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2세대 대표 보이그룹' 유키스(UKISS)가 견고한 팀 케미를 과시했다.유키스(수현, 훈, 기섭, 알렉산더, 일라이)는 20일 0시 공식 SNS에 미니 13집 'LET'S GET STARTED(렛츠 겟 스타티드)'의 단체 콘셉트 포토를 게재했다.공개된 사진 속 유키스는 세련된 올 블랙 착장으로 시크한 매력을 뽐냈다. 오랜 시간 쌓아 온 유키스의 견고한 팀 케미가 고스란히 느껴진다. 반면, 흑백 톤의 탁 트인 옥상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통해서는 새로운 시작을 앞둔 멤버들의 결연한 의지와 다짐을 엿볼 수 있다. 'LET'S GET STARTED'는 유키스가 지난해 6월 발매한 데뷔 15주년 기념 앨범 'PLAY LIST(플레이리스트)' 이후 약 1년 만에 선보이는 신보다. 끊임없는 음악적 도전에 나서며 계속해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섯 멤버의 포부를 총 5개 트랙에 녹여냈다. 타이틀곡 '너는 내 모든 곳에 있어 (Stay with me)'를 포함 유키스의 메가 히트곡을 트렌디하게 재탄생시킨 '만만하니 (2024 ver.)' 등이 수록됐다.한편, 유키스는 오는 25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미니 13집 'LET'S GET STARTED'를 발매한다. 이들은 이어 오는 29일 서울에서 데뷔 첫 국내 팬콘서트 '2024 UKISS FAN CONCERT 'First Memories''를, 7월에는 일본 내 3개 도시에서 단독 콘서트 '2024 UKISS LIVE TOUR IN JAPAN More＆More'를 개최하며 국내외 팬들과 호흡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권을 향해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추가로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속속 발의하고 있다. 고금리 기조로 은행권의 이자수익이 늘고 있는 만큼 이를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에 환원하라는 취지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나서는 상황에서 또 다시 상생금융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은 전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장에게 재난으로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변동으로 인한 여건 악화로 소득이 줄어든 금융소비자의 대출원금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 보호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생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2인은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하고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원금 상환기간 연장, 이자 감경 및 보증 지원, 대출 감면 등의 조치를 가동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상공인이 이자감면을 요청할 경우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사에 따라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상환기간 연장, 상환유예, 장기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하도록 했다. 은행권이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출연비율을 상향하자는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됐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은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사 가운데 은행에 한정해 출연비율을 연 비율 1만분의 6 이상, 1000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비율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보증을 통해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자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연 대상 금융사는 현재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 비율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출연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환경 속 은행의 대출 이자 수익은 급증한 반면 주요 대출 차주인 개인이나 영세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은 커지고 있다고 강준현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익을 보고 있는 은행권의 출연비율을 높여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은행권의 이자수익을 저격한 법안 발의는 또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해 시중은행의 동참을 유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내놨다.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손질해 궁극적으로 가계 대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들은 경기 침체, 고금리 기조로 소상공인들의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만큼 대출을 추가적으로 늘리는 것보다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비율 상향 등 '미세조정'을 통해 우회적으로 은행권의 부담은 늘리고,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은 완화하겠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의 코로나19 대출 원금상환 및 이자유예 종료 이후 은행권 자체적으로 원금 상환유예, 이자유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등의 조치를 가동 중인 상황에서 은행권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은행권에서는 단순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결국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은행권의 금융지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는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원금이나 이자상환을 유예하거나 대출을 지원하는 방법으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역부족"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자영업자의 세금을 감면해준다거나 대기업이 실시하고 있는 금융지원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재기에 선순환 효과가 일어나도록 대승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한여름 밤의 시네바캉스를 선사하는 올해 26회를 맞은 정동진독립영화제 공식 포스터가 20일 공개됐다. 올해 공식 포스터는 영화제와 오랜 인연을 맺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달군이 맡았다. '별이 지는 하늘, 영화가 뜨는 바다'라는 슬로건과 어우러지는 한여름 밤의 운치 속에서 영화로 힐링하는 시네바캉스의 묘미를 담았다. 영화제 측은 “여름의 녹음 짙은 산과 밤하늘의 달과 별, 구름이 한데 모여 스크린에 집중하고 있는 의인화된 일러스트를 통해 영화제를 즐기는 다양한 관객들의 모습을 연상시킨다"고 설명했다. 