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구례군수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을 둘러싸고 교권 폭력, 금품 제공 의혹, 성비위 논란까지 잇따르며 '도덕성 검증'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각기 다른 시기와 유형의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지역 정치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23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길선 구례군의원은 과거 교사 시절 학생들을 상대로 한 폭행 의혹으로 도마에 올랐다. 1990년대 초 구례중학교 재학 당시 학생들이 “야구방망이와 대걸레 봉으로 무차별적인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체벌 수준을 넘어선 폭력이었고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 있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훈육 차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이었다"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문정현 구례군체육회장 역시 선거를 앞두고 금품 제공 의혹에 휘말렸다.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을 전달하던 정황이 신고로 확인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현장에서 선물 명단과 물품이 함께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가 유권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 회장은 “지인의 선물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선거 시기에 금품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유권자 신뢰를 훼손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김순호 구례군수의 과거 성비위 논란까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022년 7월 구례경찰서 수사결과보고서 등에 따르면, 김순호 구례군수의 간통 사실이 '사실의 적시'로 판단된 내용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 당시 공무원 신분에서 부적절한 관계와 그로 인한 갈등 상황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은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된 것으로 기록됐다. 이처럼 폭행, 금품, 성비위 등 서로 다른 유형의 논란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구례군수 선거는 정책 경쟁보다 후보 개인의 도덕성을 둘러싼 공방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지역사회에서는 “개별 사안의 사실 여부를 떠나 공직 후보자 전반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당 차원의 공천 과정에서 도덕성 검증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한 지역 인사는 “지금 상황은 특정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정치 전반의 신뢰 문제로 봐야 한다"며 “유권자 입장에서는 정책보다 인물 검증이 우선될 수밖에 없는 선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백준 기자 전남 진도군이 해상풍력단지 지정과 관련해 '20조 원 투자'와 '바람연금'을 내세운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확정되지 않은 전망치를 마치 실현 가능한 성과처럼 홍보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진도군은 최근 해상풍력 집적화단지(3.6GW) 지정과 관련해 2033년까지 2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와 세대당 월 40만 원 수준의 '바람연금' 지급 가능성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군은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를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와 시민단체에서는 해당 수치들이 구체적 계약이나 사업 확정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한 '가정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업의 핵심 변수는 배제한 채 기대 효과만 부각했다는 것이다. 해상풍력 사업은 인허가 절차를 비롯해 송전망 구축, 주민 수용성 확보, 환경영향평가, 군 작전성 협의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특히 진도군이 제시한 20조 원 투자 규모는 민간 사업자의 참여 여부와 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추정치로, 실현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한 업계 관계자는 “투자 규모는 확정된 숫자가 아니라 여러 변수에 따라 언제든 변동 가능한 값"이라며 “이를 전제로 정책 성과처럼 제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 이익공유 모델로 제시된 '바람연금' 역시 논란이다. 군은 주민이 사업비의 4%를 투자할 경우 세대당 연간 약 436만 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전력가격 변동, REC 제도 변화, 사업 지연 등 핵심 변수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실상 최적의 조건을 가정한 '이론상 수익'이라는 것이다. 송전선로 구축 문제도 현실적인 걸림돌로 지목된다. 생산된 전력을 육지로 보내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 주민 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 신안군에서는 송전선로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한 사례가 있다. 재정 효과 역시 과대 추정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진도군이 제시한 20년간 3084억 원 규모 수입은 추가 REC를 전량 확보한다는 전제에 기반한 것으로, 정책 변화나 사업 지연 시 수익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장밋빛 전망이 아니라 위험 요인을 포함한 현실적인 정보다. 