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친인척이 불법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8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고모(김OO)와 고모부(장OO)가 불법태양광 발전사업으로 8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사실을 밝혔다. 또한, 15억 수준에 불과한 태양광 시공비를 부풀려 36억원의 허위대출을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오세희 의원에 따르면, 김여사의 고모와 고모부는 2019년 충주의 한 폐공장을 공매로 낙찰받은 후 가희산업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와 감사로 취임했다. 이후 공장지붕에 1.3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한 후, 건축물대장과 현장사진을 첨부해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신청했다. 현행 규정상 공장을 운영하며 지붕에다 발전사업을 할 경우 친환경적으로 평가받아 REC 가중치를 1.5를 받는다. 그냥 평지에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것보다 REC가 1.5배 더 나온다는 의미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발급받은 REC를 대규모 발전사나 기업 등에 판매해 수익을 올린다. 그러나 오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가희산업은 실제 공장을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폐공장에 남겨진 기자재를 활용해 공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현장사진'이라며 에너지공단에 제출했다. 에너지공단은 현장점검도 없이 서류 검토 후 REC 가중치 1.5를 줬다는 것이 드러났다. 오 의원은 REC운영 규정에 따라 3년이 지난 설비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도록 돼 있지만 에너지공단은 4년이 지나도록 가희산업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사후점검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희산업이 지난 4년간 거둔 수익은 연간 2억원씩 총 약 8억원에 이른다. 오 의원은 가희산업의 과다·허위대출 의혹도 제기했다. 가희산업은 지난 2019년 12월 19일 공장등록을 한 직후(20일) 지역금융기관으로부터 태양광발전을 명목으로 36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실제 1.3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시공비는 약 15억 수준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36억 대출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오 의원의 설명이다. 오 의원은 “윤 정부 초기 태양광 발전사업을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전국을 전수조사해 법적 책임을 묻고 국민 혈세를 철저히 환수하라고 지시했는데 4년간 8억원 수익을 낸 김건희 처가 식구만 쏙 빠질 수가 있느냐"며 “가희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부당이득 환수 및 수사 등의 후속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지리산 국립공원 등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서 벌어지는 벌목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립생태원과 환경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했다. 정 의원은 먼저 조도순 국립생태원 원장을 상대로 “기후위기인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생태자연 보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서 벌목이 일어나고 있다"며 “지리산 국립공원처럼 보호받아야 할 지역에서까지 벌목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국립생태원은 이에 대해 충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립생태원이 생물종 다양성을 보존하고 자연 생태 환경을 제공한다는 목적이 있음에도, 실질적인 보존 활동보다는 연구와 전시 교육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 자연 보존 국장에게도 질의가 이어졌다. 정 의원은 “지리산에서 벌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고 묻자 김태오 국장은 “산림 경영과 합법적인 목적으로 벌목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언성을 높이며 “합법적이라 해도 이런 벌목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5년간 벌목을 제한한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또 다시 벌목이 이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장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벌목을 통해 산림 등급을 하향 조정해 골프장과 케이블카를 건설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농림부와 협력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국장은 이에 대해 “향후 제도 개선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5년 제한을 연장하거나 더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정 의원은 보다 강력한 산림 보존 대책을 요구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도시가스 점검원의 방문 없이 스스로 자율점검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거의 사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의 한국가스안전공사 국감에서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34개 도시가스사의 도시가스 자율안전 점검제도 이용률이 0.1~0.2%밖에 되지 않는다"며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도시가스 사업자 수요 가구인 2114만 가구 중에서 지난해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한 가구는 10만4000가구로, 자율안전점검제도 이용률은 0.49%이다. 도시가스 설치가구는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1인가구 및 소수가구가 늘면서 집주인의 부재가 많아 방문원의 현장 점검이 점점 어려워 지고 있다. 또한 점검원이 주로 여성이다 보니 불미스러운 사건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자 지난 2020년 10월 도시가스 자율안전 점검제도가 도입됐다. 자율점검은 도시가스사 지시에 따라 휴대폰으로 진행하는 온라인과 도시가스사가 보내 준 점검표에 따라 진행하는 오프라인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가구도 별로 없을 정도로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안전점검 대상 가구가 850만 가구로 가장 많은 서울은 자율점검 이용가구가 1만161가구다. 두 번쨰로 대상 가구가 많은 경기도(694만가구)는 자율점검 이용가구가 4만3099명로 확인됐다. 특히 대전·세종·충남 지역에서는 자율점검 이용가구가 0가구로 아예 없었고, 울산(45가구)·전남(35가구)·전북(6가구)·경남(1가구)도 두 자릿수 이하였다.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전체 34개 사업자 중에서 13개 사업자는 자율점검 이용가구가 0가구였다. 이용가구가 두 자릿수 이하였던 사업자도 8개 사업자에 달했다. 허 의원은 “자율점검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확산이 안되고 있다. 스마트화, 디지털화 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소비자 편의가 확산되도록 가스안전공사가 노력하고, 도시가스사들도 지원해줘야 한다. 활성화 방안을 보고해 달라"고 지적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수자원공사 내부 비리, 노후 댐 관리 문제, 기후대응댐 프로젝트, 쓰레기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지적이 제기됐다.