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오는 2026년까지 차세대 수치예보모델 개발을 위해 전 세계 연구진들과 협력을 강화한다. 기상청은 4일부터 오는 6일까지 3일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4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기상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수치예보 분야의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세계적인 전문가와 국내 연구진이 전 지구 수치예보 개발에 대한 연구성과와 경험을 폭넓게 교류하고 앞으로 수치예보 기술 발전을 위한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차세대 수치예보모델이 오는 2026년까지 완성되면, 초단기(6시간)부터 연장 중기(최대 30일)까지 위험기상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할 과학적 기반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전 지구 수치예보모델에 관한 다양한 최신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이에 대한 토의가 진행된다. 또한, 세계 주요 기상 현업기관 소속 전문가 9인이 각 나라의 수치예보모델 운영현황을 소개한다. 이어 미국립대기연구소, 미국기상청, 영국기상청 등의 세계적인 기관과 국내 연구진이 전지구적 수치예보모델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올해는 전례 없는 폭우와 열대야로 극한 기상현상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느낀 한 해였다"며 “이번 학술 대회가 미래 기상기술 발전의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가 올해 안에 '먹는샘물 관리 선진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 수렴에 나섰다. 먹는샘물이란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제조한 물을 뜻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오는 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먹는샘물 관리 선진화 토론회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국내 먹는샘물 시장은 최근 10년간 약 4000억 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약 6배 이상 성장하면서 △30% 이상의 국민 음용 비율 △다양한 유통경로(온라인 직구 및 구매대행 등) 확대 △미량 규제물질 관리 필요성 등의 이유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먹는샘물 제조업체 60개사가 400개에 가까운 제품을 생산 중이다. 지난 2021년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7만2000여가구) 중 물을 마실 때 먹는샘물을 구매해 마신다는 비율이 32.9%를 차지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먹는샘물 제도 전반의 개선 논의를 진행한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 때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연내 먹는샘물 관리 선진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해썹 등 국내외 인증제를 참고해 먹는샘물 안심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아울러 샘물 개발 제도와 관련 환경영향평가 개선 방안과 수출을 비롯해 먹는샘물 산업을 활성화할 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재작년부터 먹는샘물 내 20㎛(마이크로미터·0.001㎜) 이상의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을 진행 중인 국립환경과학원은 토론회에서 관련 연구 동향과 계획을 발표한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앞으로 먹는샘물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전 세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 정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은 10차 전기본보다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높이지 않아 실망스럽다." 헬렌 클락슨 더클라이밋그룹 대표는 지난달 30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곧 확정을 앞둔 11차 전기본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더클라이밋그룹은 글로벌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캠페인을 주관하는 영국의 비영리단체다. 클락슨 대표는 지난달 29~30일 열린 '2024 충청남도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지난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더클라이밋그룹이 주최하는 '클라이밋위크' 행사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방문한 것에 화답한 셈이다. 11차 전기본 정부안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전체의 21.6%로 정했다. 이는 10차 전기본의 목표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11차 전기본은 연내 혹은 내년 초 확정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클락슨 대표는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뒤처져 있다. 지난 2022년 RE100 관련 통계를 보면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최저치 평균이 13%였는데, 한국은 그보다 적은 8% 정도"라며 “게다가 여전히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에서 더 빠르게 벗어나 에너지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들은 태양, 바람, 바이오 등 자연 에너지를 사용하는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만 친환경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기반의 수소연료전지와 석탄가스복합발전(IGCC) 등이 포함된 신에너지를 재생에너지와 묶어서 신재생에너지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클락슨 대표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산업이 겪는 애로점을 잘 알고 있었다. 대표적인 게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이다. 그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3배 늘리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한국은 이를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이라며 “한국에서는 이격거리 등 여러 규제 떄문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매우 까다롭다. 