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20조 투자·바람연금’ 장밋빛 홍보…“확정 아닌 전망을 성과처럼 포장” 논란

▲전남 진도군이 해상풍력단지 지정과 관련해 '20조 원 투자'와 '바람연금'을 내세운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확정되지 않은 전망치를 마치 실현 가능한 성과처럼 홍보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제공=전남도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백준 기자 전남 진도군이 해상풍력단지 지정과 관련해 '20조 원 투자'와 '바람연금'을 내세운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확정되지 않은 전망치를 마치 실현 가능한 성과처럼 홍보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진도군은 최근 해상풍력 집적화단지(3.6GW) 지정과 관련해 2033년까지 2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와 세대당 월 40만 원 수준의 '바람연금' 지급 가능성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군은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를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와 시민단체에서는 해당 수치들이 구체적 계약이나 사업 확정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한 '가정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업의 핵심 변수는 배제한 채 기대 효과만 부각했다는 것이다.

해상풍력 사업은 인허가 절차를 비롯해 송전망 구축, 주민 수용성 확보, 환경영향평가, 군 작전성 협의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특히 진도군이 제시한 20조 원 투자 규모는 민간 사업자의 참여 여부와 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추정치로, 실현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한 업계 관계자는 “투자 규모는 확정된 숫자가 아니라 여러 변수에 따라 언제든 변동 가능한 값"이라며 “이를 전제로 정책 성과처럼 제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 이익공유 모델로 제시된 '바람연금' 역시 논란이다. 군은 주민이 사업비의 4%를 투자할 경우 세대당 연간 약 436만 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전력가격 변동, REC 제도 변화, 사업 지연 등 핵심 변수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실상 최적의 조건을 가정한 '이론상 수익'이라는 것이다.

송전선로 구축 문제도 현실적인 걸림돌로 지목된다. 생산된 전력을 육지로 보내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 주민 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 신안군에서는 송전선로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한 사례가 있다.

재정 효과 역시 과대 추정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진도군이 제시한 20년간 3084억 원 규모 수입은 추가 REC를 전량 확보한다는 전제에 기반한 것으로, 정책 변화나 사업 지연 시 수익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장밋빛 전망이 아니라 위험 요인을 포함한 현실적인 정보다. 행정이 꿈을 팔고 있다"라며 “불확실성을 배제한 채 기대 수익만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정책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진도군은 “바람연금 등 수치는 기존 자료를 참고해 산출한 추정치"라며 “행정 발표에 따른 신뢰성 문제는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정치'임을 전제로 한 수치가 보도자료에서는 구체적 성과처럼 제시됐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