행정이 꿈을 팔고 있다"라며 “불확실성을 배제한 채 기대 수익만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정책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진도군은 “바람연금 등 수치는 기존 자료를 참고해 산출한 추정치"라며 “행정 발표에 따른 신뢰성 문제는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정치'임을 전제로 한 수치가 보도자료에서는 구체적 성과처럼 제시됐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지 공모'에 선정되며 충남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박람회 유치에 성공했다. 23일 공주시에 따르면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는 올해로 22회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 전통시장 행사로,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참여한다. 이 박람회는 상인 간 교류를 촉진하고 전국 소비자들에게 전통시장의 우수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자리로도 평가된다. 특히 대전과 충북 등 인근 지역에서 열린 적은 있지만, 충남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람회는 오는 10월 중 3일간 공주시 아트센터고마와 백제문화전당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행사장에서는 전통시장 우수 상품 전시·판매관, 전통시장 정책 홍보관, 지역 특색을 살린 먹거리 장터, 체험행사 등이 운영된다.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될 계획이다. 공주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도시라는 강점을 살려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전통시장의 정취와 백제문화의 매력을 함께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를 통해 단순한 경제행사를 넘어 문화와 경제가 어우러진 복합 축제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최원철 시장은 “서민경제의 기반인 전통시장이 이번 박람회를 통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충남 최초 유치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공주시의 우수한 역사·문화 자원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이 본격화된 가운데, 박형준 시장이 국회 앞 삭발이라는 강수를 두며 대여(對與)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법안 처리로 답하겠다"고 맞대응에 나서면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박 시장은 23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삭발을 감행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면담한 데 이어 곧바로 기자회견과 삭발에 나선 것이다. 그는 “공청회까지 마친 법안이 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전북·강원·제주 특별법은 통과되는데 부산 법안만 막혀 있는 것은 사실상 부산 차별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자리에는 정동만 부산시당위원장을 비롯해 김미애, 조승환, 정성국 등 지역 의원들이 함께했 했는데, 이 또한 당원들까지 함께 모이면서 단순한 항의 자리를 넘어, 박 시장을 중심으로 보수 진영이 한데 뭉치는 모습으로 비쳤다. 정치권에서는 박 시장의 이번 행보를 경선 국면에서 '부산을 위해 싸우는 시장' 이미지를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관리형 리더십 이미지에서 벗어나 대여 투쟁 전면에 나서며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이다. 당내 경쟁자인 주진우 의원도 같은 흐름에 가세했다. 주 의원은 “전북·강원·제주만을 위한 특별법이 상정된 것은 명백한 부산 홀대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여당 의원이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전 의원을 겨냥했다. 당내에서 주진우 의원은 그동안 강한 발언과 현안 대응으로 존재감을 키워온 만큼, 이번 사안을 계기로 '대여 투쟁형 정치인' 이미지를 더욱 분명히 드러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경선 경쟁자인 박 시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도, 발언 수위와 메시지의 강도에서 차이를 두며 자신만의 색깔을 부각시키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같은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마침표를 찍겠다"며 맞불을 놨다. 그는 “24일 원내지도부와 면담이 예정돼 있고, 지난주 내내 소통을 이어왔다"며 법안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전 의원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으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여줬다"며 “특별법 통과로 부산에 단 한 명뿐인 민주당 국회의원의 역할을 입증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동 발의한 법안인 만큼 끝까지 책임지고 매듭짓겠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의 이 같은 발언 또한 야권이 제기한 '부산 홀대' 비판을 막으면서 실제로 법안을 통과시켜 주도권을 잡으려는 뜻으로 읽힌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강원·제주·전북 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은 상정됐지만,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법안이 늦어지는 문제를 넘어 여야가 서로 책임을 따지는 정치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박 시장은 삭발까지 하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 전 의원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주 의원까지 공세에 나서면서, 부산시장 경선과 함께 특별법을 놓고 벌어지는 정치 공방도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3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연임을 확정했다. 