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발전은 탄소중립 목표와 에너지안보에 기여한다는 명분을 가진 발전원으로 주민수용성 확대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시급한 과제는 양수발전이 전력계통 안정화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한 정산을 현실화 해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진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양수발전 세미나에서 '양수발전 친환경성과 안전성이 주민수용성을 높인다'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교수는 “양수발전은 건설 단계와 건설 후 연계 사업으로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즉, 지역사회에 사회적 편익을 공유할 수 있으며 공공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인식과 이해 측면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들에서도 양수발전은 주요한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평가받고 있다. 영국의 경우 양수발전의 주민수용성을 조사한 결과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 중에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김 교수는 “탄소중립이 실현되려면 에너지안보와 함께 전력 시스템의 유연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경제성이 확보된 유연성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양수발전이 주목받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에너지시스템이 바뀌고 탄소중립 시대가 되면서 주민들의 에너지원 설치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여부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관광자원화, 수자원 확보, 고용창출, 삶의 질 차원의 휴양가치, 홍수예방과 같은 편익을 갖춘 에너지원은 사실상 양수발전이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연구에 따르면 양수발전의 에너지저장장치로서의 경제성은 리튬이온전지나 수소, 납축전지 보다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이같은 양수발전의 편익을 정량화, 수치화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주로 공공기업이 양수발전사업을 운영한다. 공공기관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예타는 사회적 차원의 비용편익 분석이 고려돼야 한다"며 “문제는 이런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앞으로 양수발전 확대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정량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양수발전은 주민수용성보다 재생에너지 급증에 따른 계통 불안정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에 대한 정산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양수발전의 기동정지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양수발전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기가 저렴한 밤에 물을 끌어올리고 비싼 낮 시간에 그 물을 활용한 발전을 해야 한다"며 “현재는 경제성 극대화가 아닌 계통안정을 위한 운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수발전이 계통 안정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한 보조서비스 정산이 정상화 돼야 한다. 올해 안으로 규칙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럴 경우 전기요금 상승이 따라오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면 주민수용성 확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한수원과 발전공기업은 물론 다른 사업자들도 양수발전 사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경직성 전원인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경제성이 우수한 에너지저장장치(ESS)인 양수발전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김희집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에너아이디어 대표)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양수발전 세미나에서 '양수발전 친환경성과 안전성이 주민수용성을 높인다'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발전 믹스는 2038년까지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비중이 2030년에 70%를 넘어서는 것으로 예고했다"며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세계적 추세이고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다. 하지만 두 전원 모두 전력수요의 증가와 감소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경직성 전원이라는 점이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해결 방안은 에너지 저장장치의 확대"라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저장장치는 재생에너지가 급격히 늘어난 국가를 중심으로 예외 없이 많이 보급되고 있다. 그는 “재생에너지와 더불어 원자력을 많이 늘려야 하는 우리나라는 당연히 에너지저장장치의 확대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며 “빠른 응동 속도를 필요로 하는 단주기 저장장치와 응동 속도는 조금 느리나 경제적으로 많은 전력을 수용하는 장주기 저장장치 모두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여러 전문가가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저장장치의 기술성과 경제성을 함께 연구하고 논의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단주기 저장장치로는 배터리, 장주기로는 경제성이 압도적으로 우수한 양수발전을 시급히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수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100년 이상 운영돼 오고 있어 기술 성숙도와 운영 신뢰성이 높고 전 세계 모든 전력계통 운영기관이 가장 선호하는 에너지저장 자원이다. 양수발전 방식은 높이 차이가 나는 두 개의 저수지를 활용해 남는 전기로 하부 저수지의 물을 상부 저수지로 퍼올린 후 전기가 부족할 때 상부 저수지의 물을 하부 저수지로 떨어뜨려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자연적인 저장장치다. 김 교수는 “양수발전은 이러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등의 잉여전력을 저장하는 역할 외에도 3분 이내에 신속한 전기 공급이 가능하고 8시간 이상 장시간 운전도 장점"이라며 “전력계통이 정전(블랙아웃)이 되는 비상시에도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해 다른 발전소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 발전역할도 한다. 