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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코스닥 퇴출 기준 완화가 필요

지난 18일 거래소는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거래소는 최대주주 지위분쟁을 이노그리드가 숨겼다는 것이 골자다. 이노그리드는 즉각 반박했다. 분쟁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거래소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투서를 넣은 자는 해외 도피 중이고, 본인이 지배관리 한 코스닥 상장사가 상장 폐지됐다. 회계장부 조작도 법원에서 인정돼 메신저의 신뢰도가 낮다는 것이다. 거래소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코스닥 시장에 좀비 기업이 많아 K-밸류업에 저해되기에 좀비 기업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좀비 기업으로 인한 주주들의 피해는 상당하다. 대표적인 케이스는 '국내 성장성 특례상장 1호' 셀리버리다. 셀리버리는 좀비처럼 기생하다 불법 주총을 벌이더니 결국 상장 폐지됐다. 상장 이후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실적 역시 예상과 크게 다른 경우도 있다. 최근 유상증자를 발표한 비트나인이 대표적이다. 비트나인은 상장 당시 지난해 135억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상은 132억원의 영업손실 뿐이었다. 접대비와 복리후생비 지출은 예상보다 2.5배 많았다. 무엇보다 비용의 절반 이상을 기타 비용으로 분류, '깜깜이 회계'의 전형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리고, 비트나인은 이달 결국 주주들에게 손을 벌렸다. 두 사례 이외에도 유사한 사례는 많다. 이 같은 사례는 소액주주들을 국내 주식시장에서 떠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정부는 은행 대출로만 이뤄지고 있는 기업들의 자금 확보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기업공개(IPO)를 장려하고 있다. 즉 IPO는 자금 확보를 용이하게 해 좋은 기업들의 성장을 이끌기 위함이다. 하지만 모든 IPO 기업들이 성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들이 발생한다. 껍데기(Shell) 기업 양산, 자금 분산 효과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 특히 껍데기 기업은 주가 조작의 수단으로 자주 쓰이는 등 부작용이 상당하다. 그렇기에 시장 퇴출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제시한 예상 손익계산서 기준 예상 영업이익이나 기술 개발의 진척도가 50%를 밑돌 경우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된다면 IPO 과정에서 부담도 줄어들게 돼 이노그리드와 같은 초유의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적극적인 퇴출이 진행돼 작전 세력이 개입할 여지도 줄어든다. K-밸류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지금이다. 개미들이 투자한 자금이 성장주·가치주·배당주 등 껍데기가 아닌 정당한 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수수료 부담 vs 정당한 권리...‘보험료 카드납’ 다시 수면위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사안과 관련한 논의가 재점화되며 카드업권과 보험업권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양 업계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22대 국회에서는 해당 사안이 매듭 지어질지와 관련해 각종 예상이 나온다. 30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보험료 카드납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가입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에서 카드를 선택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특히 보험료의 카드납부 의무화를 통해 카드납부 결제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자는 게 골자다. 이 의원은 앞서 “보험사는 카드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를 축소하거나 보장성 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만 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현재 보험사의 카드 결제 비율은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손보사는 전체 상품의 30.5%만 카드결제를 허용 중이며 생보사는 이보다 훨씬 낮은 3.8%만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카드결제가 가능한 건 대부분 1년에 한 번 결제하는 자동차보험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보험사에 보험료 카드 결제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했지만 이 같은 노력이 무색하도록 해당 문제가 답보하고 있다. 보험료 카드납부는 수수료를 두고 업권 간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보험업계에선 현재 2%대로 책정 중인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1%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수익성 유지를 위해 더는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험사 입장에선 장기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의 카드납부가 현실화됐을 때 많은 액수의 수수료를 감당해야 한다. 일례로 월 납부액이 20만원이며 10년납 종신보험을 지닌 소비자가 끝까지 납입할 경우 2400만원의 보험료에 대한 수수료만 50만원 이상을 카드사에 내야하는 셈이다. 