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가 다섯 달째로 넘어가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1천900억원가량을 추가로 투입한다. 의료공백 사태를 메울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결정으로 건강보험 재정만 1조원 가까이 쓰이게 됐다. 또 필수의료 분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공공정책수가(의료서비스 대가)의 효과를 평가할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하루 30만원의 '중증 소아 단기입원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요양급여비용 차등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올해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날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 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약 189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결정했다. 복지부는 의료공백 상황에 대처하고자 지난 2월 20일부터 비상진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중으로, 이번에 다섯 달째 연장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매월 1880억원가량을 지원했으니 이번 결정으로 건강보험 재정만 1조원 가까이 들어간 셈이다. 복지부는 재정 지원 연장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 급으로 경증 환자를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하고 중증환자의 신속한 병원 배정과 응급실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도 늘릴 계획이다. 전문의의 중환자와 입원환자 진료를 지원하고, 중증환자 입원 보상을 강화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정책수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수가 산정 원칙을 정하고 정책 목적·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정책수가는 현행 '행위별 수가'만으로는 진료 빈도가 낮거나 수익이 낮은 분야의 공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필수의료 분야에 적용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다. 일례로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소아 진료 정책수가'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진료할 때 수가를 가산해준다. 복지부는 향후 건정심 산하에 '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수가의 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중증 소아환자 단기입원 서비스 시범사업도 개선한다. 중증 소아환자 단기입원 서비스는 환자 보호자가 없는 단기입원 진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환자 가족의 심리적·신체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돌범·간호 서비스를 보장하고자 간호 인력 배치를 늘리고 다음 달에 입원 수가(일 30만원)를 신설하기로 했다. 연간 서비스 이용일수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의료기관의 최소 병상 기준은 현행 '4병상 이상'에서 '3병상 이상'으로 완화해 참여기관을 늘려 나간다. 2025년도 병원과 의원의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 급여 가격·수가)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간다. 요양급여비용은 의료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구한다. 환산지수는 매년 건보공단이 병원, 의원, 약국, 한의 등 단체와 각각 협상해 인상률을 결정한다. 올해 5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협상을 벌였으나, 의약단체 가운데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가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정심은 다음 소위에서 추가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7일 공개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에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담겨 화제다. 김 전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이태원 참사 조작설'을 언급했다고 폭로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지난 2022년 김 전 의장은 12월 5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과 독대했다고 한다. 김 전 의장은 참사 대응 주무 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물러나지 않으면 헌정사상 첫 준예산이 편성되는 상황까지 올 것을 우려했다.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상황에서 2023년도 예산안 처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 전 의장은 책에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단체가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사고 예방 노력을 하게 돼 있다"며 “대통령에게 '이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게 옳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장관 본인 앞날을 위해서도 바람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의장은 “윤 대통령이 '그 말이 다 맞으나 이태원 참사에 관해 지금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전 의장은 특히 “그게 무엇인지 물었더니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그럴 경우 이 장관을 물러나게 하면 그것은 억울한 일'이라는 얘기를 이어갔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나는 속으로 깜짝 놀랐다"며 “극우 유튜버의 방송에서 나오는 음모론적인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것을 믿기가 힘들었다"고 떠올렸다. 이어 “윤 대통령 의구심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상당히 위험한 반응이었다"며 “'그런 방송은 보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꾹 참았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이 장관은 유임됐지만,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겨우 통과됐다"며 “이 일은 내가 윤석열 정부의 앞날을 가늠하게 된 첫 지표가 됐다"라고도 적었다. 김 전 의장은 자당 출신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의장은 문 전 대통령이 “법과 제도에 의해 절차적으로 완벽하게 완성된 세상 안에서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장과 행동 기저에 논리적 결함이 없었기에 타협도 양보도 없었지만, 정치에서 이런 태도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꼬집었다. 김 전 의장은 “'문 전 대통령이 법조인의 원칙이 아닌 정치인의 결단을 내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순간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그는 '조국 사태'에도 “문 전 대통령이 빨리 대응했다면 조국 개인에게도 낫지 않았을까"라고 돌아봤다. 