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 발전기가 계통서 탈락할 시 전력수요를 줄여줘야 합니다. 패스트 수요관리(DR)가 주파수 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어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허석 아이디알서비스 e솔루션팀 팀장은 지난 30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아이디알서비스의 새 제품인 iCON을 소개하며 패스트 DR 사업의 전망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아이디알 서비스는 총 DR 자원을 약 1700메가와트(MW)를 보유한 국내 DR 점유율 1위 기업이다. 허 팀장은 아이디알서비스에서 DR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DR은 전력소비자가 전력소비를 줄여야 할 때 전력당국 지시대로 전력소비를 줄이면 보상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전력소비를 줄이면 보상 받는 이유는 전력망은 전력공급량과 전력소비량이 일치하지 않으면 대정전(블랙아웃)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소비량을 일치시키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이다. DR 사업자는 전력소비자와 전력당국 사이에서 DR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사업자라 할 수 있다. 아이디알서비스의 iCON은 전력소비자의 전력소비량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DR 중에서도 일반적인 DR이 한시간 단위로 전력소비를 줄인다면 패스트 DR은 수 초안에 전력소비를 줄여야 한다.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패스트 DR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늘어나면서 발전량이 날씨에 따라 초단위로 바뀌고 있어서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이라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화력발전기를 돌려야 한다. 그러나 화력발전기 발전량을 초단위로 조절하다 보면 발전기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때 전력계통의 주파수가 흔들린다. 주파수란 전력계통에서 전력수요와 공급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늦더위로 전력수요가 높게 유지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기 정비 일정을 미루겠다고 밝혔다. 발전기 정비 일정을 미루면 화력발전기가 계통에서 탈락하는 현상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전해진다. 패스트 DR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셈이다. 최근 기업들은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DR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허 팀장은 “최근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기업들이 전기요금 절감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전기요금 절감에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최대전력을 관리해 기본요금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팀장은 아이디알서비스의 제품인 iCON을 언급하며 “iCON의 핵심기능은 DR뿐 아니라 최대전력 관리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며 “iCON을 적용해 최대전력을 300킬로와트(kW)를 감축해 연간 2400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한 사례도 있다. DR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iCON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iCON의 패스트 DR 기능을 강조했다. 패스트 DR은 DR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의 전력소비량을 얼마나 빠르게 통제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패스트 DR 사업자는 전력당국으로부터 전력소비를 줄이라는 지시를 받고 몇 초안에 당장 멈출 수 있는 공장 및 전기 소비시설을 파악, 전력소비를 멈추도록 한다. 허 팀장은 “패스트 DR은 발령 후 수 초 이내에 반응해야 한다"며 “미국, 호주, 유럽 등 해외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면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패스트 DR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평소에 패스트 DR에 참여하기로 한 기업들과 적극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DR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그에 비해 보상 수준은 낮게 책정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허 팀장은 “패스트 DR은 지난 2020년 10월 도입 이후 전력계통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보상수준이 너무 낮게 책정이 돼 있어 지속적인 참여 자원 발굴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패스트 DR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양수발전과 한국전력의 고객부하차단제도의 정산금이 주파수 DR보다 10배 이상 많다"며 “보상수준에 대한 전력당국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허 팀장은 “대기업 DR 사업자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및 저가 경쟁으로 대다수 DR 사업자들이 서비스 질 향상 및 기술개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DR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적절한 규제와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2031~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진보진영과 환경단체들은 헌재가 기후위기를 국가 위험상황이라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본 점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 판결이 기후에너지정책에 별다른 영향을 주기는 힘들 것으로 분석했다. 1일 헌법재판소의 기후위기 소송 일부 위헌 판결을 두고 현재 기후에너지 정책에는 변화를 줄 수 없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후소송 위헌 판결에 찬물을 끼얹는 느낌이지만 결과를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2031년부터 2050년 사이에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시나리오만 없다고 했을 뿐이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NDC에 대해서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탄소중립 달성 연도인 2050년을 앞당기라고 한 것도 아니다. 