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수자원공사에 조직 기강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먼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노후 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누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현재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에서 발생하는 누수는 주민들에게 심각한 안전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있나"고 질의했고 이에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댐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댐에서 발생하는 누수는 그 자체로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시공사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는 것은 사후 대응에 불과하다. 왜 미리 진단을 하지 않고 하자가 발생한 후에야 대처하는 거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윤 사장은 이에 대해 “의원님 지적에 공감하며, 현재 운영 중인 댐들에 대한 정밀 진단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하자보수 기간과 정밀 진단의 시기를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후대응댐 프로젝트와 관련된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기후대응댐은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을 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텐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 문제와 수질 관리에 대한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며 “수자원공사는 이러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물었다. 윤 사장은 “정부의 기후대응댐 프로젝트에 따라 수질 오염과 쓰레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협력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나아가 주민들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최근 3년간 발생한 횡령 사건을 언급하며 “약 103억 원의 횡령이 발생했는데, 내부 기강 확립이 시급하다. 비리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사장은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연대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비리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정부 시절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수자원공사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지만, 제대로 해결된게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다르게 해야 한다.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 한다. 지금처럼 대응한다면 문재인 정부 때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댐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도 임 의원은 “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더 심화될 것"이라며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사장은 “환경부와 지자체와 협력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빠른 정화 작업을 통해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석유공사가 총 7조원의 손실을 입은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 인수를 담당했던 직원이 현재 동해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책임자를 맡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석유공사 국감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부실인수로 지금까지 총 7조원 손실을 봤다. 99% 손해보고 회수는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때 인수를 담당했던 운영책임자가 아직 공사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인물은 현재 석유공사에서 에너지사업본부장을 맡으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책임자로 있는 A 본부장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A 본부장은 2009년 하베스트 에너지 인수 당시 인수팀장을 맡았고, 인수 이후 하베스트의 운영부사장과 산하에 있는 블랙골드 부사장을 맡았다. 김 의원은 “하베스트 손실 책임자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게 국민이 납득하겠나. 이거는 의원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고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에게 질책성 질의를 했다. 이에 김 사장은 “A 본부장이 하베스트 인수 당시에 책임자라고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동아 의원은 석유공사의 성공불융자 감면액이 4500억원으로 가장 많고, 감면 대상에는 국내 대륙붕 8광구 및 6-1광구가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는 대왕고래 구조도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즉, 탐사에 실패해서 융자를 감면 받은 대상에 대왕고래 구조가 들어 있다는 것. 이 실패는 석유공사는 물론 정부도 인정했다는 뜻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동섭 사장은 “하베스트 인수 실패는 인정한다"면서 “단 하베스트는 생산광구이고, 대왕고래는 탐사광구이다. 우리가 탐사광구 성공률은 좋다"고 답했다.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김 사장의 답변이 질문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A 본부장이 과거 가행유전의 판단마저 제대로 못해 7조원 손실을 입혔는데,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중책을 맡겨도 되겠느냐는 질의"라며 “하베스트를 인수할 때 정부가 인수하라고 한 게 아니라, 석유공사가 해외자원 확보라는 정부정책에 부합하게끔 계약했다면 이런 불상사가 왜 있겠나. 당시 참여했던 관계자 모두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반복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석유공사는 2009년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를 39억5000만달러에 인수했다. 확인매장량 약 2억배럴 규모의 석유가스 생산광구와 오일샌드 등을 보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보다 국제유가가 크게 내려가면서 보유가치가 크게 하락했고, 당시 함께 인수한 정유시설은 낡아 쓸모가 없어졌다. 