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구진이 항체-약물접합체(ADC) 기반 차세대 항암 기술을 개발하며 방광암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경희대학교는 동대학 응용화학과 김광표 교수 연구팀이 김광표 교수 연구팀은 강원대 김미경 교수, 서울대 이유진 교수, UCLA 존리 교수 등 국내외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진행해 난치성 방광암을 정밀 타격하는 ADC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방광암은 진단 시 20~30%가 근육층을 침범한 상태로 발견돼 전이와 재발이 잦아 예후가 좋지 않은 암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이성 방광암은 기존 항암화학요법이나 면역항암제에 반응하지 않아 새로운 치료제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차세대 항암 기술로 주목받는 ADC는 암세포 내부에서만 약물이 작용하도록 설계된 정밀 표적 기술로 강력한 항암 효과를 보인다. 그러나 기존 ADC는 사전에 정해진 표적 단백질을 기준으로 항체를 제작해, 실제 암세포 환경에서 항체가 충분히 내재화되지 않아 기대한 치료 효과를 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암세포 내부에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항체 발굴이 ADC 개발의 핵심 난제였다.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팀은 항암 표적을 미리 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암세포 내부로 실제 유입되는 항체를 먼저 선발했다. 살아있는 암세포 표면에 수많은 항체를 반응시킨 뒤 이중 세포 내 침투 기능을 가진 항체만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진은 이를 통해 발굴한 항체를 강력한 항암 약물과 접합해 ADC로 제작했고, 방광암 모델에 적용한 결과, 방광암 세포의 암세포 사멸 효과를 확인했으며 비임상 실험에서는 종양 성장을 억제하고 생존 기간이 연장됐다. 특히 정상 세포나 표적이 없는 경우 독성이 나타나지 않아 정밀 표적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아울러, 세포 내재화 효율 부족으로 개발이 중단된 기존 항체도 내부화 능력을 가진 항체와의 이중항체 ADC 전략을 통해 정밀 표적 치료제로 확장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경희대 글로벌핵심융복합과제. 강원대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는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1월 호에 게재됐으며, 방광암 분야 권위자인 노스웨스턴대학교 병원의 조슈아 믹스 교수가 논문 담당 편집 위원으로 참여했다. 김광표 교수는 “발굴한 항체는 단독으로도 훌륭한 표적이지만, 이를 이용한 이중항체 ADC는 세포 내재화를 강력하게 촉진시키는 플랫폼 기술로 활용도가 높다"고 강조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코스피가 닷새 연속 사상 최고치로 장을 마쳤다. 장중에는 대형주 강세에 힘입어 4620선을 돌파하며 또 한 번 최고가를 갈아치웠지만,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상승 폭은 제한됐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1포인트(0.03%) 오른 4552.37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다. 이날 코스피는 장 초반 반도체주 차익실현 영향으로 하락 출발했으나,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 발표를 소화하며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장중 한때 4622.32까지 오르며 전날 기록한 장중 최고치(4611.72)를 넘어섰다. 수급은 개인이 주도했다. 개인은 1조2533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하단을 지지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035억원, 1조3959억원을 순매도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43조53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고, 4분기 영업이익은 20조원을 기록해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장중 14만4000원대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기록했으나, 장 막판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1.56% 하락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78만8000원을 돌파한 뒤 하락해 1.89% 상승한 75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증권가에서는 연초 반도체주 중심의 급등 랠리 이후 단기 부담이 커지며 숨 고르기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FICC리서치부장은 “삼성전자 실적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되며 전형적인 '셀 온' 매물이 출회됐다"며 “다만 SK하이닉스 등 여타 대형주 강세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6.68%) △HD현대중공업(4.49%) △SK스퀘어(0.23%) 등이 상승했다. 반면 △현대차(-2.85%) △LG에너지솔루션(-1.21%) △두산에너빌리티(-0.36%) 등은 하락했다. 아울러 미국 국방예산 확대 기대감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7.92%) △현대로템(4.20%) △LIG넥스원(8.48%) 등 방산주가 동반 급등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33포인트(0.35%) 내린 944.06에 마감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685억원, 330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974억원 순매도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테오젠(1.59%) △에이비엘바이오(2.38%) △리가켐바이오(3.07%) 등이 올랐고 △HLB(-6.08%) △레인보우로보틱스(-4.08%) △삼천당제약(-3.92%) 등은 약세를 보였다. 