강릉씨네마떼끄가 주최하는 제26회 정동진독립영화제는 강원도 강릉시 정동초등학교에서 8월2일 개막해 4일까지 3일간 열린다. 독립영화 20여 편이 모두 무료로 상영된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한국투자증권은 20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2024 리서치챌린지'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우수한 예비 애널리스트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대학생 대상 경연대회로, 올해로 6회째를 맞았다. 이번 대회에는 총 162명의 대학생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으며, 1차 심사를 통과한 21개 보고서 중 프레젠테이션 심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개 팀(2명)과 개인 6명이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은 서강대학교 김연준 학생이 차지했으며, 효성중공업을 분석한 '전력기기 옥석 가리기, 숨겨진 옥(玉)'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수상자 전원에게는 상패와 함께 소정의 상금이 수여되었다. 한국투자증권은 수상자들에게 오는 8월 진행 예정인 채용연계형 인턴십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인턴십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경우 최종 면접을 거쳐 리서치 애널리스트로 입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과거 리서치챌린지 수상자 중 10명이 현재 한국투자증권 리서치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수상자들을 축하하며 “리서치는 자본시장에서 기업과 투자자 간 소통을 돕는 중요한 직무"라고 강조하고, “예비 애널리스트로서의 꿈을 크게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은행, 보험업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자금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최대 5조원 규모의 PF 신디케이트론을 공식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5대 은행(NH, 신한, 우리, 하나, KB), 5개 보험사(한화생명, 삼성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CEO와 'PF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자리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 금융사 CEO, 각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은행, 보험사는 우선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부동산 PF 재구조화를 위한 여신을 공급한다. 필요시 최대 5조원까지 대출한다. 은행권과 보험업권은 자금을 각각 8대 2 비율로 댄다. 대상 사업장은 일정 정도의 사업성을 확보한 부동산 PF 사업장 가운데 소송 등 법률 리스크가 없고, 대주단간 분쟁이 없는 사업장이다. 사업성을 고려해 주거 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비주거 사업장은 제한적으로 취급한다. 최초 여신금액은 300억원 이상이나, 주간사가 차주 요건 등을 고려해 조정 가능하다. 이번 신디케이트론은 차주 유형, 자금 용도에 따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마련됐다. △ 경·공매 낙찰을 받아 신규로 부동산 PF 사업을 진행하기 희망하는 신규 사업자에게 대출하는 경락자금대출, △ 소유권, 인허가권을 양수받아 수의계약으로 사업장을 인수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차주에게 대출하는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 △ 부실채권(NPL) 금융기관 및 NPL 펀드가 부동산 PF 사업장 NPL 할인매입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NPL 투자기관 대출, △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공사비 부족 등 유동성 애로를 겪는 사업장에 대출하는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 대출 등이다. 이 중 경락자금대출을 받으려면 브릿지론은 토지매입이 완료된 사업장, 본PF는 미착공·분양미개시 사업장이어야 한다. 토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매도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한 사업장 등 주간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업장도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공사가 직접 인수 또는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하는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대출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5대 은행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해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경락자금대출, NPL 투자기관 대출의 경우 대주단의 사전 대출 취급 검토를 위해 사업장 정보 공유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를 제출받은 은행은 예비 입찰자 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동일 사업장에 대해 다른 신규 사업자와 상담이 불가능하다. 상담 후 사업자는 상담 은행을 주간사로 해서 대출을 신청한다. 이후 각 은행 및 보험사에서 개별적인 여신심사를 진행한 이후 대출을 실행한다. 단 경·공매사업장의 경우, 낙찰일로부터 여신심사 기간이 30일 내외 소요되므로 이를 고려해서 대출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신디케이트론이 공공부문의 손실 흡수와 같은 별도 보강 장치 없이 금융업권이 스스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민간재원만으로 조성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브릿지론의 본PF 전환이 용이해 경·공매 시장에 참여한 참여자의 매수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신디케이트론이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자금을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진안=에너지경제신문 김태현 기자 전북 진안군은 지난 19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제11회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동향면 봉곡마을이 마을만들기 분야 최우수상인 '생생마을상'을 수상하며 오는 9월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 전북 대표로 참가하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전북특별자치도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는 주민주도의 자율적인 마을 개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확산하고 마을의 자부심 고취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에 수상한 봉곡마을은 배움과 즐거움이 이어지고 과거·현재·미래가 이어지고, 행복한 마을공동체가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08년부터 '행복한 노인학교'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2009년부터 이야기가 살아있는 '학선리 마을박물관'등 마을 만들기와 결합한 자원재활용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또한 벼룩시장 '공유마당 썸썸', 생태건축, '문화공간 담쟁이'활동, 함께밥상, 마을재난지원금 지급, 사회적농업 교육서비스 등 주민들 스스로 다양한 활동을 만들어내고 있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봉곡마을 위원장은 “지난해 마을 영화를 제작하면서 주민들이 단합되고 분위기가 좋아졌으며 이번에도 콘테스트를 준비하면서 주민들이 함께 밤늦게까지 모여도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해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마을만들기를 통해 함께의 가치를 주민 스스로 느끼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kthjinan@ekn.kr