결국, 정부가 지금까지 정한 탄소중립 계획에 변화를 줄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 에너지분야 전문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달성 가능성이 불투명하더라도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입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조만간 정부가 2035년 NDC를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는 2035년 이후부터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선형계획을 짤 것 같다"며 “헌재가 정부에 그거라도 공표하라고 지적한 점은 평가할 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헌재 판결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정책적으로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도 “다만 헌재라는 기관이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2030년 NDC에 따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4차 배출권기본계획 등 굵직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전기본은 2년마다 수립하며 11차 전기본은 2038년까지 전력 소비량 예측 및 수급 계획을 담을 예정이다. 4차 배출권기본계획은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배출권 운영 계획을 정한다. 헌재 판결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26년 2월28일까지 2031~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 시나리오를 짜야한다. 이 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내년까지 2035년 NDC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헌재가 정부에 준 시간 내에 2035년 NDC가 나오는 셈이다.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헌재판결에 따라 2035~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시나리오를 짜야한다고 계산되는 이유다. 문제는 2035년 NDC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당장 불확실한 탄소중립 기술과 에너지원을 정부 입맛에 따라 집어 넣게 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미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존재한다.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2050년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A안과 B안으로 정해졌다. A안은 화력발전은 전면 중단하고 B안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일부 남겨놓는 대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도 현실성에 대한 비판에 직면했다. CCUS 기술은 아직 상용화된 기술이 아니며 실제로 얼마나 활약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시나리오에서 원자력 발전의 전체 비중은 6~7% 내외로 잡았는데 현실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산업계와 환경단체에서 모두 제기됐다. 한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기후위기 소송으로 기후위기와 재생에너지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린다는 기대감은 있다"며 “하지만 실제 재생에너지 정책을 개선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현 정부에서 헌재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재생에너지를 더 밀어줄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와 환경단체는 헌재 판결 위헌을 환영하면서도 이제 시작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가 위험 상황이자 국가의 보호 의무가 존재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고 지금 바로 실질적인 감축을 이뤄낼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도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기후 변화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막겠다는 파리협약의 정신과 그에 따른 한국의 감축 계획의 결함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을 바로잡아 옳은 방향으로 이행하는 것은 이제 비로소 시작"이라며 “극한의 위기로 빠져드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2030년까지 '골든 타임'이 불과 6년도 남지 않았다. 현재의 기후위기 상황은 헌재가 정한 기한을 기다릴 만큼 여유를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양이 기존보다 30배 늘어난다.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 생산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일부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의 직공급 제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사업법상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를 정제해 제조한 가스(메탄이 주성분)이다. 현행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제조한 바이오가스는 자기가 소비하거나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 또는 판매하도록 돼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에게 월 최대 1만㎥까지 수요자에 직공급을 허용하고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월 최대 30만㎥으로 대폭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하지 않고도 수요처에 실효성 있는 직공급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업자 간 바이오가스 직공급이 확대될 경우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시 열량 조절, 부취제 첨가 등 후처리가 필요없어 생산공정 단순화가 가능하다. 