한 번 건설되면 60년 이상 100년까지도 쓸고 있고 청평양수발전의 호명호수에서 보듯이 아름다운 자연과 조화를 이뤄 관광지로 개발이 가능하며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물을 보존하는 역할도 수행한다"고 말했다. 국내 양수발전은 1980년부터 지금까지 반세기를 운영하고 있는 청평양수 등을 포함해 전국 7곳에서 4.7GW 용량의 설비가 운영되고 있다. 제11차 전기본에서도 신규로 3.5GW 이상의 용량 설비가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국내 에너지저장장치 확대 노력은 해외 선진국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다"며 “해외에서는 이미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할 에너지저장장치의 관심이 높아 양수발전 등의 대규모 설비확충이 추진되고 있다"고 국내 보급 확대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한국수력산업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양수발전 용량을 현재 23GW 규모에서 2050년까지 150GW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가장 많은 양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2030년까지 120GW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총 발전 설비용량인 138GW와 맞먹는 규모다. 또한 양수확대를 위해 입지를 내륙에 국한하지 않고 해안가에서 바닷물을 이용한 해수양수도 운영 및 건설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일본 오키나와에 1999년 준공된 Yanbaru 해수양수발전소다. 호주 컬타나 지역에서도 대용량 해수양수 건설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에도 해수양수가 내륙양수와 더불어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훌륭한 저장장치를 제공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미 좋은 후보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속도"라며 “에너지 전환에 따른 높은 비용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또한 에너지저장장치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에서 양수발전은 시급히 그리고 보다 많이 건설돼야 한다. 이를 위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감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환경부가 베트남 녹색산업 시장에 국내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환경부는 녹색산업 수주지원단(단장 안세창 기후탄소정책실장)을 베트남 현지에 26~28일까지 파견한다고 밝혔다.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은 한-베트남 상하수도 협력 및 재활용 산업지구 조성을 주제로 하는 고위급 회담 및 토론회(포럼)를 오는 27일 베트남 건설부와 하노이 인근의 빈푹성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수주지원단은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베트남 상하수도 시장에 국내기업이 선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행사 직후 안세창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베트남 건설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베트남 내 상하수도 협력 신규 사업 발굴,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내기업의 베트남 내 물 산업 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베트남 하노이시 천연자원환경부에서 관계자를 만나 베트남 자원재활용산업지구 설립을 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베트남 자원재활용산업지구는 팜 민 찐 총리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순환경제 사업으로 올해 7월 2일 양국 총리 임석하에 양국 장관 간 자원재활용산업지구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베트남 자원재활용산업지구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현지 기업이 참여하는 자원순환 복합단지로 현지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시설의 역할뿐만 아니라 베트남 현지 기업들과 상호 교류하고 우리나라의 자원순환 분야 우수기술을 알리는 발판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안세창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폐열 재활용 기반 상업시설 에너지 절감 협력(EMG-참빛그룹) △폐유 재활용 협력(에코오일-VINHOMES) 등 양국 기업 간 체결하는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참석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베트남은 동남아 녹색산업 시장의 전략적 요충지로 상하수도, 폐기물 에너지화 등 국내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최적의 시장"이라며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에 사업기회를 창출하여 국내기업이 해외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우리나라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풍력발전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풍력산업협회와 세계풍력에너지협회(GWEC)는 26일 인천 송도 컨벤시에서 '아시아·태평양 풍력에너지 서밋 2024'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 일본, 영국, 덴마크, 인도, 호주, 벨기에,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스리랑카, 남아프리카 등 13개국의 장·차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했다. GWEC는 한국이 2030년까지 14.3기가와트(GW)의 해상풍력 설치 목표를 달성한다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풍력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9)에서 정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벤 백웰 GWEC 대표는 “한국과 같은 신흥 시장은 전 세계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배 증가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근 풍력산업협회장은 “이번 서밋은 글로벌 선도기업은 물론 전 세계 12개국에서 정부 고위급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자리로 대한민국 풍력산업이 글로벌 무대에 본격적으로 서게 되는 날"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풍력에너지 분야에서 시장과 기술을 선도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서밋 개막식에 참석해 “하루빨리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인프라 부족에 따라 수출기업 사업장 상당수가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산업은 우리의 미래를 개척하는 일"이라며 “해상풍력 산업 발전 견인을 위해 풍력발전 보급·촉진과 관련된 법안을 여야 모두 발의한 만큼,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부산=윤수현 기자]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목표로 하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국제 협약의 최종 문안을 논의하며 치열한 공방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 생산 감축안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며 각국의 입장뿐만 아니라 한국 내부에서도 산업계와 환경단체 간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6일 정부 측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논페이퍼(Non-paper)를 협상의 기초로 삼는 데 합의하며 협상의 진전을 보이고 있다. 