건설사들이 어느 때보다 힘든 보릿고개를 겪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자금조달 어려움 등으로 인해 폐업 건설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고금리 지속 등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20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폐업 신고 공고(변경·정정·철회 포함)를 낸 종합건설사는 전국 240곳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불경기가 심각했던 2011년(1~5월·268건) 이후 가장 많다. 전문건설사 등도 1301곳이 폐업했다. 전체 건설업체에서 나온 폐업 신고 공고는 1541건이다. 우선 중견 건설사들이 먼저 휘청이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남양건설이 기업회생절차를 마친 지 8년 만인 올해 또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99위였던 광주·전남 소재 한국건설 역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게 됐다. 부산지역에선 중견인 남흥건설과 익수종합건설 등 2곳도 경영난으로 부도 처리됐다. 대형 건설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기준 최상위 건설사 중 지난해 PF 대출 규모가 자기자본의 100%를 넘긴 곳은 9곳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본잠식 상태인 태영건설을 비롯해 △코오롱글로벌 351.7% △두산건설 300.8% △SGC E&C 289.6% △신세계건설 208.4% △롯데건설 204.0% △쌍용건설 192.4% △금호건설 158.8% △서한 129.9% 등이다. 건설사들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속에서 공사비·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미분양 심화, 고금리로 인한 자금조달 어려움 등 3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분양 주택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997가구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10.8%(7033가구) 늘어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미분양 주택이 7만가구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4월(7만1365가구) 이후 1년 만이다. 사업 주체가 지자체에 보고하지 않거나 축소 등 거짓으로 신고해도 보고를 강제하거나 검증할 방법이 없는 만큼 업계에선 미분양 주택이 이미 10만가구를 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 큰 문제는 하반기에도 경영 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신규 수주 감소 및 건설투자 위축이 예상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건설수주는 감소세가 지속돼 전년 대비 10.4% 감소한 170조2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투자도 전년 대비 1.3% 줄어 302조1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정부가 하반기부터 부동산 PF 사업장 구조조정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영난에 처하는 건설사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체들은 대부분의 PF 사업장이 연대보증으로 얽혀 있는 만큼 일부 사업장이 부실로 판명날 경우, 연쇄적으로 다른 사업장까지 악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지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 및 건설금융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건설기업들도 유동성 및 재무안정성 관리, 기술 투자를 통한 중장기적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포트폴리오 다변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에너지 AI 기업 ‘크로커스’가 중기부가선정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초격차 10대 분야별 독보적인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진행되고 있으며 초격차 10대 분야에 해당하는 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사업화자금 및 2년간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한다. 크로커스는 '친환경 에너지'분야에 선정됐다.크로커스는 AI와 반도체를 활용하여 전압을 제어하고 에너지 효율화를 이루는 솔루션인 ‘ACELO GRID’를 제공하고 있다. 이 솔루션은 산업체의 설비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의 전압을 예측하여 공급함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하는 AI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하드웨어의 복합 솔루션이다. 이 솔루션을 도입한 다수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체에서 평균 5%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입증하였다.기존의 전력 계통은 중앙에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 이상의 전압을 공급하여 에너지 과사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크로커스의 솔루션은 실시간으로 전력 계통을 예측하고 제어하여 이러한 과사용을 줄여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다. 특히, 부하 설비 종류에 관계 없이 적용할 수 있어 범용성이 뛰어나다.크로커스는 기존 아날로그 하드웨어들의 제어성이 낮은 점에 착안해 2024년 반도체 기반으로 전압제어가 가능한 하이브리드 SST(Solid-State Transformer)을 자체 개발하여 출시해했다. 하이브리드 SST는 에너지 효율화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의 계통 유입으로 발생하는 전압 불안정성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인입되는 전압에 상관없이 인출되는 전압을 일정하게 제어할 수 있다.