종신보험 가입자 전체 수를 감안하면 감당해야 하는 수수료도 커짐에 따라 수수료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선 저축성 보험의 경우 예금과 같은 원리로 작용하는데 이를 카드로 낸다는 점에 대한 반대도 있다.이 같은 이유로 인해 일부 대형보험사에서는 아예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 해지를 통해 카드납부 경로를 막아둔 상태다. 반면 카드업계는 매월 적지 않은 보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상황에서 현금으로만 내야 하는 건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카드 결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일은 업계에게나 소비자에게나 부당하다는 입장이 많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이번 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 성사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도 나온다. 앞서 20대, 21대 국회에서도 번번이 무산된 바 있지만 소비자 편익상 더이상 논의를 미루기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소비자의 경우 카드를 사용해 보험료를 납부하면 편의성과 더불어 실적이나 포인트 혜택도 받아갈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올해 카드사 적격비용에 따라 수수료율을 새로 책정하면서 수수료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일정부분 마무리될 것이란 예상도 있다. 다만 현실적인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 여력 등을 감안해 보험업계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 8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험업계와 카드업계 간의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카드사가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자체 비용 절감 요소 반영, 신용카드 결제프로세스 효율화 등으로 수수료 인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추가적인 보험사의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카드 납부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촘촘히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카드납부는 결제일과 청구일이 달라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 납부 능력을 파악하기 어렵다. 카드사에 돌아가는 수수료를 감당하기 위해 보험사 사업비가 상승함으로써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는 점도 예상되는 부작용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분기 GDP’ 옥죄는 내수…소매판매 15년 만에 최대 낙폭

완연한 수출 회복세에 상반기 재정 집중 집행까지 힘을 보탰지만 내수는 여전히 그늘을 면치 못하고 있다. 5월까지 재화소비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민간 소비를 지탱했던 서비스업마저 동력이 약화하고 있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깜짝 성장으로 2분기 '기계적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누적된 내수 부진이 GDP 성장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정부, 6달째 “온기 확산" 약속했지만…재화소비 '기록적' 감소 3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5월 재화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지수(불변)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했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1% 감소한 뒤로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소매판매는 최근 2년 중 4개월을 뺀 20개월간 모두 감소하는 보기 드문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2월(0.8%) 반짝 증가했을 뿐 1월과 3∼5월 모두 내리막길이다. 엔데믹 이후 민간소비를 지탱해 온 서비스업도 최근 동력이 예전만 못하다. 서비스 소비로 해석되는 서비스업 생산은 올해 1∼5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 늘었다. 증가세는 유지했지만 증가 폭은 2020년(-2.2%) 이후 가장 작다. 서비스업은 대표적인 생활 업종으로 꼽히는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에서 특히 부진한 모습이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작년 5∼12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매달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1월(0.2%)을 뺀 나머지 2∼5월 모두 줄었다. 도소매업 역시 작년 4월 이후 단 2개월만 뺀 나머지 12개월간 매달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설비투자도 작년 5∼12월 내리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2월부터 넉 달째 줄고 있다. 