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이 에너지 시설을 위협하는 무기로 등장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일 드론 업계에 따르면 드론 방어체계에는 △정확한 탐지 및 식별 △비파괴를 통한 무력화 △무단 정보 수집 방지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드론 무력화 과정에서 주변 시설 및 정상적인 전파 운영에 장애가 없어야 하고 인명 및 시설에 2차 피해가 없도록 드론을 착륙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드론 방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최근 불법 드론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추석 연휴 하루 전인 9월 13일, 제주 공항에 불법으로 출현한 드론으로 인해 약 48분간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다. 그 결과 제주 출발 2편이 취소됐고 18편의 운항이 지연됐다. 이틀 뒤 연휴 중인 15일에도 김해공항에 불법으로 출몰한 드론에 의해 17분간 공항의 입출항이 중단됐다. 지난 6월 15일에는 한강변에서 시민이 조종하던 드론 한 대가 가양대교 북단 부근에 추락해 차량운행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했다. 누구나 손쉽게 구입하고 손쉽게 비행할 수 있는 드론은 국가 중요시설 및 에너지시설에 큰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2020년 7월 미국 펜실베니아의 한 변전소 근처에서 드론 한 대가 추락했다. 이는 민간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미국 내 드론을 이용한 첫 공격 시도로 기록됐다. 스웨덴의 원자력발전소와 네덜란드의 핵연료 시설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주요 에너지 시설에도 드론이 목격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원자력발전소, 변전소 등의 안전을 위해 드론 방어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총괄 수행하고 있는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개발' 사업이 최근 관련 연구 성과 중 하나다. 해당 사업에서 원전 등의 에너지 시설과 공항에서 드론을 안전하게 무력화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드론 방어시스템 개발기업인 디펜드 솔루션(D-Fend Solutions)의 최상열 지사장은 “드론은 시민의 생활과 사회 각 분야 및 산업에 필수적인 도구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불순한 의도 혹은 부주의한 드론 운항으로 인한 사고로 경제적 손실과 시민의 불편 또한 앞으로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따라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방어체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기술도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정부가 드론 방어체계 기술 도입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무인항공기 대응을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한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국가 중요시설이나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첨단 드론 방어체계 도입에 필요한 법안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디펜드 솔루션은 무선주파수(RF) 사이버 기술을 활용해 불법드론을 탐지, 추적 및 무력화하는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체코 전력 당국이 다음달 한국에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한 최종 계약을 위한 협상에 나선다. 수주전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진정에 따라 체코 반독점 당국이 최종 계약을 맺는 것을 일시 보류하도록 했지만 체코 전력 당국은 당초 계획한 내년 3월까지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실무 협상 진행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일시 보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됐을 뿐 최종 계약 협상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31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두코바이 원전 2기 건설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내달 10일께 원전 각 세부 분야 전문가들이 포함된 60여명의 대규모 대표단을 한국에 보내 한수원 측과 세부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대표단에는 발주사 대표뿐 아니라 모회사인 CEZ의 고위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방한 기간 한수원 측과 사업비 등을 놓고 최종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체코 발주사 대표단은 방한 기간 새울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최신 한국형 원전 운영 및 건설 현장 시찰에 나선다. 원전의 핵심인 원자로, 터빈 등 주기기를 제작하는 두산에너빌리티 창원 사업장도 방문해 제작 역량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체코 정부는 앞서 '팀코리아'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비가 4000억코루나(약 2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실제 최종 계약액은 발주사와 한수원 측 간의 세부 협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지게 된다. 정부와 한수원은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수원의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한 것이 경쟁사의 이의 제기에 따른 표준적 절차에 불과하다면서 내년 3월을 목표로 한 최종 원전 수주 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체코 반독점 당국의 진정 심사 기간은 60∼90일로 전해졌다. 과거 이보다 실제 심사 기간이 길어질 때도 있지만 지난 8월 진정 접수를 기준으로 6개월간 심리 후 결정을 한다고 가정해도 최종 계약을 체결하려는 3월 전에는 반독점 당국의 결론이 나 계약 보류 결정이 취소될 것으로 한수원은 기대하고 있다. 체코 발주사 측은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 단계에서 사전에 자국 반독점 당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주 업무를 진행해 탈락 업체들의 진정이 기각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수원은 설명자료를 통해 “체코 반독점당국이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표준 절차에 따라서 예비 조치를 한 것으로 향후 체코 경쟁보호청이 경쟁사의 진정 검토결과를 어떻게 결정할지와는 무관하다"며 “한수원과 발주사 간의 계약 협상은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내년 3월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체코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체코 측과도 긴밀히 소통·공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전라북도의 천연가스 공급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주와 완주지역 간 배관 15km와 공급관리소 2개소를 신설하고 상업운전을 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13차 장기 천연가스수급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전주와 완주 지역의 천연가스 수요에 대응하고자 시행됐다. 