논페이퍼는 기존 77쪽짜리 초안을 17쪽으로 압축한 문서로 협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이 이를 지지하며 협상의 촉진을 도왔고, 이는 주최국으로서 협약을 원활히 마무리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협상 분위기는 순탄치만은 않다.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동의하는 축인 한국, 유럽연합(EU), 미국 등은 논페이퍼에 동의한 한편 감축을 반대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쿠웨이트 등 산유국은 논페이퍼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협상의 기반으로 초안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러시아와 인도는 논페이퍼와 초안을 병행해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플라스틱 생산 규제와 관련된 내용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의사결정을 만장일치제로 하자며 협상을 지연시키는 행위도 있어 전날 오전 중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전체 회의가 오후까지 이어지는 등 협상이 난항을 겪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산유국과 같은 입장을 취하던 중국이 논페이퍼와 초안을 모두 협상의 기초로 사용하자는 제안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은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규제와 관련해 논페이퍼에 포함된 문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논의는 한국 내부에서도 갈등이 깊은 상황이다. 정부는 26일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고위급 연합(HAC) 공동 성명에 동참하며 생산 감축 등 플라스틱 전주기를 포괄하는 협약 체결을 지지했다. 반면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생산 감축을 절대 반대하고 있다. 한국은 플라스틱 원료인 에틸렌 생산 기준으로 세계 4위의 석유화학 강국이다. 부산에서 만난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플라스틱 오염 감축을 위해 국제 협약은 필요하지만, 대량 생산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관리가 오염의 원인"이라며 “폴리머 생산 감축보다는 재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약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석유화학업계가 로비를 하고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환경단체들은 생산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정음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플라스틱을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주기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생산 속도와 양의 폭발적 증가가 이후의 폐기 및 처리 과정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생산을 완전히 중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생산량을 줄이고 증가세를 억제하지 않으면, 사후 관리만으로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국제플라스틱협약 우호국연합(HAC)이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2040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HAC는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폐기 등 전 생애 주기를 포괄하는 강력한 조약 체결을 촉구하며, 개발도상국과 최빈국 지원을 위한 재정 및 기술적 지원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HAC에는 한국, 유럽연합, 영국, 일본, 도서국 등이 가입해 있으며 미국도 지지를 선언했다. 회의 현장에서는 협상 열기가 뜨거운 만큼 불편함도 드러났다. 공간 부족으로 인해 옵서버들이 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며 협상을 지켜보려던 이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기후변화학회(학회장 김호, 서울대교수)가 27일부터 29일까지 '도시와 기후변화'를 주제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하반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에서는 기후변화 과학, 기후변화와 거버넌스, 기후변화 정책, 기후변화 적응, 온실가스 감축 등을 주제로, 대학과 연구원, 독립연구자 등이 참여해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정보를 나눌 예정이다. 또한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LH토지주택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고려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탄소흡수원특성화대학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등이 기획세션을 연다. 김호 한국기후변화학회장은 “도시 열섬(heat island) 효과로 도시지역은 전 지구 평균보다 더 높은 기온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함께 공부하는 한편, 기후변화 현상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부산=윤수현 기자] 전 세계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법적구속력을 가진 국제협약을 마련하는 UN 플라스틱 오염 대응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가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진행된다. 협상 첫날 벡스코는 인산인해를 이뤘다. 세계 170여개 유엔 회원국 정부대표단과 31개 국제기구, 산업계·시민단체·학계에서 약 3800여명이 참석하면서 현장은 그야말로 다양한 인종과 국적의 외국인들로 가득했다. 