이는 제거해야 할 규제 장벽"이라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만 사용하자는 RE100 캠페인은 환경적으로는 환영받으나, 이 캠페인이 전기요금 상승 등 경제적 부담을 준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클락슨 대표는 “한국 경제에 미칠 가장 큰 피해는 지구온난화로 발생하는 전 세계 공급망 위기"라며 “장기적으로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선택의 여지 없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공급여력이 부족하다며 그 대안으로 원전과 수소를 포함하는 CF100 캠페인(사용전력의 100%를 무탄소에너지로 조달)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클락슨 대표는 CF100를 그리 긍정적으로 평가하진 않았다. 그는 “원자력은 가장 비싼 에너지원 중 하나다. 계속 원자력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 될 것"이라며 “한국은 해상풍력을 할 곳이 많다. 최대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 말했다. 원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지만, 해외에서는 사고보험료, 주민수용성, 방사성폐기물 저장소 구축 비용 등이 추가돼 비싼 에너지원으로 분류되고 있다. 클락슨 대표는 우리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의 한 에너지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길거리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고 싶냐는 질문에는 모두가 거절했다. 하지만 반대로 그 풍력발전기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어떡하겠냐는 질문에는 80%가 동의했다"며 “풍력으로 전기를 공급받으면 전기요금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이 에너지 비용 상승에도 즉시 반영되지 않아 영국과 다르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전력시장구조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답하면서도 전력시장에서 유연성을 높이는 건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를 이끌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클락슨 대표는 “RE100이 각국에 전력시장을 어떻게 구성해야 한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 다만 전력시장에 유연성을 높이는 것은 시장 공급자로서 전기요금을 낮추고 투자를 이끌 방법"이라며 “예를 들어 영국은 낮과 밤의 전기요금이 다르다. 전기차 충전을 (전력소비가 많지 않은) 밤에 충전하도록 유도하면서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클락슨 대표는 끝으로 “한국은 석탄과 가스를 호주나 인도네시아 등에서 많이 수입해오지 않나.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한국에서 전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며 “RE100은 한국 경제에 매우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원전 수출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발전 강국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국내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야 합니다. 여야는 22대 국회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노동석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장은 지난 1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광주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제5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지역 순회설명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26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4기를 신규로 건설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4기의 원전을 수출해 성공적으로 완료해 가동 중이고, 체코 원전 프로젝트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되는 등 말 그대로 세계 원전 강국"이라며 “또 3기의 신규원전과 혁신형 소형원전 1기(4개 모듈) 건설 계획이 반영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도 지난달 무사히 마무리 됐다. 국회 보고와 전력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과정이 남아 있지만 신규원전의 추진도 곧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원자력 발전을 하고 난 후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대한 대비는 아직 시작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방안이 확정돼야 비로소 원자력 발전의 생애주기가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이번 국회에서 또 다시 재발의됐다. 방폐물법이 여러 차례 발의되는 이유는 이 법안이 꼭 필요한 법안이기 때문이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아직 논의 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다른 나라들은 방폐물 처분장 건설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핀란드가 심층처분시설 '온칼로'를 건설해 내년 운영을 앞두고 있고, 스웨덴은 포스마크 원전 인근에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을 2022년 승인했다. 프랑스와 스위스도 처분장 입지를 결정했다.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을 추진 중인 체코도 2020년 선정된 4개 후보지 중 하나를 내년에 최종 후보지로 결정할 예정이다. 캐나다 이그네이스시는 금년 7월 지역 주민 찬성율 77%로 방폐물 처분장 유치 의사를 전달했으며 일본도 홋카이도의 두 곳 등 지자체 세 곳의 수락을 받아 1단계 조사에 착수했다. 노 센터장은 “유럽연합(EU) 등 여러 국가들이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 이유는 신규원전을 녹색에너지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방폐물 처분장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자타가 인정하는 원전 강국인 한국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있어서는 많이 늦은 상황이다.