지난 3월 10.2% 감소한 건설기성은 4월 3.1% 반등했지만 지난 달 4.6% 다시 뒷걸음질 쳤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반년째 “경기 회복의 온기를 내수로 확산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부각하고 있지만 내수는 요지부동인 셈이다. ◇ 동행지수 0.6p '뚝'…팬데믹 쇼크 이후 최대 낙폭 전문가들은 특히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급락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달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8로 전월보다 0.6포인트(p) 하락하면서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5월(-1.0p) 이후 48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주로 서비스업 생산(-0.4%), 건설기성액(-3.8%), 내수출하지수(-1.2%) 등 내수 관련 지표들이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동행지수의 큰 폭 하락은 수출은 잘 버티고 있는데 내수 쪽으로 확산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아직 경기가 바닥을 찍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동행지수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은 적어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내수로 확산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고금리 장기화 기조를 꼽는다. 고물가 장기화로 이미 물가 수준 자체가 높아진 점도 내수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최근 경기 회복세가 주로 반도체에 의존한 점도 경기 회복세가 경제 전반에 골고루 퍼지지 못하는 이유로 거론된다. 광공업 생산확산지수는 올해 들어 5월까지 절반이 넘는 3개월(1·3·5월)간 50을 밑돌았다. 생산확산지수는 생산 증가·감소 업종 수의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50 미만이면 감소 업종이 더 많다는 뜻이다. ◇ 2분기 GDP, 내수 탓 '조정' 강도 세질 수도 수출이 견인하는 생산 회복세도 최근 '보합'에 근접하며 주춤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하반기 회복세가 뚜렷했던 제조업 생산은 올해 들어 격월로 증감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3월 전달보다 3.3% 감소했던 제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는 4월 2.7% 늘며 반등했지만 지난 달 다시 뒷걸음질(-1.1%) 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생산이 증가한 4월과 일시적 요인으로 감소한 5월을 같이 보면 2분기는 보합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며 '완만한 회복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계속된 내수 부진에 더해 성장세마저 주춤하면서 다음 달 발표될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의 '조정' 폭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2분기 실질 GDP는 올해 1분기 '깜작 성장'(1.3%·잠정치)으로 이미 그에 상응하는 기계적 조정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주원 실장은 “4월이 괜찮았기 때문에 5월만 가지고 역성장 가능성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6월 갑자기 나빠지면 역성장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세수 결손으로 빠듯해진 재정 상황은 올해 GDP를 더 옥죌 수 있는 요인이다. 올해 초 이미 재정을 집중적으로 쏟아부은 탓에 하반기 더 이상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2년째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면서 대규모 불용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정규철 실장은 “1분기 GDP 성장률이 유난히 높았고 2분기에는 조정돼 0%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미국에서 테슬라 인기 시들…현대·기아차 전기차 판매 2위 약진

지난 4월 미국에서 새로 판매된 전기차 중 테슬라가 차지한 비중이 50%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최신 기기를 먼저 사용해보는 '얼리 어답터' 중심의 전기차 트렌드가 대중화 바람을 탄 데다, 비(非)테슬라 진영의 시장 내 영향력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미국 자동차 전문매체 오토모티브뉴스에 따르면 올해 4월 미국 전기차 신차 전체 등록 대수 10만2317대 가운데 테슬라는 46.3%에 해당하는 4만7350대였다. 지난해 4월 테슬라가 차지한 비중 63.8%와 비교하면 무려 17.5%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반면 비테슬라의 비중은 작년 4월 36.2%에서 올해 4월 53.7%로 껑충 뛰었다. 올해 1∼4월 미국 내 전기차 신차 등록 대수로 살펴보면 테슬라(18만3278대) 비중은 50.1%로 집계됐다. 포드가 2만9천816대로 뒤를 이었고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2만9대, 1만6579대로 나란히 3, 4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현대차와 기아의 등록 대수를 합산하면 3만6588대로, 포드보다 6772대 더 많다. 이어 5∼7위는 BMW(1만5791대), 리비안(1만5045대), 메르세데스-벤츠(1만2786대)였다. 지난 4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기아의 호실적은 아이오닉5와 EV6가 견인했다. 현대차 간판 전기차 아이오닉5 등록 대수는 4078대로, 지난해 동월(2117대)과 비교해 배 가까이 늘었다. 기아 EV6 등록 대수 역시 93.8% 증가한 2178대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테슬라의 미국 내 신차 점유율이 축소는 현지 세액공제 정책과 비테슬라 진영의 판매 장려금 성격의 인센티브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 보급형 세단 모델3는 지난 1월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활용했다는 이유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세액공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모델3 항속형 모델의 배터리 원산지를 지난달부터 교체했다. 