임 회장은 2029년 3월까지 3년간 우리금융지주를 이끌게 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이날 우리은행 본점에서 정기주총을 열고, 정관 일부 변경의 건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윤인섭·류정혜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정용건 사외이사 선임 안건도 통과됐다. 임종룡 회장은 2023년 3월 취임 이후 이번 주총 통과로 연임에 성공했다. 임 회장의 새 임기는 2029년 3월까지다. 앞서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말 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임 회장이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해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한 점도 임 회장의 주요 성과다. 임추위는 임 회장이 우리금융의 당면과제인 △ 증권 ·보험업 자회사 집중 육성, 종합금융그룹의 안정적 도약 △ AI·스테이블 코인 시대를 체계적으로 대비, 확고한 시장 선도적 지위 선점 △ 그룹의 기업금융 강점과 자본시장 계열의 시너지 창출, 기업가치 제고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적임자로 의견을 모았다. 우리금융지주는 올해 우량자산 중심의 자산리밸런싱을 지속하고, 소유 부동산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통해 그룹 재무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증권·보험 등 신규 자회사의 경쟁력 강화와 그룹 시너지 극대화로 지속가능 성장기반을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주총 결의로 앞으로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가 2회 이상 연임하는 경우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를 받아야 한다. 대표이사 3연임시 특별결의 요건을 정관에 명시한 곳은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우리금융지주가 유일하다. 2022년부터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윤인섭 이사의 임기는 내년 정기주총까지다. 류정혜 사외이사와 정용건 사외이사의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플랫폼 기반 핀테크 기업과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전산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네이버페이의 결제 장애에 이어 토스뱅크에서 엔화 환율이 절반 수준에서 거래되는 오류가 발생했으며, 카카오뱅크 역시 모바일 앱 접속 장애를 겪었다. 앞서 지난 2월 빗썸에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발생한 후 불과 얼마되지 않아 전산 사고가 잇따르며, 국내 주요 플랫폼 기반 금융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들 기업은 그동안 뛰어난 정보기술(IT) 기술력을 바탕으로 '플랫폼'이란 영토 위에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오프라인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변화를 주도해 왔다. 간편결제, 송금, 환전 등 다양한 기능이 온라인에서 손쉽게 가능해지며 금융의 진입장벽도 크게 낮아졌다. 하지만 최근의 연이은 사고는 이런 '비대면'의 특수성이 지닌 취약점을 드러냈다. 전통적인 은행에서 디지털 장애가 발생하면 영업점을 이용해 일정 부분 대응이 가능하지만, 플랫폼 기업은 시스템이 복귀되기 전까지 이용자가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한 곳에 오류가 생기면 유기적으로 연결된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어려워져 이용자의 불편도 커진다. 이번 사고를 통해 플랫폼 기업의 시스템 장애는 불확실성이 더욱 크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인의 발행 주체를 두고 은행과 비은행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은행 주도 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은행에서도 디지털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오랜 기간 축적된 금융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에 대한 믿음이 부각되며 은행이 유리한 자리를 점하게 된 것이다. 핀테크 기업과 인터넷은행은 그동안 혁신을 앞세워 은행권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메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혁신은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 서비스가 아무리 편리하더라도 안정성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결국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는 어렵다. 플랫폼 금융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끊김 없고 정확한 서비스를 위한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검찰이 기름값 담합 혐의로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4사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돌입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유4사와 대한석유협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정유4사는 사전 협의로 국내에 유통하는 유류와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석유협회는 이들 정유4사를 회원으로 둔 업종별 단체다. 