한편,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종가는 전일보다 4.8원 오른 1450.6원을 기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중국이 일본을 대상으로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한·중·일로 연결된 동북아 공급망 구조상 한국 산업계도 간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한국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원자재는 중국, 가공은 일본, 완제품은 한국으로 이어지는 공급망 특성상 일본 내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내 산업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와 주요 업종별 협·단체,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 공급망 점검 회의를 열고, 중국의 대일 수출 통제가 국내에 미칠 파급 효과를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자동차 등 핵심 산업별 영향 가능성과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국내 소부장 산업의 자립도가 일정 부분 개선됐지만, 동북아 3국 공급망이 여전히 긴밀히 얽혀 있는 만큼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충격이 연쇄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국이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은 중희토류를 중심으로 통제를 강화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종별 반응은 엇갈렸다. 일본산 소재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업계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해액, 음극재, 분리막 등 핵심 소재 상당 부분을 일본에서 조달하고 있는 만큼, 일본 내 공급 차질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 배터리 생산에도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반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다. 이들 업종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상시화된 이후 희토류 등 핵심 소재에 대한 국산화와 공급처 다변화를 지속해온 만큼, 단기적인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우선 디스프로슘, 이트륨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중희토류를 중심으로 공급망 교란 가능성을 시나리오별로 점검하고, 중국의 통제 품목과 연관된 대일 수입 소재에 대해 국내 생산 확대나 대체 수입처 확보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희토류 공급망 태스크포스(TF)를 산업안보 공급망 TF로 확대해 운영하고, 무역안보관리원과 코트라 수출통제 상담 창구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 사항에 대한 신속 지원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외부 변수로 인해 국내 기업의 생산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해 공급망 회복력을 키우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작년 말 인천국제공항 보안 검색대가 책 속에 숨긴 외화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책 페이지 사이사이에 지폐를 한 장씩 끼워 넣는 소위 '책갈피 밀반출' 수법이 통했다는 사실에 정치권과 여론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기강 해이를 질타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이 사태의 본질은 보안 요원의 '눈'이 아닌 25년 묵은 관행과 리더십의 부재에 있다. 우선 “왜 엑스레이(X-ray)로 돈을 못 보느냐"는 기술적 의문부터 해소해야 한다. 공항 보안 검색 엑스레이는 물체를 투과해 유기물과 무기물을 색상으로 구분한다. 종이와 지폐는 둘 다 유기물이다. 지폐가 다발로 뭉쳐 있으면 그 밀도와 직육면체 형태 때문에 식별이 가능하지만 책장 사이에 낱장으로 흩어놓으면 엑스레이 상에서는 그저 똑같은 책 내지 종이 뭉치로 보일 뿐이다. “요즘 장비가 좋으니 찾을 수 있지 않냐"는 반론도 있지만 형태를 속이면 불가능하다. 심지어 AI 판독 기술도 학습된 형태를 기반으로 하기에 책 속에 숨겨 형태를 없앤 지폐를 찾아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즉, 이 논란은 애초에 기술적으로 탐지가 극히 어려운 영역을 두고 “왜 못 찾았냐"고 다그치는 꼴이었던 셈이다. 진짜 문제는 '책임의 소재'다. 외화 밀반출 단속은 명백한 관세청의 고유 업무다. 다만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당시 인력 효율화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세청이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고, 공항공사가 보안 검색 과정에서 덤으로 이 업무를 대행해 오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측은 이 MOU가 불합리하다며 파기를 요구하거나 비용 보전을 요청해왔으나 관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테러를 막기 위한 '위해 물품' 탐지가 본업인 보안 검색 요원들에게 세관이 해야 할 '돈 찾기'까지 전가된 셈이다. 세관이 마약 밀반입을 100% 막지 못했다고 해서 징계하지 않듯 공항공사가 협조 업무인 외화 적발을 놓쳤다고 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건 과도하다. 더 뼈아픈 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대응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의 질타가 이어질 때 이 사장은 명확한 논리로 방어하지 못했다. 이미 전날 이명구 관세청장이 “그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했음에도 이 사장은 이에 대한 논리적 반박이나 '예상 문제'에 대한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다. 이는 수험생이 기출문제를 보고도 답을 준비 안한 격이다. 일각에서는 이 사장이 공항 운영이라는 본업보다 차기 인천시장 출마 등 정치적 행보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오죽하면 리더가 중심을 잡지 못하니 실무진이 20년 넘게 수행해 온 업무의 성격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채 여론의 뭇매만 맞고 있다는 핀잔마저 듣겠는가. 보안 검색의 최우선 가치는 테러 방지를 통한 승객의 안전이다. 외화 찾기에 혈안이 돼 검색 속도를 늦추거나 인력을 낭비하면 정작 중요한 위해 물품 탐지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 해법은 전시 행정식 전수 조사가 아니다. 