여기에 비테슬라 진영의 판매 장려금은 테슬라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토모티브뉴스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3 인센티브는 1392달러로, 포드 머스탱 마하-E(9000달러), 도요타 전기차 bZ4X(1만963달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힘입어 올해 4월 등록 대수는 머스탱 마하-E(5358대)가 작년 동월 대비 287.1%, 도요타 bZ4X(4666대)는 646.6% 급증했다. 다만 전기차 시장에서 1만달러 안팎의 대당 인센티브는 제조사에 적지 않은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올해 4분기 미국 조지아주에 신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 공장이 가동되면 현지에서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북미 조립 요건을 갖추게 된다. 현대차·기아는 현재 미국에서 IRA와 상관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리스·렌터카 등 상업용 차량 위주로 전기차를 판매 중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보험부터 서민금융상품까지...금융권 ‘비교추천 플랫폼’ 활기

금융당국이 금융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비교·추천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핀테크사, 보험사들은 올해 1월 자동차보험, 용종보험 비교·추천서비스를, 6월에는 저축보험 비교추천서비스를 출시한 데 이어 7월 중순에는 펫보험, 여행자보험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나아가 이달 30일부터는 금융당국이 정책서민금융상품 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를 개시한다. 이러한 플랫폼은 출시 초반에만 반짝 흥행했다가 시간이 갈수록 고객들의 주목도가 떨어지는 만큼 보다 많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6월 27일 네이버페이에서 출시한 저축보험 플랫폼 비교·추천서비스는 소비자가 월 보험료, 납입기간을 선택하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저축보험의 주요 특징과 이자, 예상 환급금, 환급률 등을 비교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저축보험을 비교하기 위해 대면 판매채널을 활용하거나, 개별 보험사의 온라인 판매채널을 일일이 방문해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했지만, 해당 서비스에서는 네이버페이에 등록된 사용자의 생년월일, 성별 정보가 연동돼 몇 번의 클릭으로 보험사들의 저축보험을 쉽고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다. 3분기 중에는 동양생명도 네이버페이에서 저축보험 비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7월 중순에는 펫보험, 여행자보험 비교·추천서비스가 나온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가구가 늘고 있음에도 반려동물의 펫보험 가입률은 1.4%에 불과한 가운데 이번 펫보험 비교·추천서비스가 펫보험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지 주목된다. 올해 1월 나온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는 자동차보험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인 탓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았고, 오히려 한정된 파이 안에서 기존 고객들을 뺏고 빼앗기는 상황에 놓였다. 여기에 기존 대면, 온라인(CM), 텔레마케팅(TM)에 플랫폼요율(PM)이 신설됨에 따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플랫폼에서 가입하면 각 보험사 온라인 채널보다 비싼 가격을 부담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었다. 그러나 펫보험 비교추천서비스가 개시되면 펫보험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서비스는 반려견 477종, 반려묘 97종 등 보험 상품을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고, 갱신형 상품(장기보험)과 재가입형 상품(일반보험)을 함께 비교해 소비자가 자신의 반려동물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펫보험 비교추천서비스라는 플랫폼이 추가되는 것은 보험사나 고객 입장에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다만 펫보험 플랫폼 완성도를 높인다고 해도 의무보험이 아닌 탓에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해당 보험을 얼마나 가입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여행자보험은 상해사망·후유장해, 여권분실 등 14개 담보에 대해 일부 담보만 선택하거나 보장금액을 변경해 소비자 스스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설계한 후 해당 조건으로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달 30일부터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를 공개한다. 수요자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 복잡한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플랫폼을 이용하고, 한 번의 조회로 이용 가능한 민간·정책서민금융상품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 한 눈에 금리, 한도를 비교해 본인에게 맞는 대출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잇다를 통해 연계되는 상품은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민간 서민금융상품 등 은행권 서민금융상품 14개를 포함한 72개 상품이다. 