검찰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한 이달 뿐만 아니라 과거 유가 변동성이 컸던 시기까지 관련 자료를 폭넓게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유업계는 갑작스런 압수수색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날 오전에 시작된 사안이라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유4사가 최근 공정위 수사를 받은 데 이어 압수수색 소식이 갑자기 전해져 급작스러웠다"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이달 초 주유소 휘발유·경유 판매가격이 상승하자 정부는 석유제품 가격 담합에 대한 우려와 경고 메시지를 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지난 13일부터는 정부가 정유4사의 휘발유·경유 공급 가격 상한선을 정하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힙지로'라 불리는 충무로, 을지로, 퇴계로, 삼일대로로 둘러싸인 충무로 1·2·3·4·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밑그림이 나왔다. 23일 정비사업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구 충무로 43번지 일대 「충무로 1·2·3·4·5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 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은 충무로 일대 재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시가 토지 등 소유자들이 어떤 토지를 어떻게 규합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제시한 것이다. 과거 인쇄와 영화산업의 본거지였던 충무로 일대 재개발구역은 산업구조 변화와 도심 공동화로 부침을 겪었다. 최근 레트로 열풍이 불자 낡고 허름한 건물 2, 3층이나 인쇄소 바로 옆 골목에 감각적인 카페, 와인바, 음식점이 들어서면서 청년들이 모이는 대표적인 구시가지로 변모했다. 2010년대 초반 을지로 일대는 퇴근 시간 이후 인적이 드물었지만 2019년 말 기준 일평균 유동 인구는 6만2000명이다. 기존 주민공람안에서 수정된 주요 내용은 용적률 체계 변화와 지구 경계 변경, 대규모 복합용도 건물 계획 시 고도 상향 방안이다. 백병원 부지의 택지 분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과거 서울 사대문 안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은 600%가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다. 최근 시는 도심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시스템인 '600-880체계'를 도입했다. 이번 수정가결안에는 600-880체계가 반영됐다. 이 체계는 개방형 녹지를 조성하거나 공공지원시설(응급의료, 문화시설 등) 공공기여를 하면 기본 600% 용적률을 최대 880%까지 상향시켜주겠다는 것이다. 각 구역 안에 포함된 지구의 경계도 변경됐다. 또 시행 면적 3000㎡이상 복합용도 건물을 계획하면 높이를 20m 추가로 높일 수 있게 했다. 시는 백병원 부지에 택지 분할 가능성을 열어둬 별도로 개발할 수 있게 했다. 백병원 부지는 소유주가 명확하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단독으로 시행 계획을 세워 바로 인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도심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의료시설(지상 1층 포함 3000㎡이상)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충무로 일대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정비계획안을 추진했다. 충무로․퇴계로 일대는 기존에 인쇄업과 영화산업이 주를 이뤘다. 시는 인쇄제조·영상산업을 도입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존 산업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서울영화센터가 위치한 충무로 일대에 공연장, 영화상영관 등을 계획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계수를 완화해준다는 계획이다. 을지로변은 업무시설이 50% 이상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해 도심 업무기능을 강화하겠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은 충무로 1·2·3·4·5 구역별 정비 방향에 따라 일반정비, 소단위정비 등으로 정비 수법을 설정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설정했다. 일반정비지구(노란색 영역)는 가장 범위가 넓고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여러 필지를 하나로 묶어 대형 빌딩을 짓는 방식이다.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주거시설·지식산업센터 등이 들어올 수 있다. 높이는 기본 70m다. 3000㎡ 이상 복합개발할 경우 높이 20m가 추가로 상향될 수 있다. 소단위정비지구(파란색 영역)는 좁은 골목이나 필지를 유지하면서 개발한다. 노후한 건물을 새롭게 정비하는 방식이다. 높이는 일반정비지구 수준과 비슷하지만 대규모 통합 개발 보다 개별 필지의 특성을 더 고려하는 것이 특징이다. 소단위관리지구(하늘색 영역)는 기존 건물을 수선하는 정도로 정비가 제한된다. 높이도 일반정비지구의 절반 수준인 35m 이하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봄·여름이면 땅이 꺼진다. 지반침하 발생 현황을 계절별로 살펴보면 봄(28.03%, 440건), 여름(48.34%, 759건)이 76.37%를 차지한다. 지하에 생긴 공동을 미리 탐지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8년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자체 역량이 부족한 지자체들이 국토안전관리원에 의존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전국을 대상으로 지자체를 지원하는 국토안전관리원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다. 23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2014년 송파구 석촌지하차도 싱크홀을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가 지하안전관리를 주요 정책과제로 다루기 시작했다. 그 해 국토교통부는 싱크홀 예방을 위해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중심으로 지하공간 통합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지하공간 통합지도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서 관로를 건드리거나 지반을 무너뜨리는 사고를 막기 위한 기초자료다. 