이는 사업자의 경제성 제고로 이어져 국내 수소생산 확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이번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 직공급 제도개선은 바이오가스 및 도시가스 업계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하에 마련한 기업 규제완화의 좋은 사례로써, 앞으로도 국내 바이오가스 산업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도로에 열을 식히는 도로 물분사, 파도를 이용해 발전하는 해양에너지, 눈을 감지하는 적설감지 등 미래 유망 기상기술을 선보이는 '2024 기상기후산업대전'이 오는 4~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주최·주관하는 '2024 기상기후산업대전'은 기상청에서 직접 주최하는 유일한 기상산업 전문 전시회다. 올해는 30여 기업이 참여해 제품·기술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며, 세미나와 컨퍼런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개최된다. 전시장에서는'관측·계측 전시관'과'기상 융합산업관' 두 개의 전시관으로 나눠 국내 최첨단 기술과 제품을 다룰 예정이다. '기상 융합산업관'에서는 총 19개사가 참가하여 기상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와 솔루션을 전시한다. '관측·계측 전시관'에서는 해양, 대기, 실내공기, 풍향·풍속 등의 기상정보 관측 및 계측을 위한 우수한 장비들이 전시된다. 총 11개사의 참가가 예정되어 있다. 컨퍼런스'기상과 기후변화'세션에서는 최근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기후공시'를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컨퍼런스는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2024 기상기후산업대전'에서는 다양한 산업 유관 세미나와 공공기관 채용설명회를 포함한 부대행사가 함께 개최된다. △지진과학·정책 토크 콘서트 △2024 기상기후산업육성과 해양에너지 세미나 △2025년도 기상관측장비 구매계획 설명회 △기상 연구개발(R&D) 성과 활용·확산 세미나를 포함한 다양한 세미나 및 부대행사가 진행돼, 기후변화 대응 및 기상산업 발전을 위한 교류의 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전시를 포함한 컨퍼런스·세미나 등의 부대행사는 기상·기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관할 수 있다. 전시 기간 내 현장 등록을 통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2024 기상기후산업대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우리나라가 8월에 579억달러 수출액을 기록하며 역대 8월중 최대를 기록했다. 반도체 품목은 전체의 약 20%인 119억달러 수출액을 기록하며 수출 호조를 이끌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우리나라 수출액이 전년대비 11.4% 증가한 579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입은 6.0% 증가한 540억7000만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38억3000만달러 흑자가 발생했다. 8월 수출액은 역대 8월 중 가장 많은 규모이다. 전년대비 조업일수 0.5일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11.4% 증가하면서 11개월 연속 수출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석유제품, 석유화학, 선박, 바이오헬스 등 7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는 8월 중 역대 최대 수출액인 119억달러를 기록하면서 4개월 연속 110억달러 이상, 10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보였다. 컴퓨터 수출은 183% 증가한 15억달러로 8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무선통신기기 수출도 50.4% 증가한 18억달러로 6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자동차 수출은 일부업체의 △생산라인 현대화 작업 △임금 및 단체협상 등으로 인한 가동률 하락으로 전년보다 4.3% 감소한 51억달러를 기록했다. 선박 수출액은 전년보다 80% 증가한 28억달러를 기록하며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석유제품 수출은 전년보다 1.4% 증가한 45억달러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증가했고, 석유화학은 전년보다 6.9% 증가한 42억달러로 5개월 연속 증가했다. 바이오헬스 수출은 전년보다 39% 증가한 12억8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8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대중국 수출은 IT 업황 개선에 따른 반도체･무선통신기기 품목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년보다 7.9% 증가한 114억 달러를 기록해 6개월 연속 100억달러 이상 호실적을 이어갔다. 대미국 수출도 역대 8월 중 최대치인 100억달러를 기록해 13개월 연속 월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대유럽연합(EU) 수출은 선박과 무선통신, 컴퓨터 등 IT 품목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64억달러를 기록해 7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3대 수출시장인 대아세안 수출은 1.7% 증가한 98억달러, 대인도 수출은 2.3% 증가한 16억달러, 대일본은 6.8% 증가한 25억달러, 대중남미는 29.4% 증가한 26억달러, 대독립국가연합(CIS)은 11.2% 증가한 10억달러를 보였다. 8월 수입은 전년보다 6% 증가한 540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에너지 수입은 원유 30.1%, 가스 5.7% 증가하면서 17.3% 증가한 126억달러를 기록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가 글로벌 상위 10대 수출국가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반도체 1350억달러, 자동차･부품 1000억달러, 석유제품･화학 1030억달러 등 핵심품목별 목표를 달성을 위해 금융･마케팅 등 정책수단을 총 동원하고, 추가 수출 확대를 위해 향후 방산･원전･플랜트 등 수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어 “최근 해상운임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민관합동 수출비상 대책반 중심으로 중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시나리오별 비상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향후 우리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경기도 연천군에서 열린 기후대응댐 건설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지역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대다수 주민들이 댐 건설에 찬성의 뜻을 나타냈으나, 일부 주민들은 환경 파괴와생태계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30일 환경부는 연천군 아미천이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연천수레아트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댐 건설의 