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전기본 뜯어보기-원전] 2038년까지 1만500MW 증설...수명연장도 반영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38년까지 신규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세부 계획이 확정된 가운데, 산업부가 야당과 협상 카드로 내놨던 신규 대형원전 2+1기 중 +1기는 일단 이번 계획에서는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으로 인해 불투명해졌던 원전10기의 수명 연장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르면, 2033년까지 10차 전기본에 포함된 원전 5기 7000MW가 준공될 예정이며, 2034~2035년에는 실증사업의 i-SMR 모듈 4개 700MW, 이어 2037년과 2038년에 신규 대형 원전 2기 2800MW가 추가되며 총 1만500MW가 추가될 예정이다.

원전 건설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정권과 정책의 지속성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업계에서도 목표된 시기에 완공하기 위해선 지역 주민과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민원 문제를 최소화 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단 10차 전기본에 포함된 원전 5기가 2033년까지 준공될 예정이다.

2024년 4월 신한울 2호기, 2026년 2월 새울 3호기, 2026년 11월 새울 4호기, 2032년 10월 신한울 3호기, 2033년 10월 신한울 4호기까지 총 7000MW의 신규 원전이 발전시장에 진입할 예정이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들이며, 원자력 산업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일정이 마무리 된 후에는 11차 전기본에 따라 2038년까지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SMR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 전력 수급 안정화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이 확정된 신규 대형 원전 2기는 2037년부터 시장에 진입할 예정이다. 2037년 6월과 2038년 6월에 각각 1기씩 예정됐으며 아직 명칭은 확정되지 않았다.

전기본 최종안에서 2+1기 중 '유보' 상태의 1기는 건설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원전 업계에서는 홀수 호기 건설은 전례가 없었던 만큼 향후 전력 시장 상황에 따라 차기 계획에서 2기로 건설되거나 아예 무산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34~2035년에는 i-SMR 모듈 4개의 실증 계획이 추진된다. SMR은 기존 대형원전에 비해 규모가 작고 안전성이 높아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이 SMR 실증을 통해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고, 상용화와 수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가동원전 수명연장도 일단은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11차 전기본의 연도별 발전설비 비중을 보면 신규로 추가되는 원전 설비가 모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줄어든 용량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일단은 현재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의 수명연장을 가정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리 2호기는 이미 2023년 4월, 고리3호기는 2024년 9월에 운영허가가 만료되어 가동이 중단됐다. 향후 수명만료 예정 원전 일정은 △고리 4호기 2025년 8월 △한빛 1호기 2025년 12월 △한빛 2호기 2026년 9월 △월성 2호기 2026년 11월 △월성 3호기 2027년 12월 △한울 1호기 2027년 12월 △한울 2호기 2028년 12월 △월성 4호기 2029년 2월이다.

현 정부는 총 10기의 원전의 수명을 10년, 최대 20년 더 연장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계획에는 이 계획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수명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 2025년부터 원전 설비용량이 일부 줄어야 하지만 연도별 설비 비중을 보면 이는 반영되지 않았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경우 건설 중이던 원전의 폐지와 설계 수명이 남은 원전을 조기폐쇄하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11차 전기본에서도 신규원전을 완전히 배제하려고 했던 만큼 정권교체 시 신규 원전이 계획대로 완공될 것이라고 100%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최근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확산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며 원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야당 내부에서도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원전 부지 선정이 목표대로 2026년 말까지 확정될지도 변수다. 원전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발과 민원 문제로 인해 부지 선정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환경단체와 시민사회의 반대 여론도 원전 건설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원전 건설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 안전성 검토, 공사 지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대형 원전의 경우 건설 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공 과정 상의 문제로 인해 계획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은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필수적인 에너지원이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기저 전원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경제성이 높고 안정성도 향상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도 에너지 믹스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정부와 업계는 원전 건설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변수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해 원전 건설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