부산 회의는 마지막 회의로, 플라스틱 생산 감축안이 채택되느냐 마느냐가 최대 쟁점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 아프리카, 도서국 등은 생산 감축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반대로 중국, 중동, 개발도상국 등은 일회용 중단, 재활용 강화 등 오염 대응책만 마련하면 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부산 벡스코 앞에는 소비자기후행동, 녹색연합 등 국내 단체를 비롯한 세계 환경단체들이 대거 모여 플라스틱 생산 감축안 관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세계 최대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건물 10층 높이인 60m 상공에 '전 세계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WeAreWatching)는 의미를 담은 거대한 눈 형상의 깃발을 게양해 눈길을 끌었다. 반대로 세계 석유화학업계의 로비스트들도 대거 참석해 생산 감축안이 관철되지 못하도록 협상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INC-5 의장은 개막식에서 “각국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다자주의의 힘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회의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만큼 부산에서의 시간은 한순간도 허투루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막식 영상 메시지를 통해 “글로벌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 공동의 과제"라며 “우리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시켜 협약을 성안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해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우리 정부는 자원 순환 정책을 국제 사회와 공유하고 그린 ODA 확대를 통해 글로벌 녹색 사다리 역할을 더욱 확장할 것"이라며 “이번 회의가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환경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인류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각국 대표는 공동의 환경을 지키는 수호자로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 노력의 전환점이 될 협약 완성이라는 책임을 갖고 이 자리에 모였다"며 “지구와 미래 세대의 안녕은 우리가 이곳에서 어떤 과업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조티 마셔 필립 UNEP INC 사무총장은 “2022년 유엔환경총회 5.14 결의를 채택한 이후 불과 2년 만에 중차대한 순간에 도달할 수 있었다"며 “회원국들이 야심 찬 일정 준수를 위해 보여준 노력과 협력, 전문성 덕분"이라고 말했다.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플라스틱은 분해되기까지 최대 1000년이 걸리며 이는 생태계와 인간 건강, 기후 변화 적응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협상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다. 모든 참여국이 협력을 통해 미래를 위한 큰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케냐에서 플라스틱 오염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아이들의 편지를 받았다고 언급하며 “이곳 부산에서 우리가 만드는 조약이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후변화 대응과 시장과 기업의 경제 역동성을 모두 잡기 위해서는 현실적 탄소중립 목표와 기술 기반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김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최근 사단법인 한국환경정책협의회와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개최한 '유엔기후변화 협약과 우리나라의 대응_COP29를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힘을 모으는 가운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글로벌 기후 목표 달성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한국은 기후 리더십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방안을 제시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진행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와 관련, 주요 의제와 쟁점을 함께 점검해 보고, 나아가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적절한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국회 대표 환경 전문가인 김소희 의원과 한국환경정책협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획일적 규제와 무리한 목표 설정 등으로 우리 경제와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기보다는 기술 개발 속도에 발맞춰 실현가능한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게 세미나의 골자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주헌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인류는 역사적으로 재앙이 닥치면, 단기적으로는 재앙에 적응하며 시간을 벌어 재앙을 이겨낼 새로운 방안을 기어코 찾아내는 저력을 발휘해 왔다"며 “전염병이 창궐하면 일단 격리, 방역 강화와 같은 단기적 적응 조치를 통해 전염 속도를 늦추고, 장기적으로는 백신, 치료제 등을 개발하여 전염병을 퇴출했다. 기후변화도 비슷한 경로를 따라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기술을 동원해 변화 속도를 최대한 늦추면서, 탈탄소문명을 건설할 수 있는 획기적 기술개발을 통해 근본적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 기후변화는 감성에 치우친 구호가 아닌, 오직 냉철한 이성에 입각한 과학기술 개발로 막아낼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도 파리협약을 탈퇴했고 이번에도 첫날 파리협약을 탈퇴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다. 또한 금번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9에 트럼프는 당연히 참석하지 않았고 독일 숄츠, 프랑스 마크롱, EU 집행위원장인 폰데어라이언 등이 불참했다“며 "주요국의 인사들이 참여하지 않아 아제르바이젠 바쿠에서 열린 COP29에서 합의한 선진국이 300억 달러(약 390조원)을 모아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저감에 도움을 줄 펀드를 마련한다는 최종안은 아무도 지켜질 거라고 믿지 않는 단순한 말장난에 불과한 합의라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래부터 탄소저감 담합은 지켜지기 어려웠는데 미국이 당분간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키는 나라는 바보가 돼버린다“며 모든 나라는 이제 각자도생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이제 명분이 아닌 실리를 위한 국익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새로운 미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현명한 협상을 통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에너지전환으로 자동차 연료 수요가 줄면서 해마다 150개씩의 주유소가 문을 닫고 있다. 