금융권에서는 해당 플랫폼들이 출시 초기에는 주목을 받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심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고객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꾸준히 홍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보험 상품의 경우 각 회사마다 담보나 보장내용, 가입금액, 세부 조건 등이 다르지만, 플랫폼 안에서는 통일된 조건으로 비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상세한 정보를 얻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방문 빈도수가 많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에서 각 회사의 금융상품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두 비교할 수 있어 편리하다"며 “하지만 비교추천서비스는 동일 요건에서 단순 비교만 가능하기 때문에 각 상품별 특징이나 세부 요건 등을 꼼꼼하게 보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하마스 “美 제시한 휴전 협상안 진전 없어”…사실상 거부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미국이 제시한 새 휴전안 협상에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오사마 함단 하마스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제시한 휴전안 수정본에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공격을 중단시키기 위한 협상에 진정한 진전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이 최근 가자 전쟁 종식을 위해 기존 '3단계 휴전안'의 일부 수정안을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제시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함단 대변인은 가장 최근 수정안을 지난 24일 전달받았다면서 이는 “단지 시간 낭비이자 이스라엘이 인종학살을 저지를 수 있는 시간을 더 제공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수정안이 이스라엘의 제안에서 거의 바뀐 것이 없으며 미국이 하마스에 이를 받아들이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의 중재로 이뤄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은 현재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수개월째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하마스는 가자지구 종전과 이스라엘 완전 철수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는 일시 휴전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단 대변인은 이날 “하마스는 영구적인 종전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서의 포괄적인 철수, 그리고 대규모의 (인질 및 죄수) 거래를 포함한 어떤 제안에도 긍정적으로 거래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휴전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최대 도시 가자시티에서 사흘째 지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가자시티 동부 샤자이예 지역에서 “테러리스트 수십명"을 제거했다고 밝혔으며, 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 보건부는 이 지역에서 최근 24시간 동안 40여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지난 27일부터 이 지역에서 대대적인 지상 공격을 벌이고 있다. 유엔 인도주의사무국은 최근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가자시티 동부 및 북동부에서 피란민이 최소 6만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TV토론 참패’ 바이든 사퇴 목소리 커져…영부인에 달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TV 토론 참패에 민주당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는 진보 진영의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미국 언론은 아내 질 바이든 여사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그의 정치 인생에서 중요한 모든 결정에 깊이 관여한 질 바이든만이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설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타임스(NYT)는 29일(현지시간) “만약 바이든이 후보 사퇴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더 젊은 후보가 자신을 대신하도록 한다면 그 결정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대통령 본인을 제외하면 대통령 부인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NYT는 “오랜 정치 인생에서 어쩌면 최악일 수 있는 순간을 겪은 바이든의 마지막 대선 도전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늘 그녀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론 직후 공황 상태에 빠진 민주당 후원자들이 서로에게 가장 많이 한 질문은 대통령 부인과 만나거나 대화할 방법이었다고 NYT는 전했다. 주요 후원자 중 한명인 존 모건은 “질의 목소리가 최종적이고 가장 중요하다. 