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김신영이 다이어트 성공한 모습을 13년 동안 유지하는 비결을 공개했다. 김신영은 26일 자신이 진행하는 MBC FM4U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에서 게스트로 출연한 가수 김재중과 이야기를 나누며 유지어터 비결로 습관을 강조했다. 그는 “운동하고 맥주가 당기는 건 과학이냐 습관이냐 하는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과학보다 습관"이라며 “수영 끝나고 컵라면, 등산 후에 묵 먹고 동동주 먹고. 이건 습관이다. 음식을 줄이는 것보다 습관을 바꾸면 살이 빠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40㎏를 뺐지 않나. 거의 13년째 유지 중인데 습관을 바꾸면 괜찮다"며 “제가 살 빼기 전 습관이 아침에 첫끼로 라면, 빵 먹고 시원한 거 먹고 싶으면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가장 중요한 건 물을 마시지 않고 아침밥을 안 먹었다. 습관을 하나씩 버리다 보면 살이 빠진다"고 조언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원전 산업계 간 엔지니어링 정보 공유와 의견 교환 등 소통과 신뢰 강화를 위한 '원전 엔지니어링 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에는 한수원을 비롯해 설계, 제작, 정비, 가동중검사 등 4대 분야 40개 협력사가 참여해 앞으로 엔지니어링 관련 주요 업무 방향성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안건에 대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경주 힐튼호텔에서 진행된 발족식에서 참석자들은 ʻ원전 산업계 미래를 위한 신뢰 강화ʼ를 주제로 ʻ위대한 기업으로 성장․도약을 위한 역할 및 방안ʼ, ʻ원전 산업계의 건전하고 공정한 관계 형성ʼ 등에 대해 논의했다. 'Work Safe, Work Together!' 슬로건 아래 산업안전보건 캠페인을 펼치며 산업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소통과 신뢰 강화 및 엔지니어링 기반으로 한 원전 생태계 상생발전으로 우리 원전 산업계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한다"면서, “협의체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초격차 원자력 경쟁력을 갖추고, 나아가 모든 기업들이 원전 산업계의 위대한 기업(Good to Great)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자"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선진 운영체계인 엔지니어링 체계로 전환하고 원전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중부발전이 25일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충남 보령, 서천지역 사회복지시설과 함께 본사 사옥에서 '노․사 공동 희망 나눔차 전달식'을 개최했다. 중부발전은 지난 2018년부터 지역사회 시니어와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량 15대를 노․사 공동 기부 재원 마련을 통해 지원해 왔다. 중부발전 노․사는 긴밀한 소통을 통해 'ESG경영 실천'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1억원의 재원 마련에 합의하고, 공모를 통해 보령노인종합복지관,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 및 서천학대피해아동쉼터 도담 등 총 3개 시설을 선정,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한 친환경 전기차를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호빈 사장은 “노․사 공동으로 추진하는 매우 뜻깊은 사업인 '희망 나눔차 전달식'을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향후에도 다양한 지역사회 맞춤형 지원사업을 전개함으로써 ESG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부발전노동조합 신동주 위원장은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위한 지원사업이라면 조합도 얼마든지 힘을 보탤 것이며, 앞으로도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이행(USR, Union Social Responsibility)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보령노인종합복지관 이승화 관장은 “한국중부발전 노사가 화합하여 마련한 전기차 지원사업에 대단히 만족하고 감사히 생각한다"며 “지원받은 차량은 지역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교착 전선을 형성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서방 무기 지원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신임 국방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1년여 만에 전화 통화를 했다. 팻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통화를 먼저 요청한 오스틴 장관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 양국 소통 채널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번 전화 통화 계기를 묻는 말에는 소통 채널 유지 중요성만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러시아 측은 좀 더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전했다. 로이터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벨로우소프 장관은 우크라이나 군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무기 공급을 통해 상황이 더욱 악화할 위험에 대해 지적했다"고 전했다. 러 국방부는 “다른 이슈들도 논의됐다"고 전했는데, 로이터는 이에 “양측이 크게 다른 설명을 내놓았다"고 평했다. 미국과 러시아 국방부 장관 간 통화가 이뤄진 것은 1년여만이다. 앞서 오스틴 장관은 지난해 3월 세르게이 쇼이구 당시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바 있다. 지난 5월 임명된 벨로우소프 장관과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예산이 처리된 이후 우크라이나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미국이 제공한 무기를 러시아 본토에 공격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도 일부 해제했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의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자국이 점령 중인 크림반도를 공격하자 주러시아 미국 대사를 초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1만2000가구 이상 대단지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평가받으며 전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입주 일자가 확정됐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심상치 않고 전세값도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물량이 공급되는 셈이어서 '내 집 마련'을 노리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지난 25일 조합원들에게 입주일자를 알렸다. 