크로커스 관계자는 “한국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해외에 비해서 비싸기 때문에, 탄소 중립 달성에 가까워질 수록 에너지 비용은 국가 경쟁력에 큰 걸림돌 될 수 있다”며 “크로커스의 솔루션과 같은 범용적으로 에너지 절감하는 솔루션을 통해 발전 효율뿐 아니라 에너지 소비효율성도 혁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이 현재 3% 수준으로 선진국 수준인 30∼40%까지 높여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낮은 자기자본에 높은 보증 의존도 구조로 소위 '한탕'을 노리는 행태가 나타나고 영세한 시행사가 난립한다는 이유에서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KDI 포커스 '갈라파고스적 부동산 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주체인 시행사는 일반적으로 총사업비의 3%에 불과한 자본만 투입하고 97%는 빚을 내서 PF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2021∼2023년)간 추진된 총 100조원 규모의 PF 사업장 300여개의 재무구조를 분석한 결과, 개별 사업장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평균 3749억원이었지만 시행사는 자기자본을 118억원(3.2%)만 투입하고 96.8%인 3631억원은 빌린 돈으로 충당했다. 반면 미국의 자기자본비율은 33%였으며 일본(30%), 네덜란드(35%), 호주(40%) 등 주요 선진국들은 30∼40% 수준으로 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적은 자기자본에도 시행사로부터 공사계약을 수주한 건설사가 PF대출의 상환을 보증하기 때문에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저자본·고보증' 구조가 시행사의 영세화를 초래하고, 투입 자본 대비 높은 수익성으로 '묻지마 투자'를 일으키며 사업성 평가는 부실화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황 연구위원은 “부실이 발생하면 소규모 시행사는 이미 망하고 없다"며 “보증을 제공한 건설사가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일부 대형 건설사는 살아남겠지만 그렇지 않은 건설사는 태영건설처럼 무너지고 만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자기자본비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건설사 등 제3자의 보증은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자본확충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규제에는 시행사가 PF 대출을 받을 때 명시적으로 일정 수준의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도록 하는 '직접 규제'와, 금융사가 PF 대출을 공급할 때 자기자본비율이 낮을수록 더 많은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하는 '간접 규제'가 있다. 황 연구위원은 일률적인 직접 규제보다는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간접 규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사업 주체가 총사업 가치 대비 최소 15%의 자기자본을 투입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에 대한 대출을 '고위험 상업용 부동산' 대출로 분류하고 은행이 일반 기업 대출에 비해 대손충당금(또는 은행자본)을 1.5배 더 쌓도록 규제하고 있다. 만약 이런 규제로 주택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 상업용 부동산부터 규제를 도입해 점차 주거용으로 넓혀가자고도 덧붙였다. 간접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REITs)를 적극 활용하자는 제언도 내놨다. 리츠는 이미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받고 있고 주식의 30% 이상을 일반 청약에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개발이익을 국민이 나눠 가진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과도기에서는 시행사가 스스로 자본을 확충하거나 지분투자자를 유치하도록 하는 지원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에는 시행사가 주택개발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을 늘리면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LIHTC' 제도가 있다. 시행사는 지분 투자자에게 '택스 크레딧'(세금 혜택)을 나눠 줌으로써 지분투자자를 보다 쉽게 유치하는 것이다. 또 미국은 토지를 리츠에 현물 출자하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해 주는 '업리츠(UpReits)' 제도도 운영한다. 일본의 경우 대형은행이 보유 자산을 리츠에 양도하고 자금조달과 자산운용을 주관하는 '스폰서 리츠' 제도를 도입해 리츠의 대형화를 촉진했고, 금산분리도 제한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지역사회가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보유한 부동산을 임대 목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또한 부동산 PF 종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부동산 PF는 사업장별 재무 자료와 사업성에 관한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임실=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심민 임실군수가 전국 다목적댐 중 유일하게 순환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옥정호 순환도로 개설 등 옥정호 중심의 숙원사업 해결에 발 벗고 나섰다. 심 군수는 지난 19일 홍수기를 대비하여 섬진강댐 운영 현황 점검을 위해 임실군을 찾은 한화진 환경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옥정호 순환도로 개설 필요성을 비롯한 옥정호 권역 숙원사업 해결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날 심 군수는 옥정호 순환도로 개설과 옥정호 에코브릿지 조성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했다. 옥정호는 지난 1965년 대한민국 제1호 다목적댐 건설로 생겨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그동안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됐었다. 그러나 민선 6기 심민 군수가 취임한 이후 2015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더불어 본격적인 친환경 수변개발이 시작됐다. 섬진강 에코뮤지엄 사업 일환으로 준공된 420m 옥정호 출렁다리는 형형색색의 꽃과 자연경관을 갖춘 붕어섬 생태공원을 연결, 지난 2022년 10월 개통 이후 1년 6개월 만에 110만명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심 군수는 “붕어섬을 찾는 방문객이 급증함에 따라 화재 등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교량이 필요하다"며 “옥정호 에코브릿지 조성 사업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 중인 국가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이어 옥정호 순환도로 개설과 관련해 “전국 21개 다목적댐 중 유일하게 순환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주민 피해가 심각하다"며, “옥정호 순환도로 미개설 구간 6.4km를 포함한 지방도 717호선의 국지도 승격을 위한 댐 친환경 활용계획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민 임실군수는 “옥정호 붕어섬 에코브릿지 조성사업과 순환도로 개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는 물론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수시로 다니면서 지역 현안 사업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rbs-jb@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