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고 국회에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재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사업본부장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 및 특별법 주요내용' 주제발표를 통해 “고준위특별법은 '원전 확대', '탈원전' 등 정책영역과는 무관하게 국가가 해결해야 할 필수과제"라며 “특히 사용후핵연료 1만8900톤이 쌓인 상황에서 고준위방폐장 확보는 원자력의 혜택을 누린 현세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약 10년의 공론화에서 법제화를 통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가 권고됐다"며 “앞선 부지실패 사례를 감안할 때 △부지선정절차 △유치지역 지원방안을 담은 특별법은 고준위 처분시설확보의 선결조건"이라며 법안 통과 없이는 폐기물 관리를 시작조차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준위방폐물특별법은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석기, 이인선, 김성원, 정동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 운영개시 노력에는 합의한 상태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현재 원전 부지 내 방폐물 저장시설 규모다. 야당에서는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예측량'으로 한정하는 반면 여당은 '수명연장 등을 고려해 이를 늘릴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이 본부장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부담에 따른 원전 지역 갈등과 세대 간 갈등을 막기 위해서도 조속한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영구화 우려와 조속한 사용후핵연료 반출을 요구하는 원전지역과의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며 “고준위 방폐물 관리는 원자력의 혜택을 누린 현 세대가 해결할 책무로 미래세대에 책임전가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원칙 및 해외사례' 발표에 나선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주요 안전원칙은 '현재와 미래 세대를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해야 하며 미래세대에 부당한 부담 전가 금지', '방폐물 발생 세대가 장기관리 해결방안을 찾아 적용할 책임', '방폐물 발생 최소화'"라며 “UN도 지속가능한 방폐물관리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 세계적 이행과제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국들은 고준위방폐물 최종처분을 위한 구체적 계획수립 또는 장기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학회장은 “사용후핵연료는 직접 처분 또는 재활용이 모두 가능하나, 재활용해도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고준위방폐물의 심층처분이 필요하다"며 “심층처분은 국제사회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고준위방폐물 최종관리 방안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도 공론화를 통해 정부정책(기본계획)으로 결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도국은 원전 도입 직후부터 고준위방폐물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30-40년 간 하나 둘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법률제정 등 입법부(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며 “우리나라는 선도국들의 경험을 통해 소요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지속가능한 방폐물 관리는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세계적 이행과제이자 원전 운영국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반세기 동안 다음 세대에 전가해 왔던 고준위방폐물 관리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지난 20년 간 오랜 준비과정과 공론화를 통한 집단지성의 산물인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도정비를 통해, 고준위방폐물 관련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미래세대와 환경 보호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사용후핵연료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단장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개발 현황과 계획'을 통해 “영구 심층처분시설의 안전성을 바탕으로 고준위 방폐물 관리사업을 적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구 심층처분시설은 땅 속에 있던 우라늄 광석을 인간들이 잘 사용하고 다시 원래 있던 조건과 비슷한 장소를 찾아 땅속 깊이 묻는 방법이다. 고준위 방폐물을 지하 깊은 암반에 처분해 인간생활권으로부터 격리, 지하암반 고유의 천연적인 방벽으로 방사성 물질을 가두는 개념이다. 김 단장에 따르면 사업단은 △부지 기본조사 및 심층조사 △운반·저장용기 국산화, 부지 확보 후 중간저장시설 설계·건설인허가 추진 △2030년대 지하연구시설(URL)에서 한국형 처분시스템 성능과 안전성 실증 △URL 검증 후 영구처분시설 설계·건설인허가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제5차 설명회는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공동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 재단이 주관했다. 설명회에는 주부, 학생 등 200여명의 광주 시민들이 참석, 질의응답을 통해 시민들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의문점들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1차 대전(9월 26일)을 시작으로 부산(10월 11일), 대구(10월 17일), 서울(10월 24일) 에 이어 광주(11월 1일)를 마지막으로 한 달간의 설명회 일정은 성공적으로 종료됐다. 노동석 센터장은 “이번 설명회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해 국민 모두와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에너지와 관련해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해결하는, 찾아가는 형식의 설명회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하 KCL)의 신임원장으로 천영길 전(前)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이 취임했다. 천영길 신임 원장은 한양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전기공학 석사와 과학기술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기술고시 30회에 합격하고 1995년 공직에 입문해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과장, 지역경제총괄과장,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부단장, 정책기획관, 중견기업정책관, 에너지전환정책관, 에너지정책실장 겸 원전수출기획단장 등을 역임하며 산업 경쟁력 제고와 수출 촉진에 기여했다. 