가스공사는 총 사업비 540억원을 투입해 약 2년에 걸쳐 배관과 공급관리소 건설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으로 가스공사는 9만여 세대와 200여 곳의 산업체 등에 연간 최대 약 14만7000톤의 천연가스를 신규로 공급할 예정이다. 가스공사는 이번 15km의 배관 확충과 함께, 내년 1월 완주와 진안지역을 잇는 44km의 배관 건설을 완료해 총 623km에 이르는 환상배관망을 전북지역에 완성할 계획이다. 환상배관망은 배관이 동그란 띠를 이루면서 한 쪽의 가스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다른 쪽 배관으로 우회하여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가스공사는 환상배관망 구축으로 전북지역에 더욱 안정적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전북 북부권 가스 배관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지역주민들의 편익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가스공사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통해 국민께 따뜻함을 전하는 에너지 파수꾼이 되겠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탄소중립 브릿지 에너지로 주목받는 액화천연가스(LNG)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LNG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LNG 트레이딩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31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호텔에서 열린 제5회 LNG포럼에서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은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천연가스의 역할로 △약 40%의 전원을 차지하고 △열원으로서 효율성이 높으며 △석유와 비교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낮고 △화석연료 가운데 온난화가스 배출이 가장 적으며 △발전에서 코제네레이션 시스템을 포함해 재생에너지 조정자원으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특히 미래에는 합성메탄을 제조하는 메타네이션 등의 기술확립으로 가스 자체의 탈탄소화 실현이 예상되고, 탄소포집저장(CCS)도 병행해 연소해도 CO2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암모니아 원료로의 이용확대도 기대되는 탄소중립사회 실현 후에도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의 연간 국내 LNG 수요량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크게 늘어 2014년 1억톤이 넘기도 했다. 이후로 점점 줄어 2023년 8000만톤을 하회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일본 역시 우리나라처럼 LNG 수급 균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LNG는 천연가스를 섭씨 영하 162도로 낮춘 액화물질로, 상온에서는 기화해 공기 중으로 사라지고 말기 때문에 장기간 저장이 매우 힘들다. 바로 수입해 바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2020년 말과 2021년 초에 LNG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으며, 2023년 9월과 2024년 3월에 전력수요 증가로 LNG 재고가 급감하는 이슈가 발생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먼저번 수급 불균형 이슈 이후로 연료가이드라인 제정, 정기적 연료재고 모니터링, 전국 및 지역 연대체제 구축, 전략적 잉여물량(Strategic Buffer LNG) 제도를 도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이은 불균형 이슈를 막지 못했다. 이후로 일본 정부는 수요 예측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다른 전략을 취했다. 바로 LNG 트레이딩이다. 일본 LNG 사업자들이 국내 수요물량 이외에 트레이딩 등으로 더 많은 물량을 취급하게 함으로써 수급부족 현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일본 LNG 사업자들의 연간 취급량은 2020년 1억1030만톤, 2021년 1억957만톤, 2022년 1억212만톤이다. 이 가운데 2/3만 국내 수요이고, 나머지 1/3은 해외 트레이딩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LNG 안정적 조달을 위해 사업자들에 장기계약도 장려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장기계약 비중을 90%로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비중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80% 수준이다. LNG 트레이딩 활성화를 위해선 전제조건이 있다. 사업자가 수입한 물량을 자유롭게 다른 나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 글로벌 LNG시장은 제도 경직성이 강해 대부분의 물량이 3자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21년 일본이 수입한 물량의 53%가 3자 판매가 금지돼 있고, 2023년에는 42%로 줄었다. 김 교수는 “일본 기업들은 정부에 3자 판매가 가능하도록 외교적으로 힘써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 자원개발 연료공급소위원회는 올해 1월 제20회 회의에서 전력가스시장 자유화와 재생에너지의 최대 도입 하에서 LNG 트레이딩사업은 필수적이며, 지분 생산물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마케팅은 일본의 안정공급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일본은 트레이딩과 함께 다른 나라에 직접 LNG 사용설비를 구축하고 규모를 대형화하는 전략도 쓰고 있다. 예를 들면 LNG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동남아와 남아시시아에 LNG 발전, 도시가스, 인수기지를 건설하고 이를 토대로 잉여물량을 활용하는 것이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2028~2029년에 순가스수입국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교수는 “일본은 인접 지역으로 LNG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신규 사업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공급 안정, 가격 안정까지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재생에너지 발전협동조합들이 정부의 계통접속 보장제도 종료를 앞두고 반발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야당 의원과 함께 계통접속 보장제도 종료를 철회하고 정부가 임의로 제도를 없애지 못하도록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70여개 시민발전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비상행동'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석탄·재생에너지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국회를 포함해 산업통상자원부, 광주광역시청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등 4개 지역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이 이날 기자회견을 연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이날부터 1메가와트(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계통접속 보장제도가 기존 사업을 준비하던 사업자들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설비용량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는 지난 2016년 도입된 계통접속 보장제도를 통해 계통망에 별다른 조건 없이 연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2월 1일부터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규모에 상관없이 계통 연결에 들어가는 비용을 내도록 했다. 