의심되는 화물에 대한 선별적 개봉 검색을 강화하되, 근본적으로는 관세청이 자신들의 고유 업무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구조로 가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부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조직의 업무 본질을 지켜낼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차바이오텍 자회사 차헬스케어는 지난 7일 차움, 헌인타운개발과 함께 커뮤니티 기반 '커넥티드 헬스케어' 개발·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커넥티드 헬스케어는 디지털 인공지능(AI)플랫폼과 오프라인 헬스케어 컨시어지센터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건강 모니터링과 전문 건강 컨설턴트의 관리로 일상과 의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다. 이번 MOU로 세 기관은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르엘 어퍼하우스' 입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라이프케어 환경을 만드는데 협력한다. 차헬스케어와 차움은 의료·웰니스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입주민의 라이프스타일과 건강 특성에 맞춘 헬스케어 서비스 설계를 협업한다. 헌인타운개발은 주거단지 내 인프라 조성과 운영을 담당한다. 단지 내 도입을 검토 중인 '헬스케어 컨시어지센터'는 헬스케어 상담과 커뮤니티 케어기능을 담당하는 거점공간으로 운영된다. 전문 컨설턴트가 건강상담 및 케어 연계를 지원하며, 디지털헬스케어 솔루션을 활용해 주거공간 안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접점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차헬스케어는 건강상담, 생활습관 관리, 웰니스 프로그램 등 입주민 맞춤형 헬스케어 이용 환경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차바이오그룹과의 다양한 헬스케어 협력도 모색하고 있다. 차AI헬스케어는 뷰티·에스테틱 사업을 통해 확보한 소비자 접점과 운영경험을 그룹 통합 전략과 연계해 개인 맞춤형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여성·영유아·성인·시니어 등 생애주기별 패밀리케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난임·출산·여성의학·건강검진·안티에이징 등 의료네트워크와 연계한 모델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아울러 일본 재생의료 클리닉과 협력해 상담예약 등 컨시어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미국·싱가포르·호주 등 차바이오그룹 글로벌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의료기관 연계서비스 모델도 논의 중이다. 차헬스케어 윤경욱 대표는 “이번 협약은 의료서비스가 병원 밖 주거공간으로 확장되는 의미있는 출발점"이라며 “AI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주거 커뮤니티 환경에 최적화된 커텍티드 헬스케어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우주항공청이 누리호 5호기 발사 시점과 관련해 올해 3분기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8일 우주항공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누리호 5차 발사를 올해 3분기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언론에서 누리호 발사가 당초 6월에서 8월로 조정됐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해명이다.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제4차 우주 개발 진흥 기본 계획'상 누리호 5호기는 2026년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12일 진행된 정부 부처 업무 보고에서도 이미 '2026년 3분기 발사'를 목표로 제시한 바 있어, 계획 변경이나 연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발사일은 올해 2분기에 열릴 '발사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위원회는 △발사체 △위성 △발사장 등의 준비 상태와 기상 조건·우주 물체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날짜를 확정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 관계자는 “철저한 사업 관리와 준비를 통해 누리호 5차 발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전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 및 한국생물교육학회와 함께 '국제생물올림피아드(IBO)'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국제생물올림피아드는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이론 및 실험 능력을 평가하는 대회로 지난해(제36회) 대회 기준 77개국 298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으며, 한국은 1998년 첫 참가 이후 매년 대표단을 파견해 꾸준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제생물올림피아드 한국 대표단의 선발 및 교육, 국제대회 참가, 장학금 지원 등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생명과학 분야 우수 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미래 국가 기술 발전을 위한 인재 중심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적극 수행할 방침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김경아 사장은 “생명과학은 인류의 건강과 미래를 이끄는 핵심 분야로서, 앞으로도 미래 세대의 과학적 탐구 정신을 응원하고 바이오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에 지속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과거와의 단절'을 전면에 내세운 쇄신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당 안팎의 중도·개혁 성향 인사들과의 연대 가능성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명 변경과 개혁신당과의 정치적 연대를 동시에 언급하며 외연 확장에 나서는 모습이어서, 6·3 지방선거를 앞둔 보수 진영 재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명 변경을 포함한 쇄신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논의 중이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새 당명을 제안받거나, 대국민 공모 방식을 검토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당명 변경 전담 기구를 구성해 새 명칭을 확정한 뒤, 전 당원 의견 수렴과 전국위원회·상임전국위원회 추인 절차를 밟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실제로 당명이 바뀔 경우 국민의힘은 1990년 3당 합당으로 출범한 민주자유당을 시초로 볼 때, 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에 이어 일곱 번째 간판 교체를 하게 된다. 