그녀는 바이든을 알고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그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 대부분 큰 결정은 결국 밸러리(바이든의 여동생)와 질과 함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토론 직후 남편을 열렬히 옹호하며 남편이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녀는 전날 맨해튼에 모인 후원자들에게 토론을 끝낸 바이든 대통령이 그녀에서 “질, 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컨디션이 썩 좋지 않았다"고 말했고, 이에 자신은 “이봐요 조, 우리는 90분이 당신이 대통령을 한 4년을 규정하도록 두지 않을 거예요"라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내 남편이 할 줄 아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며 “그는 맞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며 그게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녀도 자신이 '노인(바이든)에게 지친 발걸음을 계속하도록 강요한다'고 비난하거나 남편의 건강 문제를 숨기려고 했다고 의심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NYT는 거의 반세기 동안 정치를 한 바이든 부부가 자신들이 장기전에 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오랜 정치 인생이 부부가 싫어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토론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는다고 보도했다. 대통령 부인의 공보를 담당하는 엘리자베스 알렉산더는 “바이든은 이기고 싶어 하고 그녀도 남편과 국가를 위해 그것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미국 주요 언론 칼럼니스트들은 질 바이든만이 바이든이 사퇴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며 그런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의 데이비드 이그네이셔스는 바이든이 나이 때문에 재선에 도전하지 말았어야 했는데도 한 이유로 질 바이든을 꼽으면서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의 아내가 남편의 건강 문제를 알고 재선 포기를 설득한 사례를 언급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의 참모들은 질 바이든이 남편의 삶에 행사하는 독보적인 영향력을 인정하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은 그녀의 역할을 공격 소재로 삼고 있다. 온라인에는 질 바이든이 토론을 마친 남편을 손을 잡고 무대 아래로 데리고 내려가는 영상이 확산했다. 이후 그녀는 민주당이 주관한 파티에서 “조, 너무 잘했어요! 당신은 모든 질문에 답했고 모든 팩트를 알고 있었어요!"라고 외쳤다. 칩 로이 하원의원(공화·텍사스)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영상을 공유하고서 “누가 군 통수권자인가?"라고 적었다. 해리엇 헤이그먼 하원의원은(공화·와이오밍)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오늘 밤 질 바이든과 바이든 캠프가 한 짓은 조 바이든을 재치로 겨루는 싸움에 비무장 상태로 무대에 내보낸 것으로 분명한 노인 학대다"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누명 벗은 생분해 플라스틱…“미세물질 안 남기고 완전 분해”

미세 플라스틱을 남긴다는 의혹을 받아 온 생분해 플라스틱이 의혹을 벗게 됐다. 네덜란드 연구 결과 자연 수분상태에서 완전 분해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가 생분해 플라스틱의 인증 기준을 강화한 새로운 기준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앞으로 기준 안에서 명확한 쓰임새까지 정해지면 본격적인 시장 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화학업계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생분해 플라스틱 협회인 홀란드 바이오플라스틱스(Holland Bioplastics)가 독일 하이드라 마린 사이언스(HYDRA Marine Sciences) 연구소에 의뢰해 진행된 식물성(PLA) 기반의 생분해 플라스틱의 가수분해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PLA 성분은 물에 완전히 분해돼 미세 플라스틱을 생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결과는 3만개 이상의 보고서에 대한 초기 스캔을 통해 도출됐으며, 이 가운데 500개는 하이드라에 의해 심층 검토됐다. 이번 연구로 PLA의 환경적 분해는 주로 수분이나 습기가 있을 때 발생하는 비생물적 과정인 가수분해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러한 조건이 지속되면 PLA 폴리머의 사슬이 짧아지고 여기에 온도에 따라서 가수분해 속도가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되는 수용성 물질인 올리고머와 젖산 모노머는 이후 미생물에 의해 바이오매스, 물, 이산화탄소로 생분해된다. 올리고머는 무독성 물질로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PLA의 단량체 구성 요소인 젖산은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연합(EU)에 의해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PLA 폴리머가 체내에 들어가도 안전하게 생체 동화된다고 연구 결과는 전했다. 홀란드 바이오플라스틱스의 어윈 이사는 “오늘날 우리는 더 책임감 있는 재료를 선택하는 동시에 퇴비화, 재사용,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과 수집 및 폐기물 처리 인프라를 개발해야 한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PLA가 환경으로 유출돼도 장기적으로 미세 플라스틱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고 설명했다. 하이드라의 크리스티안 로트 전무이사는 “메타 연구에 따르면 PLA는 습도와 물이 존재하는 한 환경에 지속적인 오염을 남기지 않는다"며 “하지만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쓰레기 투기를 장려하거나 글로벌 폐기물 인프라 개발을 지연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옥수수나 사탕수수 등으로 만들어지는 PLA는 식물이 광합성 과정을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당 분자에 격리시키고, 이후 식물 당은 미생물을 사용해 발효시켜 모노머 락트산을 생성한다. 락트산은 안전하고 무독성 물질로 식품을 보존하는 데 사용되며 신체 활동 중에 우리 몸에서도 생성된다. 