게다가 지난 9월 1일부터는 호남과 강원도 지역에서 송전망이 부족해지자 오는 2032년까지 신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다만, 사업을 준비하던 사업자들을 위해 10월 31일까지 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 또는 전력구입계약 신청을 한 사업자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정부가 안정적으로 계통망을 확보해야 할 책임을 지지 않고 사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계통접속 보장제도를 입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창수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8% 수준으로 매우 부족하다. 정부와 국회는 시민의 기본권인 재생에너지 생산·이용을 위해 '탈석탄법 제정', '재생에너지 목표 법제화', '계통접속·우선구매 의무화' 등을 반드시 입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명균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회장은 “한국전력은 자신의 의무인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를 방기하고, 그 부담을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전가하고 기존 석탄화력 중심의 전력계통을 유지하는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손쉬운 방법을 획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며 “비상행동의 이번 입법 촉구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에너지전환을 위한 산적한 과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비상행동은 내년 2월 말까지 관련 내용을 지지하는 5만명 이상의 국민 서명을 받기 위해 조성됐다. 시민발전협동조합 중 전국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소속 협동조합 조합원 수는 약 1만7000명에 이르는 만큼 국민서명을 적극 확보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서 원주천홍수조절댐이 준공돼 원주 지역의 홍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원주시(시장 원강수)는 131일 '원주천홍수조절댐 건설사업' 준공행사를 갖는다. 원주천댐은 원주천 유역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댐건설장기계획'에 홍수조절댐으로 반영돼 추진됐다. 지난 2014년 타당성조사, 2016년 기본계획 고시, 2019년 착공 이후 약 5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이번에 준공됐다. 원주천댐 건설에는 국고 815억원 등 총사업비 906억원이 투입됐으며 높이 46.5m, 길이 210m로 총저수용량은 180만 톤이다. 환경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으로 준공된 국내 첫 번째 지역건의 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소개했다. 원주천 유역은 상류 지역의 경사가 급하고 하류 지역은 완만한 하천 특성이 있어 홍수 위험성이 높아 지난 1998년, 2002년, 2006년 여름철에 하천범람 등으로 약 535억 원의 재산피해와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원주천댐 준공으로 원주천은 200년 빈도의 홍수에도 안전한 하천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봤다. 또한, 원주천댐은 홍수조절댐이기 때문에 평상 시에는 댐에 물을 저장하지 않아 자연 하천 상태가 유지되며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에 큰 비가 올 경우 일시적으로 이를 저류해 수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환경영향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설됐다고 밝혔다. 댐 하류 공간에는 문화공연장, 체육공원 등 문화·휴식 공간이 조성돼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원주시 서곡리 일원에는 수몰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단지(1개소, 10세대)가 올해 연말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국내 첫 지역건의 댐인 원주천댐 준공으로 그동안 홍수피해가 잦았던 원주천이 홍수에 보다 안전한 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며 “댐의 홍수조절 효과를 비롯해 댐과 함께 조성된 여가·문화 시설들은 지역 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번 주말에 비가 내린 후 다음주 평일부터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본격적인 겨울 날씨가 다음 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31일 열린 예보브리핑에서 다음달 4일부터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북서풍이 강하게 불어오면서 서울 지역의 기온이 급격하게 하락, 최저기온이 3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강함 바람으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을 전망이다. 다음달 5~6일에도 고기압 영향권으로 바람은 약해지겠지만 밤 사이에 서리도 일 예정이다. 같은달 7일에는 점차 고기압이 동쪽으로 빠지면서 남풍류의 유입으로 평년 기온을 회복한다. 이번 추위는 기압계 변동으로 기온이 급감하는 것으로 다음달 9일에는 최저기온이 9도 정도로 올라갈 전망이다. 11월 날씨 답게 일교차는 클 예정이다. 다음달 2일부터 9일까지 서울 지역 예상 최저, 최고기온 범위는 △2일 12~22도 △3일 12~20도 △4일 8~12도 △5일 3~11도 △6일 4~13도 △7일 5~15도 △8일 7~15도 △9일 9~16도 등이다. 올 겨울, 특히 11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의 3개월 전망에 따르면 11월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과 비슷할 확률은 각각 40%로 전반적으로 온화하겠다. 평년보다 기온이 낮을 확률이 20%로 높을 확률에 절반 수준인 것이다. 비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남쪽 지방을 중심으로 내릴 전망이다. 다음달 1일 새벽 제주와 전남·전북남부·경남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오전 중 남부지방 전체로 확대된다. 이 비는 충청남부내륙과 남부지방에서 토요일인 11월 2일 오전까지, 제주에선 같은 날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다음달 2일까지 △전남 남부 20~60mm △광주·전남북부 10~40mm △부산·울산·경남 20~60mm △대구·경북 5~40mm △제주도 50~150mm 등이다. 비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고 시간당 30㎜ 안팎으로 쏟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비는 대만 태풍 콩레이에서 발생한 수증기가 내륙의 찬공기가 만나는 곳을 중심으로 온다. 