당 지도부는 당명 변경과 함께 보수 외연 확장에도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특히 장 대표는 전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에 나서며 개혁신당을 상징하는 '주황색 넥타이'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줄기차게 '자강론'을 주장해온 장 대표는 “'이기는 선거'를 위해 폭넓은 정치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넥타이는 개혁신당과의 연대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직접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미국 출장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회동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혁신당 내부에선 섣부른 연대론에 선을 긋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새해 첫 메시지에서 “개혁신당은 국민이 불편해하는 역사와 완전히 단절한 정당"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 강하게 경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개혁신당은 광역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 접수를 진행 중이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은 “장 대표가 계엄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늦었지만 벗어 던졌다"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연대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장 대표는 7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당시 여당으로서 책임이 크다"며 공개 사과했다. 취임 135일 만의 입장 변화다.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당 지지율 부진과 노선 전환을 요구하는 내부 압박이 커진 데 따른 결단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 면전에서 “참을 만큼 참았다"며 계엄 사과를 요구했던 오 시장은 “잘못된 과거를 단호히 끊어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선언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힘을 실었다. 실제 중도 확장의 필요성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된다. 동아일보·리서치앤리서치 조사(12월 26~28일)에서 서울시장 가상 양자대결 결과, 오 시장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3%포인트 뒤졌고, 정원오 성동구청장과의 대결에서도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중앙일보·케이스탯리서치(12월 28~30일) 조사에서는 부산시장 가상대결에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박형준 시장을 9%포인트 차로 앞섰다. 당 안팎에서 “집토끼만으로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지는 배경이다. 그러나 장 대표의 외연 확장 구상은 '선별적 통합'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등 당내 비주류 인사들을 아우르는 이른바 '보수 대통합' 구상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 대표는 지난 2일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범보수 연대와 관련해 “당내 통합에 걸림돌이 있다면, 그 걸림돌부터 제거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당 안에서는 이 발언을 두고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을 계기로,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 대한 최종 징계를 통해 사실상 당에서 배제하려는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실제로 윤리위원회 구성 직후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한 징계 여부가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9일 해당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무감사위원회는 한 전 대표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징계 수위는 결정하지 않았다. 친한계 인사들은 “기꺼이 걸림돌이 되겠다"며 공개 반발에 나섰다. 당 일각에서는 한 전 대표를 배제한 채 일부 세력과의 연대만으로는 외연 확장에 한계가 뚜렷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시점에 누구는 품고 누구는 배척한다면, 중도층의 반감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1월 내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했고 LH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공공 주택 건설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그러나 실무를 책임져야할 LH는 최근 이상욱 사장 직무대행마저 사의를 표명하면서 리더십 상실 상태에 빠져 있다.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한준 전 사장이 면직된 후 LH의 리더십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신임 사장 후보 추천안은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당초 올해 초 취임을 목표로 추진됐던 인선 일정이 사실상 멈춰 선 셈이다. LH는 한동안 이상욱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는데, 그마저 최근 사의를 표명하며 조직 내 불확실성이 한층 커지게 됐다. LH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한 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과 국토교통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형식이다. LH는 내부 출신 인사 3명을 후보군으로 공운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개혁을 앞둔 상황에서 내부 승진 인사가 적절한지를 두고 이견이 제기됐다고 풀이하고 있다. 