입주일은 오는 11월 27일로 확정됐으며 사전점검일자는 입주일 기준 45일 전인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다. 둔촌주공은 지하 3층~지상 35층, 1만2032가구의 국내 최대 아파트 단지로 오는 1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다. 현재 공정률은 91.09%로 도로, 지하철역, 공원, 공공용지 등의 정비기반시설 및 기부채납시설(공공도서관,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 동주민센터, 파출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둔촌주공 입주는 서울 아파트 가격 및 부동산시장에 일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입주물량은 지역 내 주택 공급량을 결정하는 가늠자로, 아파트 전월세와 매매 가격 변동에 작용하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프롭테크 직방에 따르면 둔촌주공 입주 영향에 따라 올해 하반기 서울 입주물량은 1만8439가구로 5015가구 입주했던 상반기 대비 입주물량이 268%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둔촌주공 입주는 특히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57주 연속 상승곡선을 이어가고 있다. 하반기 강동구 입주 물량은 1만3603가구다. 일각에서는 집주인들이 입주 시 시세보다 낮은 전셋값을 수용한다는 점을 이유로 둔촌주공이 강동, 송파 일대 동남권 지역을 넘어 강남, 하남, 구리, 남양주의 전셋값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둔촌주공 입주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에 끼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관측된다. 집값의 움직임은 입주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으며, 이미 둔촌주공 분양이 끝났기 때문에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둔촌주공 입주시기에 맞춰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수요자들에게 '갈아타기'를 목적으로 하는 급매물을 노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신혼부부라면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을 통해 내 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다. 최근 서울시는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통해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중 둔촌주공 300호를 우선 공급한다. 새로 도입하는 '장기전세주택2'는 자녀 출산 시 거주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해주며, 2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시세보다 10% 저렴한 가격에 우선 매수 청구권 또한 부여한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나 6개월 이내 혼인신고가 예정된 예비부부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둔촌주공 입주로 인해 내년 1분기까지는 전셋값 약세가 예상되지만 매매가격을 하락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내 집 마련 전략으로는 둔촌주공으로 갈아타기를 위해 나온 급매물을 노려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둔촌주공 입주자 또한 본인이 살던 집을 팔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조금 저렴한 급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김병준(한국예탁결제원 인사부 선임조사역)씨 본인상= 25일,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장례식장 1호, 발인 27일 오후 1시,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02-833-3794.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카드업계가 금융당국의 가맹점 수수료 제도개선안을 기다리는 가운데 업계와 가맹점, 당국 사이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안에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22년 2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 구성 후 발표하는 첫 개선안이다. 올해는 3년마다 진행하는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주기가 돌아온 해다. 가맹점 수수료는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과 위험관리 비용, 판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제 원가인 '적격비용'을 근거로 3년마다 산출한다. 가맹점 수수료는 앞서 지난 12년 동안 진행한 결과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지난 2021년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기존 0.8%에서 0.5%로, 중소가맹점은 1.3~1.6%에서 1.1~1.5%로 내렸다. 합리적인 수수료 개선안 마련을 위해 가맹점단체, 소비자단체, 카드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TF가 발족된만큼 이번에 내놓을 결과에 대해 시선이 모인다. 앞서 적격비용에 조달관리비용 등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되며 적격비용이 폐지되거나 산정 주기를 늘리는 등에 대한 방안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업계는 현실적으로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늘려주는 것이 합당하단 주장을 앞세우기도 했다.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주기를 늘리면 사업 운영 계획을 세우기 용이해지며 조달금리 평균을 낼 때 변동폭 면에서도 5년 기준이 보다 안정적인 수치를 보일 수 있어서다. 카드업계로선 가맹점 수수료가 인상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다. 업계는 고금리 장기화로 조달비용이 상승하며 지속적인 업황 악화를 겪고 있다. 최근 여신전문금융회사채(AA+, 3년물) 금리는 연 3.75%로 종전 적격비용 재산정을 시행한 지난 2021년 여전채 금리가 연 1.5%였던 점을 감안하면 2배 넘게 치솟았다. 