천영길 원장은 “시험인증기관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가치인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공정성과 시장성의 조화를 통해 차세대 먹거리를 확보하고 글로벌 시험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소통경영과 고객만족경영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KCL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유관기관으로, 2010년 7월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과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통합하여 출범한 국내 최대 시험인증기관이다. 기존 건설·생활·에너지·환경 분야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우주항공, 이차전지, 모빌리티, 화재안전 등 신성장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중국·베트남·독일·핀란드 등에 현지법인 및 지사를 두고 있다. 미국·유럽·동남아·중동 등과 활발한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우리 기업의 수출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수소 에너지를 통한 탄소 배출 저감이 전 세계적인 과제로 떠오르면서 청정수소 인증제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필수 정책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청정수소의 생산에서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 탄소 배출이 최소화된 것이 입증될 수 있도록 각국은 신뢰할 수 있는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에 발맞춘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청정수소 공급망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혜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청정수소인증연구 실장은 지난 1일 본지와 인천관광공사 주최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신비즈니스 사업화 전략 세미나'에서 '국내외 청정수소 추진 인증 현황' 주제 발표를 맡고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수소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공급망 전반에 걸쳐 청정함을 보장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수적"이라며 청정수소 인증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실장은 수소가 청정에너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산 과정이 철저히 관리돼야 하며 국가 간의 표준화된 인증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한국의 청정수소 인증제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은 국제 청정수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마련 중이며, 국내 수소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점차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실장은 유럽과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유럽에서는 탄소 배출 감소 목표에 부합하는 수소만을 청정수소로 인정하고 있으며, 생산과 공급이 엄격하게 규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면 미국에서는 주별로 독립적인 인증 기준이 존재하나, 최근 연방 차원에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한국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적 대응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청정수소 인증제는 초기 단계지만,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청정수소 인증제는 단순히 수소 생산량을 증대하는 것을 넘어,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국내외 시장에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정수소의 국내외 공급망 구축과 수소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과정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청정수소 인증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청정수소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생산, 운송, 저장, 소비 단계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투명하게 관리돼야 하며 이를 통해 인증된 청정수소가 국가 간 원활히 거래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과 함께 인증제도의 세분화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을 통해 수소 에너지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실장은 “청정수소가 미래 에너지 전환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각 단계에서의 엄격한 관리와 인증 절차가 필수적"이라며 “인증제를 통한 청정수소의 품질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향후 청정수소입찰 시장 낙찰의 관건은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될 전망이다. 김권 한국전력거래소 청정수소 부장은 지난 1일 본지와 인천관광공사 주최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신비즈니스 사업화 전략 세미나'에서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설계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입찰 시 평가 기준에서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전체 100점 만점 중에 45점을 차지하고 있다"며 “그린수소와 블루수소의 차등을 두기 위해서 만들어낸 부분이다. 산업경제 기여도는 15점을 차지하고 있다. 주민 수용성과 사업 진척도는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수소 발전 시장의 경쟁 입찰 방식과 기준들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김 부장은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과 넷제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각 나라별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출한 상태"라며 “전력거래소 같은 전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경직성 전원이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불안한 측면이 있다. 