또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과 겪었던 갈등을 거론하며 “둘 다 해임하거나 윤석열 당시 총장만이라도 해임했다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겠나"라고 했다. 김 전 의장은 특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동산을 이념적으로 접근, 노무현 정권과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며 “정책적 패착"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장은 이에 “인재풀이 비슷하게 겹칠 때부터 예고된 수순이었다"고 짚었다. 그는 “현실 처방을 해온 기획재정부를 뒤로한 채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대표되는 시민사회단체 출신이 국토교통부를 지휘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이념적으로 다뤘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장은 “당시 정책의 큰 방향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소득을 환수하고, 조세를 강화해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 원인이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 전 의장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졌고, 대선까지 져서 부동산으로 정권을 두 번 뺏겼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김 전 의장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누었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당시 참사 수습 및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사고 당시 119 신고 내용까지 다 공개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이태원특별법을 과감하게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부산모빌리티쇼 프레스 데이가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현대자동차그룹, 르노코리아, BMW그룹 등 대형 완성차 브랜드들이 다양한 신차를 공개했다. 이외에도 한국앤컴퍼니, 어울림모터스, 캔암, 한국자동차튜너협회 등도 참여해 다양한 차량들을 전시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인구위기 시대 병역제도에 관한 글로벌 동향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제2차 글로벌 리걸 포럼을 27일 개최했다. 글로벌 리걸 포럼은 글로벌 법제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이슈를 심화·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분야 실무가,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발제 및 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번 글로벌 리걸 포럼은 안준형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와 김영곤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발제자로 참석하여 '외국인 모병에 관한 법제 동향과 과제'와 '미래 합리적 징모혼합제 구현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안준형 교수는 발제에서 호주, 프랑스, 이스라엘의 외국인 모병제 현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모병제를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언했다. 김영곤 선임연구원은 지난 2월 실시한 미래 병역제도 대안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미래 병역제도가 징병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의무복무자의 규모를 줄이면서, 전투나 전문분야는 직업군인으로 충원하는 징모 혼합 중심의 형태가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발제후 진행한 토론에서는 토론자로 김효권 국립부경대 교수, 김회동 육군사관학교 교수, 안석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양태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정일성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자리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울릉도로 비행기 관광객만 연간 80만명 이상 찾을 것이다. 현재 40만명이 넘는 여객선 방문자를 포함하면 매년 100만명 이상이 찾는 관광지가 될 수 있다. 지난달 기준 공정률은 47.4%에 달하고 있다. 개항을 오는 2026년 하반기로 목표를 잡았지만 현장의 여건을 감안할 때 3년 뒤는 되어야 하늘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개항하면 전국 어디서든 1시간대로 들어갈 수 있다" 지난 24일부터 26일 3일간 나리분지를 제외하면 평지라고는 찾아 볼 수가 없는 화산섬인 울릉도와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뤄진 독도를 찾았다. 첫날인 24일 흔들거리는 울릉크루즈에서 밤을 보내고 동해 바다를 건너 25일 울릉도 사동항에서 아침을 맞이했다. 가장 눈이 먼저 띈 것은 3년 뒤에 개항하면 전국 어디서든 1시간대로 만날 수 있는 울릉공항 건설현장이었다. 울릉공항은 2020년 11월 27일에 착공했으며 오는 2026년 하반기까지 건설될 예정이었다. 다만 사업 진행 후 50인승 항공기 제작이 중단되면서 소형항공운수사업 좌석수를 현행 50석에서 80석으로 완화된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공포‧시행됐다. 철강 등 자재 수급 난항, 기상여건에 따른 작업일수 등에 더해 설계변경까지 이뤄진 만큼 당초 예상보다 1~2년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은 해발 193m 부분을 100m 이상 절취해 74.9만㎥ 토석을 채취, 포항 등 내륙 연안에서 가지고 오는 토석과 함께 해안을 매립 중이다. 80인승 소형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1200m x 36m), 착륙대(1320m x 140m), 계류장(여객기 6대, 경비행기 4대, 헬기 2대), 여객터미널 등 공항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지난달 기준 공정률은 47.4%에 달한다. 3차원 건축정보모델링(BIM)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가두봉 절취·매립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 절취 과정에서 제어발파와 기계굴착 등 지반특성에 맞는 굴착공법을 혼용해 낙석과 소음·진동을 최소화한다. 확보한 건설자재는 공항부지 매립과 성토에 활용한다. 활주로와 갓길, 내부도로 포장에 소요되는 과재성토로 활용하고 동다짐, 층다짐에 적용해 잔류침하를 최소화한다. 대구유역환경청은 지난 2020년 11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를 완료하고, 협의의견을 부산지방항공청에 전달했다. 울릉군에 따르면 울릉공항이 개항만 하면 울릉공항 이용객만 연간 80만명대로 예측된다. 연간 배를 통한 울릉도 방문객이 40만명대인 것을 고려하면 공항 수요까지 100만명은 가뿐히 넘어서는 셈이다. 작년 울릉도는 40만8000명이 찾았고 올해도 본격적인 성수기에 접어들기 직전인 6월 말 현재 19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뱃길을 따라 약 200리(87.4㎞)를 2시간 50분 정도 내달려 독도를 보았지만 파도가 높아 입도하지 못했다. 3대가 덕을 쌓아야만 독도에 들어 갈수 있다는 후문이 있다. 그런 점에서 독도를 상륙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컷다. 대부분 울릉도를 가는 목적은 우리 땅 독도를 보고 입도하러 가기 위한데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음에 울릉공항이 생기면 가족들과 함께 독도에 꼭 입도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을릉도로 뱃길을 돌렸다. 