이로 인해 지난해까지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에너지에 투입한 자금은 55억9000만달러에 이른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민간기업과 공동 출자한 자원순환업체와 15년간 3500억원대 불법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공사는 그린에너지개발 설립 직후인 2010년 1월부터 법적 근거가 없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5년 동안 불법 계약에 따른 총 계약금은 3548억원, 연평균 236억원에 이른다"며 “법령과 규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시스템을 붕괴하고 독점 위탁 계약으로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가계약법상 2010년 10월부터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삭제됐고, 2014년에는 공공기관 입찰 비리 근절 조치에 따라 퇴직자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와 2년 이내의 계약도 금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불법 수의계약이 장기간 이어진 배경에는 이른바 '환경 카르텔'이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린에너지개발 설립 이후 대부분 사장은 환경부나 수자원매립지공사 출신이었고 공사 출신 20명 중 15명이 고위직을 지냈다"며 “이는 전형적인 '일자리 나눠 먹기'로, 환경부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10월 공사 퇴임 후 그린에너지개발 사장을 맡았던 A씨는 취임 2년이 되기도 전에 공사와 6개 시설 관련 370억원짜리 수의계약을 불법적으로 체결하기도 했다"며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송 사장은 불법 수의계약을 중단하고 공식 입장을 발표하라는 요구에 “검토하겠다"고 짧게 답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17일 열린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기후대응댐을 추진하게 된 계기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졌다. 야당에서는 기후대응댐 건설이 '4대강 사업 2탄'이라고 지적하며 토목세력 등 외부 입김으로 결정된 사업 아니냐고 의심을 품었다. 수자원공사가 물그릇을 직접 관리하는 환경부 산하공공기관으로서 14개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참여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됐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에 “환경부가 기후대응댐을 발표하기 전에 그 사실을 알았느냐"고 질문했다. 윤 사장은 “정확한 내용은 발표 전에는 몰랐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윤 사장에게 기후대응댐 발표 전에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냐고 물어본 배경은 수자원공사가 기후위기댐 기획 과정에서 개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으로 풀이된다. 즉 댐을 직접 운영하는 수자원공사가 기후대응댐 기획과정에서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면 외부 입김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환경부는 국가 댐 건설을 중단하고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수자원공사는 공공기관 혁신으로 2025년까지 댐건설 관련 인원을 11명 감축할 계획을 발표했다"며 “무분별한 토목공사를 자제하려고 인력감축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갑자기 14개 댐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주민 설명회를 다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설명회를 열기 어렵다고 예측한 곳에 가서 밀어붙이기 위해 수자원공사가 별동대 역할을 한 것 아니냐"며 수자원공사가 기후대응댐 기획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사장은 “수자원공사는 환경부가 정책을 결정하면 시행에 관련된 업무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책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환경부에서 방침을 정하면 물 문제 실행기관으로서 자료 조사나 실증, 또 기술 제공이나 이런 부분들을 현재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토목 세력을 위해 댐을 추진한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며 “14개 댐 후보지는 환경부 내 담당 조직을 통해 결정된 것이며, 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윤 사장에게 댐이 정말 필요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사장은 “생활용수는 절대적으로 댐 저수 용량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댐이 이수에는 꼭 필요한 시설물"이라며 “앞으로 산업용수는 막대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댐 용수가 지속적으로 부족하다는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너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Battery Energy Storage System)의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BESS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해결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를 위해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설치 의무화 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됐고, 안전한 BESS 운영을 위한 리스크 관리와 보험 체계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16일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주최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태양을 저장하다: 재생에너지 생존을 위한 BESS의 전략적 도입' 컨퍼런스에서 BESS의 도입 필요성과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김유창 KEI 컨설팅 이사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BESS의 필요성' 주제 발표에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 같은 재생에너지는 간헐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BESS와 같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날씨에 따라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려면 전력망에 BESS를 도입해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가 전력망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 원활히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에너지 시장에서 BESS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수는 '탄소중립 전력계통 실현을 위한 BESS 필요 규모 추산' 발표에서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 생산의 60-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BESS와 같은 대규모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도입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2050년까지 최적의 투자 결과 BESS 용량이 최소 84GW에서 최대 111GW까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해결하고 전력망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 1500조에서 2000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비용의 상당 부분이 저장장치와 무탄소 전원 투자에서 발생할 것"이라며 “출력 제어를 통해 저장장치 투자 부담을 줄임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교수는 “BESS는 출력 제한 없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의 간헐적인 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다양한 저장장치 포트폴리오를 통해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수소 사이클 저장의 역할이 BESS와 함께 중요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호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BESS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발표에서 BESS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한국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미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BESS 도입과 관련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며, 특히 보조금 정책과 설치 의무화 제도가 BESS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조 연구원은 “캘리포니아와 독일처럼 BESS 도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선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한국의 BESS 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및 인센티브 제공과 전력 시장 참여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설치 의무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호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자산관리팀장은 '태양광 BESS 사고사례와 건설·운영 보험 주요 조건 해설' 주제발표를 통해 BESS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분석했다. 