사업자들은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피해 지원과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주유소에 학원, 병원 등을 함께 구축하는 복합모델 개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25일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국내 주유소 수는 △2018년 1만1750개 △2019년 1만1700개 △2020년 1만1589개 △2021년 1만1378개 △2022년 1만1144개 △2023년 1만1023개 △2024년 10월 1만880개로 6년 사이 870개가 줄었다. 연간 145개가 문을 닫은 것이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 연료 소비량은 결코 줄지 않았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국내 경유 소비량은 2018년 1억6704만배럴에서 2023년 1억6049만배럴로 655만배럴 감소하고, 등유 소비량도 1888만배럴에서 1414만배럴로 474만배럴 감소했으나, 휘발유 소비량은 7968만배럴에서 9036만배럴로 1068만배럴 증가했다.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전환 시대, 주유소의 미래는?' 국회토론회에서 “정유업계와 석유유통업계는 영업이익률이 1.7%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인데다가, 탄소중립으로 인해 에너지 대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석유산업은 좌초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과 같은 주유소 폐쇄 추세를 막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 대전환, 국회의 시대를 앞서가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유소업계는 폐쇄 원인으로 수익률 악화를 꼽고 있다. 수익률이 악화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알뜰주유소를 지목하고 있다. 사실상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알뜰주유소는 일반주유소보다 리터당 50원가량이 저렴하다. 일반주유소들이 이 가격을 따라가다 보니 그만큼 수익률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알뜰주유소 수는 2018년 1172개에서 올해 10월 1277개로 증가해 전체의 11.7%를 차지하고 있다. 알뜰주유소는 물량을 석유공사와 농협에서 제공받고 있다. 석유공사와 농협은 정유 4사에 물량입찰을 붙여 저가로 물량을 공급받고 있다. 이에 비해 일반주유소는 개별로 정유사와 단가를 협상하기 때문에 알뜰주유소에 비해 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오세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알뜰주유소와의 가격졍쟁으로 인해 일반주유소들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며 “개인이 경쟁하는 시장에 알뜰주유소를 통해 국가가 참여하고 불공정 지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 김준영 주유소협회 전북도회장은 “규제를 개선해 준다고 하는데, 정작 일선 현장의 규제는 공무원 생존을 위한 규제"라며, “주유소 카드수수료 인하, 주유소 폐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상필 에너지플랫폼 국장은 “에너지전환으로 인해 갈수록 주유소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알뜰주유소 등 경쟁촉진 정책을 재검토해 미래 에너지공급처 역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열악해지는 주유소업계를 구제할 방안으로 규제 완화를 통해 주유소 부지에 다른 업종이 들어설 수 있도록해 부지 활용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김형건 강원대 교수는 “가격 경쟁, 수요 축소, 기회비용 상승으로 인해 주유소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도로 인접 네트워크가 필요한 산업을 주유소와 연결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주유소 영업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수익성 개선을 위해 주유소 복합 개발을 하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다만,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변경은 지자체 중심으로 운용하고 있어 국토부 차원에서 규제 완화하는데 제한이 있으나, 최대한 복합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주유소 복합 개발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특히 해외 사례를 인상깊게 보았다"며 “안전성 담보 및 사회적 합의 선행을 전제로 복합 개발에 대해 관련 부처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업계 호소와 전문가들의 제안에 대해 김기열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팀장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예정"이라며 “교육 취약 지역 주유소에 학원 설립 허가, 의료 서비스 부족 지역 주유소에 병원 허가 등 국가적 차원에서 도움되는 방향으로의 복합 개발 고려도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원이 의원과 오세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석유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오는 26일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27일에는 일부 지역에 눈이 내려 첫 눈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7일부터는 평년보다 추워져 기온이 영하권까지 하락할 예정이다. 25일 기상청은 날씨브리핑을 열고 이번 주 강수전망에 대해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26일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전국에 비가 내린다. 26일에는 기온이 높아 눈이 아닌 비가 내린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돼 특히 남해안에 최대 60mm, 제주에는 최대 100mm가 내린다. 기상청 관계자는 “낙엽 때문에 이 정도 강수로도 침수 피해가 생길 수 있어 사전 배수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7일에는 상층의 한기가 더 강하게 내려오고 서쪽의 작은 규모의 저기압이 발달한다. 해당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와 눈이 내린다. 27일 기온에 따라 새벽에는 눈, 오후에는 비가 내리고 다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강원 내륙 산지는 최대 15cm 이상, 경기 동부와 북부는 최대 10cm, 서울은 1~5cm 정도의 적설이 예상된다. 28일에는 상층 절리저기압이 절정을 보이고 서쪽의 작은 규모 저기압은 동쪽으로 빠져나간다. 그 뒤로 찬공기가 내려오면서 내륙으로 유입되고 추가로 눈이 내릴 수 있다. 기상청은 28일의 적설과 강수량 정보를 26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기온은 27일 오전부터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밤으로 갈수록 기온은 더욱 낮아진다. 서울 예상 기온은 △26일 9~10도(℃) △27일 1~3도 △28일 -1~4도 △29일 -3~3도 등이다. 바람은 해안가는 25일, 그 밖 전국 대부분 지역은 26일부터 매우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부터 풍랑특보가 발표되고 점차 전 해상으로 확대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