미흡하다며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제기한 기후소송에 참여한 걸로 안다. 기후소송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 (위헌이라는)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다. 합헌이 나오더라도 정부가 이런 점에서 잘못 대응을 해왔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판결문에 명확하게 적시되면 기후대응 정책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환경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소홀하다는 뜻인지. ▲ 최근 환경부의 정책을 보면 기후위기에 대응할 의지가 있나 의심스럽다. 기후위기 대응댐을 제시했는데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는 등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 추진을 위해 기후 위기 대응을 핑계로 삼는 모습이다. - 플랜1.5는 탄소배출권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낸 단체였다. 배출권에 대한 지적도 많이 나온다. ▲ 국내 배출권 시장의 제도는 글로벌 트렌드에 벗어나 있다. 시장 내 과잉 잉여분으로 인해 배출권 가격 하락세가 이어졌다. 해외 시장 대비 낮은 가격이 거래 수요 감소로 이어져 시장 활성화 자체도 불확실하다. 국내 배출권 가격이 유독 낮은 이유는 느슨한 배출권 정책 탓이다. 낮은 유상할당 비율과 느슨한 배출허용총량 설정 등 일부 제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 -기후에너지 분야가 꼭 지역구 이해관계와 맞지 않을 수 있다. 의정부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인지 궁금하다. ▲ 기후환경 이슈는 지역경제 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기후경제를 통한 균형발전과 지역 격차 해소,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있다. 특히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미래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해 의정부의 경제성장과 그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구상 중이다. 의정부에도 미래에너지 산업을 추진할 만한 미군 반환 부지인 캠프 레드 클라우드(CRC)가 있다. CRC를 디자인산업·미래에너지·역사관광·복합문화쇼핑 클러스터 조성 발판을 마련 할 것이다. CRC 부지에 미래에너지 연구시설 및 관련 스타트업 밸리 구축 지원과 캠프 레드 클라우드 특별법 제정으로 CRC 무상 양여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 박지혜 의원 프로필 ◇약력 △1978년 경기 연천군 출신 △2001년 서울대 조선해양공학, 경영학 졸업 △2003년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 석사과정 수료 △2004년 스웨덴 룬드대학교 환경경영 및 정책 석사 △2017년 녹색법률센터 상근변호사 △2017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전문석사 △2019년 기후솔루션 이사 △2021년 서울대 법과대학원 환경법 전공 박사 △2022년 플랜 1.5 공동대표 △2024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정부갑) 이원희·윤수현 기자 wonhee4544@ekn.kr

7~8월 무더위에 냉방 수요가 늘어나며 전력사용량이 급증하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한전의 재상태를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사용량은 300킬로와트시(kWh)를 넘어 기본으로 누진제 2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현행 누진제는 kWh당 120원(1단계)→214.6원(2단계)→307.3원(3단계)→736원(슈퍼유저)로 이뤄져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토론회를 열고 “현재의 누진제가 국민의 생존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설계됐으며, 필수 재화인 전기에 적용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주택용 전기소비자인 대한민국 국민은 누진 요금규정을 회피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력당국은 폭염으로 인한 '냉방비 폭탄' 우려가 커진 2016년 100킬로와트시(kWh) 구간별 6단계로 구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200kWh 단위 구간별 3단계로 개편했다. 가장 낮은 구간 요금 대비 가장 비싼 구간 요금의 비율인 누진 배율이 기존 11.7배에서 3배로 대폭 낮아지는 등 가정용 전기 소비자들의 요금 부담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후 정부는 2018년 추가로 냉방용 전력 사용이 많은 여름철에 한해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확대해 냉방비 부담을 낮췄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현행 누진제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다"며 “누진배율을 축소한 누진제 완화 방식과 누진제 전면 폐지 후 단일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진제 개편과 누진 구간 확대, 2019년 하절기 (냉방비) 바우처 도입 등으로 저소득층 역시 어느 정도 냉방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됐다"며 “오히려 현재보다 (누진) 배율을 낮추거나 (누진제 단계를) 2단계 이하로 줄여도 일상용은 물론이고 냉방용 수요 역시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전기요금 수준이 지금처럼 낮은 상황에서는 누진제 완화, 단일요금제도가 국민부담은 줄여줄 수 있어도 한전과 전력시장 전반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한전에 따르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전체의 평균을 100이라고 할 때,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54, 산업용 전기요금은 66 정도다. 