그는 최근 BESS 화재 사고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BESS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보험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특히 “BESS는 화재나 폭발과 같은 위험이 상존하는 장치이므로 이를 대비한 보험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BESS 운영에서 안전성과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중요하고, 이러한 부분이 충실히 이행돼야 BESS 도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전력당국이 계통부족 지역의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서는 데이터센터와 같은 전력수요 유치가 중요하며, 이러한 전력수요가 유치될 경우 추가 발전설비 수용, 출력제어 감소, 전력망 안정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전력당국은 이러한 효과를 고려해 재생에너지 등 발전설비가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는 데이터센터와 같은 대규모 전력 수요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수요유치형' 분산특구 지정 등 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17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전력망 혁신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고 계통부족 상황 완화를 위한 대안과 향후계획을 점검·논의했다. 현재 전력당국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전력망 보강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설비가 전력망 건설 전에 급격하게 증가해 신규 발전설비는 전력망이 보강된 이후 연계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장기간 전력망 진입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전력망 건설 이전이라도 계통부족을 일부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전력당국은 올해 말부터 배전단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한전은 10월 말까지 차세대 배전관리시스템(ADMS)를 구축 예정이다. 이 제도가 본격화되면 계통부족지역이라도 출력제어장치를 부착하고, 우선 출력제어에 동의하는 사업자들 일부가 접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력당국은 현재 발전사업 허가 후 배전망 접속 대기 중인 0.4GW에 대해 우선 적용한 후, 향후 변전소 및 배전망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규 사업자 대상 조건부 접속가능 물량도 확보할 계획이다. 만약 추가 발전기가 접속한 상황에서 선로 고장이 생긴다면 해당 지역의 전압이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 전압 불안정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발전사업자가 고장시 전압을 빠르게 회복시켜줄 수 있는 전력망 안정화 설비(스탯콤)을 직접 설치한다면 전압불안정이 해소되는 만큼, 발전사업자가 연계시기와 설비보강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연내 도입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전력망만 선점하고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사업자(전력망 알박기) 점검을 통해 10월 현재 1.6GW(호남권 0.2GW)가 허수사업자로 확인됐다. 확인된 물량에 대해서는 망 이용계약 취소 등의 조치를 거쳐서 연내 후순위 사업자에게 배분할 계획이다. 전력당국은 앞으로도 이러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상여건에 따라 발전량의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배터리 기반 에너지저장장치(BESS)를 활용하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완화시켜 계통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력망에서 재생에너지 추가 수용이 가능한 만큼, 추후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육지 BESS 물량이 확정된다면 계통부족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전력망이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등 법적 기반 마련과 함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재생에너지의 전력망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함께 계통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재생에너지가 질서있고 균형있게 보급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센터장 노동석, 이하 재단)이 17일 대구상공회의소 10층 대회의실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제3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지역 순회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공동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 재단이 주관한 이번 제3차 설명회는 이재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사업본부장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 및 특별법 주요내용',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원칙 및 해외사례'와 김경수 (재)사용후핵연료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단장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개발현황 및 계획'발표로 이뤄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대구 지역 시민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발표주제와 관련된 질문 뿐만 아니라 평소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관한 궁금한 사항들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재단은 이번 설명회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국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더 나은 에너지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석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장은 “이번 설명회가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해 국민 모두와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설명회는 대전(9월 26일), 부산(10월 11일), 대구(10월 17일)에 이어 서울(10월 24일), 광주(11월 1일) 등 총 5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