이에 수소가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며 수소발전 시장 개설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 부장은 “수소발전 부분을 혼소 발전 형식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면서 연구개발(R&D)이 시작되는 계기가 됐다"며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수소법 개정을 통해 수소 활용 부분에 있어서 대규모 수요를 창출하는 수소발전 부분을 경쟁 입찰을 통해 관리하는 게 제일 효율적으로 수소를 활용할 수 있겠다는 결론이 도출돼 경쟁 입찰 제도가 마련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거래소가 2023년도에 수소발전 입찰시장 관리기관으로 지정이 됐다"며 “작년에는 일반 수소에 한정해 발전시장이 개설이 됐고 올해 5월에 청정수소 발전 시장에 대해서도 개설이 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초에는 청정수소만을 활용하는 수소발전 시장을 계획을 했었지만 일반 수소발전 시장까지 확대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기술적으로 연료전지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것을 활용하자는 취지"라며 “일반 수소발전 시장은 병행해서 계속 나가지만 향후에는 일반 수소발전 시장은 점점 페이드 아웃시키는 형태로 계획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향후 수소발전 시장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입찰시장 거버넌스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 주체이며 전력거래소가 관리 기관으로 수소발전 사업자와 한전과 같은 전력 구매자를 서로 연결시켜줘서 계약을 맺는 형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청정수소 입찰시장은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 가격 그대로 낙찰돼 정산을 받는 구조다. 이어 “입찰에 참여하는 발전 설비 같은 경우에는 최대 허용 이용률 안쪽에서 본인의 이용료를 스스로 설정해 제시를 하게 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계약량을 초과해 발전 하게 되면 비싼 청정수소로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은 SMP로만 받게 되기 때문에 계약량 초과에 대해서는 미정산되는 부분만큼 연료비 부분에서 손실이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청정수소 발전의 계약 기간은 15년이고 준비 기간은 3년을 부여하고 있다"며 “계약량을 못 맞추는 경우를 대비해 물량 이월 제도를 통해 유동성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계약 가격 관리는 먼저 SMP로 정산을 받고 나중에 차액 계약으로 정산을 받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전력거래소는 입찰 과정에서 사업의 현실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전망이다. 사업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패널티도 부과될 예정이다. 김 부장은 “비가격 평가에서 2점만 감점이 돼도 정산금액이 13원 차감이 되기 때문에 신뢰성 있고 지킬 수 있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며 “패널티는 고정비 횟수를 못하거나 정산금 차감, 계약 기간 축소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검토하고 있다. 사업이 도저히 진행이 안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운영규칙 17조에 의해 계약 취소까지 갈 수 있는 패널티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해상풍력 발전이 정부 주도로 산업 육성에 더 초점을 두면서 보급될 전망이다. 해상풍력 보급 속도를 높이면서 국내산 부품 사용 비중을 더욱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박강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정책총괄팀장은 지난 1일 본지와 인천관광공사 공동 주최로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신비즈니스 사업화 전략 세미나'에 참석, '해상풍력 보급 확대 추진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해상풍력은 정부 주도의 계획적인 해상풍력을 보급하고 공급망에 대해 더욱 신경 쓸 계획이다. 국내 공급망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최근 풍력발전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 가격 측면에서 비중을 높이다 보니 국내산보다는 외산 풍력들이 많이 입찰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지난주 발표된 풍력발전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 비가격지표 배점을 40점에서 50점으로 확대했다. 공공망 강화 부문에서 총 18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 육상풍력은 어느 정도 보급 한계에 직면했고 해상풍력을 더욱 늘려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금까지는 육상풍력 위주로 늘어났지만 앞으로는 해상풍력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풍력설비 보급량은 육상풍력을 중심으로 지난해까지 총 2151메가와트(MW) 풍력발전설비를 보급했다. 이 가운데 해상풍력은 124.5MW에 불과하다. 다만, 박 팀장에 따르면 지난해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2만7100MW에 이른다.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고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해상풍력이 크게 늘어날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박 팀장은 “2030년까지 총 1만8300MW의 풍력을 설치해야 한다. 매년 2300MW의 신규 풍력을 설치해야 한다. 매우 도전적인 과제"라며 “1만8000MW 중 1만4000MW가 해상풍력으로 해상풍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내산에 너무 의존하면 보급 자체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피하기 어렵다. 국내 풍력 부품이 생산량을 따라가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지연될 수 있어서다. 또한 저렴한 외국산 대신 국내산을 고집하면 발전단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박 팀장도 이같은 부작용을 인식하고 정부 주도의 계획적인 풍력 보급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했다. 그는 “올해 봄에 대만에 가서 해상풍력 담당 공무원을 만나고 왔다. 대만도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상풍력 입찰에서 70% 이상을 국내산을 공급하게 했다"며 “대만은 공급망 베이스가 없는데 무리한 측면이 있다. 그 결과 해상풍력 최근 입찰에 들어온 것들이 지연됐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는 해상풍력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베이스가 있기에 정부 주도로 공급망을 강화하는 계획을 만든다면 국내 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국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박성우 한국에너지공단 RPS사업실 팀장은 지난 1일 본지와 인천관광공사 공동 주최로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신비즈니스 사업화 전략' 세미나에 참석, 'RPS시장 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RPS를 일몰하고 정부 주도 입찰 제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다만, 박 팀장은 그동안 RPS가 정부 지원 제도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초기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높게 평가했다. RPS는 지난 2012년 도입돼 올해로 12년이 된 제도다. 