필요성과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천군은 아미천 기후대응댐이 홍수 예방과 용수 공급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재신 연천군 건설과장은 “연천군은 과거 여러 차례 극심한 홍수와 가뭄 피해를 겪어왔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폭우의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며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아미천 기후대응댐이 그 해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2020년의 대규모 홍수 사례에서 보듯이, 상류 지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하류 지역의 마을과 농경지가 큰 피해를 입었다"며 “당시 기후대응댐이 있었다면 유량을 조절해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아미천 기후대응댐이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댐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현 환경부 수자원개발과 사무관은 “수상 태양광 사업과 수열 클러스터 사업으로 지역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기존 댐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관광지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연천군민들은 대부분 아미천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동막2리 이장을 맡고 있는 이경일(75) 씨는 “20년 전에 물난리가 나 연천읍이 다 잠겼었다. 해마다 비가 많이 올 때마다, 그리고 올해도 역시 집과 길이 유실됐다"며 “자신의 이익을 채우겠다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지만 대부분의 군민들은 (기후대응댐을)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연천 동막계곡 상인회 회장은 “상인회 분들은 모두 다 주민인데 댐이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연천에 관광 산업이 많이 없기 때문에 관광산업이 유치되기를 바라고 있다. 여름에 물이 금방 빠져나가는데 댐이 생기면 여름에도 겨울에도 장사를 할 수 있고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댐 건설로 인해 마을이 침수되거나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내산리 이장을 맡고 있는 이모 씨는 “댐 설치로 수몰 예정지를 봤을 때 내산리의 동네 일부가 잠길 수 있어 동네가 없어져 고립된 마을이 될 수 있다"며 “동네 주민들은 전부 고령층이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염려가 아주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우리 마을에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을 회의 때 환경부에서 직접 와서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성길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막리 응회암이 100% 수몰될 위치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멸종위기종인 애기송이풀 등 다수의 희귀 식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하고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냐"며 “3년 동안 물을 가둬두면 이 시기에 녹조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데, 녹조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연천군은 “국가지질공원 사무국과 협의해 대체 명소를 지정하기 위해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기후대응댐 건설 후보지로 선정된 14곳을 발표했다. 이들 후보지는 목적에 따라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으로 분류된다. 권역별로 보면 △한강 권역(4곳) △낙동강 권역(6곳) △금강 권역(1곳) △영산강·섬진강 권역(3곳)이 포함됐다. 이 중 연천 아미천댐은 4500톤(t) 규모로 청양 지천댐(5900만t), 한강권역의 수입천댐(1억t)과 함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공급 및 홍수조절 기능을 갖춘 다목적 댐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광산개발의 탄소 감축과 안전 향상, 환경 보호 차원에서 스마트마이닝 기술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 최대 광물개발 공기업인 광해광업공단이 스마트마이닝에 대해 학생들에게 실무교육을 제공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R 마이닝센터는 핵심광물 확보전략의 일환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스마트 마이닝 실무교육을 수행했다고 30일 밝혔다. KOMIR 마이닝센터(소장 김문섭)는 강원대 LINC 3.0 사업단과 함께 지난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전북 익산에 있는 마이닝센터에서 스마트 마이닝 실무교육을 제공했다. 스마트마이닝은 광산개발 분야에 사물인터넷(IoT), 자동화 등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원격조종, 비용을 줄이고 안전을 향상시키며 탄소배출량도 줄이는 등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스마트마이닝 시장은 2030년까지 285억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교육에는 핵심광물 개발에 기초가 되는 광산안전도의 이해, AutoCAD 사용법,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채광장비 체험, 3D 레이저 스캐너와 드론을 활용한 측량 및 3차원 모델링 처리 기법과 더불어 친환경 자원개발을 위한 지반침하방지사업 이론, 지하공동 형상화 사례 및 모델링 등 광해방지 분야로 교육내용을 확대시켜 향상된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황규연 KOMIR 사장은 “전략적으로 핵심광물을 개발, 생산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가 절실하다"며 “앞으로 공단은 보유 역량을 활용해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2월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통해 선광· 제련 및 재자원화 중심의 인력양성과 스마트탐사 및 채광기술을 개발하는 인력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 2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공포되어 2025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몇 년 안에 한국에 IMF 사태는 비교도 안되는 심각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기업들은 모두 한국을 떠날 거다. RE100이 가능한 곳으로…" 탄소중립 교육 등 관련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박희원 넷제로홀딩스그룹 대표는 매우 심각한 어조로 국내 산업의 앞날을 걱정했다. 