개혁 대상이 될 조직의 수장을 내부 인사로 채우면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LH 사장이 내부 인사 출신이었던 사례는 2004년 한국토지공사 김재현 사장이 마지막이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 출범한 이후로는 전례가 없었다. 내부 출신 인사는 조직 이해도가 높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전관 카르텔'을 비롯한 이해관계에 취약해 조직의 폐쇄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분명하다. 이 때문에 '차라리 시간을 더 쓰더라도 재공고가 낫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풀이가 나온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홍지선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을 임명하는 등, 정책 방향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인물을 중용하는 인사 기조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홍 차관은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도시주택실장을 지내며 '경기도 기본주택' 구상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한 인물로 꼽힌다. 발이 맞지 않는 인사를 서둘러 기용하기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인선을 택하겠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LH 사장은 당초 올해 초 취임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재공고에 들어가게 되면 빨라도 2~3월에나 취임이 가능할 전망이다. 반면 LH 개혁안과 추가 공급 대책은 이미 연초 발표가 예고된 사안으로, 특히 공급 대책은 이달 중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12월 21일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상임위에서 주택 공급 발표가 1월 중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며 “지자체장과의 협의·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상당 부분 진행됐고, 일부 남은 사안에 대해서도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의 공급 대책은 LH 직접 시행을 핵심 축으로 하고 있다. 그런 만큼, 유력 방안으로 거론되는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부지 활용이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활용 역시 LH가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해 9·7 공급 대책이 시장의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한 배경에도 개혁안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작용했다. 따라서 책임자인 LH 수장이 공석인 상태에선 추가 공급 대책이 발표되더라도 실무 추진에 차질이 빚어져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LH 개혁안도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데다, 10년·20년의 역량 축적이 필요한 과제라 당장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되면 조직 전반에 보신주의가 확산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과징금 상한 대폭 상향 계획에 대해, 이것이 기업의 혁신을 위축시키고 행정 편의적인 징벌 체계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일 자유기업원은 '과징금 만능주의로는 공정도, 혁신도 만들 수 없다'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공정위의 과징금 강화 기조는 공정거래 정책을 '행정 편의적 징벌 체계'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앞서 공정위는 형벌 중심의 규율을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담합 △불공정 거래 등의 행위에 대해 과징금 상한을 최대 매출액의 20~30%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유기업원은 이에 대해 “과징금 강화는 위반 행위의 '억제'가 아니라 기업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제재 수준이 이익보다 약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이는 기업의 모든 위반 행위를 고의적이고 착취적인 것으로 일반화하는 위험한 전제라는 것이다. 특히 시장 경계가 불명확하고 변화가 빠른 디지털·플랫폼 산업에서의 부작용을 경계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러한 분야에 고율의 과징금을 적용할 경우, 사후적 판단으로 혁신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재단할 수 있다"며 “이는 규제 리스크를 키워 정상적인 투자와 신사업 시도마저 위축시키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정위가 글로벌 스탠다드의 근거로 드는 '선진국 기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미국과 EU의 경우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신 사법적 통제 수준이 높고 산정 과정이 투명하고 사후 소송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견제 장치가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한국은 행정 기관의 재량이 넓고 산정 기준이 추상적이며 사법적 견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런 환경에서 과징금 상한만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선진 규제'가 아니라 '고위험 규제'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형벌을 줄이고 과징금을 늘리는 방식은 결국 '공정위의 권한 집중'을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형사 처벌 축소를 명분으로 과징금을 강화하면 실질적으로 사법부의 판단 영역을 행정 기관의 내부 제재로 대체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유기업원 측은 “조사·판단·제재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되면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며 “과징금 상한 인상에 앞서 산정 기준의 명확화와 재량 통제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징벌 중심의 행정 권력 강화가 아니라,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