만약에 수증기가 기상청 예상보다 더 북상한다면 예보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 반대로 수증기가 예상보다 북상하지 못한다면 비가 덜 내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충청남도 당진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보령시,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지역의 탄소중립을 선도할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거듭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 대상지 4곳으로 해당 도시들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지로 선정된 4곳은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진단 및 추진 여건에 대한 강점·약점·기회·위협(SWOT) 분석 등을 토대로 에너지·산업, 수송, 건물·인프라, 폐기물, 흡수원 등 분야별 중점 추진전략과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최종 선정됐다. 당진시는 당진 화력발전소의 연료 연소로 인해 매우 높은 배출 비율을 차지하는 에너지·산업 부문을 중점으로 감축 계획을 제안했다. 염해지 및 농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풍력 및 수소도시 사업과 연계한 연료전지 발전사업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서부권, 동부권, 도심권으로 3개의 권역을 나눠 에너지 생산 시설과 축산 농가가 모여 있는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배출원별 다양한 사업을 제안했다. 유기성 폐자원과 바이오에너지 순환 체계 구축 및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로의 전환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보령시는 수소도시 사업 추진 경험, 태양광 및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의 강점과 축산분뇨 배출 최상위권이라는 지역 특성을 살려 에너지·폐기물 부문을 중점으로 감축 계획을 제안했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교통 수단 확대 및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 생산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노원구는 노후화, 쇠퇴한 도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직면하고 있는 재개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건물·인프라 부문을 중점으로 감축 계획을 제안했다. 도심형 태양광 보급, 분산형 전원 도입, 주거단지 및 재개발지구의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내년까지 대상지 4곳의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 규모와 국비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기본계획을 토대로 2030년까지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본격적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인간의 주요 활동공간인 도시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도시별 배출 특성에 맞는 감축 전략의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 지역, 민간이 협력해 탄소중립 선도도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그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AFP·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경쟁사의 이의 제기에 따른 표준적 절차에 불과하다면서 내년 3월을 목표로 한 최종 원전 수주 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봤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는 AFP에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체약 체결을 보류하는 예비적 조치가 이 경우 표준적 절차"이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쟁사들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한수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로이터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며 당국의 이번 조치가 입찰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계약을 맺기로 한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경쟁에서 탈락한 업체들의 진정 접수에 따라 규정상 60∼90일 내에서 판단을 내릴 때까지 해당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표준 절차에 불과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한수원도 “체코 경쟁 당국이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표준 절차에 따라서 예비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수원과 발주사 간의 계약 협상은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내년 3월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체코 반독점 당국이 진정 접수에 따라 내부 규정상 원칙적으로 60∼90일 안에는 정부의 결정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언급을 했을 뿐이지 자국 정부와 한수원 간 계약 진정 사건과 관련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와 한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는 AFP에 “체약 체결을 보류하는 예비적 조치가 이 경우 표준적 절차"이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한수원은 세부 협상을 거쳐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계약이 내년 3월까지 최종 체결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체코 반독점 당국이 일시적으로 계약 보류를 요구해도 예정된 시간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녹색연합은 지난달 26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당시 체포됐던 지역활동가에게 핸드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급·집행됐다고 30일 밝혔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당시 11차 전기본 공청회에서 지역주민 및 기후·환경운동가 18명이 체포·연행되는 일이 있었다. 실제 지난달 2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공청회는 당초 오전 10시에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단상을 점거했고, 경찰이 이를 제지하는 소동이 일어나면서 약 20분 지연됐다. 이후 종료 시간인 오후 12시를 약 10분 넘긴 이후에도 환경단체들과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 마찰이 있었다. 검찰은 당시 연행자들이 공청회 방해를 사전 계획하고 공모했다 보고 텔레그램 단톡방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한다고 전해졌다. 환경운동가들은 11차 전기본 공청회에서 석탄과 원자력 발전 대신 재생에너지를 더 중심으로 짜아 햔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성명을 내고 “기후정의, 탈핵, 탈석탄, 탈송전탑 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는 오늘 진행된 지역활동가 핸드폰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당한 목소리를 막고 현장에서 체포한 것을 넘어 핸드폰 압수수색까지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대응이며, 11차 전기본의 문제점을 덮으려는 행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