더불어 꾸준히 내려간 가맹점 수수료로 인해 본업 수익성은 갈수록 하락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전업카드사 7곳의 전체 매출 중 가맹점 수수료 비중은 2018년 30.54%에서 지난해 23.2%로 낮아졌다. 현재 전체 가맹점의 95.8%가 우대수수료율 구간에 해당한다. 그러나 업계 곳곳에선 재산정 기간 조정이나 제도 폐지 등의 이변 없이 이번에도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최근 국내 카드사 적격비용 확인을 위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지난 2021년보다 적격비용이 낮아진 것으로 확인했다. 조달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관리비 등 관리비가 줄어든 까닭으로 분석된다. 한편으론 이번주 중 상반기 종료를 앞두고 수수료율 재산정이 더 늦어지면 곤란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는 늦어도 상반기 내 재산정 관련 논의를 마쳐야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가맹점은 가맹점대로 보이콧을 이어가며 카드사와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한국마트협회는 롯데카드에 대해 카드사 중 가장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다며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마트협회의 대항적인 행보는 다가오는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을 의식하고 일종의 시위에 나선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일반적으로 적격비용 재산정은 연초에 이뤄지며 늦어도 상반기 내 매듭지어지는데, 올해는 지난 4월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로 진행이 다소 늦어졌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주목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총선 전에는 관련한 논의 진행을 미뤘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애초에 적격비용 관련 제도 도입에 다소 정무적인 환경이 작용하기도 했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당국으로선 쉽게 결정내리기 어렵단 평가가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애초 매우 정무적인 부분에서 적격비용 산정 제도가 출발한 만큼 여야간 긴장감과 입장차도 무시할수 없고, 카드업계와 소상공인 눈치를 동시에 봐야하기에 당국으로선 곤란한 사안일 것"이라며 “카드사는 수수료개선을 위한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가맹점과 논쟁도 잦아 5년 주기 산정이 적당하단 입장이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정된 적격비용을 적용한 뒤 카드수수료율이 변동되며, 변경된 수수료는 이듬해 적용하게 된다. 수수료율이 내려갈 경우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보다 연매출 3억원 초과~30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국내 이동통신 3사 주가가 하반기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동통신 3사의 추가 주주환원책 발표와 인공지능(AI) 수익화 기대감이 겹치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각각 0.58%, 1.78%, 0.9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 상승률(1.89%)을 밑도는 수준이다. 이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실망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3사 주가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 저(低) 주가순자산비율(PBR), 배당 기대 종목으로 꼽히기도 했다. SK텔레콤의 PBR는 약 1배, KT와 LG유플러스의 PBR은 0.5배 수준이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분위기 반전을 노릴 수 있단 전망이 우세하다. 이동통신사들의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등 비통신 분야에 대한 수익화가 나타날 것이란 이유에서다. SK텔레콤은 올해 AI 인력 비중만 전체의 40%를 투입한 상태다. KT는 통신 및 미디어와 AI를 접목하는 AICT(AI+ICT)를 진행 중이다. KT는 이달 '오픈 AI' 투자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와 손잡았다. LG유플러스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메타와 손을 잡았다. LG유플러스는 이르면 하반기 공식 인스타그램에 '익시(ixi) 챗봇'을 적용하고, 세로형 숏폼 콘텐츠인 릴스 제작을 지원한다. 김수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올 하반기부터 생성 AI 관련 매출이 본격 창출되고 IT서비스 성수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익 모멘텀 부재 상황에서 수익성 개선이 확인된다면 주가 상승 모멘텀에 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통신 3사 실적이 올해도 개선되긴 힘들겠지만, 주가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메리츠증권이 제시한 KT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55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LG유플러스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2392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7% 줄어든 수준이다. 이동통신 3사가 하반기 구체적인 주주이익환원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 저점 매수 시기란 의견도 있다. 이동통신 3사 주가는 전통적인 배당주인 만큼 배당수익률 증가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동통신 3사의 약점으로 꼽히는 외국인 수급도 하반기 돌아올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외국인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25일까지 SK텔레콤 주식을 457억원 팔아치웠다. 이 기간 LG유플러스와 KT 주식도 각각 70억원, 337억원을 순매도한 상태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동통신 3사의 2분기 실적이 좋진 않지만, 하반기 자사주 매입·소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현재 시점에서 저점 매수를 권한다"며 “외국인 매수 한도에 대한 수급적인 약점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내년 요금제 개편 수혜 기대감과 배당 기대감이 더해지면 수급 개선과 상승기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한국거래소는 26일 '기업 밸류업을 위한 코스피 중견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코스피 대형 상장기업(5월 31일), 금융회사(6월 13일)에 이은 세 번째 간담회다. 