아쉬웠던 독도를 뒤로 하고 울릉도로 돌아와 숙소에 하루를 묵고 그 다음날인 26일에는 해안도로를 이용해 나리분지를 가 보았다. 하루를 지내보니 울릉공항 개항 후 몰려올 인파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다. 렌트카, 숙소, 도로, 상하수도 등 각종 인프라 문제는 울릉공항 개항에 맟춰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각종 인프라 문제에 대해 임기 내에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하며 이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아쉽지만 3년 뒤에 전국 어디서나 1시간에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며 돌아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각 지역의 문화와 가치를 반영한 '소버린(주권) 인공지능(AI)'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27일 플랫폼업계에 따르면 이 GIO를 비롯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 팀 네이버 주요 경영진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위치한 엔비디아 본사에서 젠슨 황 CEO를 만나 다양한 소버린 AI의 중요성과 AI 모델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소버린 AI란 국가나 기업이 자체 인프라, 데이터를 활용해 독립적 AI 역량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국가·기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AI 주권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각국이 주목하고 있다. 이번 만남은 국가별 AI 모델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인프라를 제공하는 엔비디아와 초거대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네이버의 시너지를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네이버는 '소버린 AI'를 큰 방향성으로 잡고, 세계 각 지역 문화와 언어에 최적화한 AI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양사는 일찍부터 소버린 AI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며 “향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각 지역의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는 다양한 AI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서 중동 팀들하고만 한 조로 묶였다.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아시아축구연맹(AFC) 본부에서 진행된 대회 3차 예선 조추첨 결과 한국은 이라크, 요르단, 오만, 팔레스타인, 쿠웨이트와 함께 B조에 편성됐다. 상대가 모두 중동팀이어서 험난한 원정 경기가 예상되지만, '죽음의 조'는 아니라는 평가다. 북한이 포함된 A조, 2차 예선 마지막까지 포트 경쟁을 펼친 호주와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가 속한 C조를 피했다. 이란은 카타르, 우즈베키스탄, 아랍에미리트, 키르기스스탄, 북한과 A조로 묶였다. 일본은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중국, 인도네시아와 C조에 편성됐다. 오는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진행되는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결과, 각조 1·2위가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 직행한다. 각조 5·6위는 곧바로 탈락하고, 3·4위 6개 나라는 2장의 티켓을 놓고 싸우는 4차 예선을 치른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27일 코스피가 전장보다 7.99ｐ(0.29%) 내린 2784.06으로 마쳐 사흘 만에 하락 마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수는 전장보다 24.43ｐ(0.87%) 내린 2767.62로 출발했다. 이후 낙폭을 점차 줄이며 2780대로 회복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2641억원, 외국인은 5079억원 순매수했다. 기관은 7743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9원 내린 1385.8원에 마쳤다. 당초 환율은 1390원대에서 상승 출발했으나 장중 하락 전환했다. 간밤 뉴욕증시도 지수 상승은 제한된 가운데 개별 종목 장세를 펼쳤다. 향후 대형 기술주 향방을 예측할 가늠자로 주목받았던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실적 발표 후 시간외 거래에서 8%가량 하락했다. 반면 국내 반도체 대표주인 삼성전자(0.37%)는 소폭 올랐고, 장 초반 4%대까지 떨어졌던 SK하이닉스(-0.21%)는 하락분을 상당 부분 만회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HD현대일렉트릭(5.8%), HD한국조선해양(4.65%), 현대차(2.94%), HD현대중공업(2.62%), 기아(0.54%) 등 현대 관련 종목이 강세였다. 가온전선(15.04%), 제룡전기(13.34%), LS일렉트릭(7.18%), KBI메탈(13.92%), 일진전기(5.5%), 대한전선(5.13%), LS(3.04%) 등 전선·전력 관련 종목도 상승세를 탔다. LG에너지솔루션(-0.91%), 셀트리온(-1.7%), POSCO홀딩스(-1.78%), 삼성SDI(-2.17%), LG화학(-2.27%), 카카오(-2.88%), 한미반도체(-3.39%) 등은 내렸다. 업종별로는 기계(-2.05%), 전기가스업(-1.95%), 음식료품(-1.37%) 등 대부분 업종이 내린 가운데 운수장비(1.14%), 운수창고(0.52%) 등은 올랐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47ｐ(0.41%) 내린 838.65로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1ｐ(0.12%) 내린 841.12에서 시작해 장 초반 상승 전환했다. 그러나 다시 약세로 돌아섰다. 코스닥시장에서 개인은 1193억원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527억원, 기관은 667억원 매도 우위였다. 데브시스터즈(-24.31%), 카페(-5.37%), 실리콘투(-3.62%), HPSP(-3.09%), 신성델타테크(-1.91%), HLB(-1.69%) 등이 내렸다. 제룡전기(13.34%), 테크윙(8.44%), 엔켐(8.35%), 브이티(5.87%), 코스메카코리아(5.84%) 등이 올랐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이근하 씨 별세, 이병욱·이세욱·이철욱·이정욱·이태금 씨 부친상, 안성옥·김은자·김차수 씨 시부상, 이재승·이재웅·이소영·이재하·이재권·이재창·이재영·이다영·이한나 씨 조부상, 최민정·최희정 외조부상 = 27일, 여의도성모장례식장 2호실, 발인 29일 오전 5시 30분, (02) 3779-1526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한국기상산업기술원(원장 안영인)은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확산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최근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 기후공시 의무화를 추진함에 따라, 국내 기업이 기후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는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SK텔레콤, LG이노텍, 한미약품, 등의 기업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담당자가 참석했다. 각 산업별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 공유하였으며, 기상기후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