락트산은 컵, 칼 붙이, 쓰레기통 라이너 또는 유연한 식품 포장과 같은 광범위한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폴리락티드(PLA) 폴리머로 중합된다. PLA는 자연에서 발견되는 이산화탄소와 물을 흡수하는 식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퇴비화, 가수분해 또는 생분해를 통해 다시 물과 이산화탄소로 광물화된다. 화학업계는 이번 연구를 통해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오해가 조금이나마 개선되길 기대하고 있다. 한 생분해 플라스틱 활용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PLA는 산업 퇴비화용으로만 알려졌는데 폐플라스틱의 최종 목적지가 바다라고 볼 때 생분해성 폴리머의 대표적 성분이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생분해 플라스틱의 인증을 중단하고 있다. 미세 플라스틱 생성을 비롯해 잘 썩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일반 플라스틱과 뒤섞여 재활용될 시 재활용 플라스틱의 성능을 떨어트린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생분해 플라스틱의 인증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기준은 '산업 퇴비화 분해 조건 섭씨 58도(℃), 6개월 이내 분해'이었다. 하지만 58도는 자연에서 쉽게 나오지 않는 온도이기 때문에 잘 썩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도출됐다. 그래서 환경부는 '토양 분해 조건 28도, 24개월 이내 분해'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생분해 플라스틱이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과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생분해 플라스틱의 쓰임분야를 설정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상되는 분야는 농업용 멀칭필름, 어구, 어망, 커피 캡슐, 음식물 용기 등 사용 후 자연계에서 회수되지 않는 제품 및 재활용이 어려운 곳이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상위원회(INC) 최종회의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국제적인 용도 분류도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상반기 외국인 한국 주식 23조원 순매수… ‘역대 최대’

올해 상반기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역대 가장 많이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가장 많이 판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8일 현재까지 외국인이 국내 증시(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서 순매수한 금액은 총 23조28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거래소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8년 이래 상반기 기준 최대치다. 직전 최대치는 지난 2004년 상반기 기록한 12조2393억원이었다. 상반기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종목은 국내 반도체주로 나타났다. 미국발 인공지능(AI) 반도체 관련주 열풍 때문이다. 또한 호실적과 주주환원 강화가 기대되는 자동차주도 많이 담았다. 외국인들이 상반기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다. 7조997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또 SK하이닉스와 현대차도 각각 3조8040억원, 3조4540억원어치를 순매수해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삼성물산(1조3200억원), HD현대일렉트릭(1조1160억원), 기아(1조340억원), 알테오젠(7030억원), KB금융(6070억원), 크래프톤(549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주가는 상반기 평균 70.9%가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5.4%) 대비 13배 높은 수준이다. 상승률 기준으로 HD현대일렉트릭(277.1%), 알테오젠(184.8%), SK하이닉스(67.1%), 크래프톤(45.4%), 현대차(45.0%)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인은 상반기 국내 증시에서 7조3935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 역시도 역대 가장 큰 순매도 수치다. 직전 순매도 최대치는 지난 2005년 상반기 기록한 4조2129억원이었다. 개인은 상반기 반도체주와 자동차주를 대거 순매도해 외국인과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실제 개인은 현대차를 3조9710억원어치 순매도하며 매도순위 1위에 이름을 올렸고, 삼성전자(3조4620억원), SK하이닉스(1조2380억원), 기아(1조1120억원), 삼성물산(8630억원) 순으로 많이 팔았다. 다만 그간 급등세를 이어온 반도체 관련주들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큰 만큼,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는 미국 테크 업체들과 국내 반도체의 주가 상승세가 주춤해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 있고, 전년 대비 이익증가율의 정점 통과 우려와 시가총액 비중으로도 역사적 고점 수준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시장 전체적으로는 개선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은 오는 4일 공개가 예정돼 있는데 다소 완화적인 스탠스가 확인될 경우 7월 FOMC 금리인하 기대감에 따른 매수세 유입이 가능하다"면서 “다음주 중반 이후에는 국채금리 레벨다운은 물론,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심리를 자극했던 달러강세 압력도 진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채금리가 레벨다운에 이어 달러 강세 압력 진정이 가세할 경우 코스피 시장으로 외국인 현선물 매수가 유입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코스피 지수도 2800선에 대한 회복 및 안착을 시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성모 기자 paperkiller@ekn.kr