자산 2조원 이상의 중견기업 10사의 재무담당 임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여 기업은 오리온, 유한양행, 콘텐트리중앙, 콜마홀딩스, 현대엘리베이터, AK홀딩스, DB하이텍, DL이앤씨, HL만도, LG생활건강 등이다. DB하이텍은 6월 14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예고 공시했으며, 콜마홀딩스는 간담회 당일인 6월 26일 관련 계획을 공시했다. 정은보 이사장은 “기업가치 제고 노력이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기업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 방식의 계획 수립과 이행을 제안했다. 또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주주 및 투자자와 소통하는 플랫폼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견기업들은 내부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검토 중이며, 밸류업 참여 분위기가 조성되고 기업의 노력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국거래소는 7월 중 코스닥 글로벌 기업 대상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공시 의무교육과 연계하여 공시책임자·담당자 대상 교육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폐지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이 정부 발표와 달리 실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폐지 방침을 정면 겨냥했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구별로 세대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를 3개씩 선정해 모두 75개 단지의 매해 1월 기준 평당시세와 평당 공시가격을 계산해 비교했다. 아파트별로 각기 다른 면적을 일관되게 비교하기 위해 평당 가격에 30을 곱해 30평형 가격으로 환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는 9억5000만원에 공시가격 6억4000만원은 약 67％의 시세반영률을 보였다. 2021년 평균 시세 11억4000만원에 공시가격 7억9000만원(69.3%), 2022년 평균 시세 13억2000만원에 공시가격 9억1000만원(68.9%)으로 시세반영률이 약 69％까지 증가했다. 지난해는 평균 시세 11억8000만원에 공시가격 7억10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약 60％로 감소했다. 올해는 평균 시세 11억 5000만원에 공시가격 7억4000만원으로 약 65％의 시세반영률을 보였다. 경실련은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작년과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인 69％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조사해 보니 작년 시세반영률은 60%, 올해 시세 반영률은 65%로 나타났다"면서 “지난해 급격한 공시가격 하락으로 세수가 부족해지자 겉으로는 시세반영률은 변화가 없다고 밝히면서 실제로는 공시가격을 올려버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서울 지역 아파트 간 현실화율 격차도 커지면서 아파트별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도 내놨다. 경실련은 “조사 아파트 중 은평 백련산 힐스테이트2차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인 작년보다 12%나 오른 반면 서대문 이편한세상신촌의 경우 -2% 하락했다"면서 “정부가 지역별 아파트별로 명확한 기준 없이 공시가격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금부과 기준이 이처럼 자의적으로 허술하게 운영된다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크게 회손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공시가격·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해야 한다"며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의 산출 근거 및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이 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시가보다 공시가격보다 너무 낮아 결과적으로 '돈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최대 90%까지 현실화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현실화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이 계획에 대해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을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다 보니 시장을 왜곡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한 바 있다. 문제는 공시가격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 입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공시법을 개정해야 한다. 22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지면서 국회 문턱을 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세 감면을 부자 감세와 동일시하는 기조라 법 개정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 공시가 현실화 폐지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공시가를 시세에 가깝게 맞추다 보면 부동산 가격이 들쑥날쑥한 상황에서 집 한 채 가진 일반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 공시가격 현실화를 폐지해야 한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반면 조세 정의 차원에서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다. 시세 대비 공시가가 낮으면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많은 보유세 감세 혜택을 보게 되고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할려고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공시가격이 허술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폐지 계획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