박 팀장은 “RPS로 지난해까지 총 3만2162메가와트(MW), 14만4292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했다. 올해는 발전소 수가 15만5000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PS 도입 이전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로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있었다. FIT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원별로 기준가격을 제시하고 기준가격과 전력도매가격(SMP) 간의 차액을 일정기간(15년 또는 20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1년 종료된 제도로 기존 선정사업자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FIT로 총 설비용량 1000메가와트(MW), 약 2000개소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보급했다. 박 팀장은 “FIT는 정부 재정 부담이 컸다. FIT 일몰 후 시장 기능을 활용한 RPS 제도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RPS는 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공급의무자는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로 올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총 27개 공급의무자가 있다. 올해 RPS 의무비율은 13.5%이다. 총 27개 의무공급자들이 공급해야 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총 6381만9293메가와트시(MWh)에 이른다. 이들 의무공급자들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서 RPS를 이행한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전력을 생산한 만큼 발급해주는 인증서다. 만약 의무공급자들이 RPS를 이행하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박 팀장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의무공급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적은 없다. 산업부는 지난 5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하며 정부 입찰 중심으로 신규 설비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즉, 기존 의무공급자를 거치는 과정을 생략하고 정부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정부 입찰제도에서는 태양광, 풍력 등 발전원별로 따로 입찰하고 20년 기간 동안 고정된 가격으로 장기 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박 팀장은 “머지 않은 시기에 정부 주도 입찰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라며 “현재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자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경제성이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김근호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 팀장은 1일 본지와 인천관광공사 공동 주최로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신비즈니스 사업화 전략' 세미나에 참석,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차별화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도입 취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지원에 너무 의존해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계획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한국전력의 저렴한 전기요금과 대등하게 경쟁하려면 분산에너지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지속가능한 사업을 만들어내는 게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 중요하다고 꼽혔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르면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이를 통해 송전망 건설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분산에너지의 도입 취지다. 자가용 전기설비 및, 40메가와트(MW) 이하의 발전설비,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설비, 열 에너지 등이 포함된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란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지역을 말한다. 김 팀장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대해 “지역 단위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가상발전소(VPP) 등 첨단기술 활용을 통해 지역신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팀장에 따르면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정책을 운영관리하고 총괄하며, 시도지사는 특화지역 계획 수립 및 신청, 활성화방안 마련, 운영 사후 관리를 맡는다.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전기사용자와 직접 전력거래하고 경제성 검토 및 수요를 발굴한다. 에너지공단은 특화지역 계획서 및 운영 보고서 사전검토, 특화지역 지정 및 운영을 지원한다. 다만,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수요에 맞게 전력을 생산해야 한다. 김 팀장은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전기 사용자에게 안정적으로 책임 있게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며 “만약 70%를 미달하거나 혹은 30%를 초과해서 생산한다면 제도에서 패널티를 준다"고 밝혔다. 다만, 재생에너지는 특화지역 사업자로 지정은 가능하나 전력거래 방식은 전기사용자가 사업자의 전력을 모두 구매해주는 전력구매계약(PPA) 방식을 활용한다. 즉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제각각이므로 전력을 책임 있게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의무를 비교적 덜 엄격하게 본다는 의미다. 김 팀장은 “올해 12월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하위 고시를 만들어 내년 초에는 특화지역 공고를 내고 6월까지 특화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