지자체는 관련 기관마다 흩어져 있던 지하매설물, 지하구조물, 지반 정보를 한 데 모은 자료를 시설물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이런 제도적 노력과 더불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자체에게 계획 단계, 인허가 단계, 유지·관리 단계 의무가 부과됐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지하안전평가를 통해 사전에 사업의 안전성을 분석한다. 지자체는 유지·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실태 점검 및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지자체가 이처럼 법적 의무에 따라 매년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지하시설물의 노후화 속도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간 전국 지반침하 사고는 총 760건. 이 가운데 46%의 원인이 하수관로 노후화로 인한 손상이다. 다짐(되메우기) 불량(15%), 굴착공사 부실(10%), 상수관로·기타매설물 손상(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싱크홀 발생 우려가 높은 구간은 육안으로 판단이 어렵다. 지하를 보는 것이다 보니 전용 탐사장비로 땅을 스캔한 뒤 그 자료를 2주에 걸쳐 추가로 분석한 뒤에야 싱크홀 발생 의심 구간을 추정할 수 있다. 구역이 추려지고 나면 해당 구역에 구멍을 뚫고 공동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땅을 스캔할 때는 지표투과레이더(GPR) 기술을 활용한 차량형 탐사장비(RSV4)와 핸디형 탐사장비를 사용한다. 식별된 싱크홀 의심 구간에는 긴급 채움재를 주입하거나 관로를 보수하는 등 긴급 복구공사를 진행한다. 문제는 이미 지반침하가 발견된 지역은 그 주변으로 지하 공동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 번의 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추적 조사가 필요하지만 이는 기초지자체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는 현실적 여건과 재정적 부담 등으로 자체 기술 인력을 보유하지 못한 지자체들은 외부 전문 기관에 용역을 주어 점검 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자체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와 부산시 정도다. 국토부 산하의 국토안전관리원은 매년 탐사 지원을 위해 수요 조사를 받고 있다. 관리원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실태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아니다. 다만 지자체의 요청이 오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가 관리원에 요청한 안전 점검 횟수는 2020년 207건에서 해마다 증가해 2024년 601건이 돼 4년 새 3배 가량 늘었다. 지하의 공동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한 경우도 83건에서 266건으로 증가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한정된 인력만으로는 전국 지자체의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이나 인력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하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그동안 지자체 자율에 맡겨졌던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을 시·도지사에게 의무화하는 것이다. 전문 인력을 보유한 광역지자체가 직접 안전지도를 만들어 공개함으로써 기초지자체의 행정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AI) 기반의 탐사 장비와 지하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R&D) 근거도 담겼다. AI 활용을 통해 분석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산하에 중앙지하안전위원회를 신설해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황희 의원실 관계자는 “많은 지자체에서 지반침하 탐사 역량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국토안전관리원도 부담이 많은 상황이지만 관리원같은 전문기관과의 상시 협력체계를 갖추고 법개정안도 함께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포항시, 의료·요양 통합돌봄 출범…지역 중심 돌봄체계 전환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포항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의료·요양 통합돌봄 출범식'을 열고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구축을 공식화했다. 이번 출범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추진된 것으로,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해 주민이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행사에서는 통합돌봄 추진 경과 보고와 비전 선포, 관계기관 협력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읍면동과 보건소, 의료기관, 요양기관, 복지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는 '포항형 통합돌봄 모델'이 공개됐다. 