그는 “한국은 정말 탄소문맹이다. 지금 CBAM, SBTI, RE100, ESG, ISSB, TCFD 같은 글로벌 탄소 규제가 한국의 기업과 금융권을 향해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당사자들은 그 내용이 너무 복잡해 이해도 못하고 있을 뿐더러 설마 진짜로 오겠냐라고 생각하는 이들까지 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가 열거한 탄소 규제 중 CBAM, RE100, ESG는 어느 정도 익숙한 용어지만 SBTI, ISSB, TCFD는 처음 접하는 이들이 많을 정도로 생소하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유럽연합이 시행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로, EU로 수입되는 시멘트, 순철 및 강철,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등 6가지 품목에 대해 탄소배출량을 계산해 과징금을 매기는 제도이다. EU는 2025년까지는 보고만 받고, 2026년부터는 실제 과징금을 매긴다. 적용대상은 향후 플라스틱 등 유기화학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기로 충당한다는 자발적인 글로벌 캠페인이다.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이 가입했으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36개 기업이 가입해 있다.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는 기업의 환경, 사회적책임, 지배구조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이다. EU 기업들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ESG를 의무보고해야 하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도 기업규모에 따라 2026년부터 의무보고를 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도 이르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보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SBTI(Science-based Target Initiative)는 과학기반감축목표이니셔티브로, 파리기후협정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및 금융기관의 탄소 감축 목표 기준을 제시하고 모니터링 하는 이니셔티브이다. 현재 전세계 1700개가 넘는 기업이 과학기반 감축목표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로, 투자자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와 기후 관련 위기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요구하는 제도이다. ISSB 공시기준에 따른 의무 공시는 2025년부터 이뤄질 예정이고, 앞으로 생물다양성, 생태계, 인권 등에 관한 추가적인 공시 기준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는 G20에 의해 설립된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로, 기후변화로 기업의 부실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후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재 101개국의 4000개가 넘는 기관이 지지하고 있다. 가지 수도 많고 내용도 복잡하지만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다. 바로 탄소 감축 등 환경에 대한 진정성이다. 특히 탄소 측정 범위를 제품 생산뿐만 아니라 원료부터 폐기 단계까지 측정하는 스코프3를 적용해 해당기업뿐만 아니라 공급망 기업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복잡하고 까다로운 탄소 규제들이 한국 산업계와 금융계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게 박 대표의 진단이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긴다. 정부는 왜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일까. 박 대표는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된 사고방식 자체가 한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탄소 규제들은 국가가 통제하는 게 아니다. 글로벌 민간 자본에 의해 만들어진 이니셔티브와 프레임워크다. 기업이 이것을 어긴다고 벌금을 물거나 민형사상 처벌을 받지도 않는다. RE100도 자발적 캠페인이다. 국내 36개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기로 제품을 생산하겠다며 자발적으로 가입했다"며 “다만 수출 기업들이 탄소 규제를 따르지 않으면 레퓨테이션(명성)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 이것을 관리하지 못하면 수출을 못하고 국제적으로 불매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그 여파가 공급망 기업까지 확대되면서 한국 경제에 타격을 미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이어 “규제들의 원문을 찾아 보면 '잘 측정할 것'식으로 애매하게 써져 있다. 정답만 요구하는 교육방식과 국가 규제에 익숙한 한국에서 볼때 이렇게 애매한 규정은 제도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다르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토론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을 받아 왔다. 탄소 규제 문제는 누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기업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구에서 시작된 탄소 규제는 한국만 겨냥하는 게 아니다. 그 지역으로 수입되는 모든 국가를 타깃으로 한다. 중국이 더 큰 타격을 받으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박 대표는 쓴 웃음을 지었다. 그는 “현재 탄소 규제에 가장 잘 대응하는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이 ESG 분야 투자 1위다.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35%이고 곧 50%에 도달한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라서 일사분란하게 대응해 나간다"며 “반면 고도의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은 님비현상이 너무 심하다. 내 집앞으로 고압전선이 지나가면 안되고, 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은 물론 발전소도 못 들어오게 한다. 한국이 탄소 규제에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한국 기업들한테 가장 시급한 것은 탄소 규제의 본질을 꿰뚫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래야만 적절한 솔루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룹 내 넷제로아카데미를 설립하고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탄소 교육서비스를 시작했다. 