주택용 전기요금과 산업용 전기요금이 OECD국가 중에서 모두 4번째로 저렴한 수준이다. 산업용과 주택용 모두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타당성이 실리는 수치다. 한전 관계자는 “비합리적인 누진제는 개편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맞지만 이미 저렴한 주택용 전기요금을 더욱 완화하기에는 한전의 부담이 커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폭염에 전력사용량이 급증하자 가정용 뿐만 아니라 교육용, 농업용 등 각종 전기요금 인하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박진표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누진제 보다 용도별 요금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농업용, 교육용이라고 무조건 싸게 해주는 게 아니라 부하패턴, 공급전압, 사용시간에 따라 요금을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 “한전 정상화를 위해 경영 쇄신은 물론 중장기적 전기요금 누진제의 합리적 개선과 저소득층 냉방 수요 충족을 위한 지원 확대가 동시에 검토돼야 할 시점"이라며 “무조건 인하해 달라가 아니라 한전 총괄원가, 용도별 요금 기준 및 산정내용 공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신임 산림청 차장에 이미라 기획조정관이 오는 24일자로 임명됐다. 신임 이미라 차장은 1998년 행정고시(41회)로 입직해 26년간 산림청에서 근무해왔으며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국장, 산림산업정책국장, 산림복지국장, 기획조정관 등을 거쳤다. 산림청 최초 여성 지방산림청장, 최초의 여성 국장에 이어 최초의 여성 차장으로 임명됐다. 이미라 신임 차장은 산림재난 위기관리를 위한 국장급 기구인 산림재난통제관실을 신설하고 임업직불제 법적 기반 마련하는 등 기관의 현안 해결에 앞장서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개청 이래 처음으로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평가부문에 대해 모두 '우수' 등급을 받는 성과를 창출했다. 산림청 내에서는 다정다감한 성품이지만 중요한 결정에 강단을 발휘하는 외유내강의 리더십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미라 신임 산림청 차장은 “국민과 임업인 모두가 누리는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 세계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중국은 이미 목표치에 거의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보급률은 아직 절반 수준이며, 환경단체들은 목표치가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3일 한전경영연구원의 '글로벌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태양광과 풍력의 누적 설비용량은 1130GW에 달한다. 이는 중국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인 1200GW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다. 작년 중국의 재생에너지 신규 설치 용량은 약 350GW로 글로벌 신규 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내로 2030년 목표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국 대부분 지역의 발전비용은 석탄화력보다 태양광과 육상 풍력의 비용이 더 저렴한 수준으로,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보급이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2030년까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인도 485GW, 일본 187~201GW, 호주 98GW, 베트남 84GW, 인도네시아 44GW, 필리핀 30GW 등이다. 우리나라는 당초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에 30%를 신재생에너지로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윤석열 정부에 들어오면서 이를 21.6%+α로 낮췄다. 이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목표치는 2023년 32.8GW에서 2030년 72.7GW로 늘어나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치로는 NDC 달성도 힘들도,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RE100(기업체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 달성도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업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CoREi)와 기후환경단체 플랜 1.5가 발간한 '2030년 기업재생에너지 수요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기준 국내 기업 236곳의 신재생에너지 수요는 최대 172.3테라와트시(TWh)로 추정됐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APEC 기후센터(원장 신도식)는 지난 22일 부산 센텀지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으쓱 협의체 소속 13개 기관과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가졌다. 에너지 절약 캠페인은 21회 에너지의 날을 기념해서 열렸다. 이들은 점심시간(12시~13시)에 건물 내 모든 전등을 소등했다. 14시부터 15시까지는 에어컨의 설정 온도를 2도(℃) 올리거나 에어컨의 가동을 중단해 전력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행사를 열었다. 또한, 직원에게 이날 21시부터 5분간 각 가정 내에서 소등 행사를 하도록 안내해 최대한 많은 직원이 이날 에너지의 날 소등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제21회 에너지의 날 에너지절약 및 소등 행사에 참여한 기관은 AEPC 기후센터를 포함, 총 14기관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 벡스코, 부산디자인진흥원 등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