시는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방문 의료 확대, 재가요양 서비스 강화, 일상 돌봄 지원 등을 통해 현장 중심 서비스를 확대하고, 돌봄 공백과 서비스 중복을 줄여 시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장상길 포항시장 권한대행은“시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복지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통합돌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2024년부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지역 맞춤형 모델을 구축해 왔으며, 의료단체와 협력병원, 돌봄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협력 기반을 마련해 왔다. ◇안동시·예천군, 제64회 경북도민체전 준비 완료…문화형 체전으로 차별화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예천군과 공동 주관하는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성공 개최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 대회는 4월 3일부터 6일까지 안동시와 예천군 일원에서 열리며, 두 시군이 공동 개최하는 첫 도민체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체전은 '도전과 혁신, 신도청 시대 글로벌 체전'을 비전으로 내세워 문화와 스포츠를 결합한 '문화형 체전'으로 준비되고 있다. 개회식에서는 고해상도 프로젝션 맵핑을 활용한 무대 연출과 차전놀이 시연, 주제공연이 펼쳐지며, 공군 블랙이글스 에어쇼와 인기 가수 공연도 예정돼 있다. 경기 운영을 위해 안동시는 20개 경기장을 확보해 보수와 점검을 완료했고, 283명의 자원봉사자가 안내·주차·급식 등 운영 지원에 참여한다. 도청 천년숲 일대에는 관광 홍보관과 농특산물 판매 부스가 운영되고, 시내 곳곳에서 버스킹과 공연이 열려 축제 분위기를 더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안동과 예천이 함께 준비한 이번 대회가 도민 화합과 지역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예천군, 노후 수도관 172km 교체…2031년까지 966억 투입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30년 이상 된 노후 상수관 172.3km를 2031년까지 전면 교체한다. 총사업비 966억 원이 투입되며, 노후 관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수와 수질 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1단계 사업은 예천읍·용문면·감천면 일원 92km 구간으로 2030년까지 진행되며, 일부 구간은 올해 7월 착공된다. 2단계 사업은 예천읍·지보면·풍양면 일원 80.3km를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를 거쳐 203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예천군은 정수장 2곳과 광역상수도를 통해 도청신도시 등 지역에 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전체 관로 1,279km 가운데 20년 이상 노후 관로가 229km에 달한다. 군 관계자는“노후 상수관 교체로 수돗물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한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영덕군, 민원 담당 공무원 간담회…악성 민원 대응 논의 영덕=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덕군은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소통 간담회를 열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감정노동 문제와 악성 민원 대응 방안, 민원 처리 효율화 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실질적인 개선 의견이 공유됐다. 김광열 영덕군수는“직원들이 행복해야 군민에게 최고의 행정 서비스가 제공된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성군, 블로그 기자단 팸투어… 산수유 축제 홍보 강화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은 산수유마을 꽃맞이 행사와 연계해 제5기 블로그 기자단 팸투어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자단은 개화 현장을 취재하고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축제 분위기를 온라인으로 전달했다. 군은 블로그 기자단을 통해 관광 콘텐츠 홍보와 군정 소식 전달을 강화하고 지역 방문객 유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기자단 활동이 의성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송군,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 모집…돌봄·일자리 동시 지원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은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돌봄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맞벌이·다자녀·한부모 가정 등 돌봄 취약가정을 지원하고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선발된 참여자는 5월부터 9월까지 등하원 지원, 놀이·교육 활동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양육 부담 완화와 노인 일자리 확대라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햇살듬뿍' 운영 본격화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은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심의회를 열고 신규·연장 신청 단체와 농가의 적격 여부를 심사했다. 공동브랜드 '햇살듬뿍'은 상표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 단계에 들어갔으며, 일정 기준을 충족한 농가에 브랜드 사용을 허용해 품질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군은 브랜드 통합을 통해 농산물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영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기 입국… 농번기 인력난 대응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은 베트남·라오스 계절근로자 232명을 조기 입국시켜 봄철 영농 준비에 투입한다. 근로자들은 고추·배추·상추 등 주요 작물 재배 농가에 배치되며, 군은 통역 지원과 보험 가입, 행정 절차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마련한다. 올해는 총 1161명의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농촌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적기 인력 공급으로 농가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