최근에는 영국의 세계적 탄소 교육 비영리 기관인 The Carbon Literacy Trust 재단(CLTrust)과 탄소 교육 프로그램인 'Carbon LiteracyTM' 교육을 제공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업 및 기관에 관련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하루 130톤의 폐기물 소각처리 능력을 갖고 있는 이도가 수해로 생긴 폐기물 처리작업에 다른 소각장들과 공동으로 나섰다. ㈜이도는 민간 산업 폐기물 소각장 55개 회원사가 참여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과 수해 폐기물 우선 처리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이도는 경기 오산에 하루 70톤 처리 규모의 이도에코오산, 전북 전주에 하루 60톤 처리 규모의 이도에코전주 등 2개 소각장을 운영 중이다. 앞서 이도에코오산 및 이도에코전주는 매년 경기도 및 곡성, 익산, 완주 등 호남지역의 수해 폐기물 처리를 해왔으며, 올해도 공제조합과 수해 폐기물 처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폭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수해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제조합에 따르면 이번 여름에만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5개 지자체에서 2만2000톤 규모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제조합은 이달 말까지 지자체로부터 폐기물 처리 요청을 신청받고, 이후 신속한 폐기물 처리를 위한 현장 방문 및 처리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도는 현재 청정지역인 제주도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재활용, 소각, 매립까지 이어지는 산업폐기물 밸류체인을 완성해 운영 중이다. 하루 1만4000톤 규모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또한 400MW 규모 인천 옹진 해상풍력, 70MW 규모 당진 염해농지 태양광, 차세대 친환경 사업인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육성 중이다. 최정훈 이도 대표이사는 “우리 회사는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는 비전으로 주변 이해관계자들과 상생하고자 한다"며 “이번 수해 폐기물 처리 동참을 통해 기업의 숙명인 ESG 경영을 실천코자 한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부재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가운데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더욱 강력한 기후대응을 촉구했다. 청구인들은 “이번 판결은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출발점일 뿐"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는 29일 오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 제8조 제1항이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탄소중립법 제8조 제1항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그 이후의 구체적인 목표는 설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탄소중립법 제8조 제1항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는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과소보호금지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법률유보원칙은 행정작용이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는 원칙이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시한까지 정부와 국회는 보다 강화된 기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재판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감축 목표 수립 방식에 대해 일부 의견 차이가 있었다. 5명의 재판관은 정부의 감축 목표 설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으나, 4명의 재판관은 정부의 계획이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수립됐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청구는 기각됐다.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대리인으로 참여한 플랜 1.5 윤세종 변호사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기한 내에 헌법 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탄소중립기본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미래세대의 권위를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은 법이 정한 정부와 국회의 의무로 오늘 판결로 우리는 기후변화가 우리의 기본권의 문제이며 누구나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이 권리가 지켜질 것인지는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며 “이제 정부와 국회의 차례"라고 덧붙였다. 청구인 중 한 명인 아기기후소송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제아 학생(12)은 “저희는 미래 세대라고 불리지만 지금 여기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당연히 기후 위기에서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며 “저희가 기후 위기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았듯이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의 김서연 청구인은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워두고 어떻게든 메꾸는 것으로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국가의 기후 대응의 정도와 방식은 기후위기의 위험을 적절히 줄여내고 통제해 사회와 구성원의 삶에 닥칠 치명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을지를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소원의 위헌 판결은 기후위기 위험 속에서도 우리의 존엄한 삶이 지켜져야 한다는 사회적 인정"이라며 “국가의 기후 대응이 우리의 삶과 권리를 기준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선언이다. 헌법 소원으로 만들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이 기대된다"며 발언 도중 울먹이기도 했다. 청구인들은 발언 이후 “판결은 끝이 아닌 기후 대응의 시작", “이제는 위기기 아닌 권리의 시간" 등 구호를 외쳤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