[포커스] 고양시 보행자 편의 개선…걷는 즐거움 ‘쑥쑥’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평탄성이 높은 대형보도블록을 활용해 걷기 편리하고 지역 특색을 담은 거리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보도 폭을 넓히고 턱을 낮춰 고양시는 휠체어-유모차 이용자 등 보행자 편의성을 개선했다. 학교 주변에는 승하차 공간을 마련하고 친환경 배수로와 녹지대로 조성한다. 문화재 등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해 도시경관도 개선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9일 “대형보도블록은 평탄하고 내구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과 도시경관을 담아 도시 고유의 디자인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다. 대형보도블록 설치를 위한 표준안 마련을 시작으로 대형보도블록을 다양화하고 보도 폭 확대, 턱 낮춤을 적용해 안심하고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소형보도블록에서 탈피해 평탄도와 경관성, 내구성이 우수한 대형보도블록을 도시 전역에 적용할 계획이다. 대형보도블록은 기존 인조화강블록(200×200mm), 인터로킹블록(200×100mm)보다 대형화된 500×500mm 정도 크기 보도블록이다. 평탄도가 높아 노면이 울퉁불퉁해지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대형보도블록은 기존 블록보다 무겁고 운반-설치 등 작업이 어려운 특성 때문에 기존 건설공사 표준품셈으로는 적정한 인력과 장비 등 시공기준 적용이 어려웠다. 표준품셈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작년 '블록 면적 0.1㎡ 초과 0.25㎡ 이하, 두께 8cm 이하' 대형보도블록 표준단가 산정을 위한 조사용역을 진행했다. 은빛로 등 대형보도블록을 시공 중인 공사현장 4곳을 실사해 공사비 산정 기준 적정성을 검토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양시는 대형보도블록 설치공사 장비, 인력, 시공량 규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출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일부 조정된 대형보도블록 설치-재설치 공사비 산정기준이 신설 반영됐다. 이번 개정으로 현실적인 대형보도블록 설치 표준안이 마련되면서 대형보도블록 적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 5월 고양시는 지역 특색과 교통약자 편의성을 고려한 '고양특례시 보도정비 지침(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지침에는 대형블록 재질 및 규격 다양화를 비롯해 △보행약자의 보행편익 증대를 위한 턱 낮춤 확대 △보도 유효 폭 확대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디자인 패턴 △공사이력판과 방향안내 표지판 설치 등 내용을 담았다. 보도정비 지침에서 보행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경계석 높이를 6cm로 낮추고 보도 전체에 걸쳐 완경사를 조성하도록 했다. 보도 경사가 급하면 휠체어-유모차 이용자 등 보행자 편의성과 안전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유효폭'을 중심으로 새롭게 기준을 설정했다. 유효폭은 보도 폭에서 노상시설(가로수, 전주 등 지장물) 등이 차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하는 폭을 말한다. 지침에는 일반도로는 3.0m 이상, 폭 10m 미만 도로는 2.0m,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편측 보도 3.0m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학교 주변 보도 폭은 5m 이상 확보하고 어린 학생의 안전한 승하차 공간(드롭존)을 혼잡한 학교정문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비가 오는 날에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띠 형태의 친환경적인 배수로와 녹지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통학로, 공원 등 지역별 여건과 특색을 고려해 대형보도블록 재질, 규격, 패턴, 시공방법을 다양화해 특색 있는 보도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기본적으로 보도블록포장 재질은 빗물 흡수와 물고임을 막고 열섬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투수성 재질을 우선 사용한다. 역사성을 간직한 행주산성, 서오릉 일원에는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화강석과 화강판석을 함께 사용하고, 특화가로 조성이 필요한 지역에는 맞춤형 별도 재질을 사용한다. 고양시는 작년 처음 대형보도블록을 도입해 17곳에 보도정비 사업을 진행했고, 올해 7곳을 진행하고 있다. 백양고교 정문에서 민방위교육훈련장까지 이어지는 화신로의 노후화된 포장재를 철거하고 평탄성과 내구성이 높은 대형보도블록을 다시 설치해 편리하고 쾌적한 통행이 가능해졌다. 성신초등학교, 대산로, 원신 3통 마을회관 등 학교와 아파트 단지,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들도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정비해 안전한 통학로로 탈바꿈했다. 이동환 시장은 “보행로는 시민 삶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도시 개성과 특색을 나타내는 구성요소"라며 “편리하고 안전하면서도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보행로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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