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급 전보 △국정과제지원과장 이훈범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음에도 현대의학에서 증상 완화를 넘어선 근본적 치료제가 아직 없는 병이다. 이처럼 근본적인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거나, 기존 약물의 부작용이 큰 다발성 경화증 등에 효과적인 저분자 신약을 개발해 많은 사람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글로벌 기업으로 꿈꾸는 국내 스타트업이 눈길이 끌고 있다. 주인공은 큐어버스로, 당찬 계획을 구현하기 위한 첫번쩨 성과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를 제시하고 있다. 큐어버스의 첫 번째 파이프라인인 CV-01은 킵원(keap1)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변형해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하는 세계 최초 치료제로 소개하고,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계획 승인을 받아 임상에 들어간 상태다. 두 번째 파이프라인인 CV-02는 다발성 경화증 약물의 문제점으로 꼽히는 낮은 재발 방지율과 심장 부작용을 개선한 것이 특징인 신약으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임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큐어버스가 개발하는 저분자 신약은 분자량이 1000여 개 이하인 화합물 의약품을 뜻한다. 저분자 신약은 신약 승인 비율이 높고 개발비가 적은 것이 특징으로,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에 효과적이라는 강점도 지니고 있다. 혈액에서 뇌로 약물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일종의 장벽을 통과해야하는데, 저분자 신약은 이 부분에서 우수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조성진 큐어버스 대표는 “기존 약물들은 치료제라기보다 증상 완화제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뒤 “2028년 글로벌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이 450억 달러에 이를 전망으로,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점차 증가하는 만큼 국가 차원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큐어버스가 개발한 CV-01은 세포 수준에서 효능을 검증했을 때 기존 약물보다 성능이 10~12배 우수하고, 치매에 걸린 쥐를 이용한 동물실험 단계에서도 공간 기억과 학습 기억 개선에 효과를 보였다고 조 대표는 소개했다. 현재 CV-01은 약물 효능과 안정성 검증을 모두 마친 상태로, 지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 계획 승인이 떨어져 11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1상에 들어갔다. 리포트 제작에는 약 1년 반이 소요될 예정으로, 조 대표는 내년 중에 실제 사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 파이프라인인 CV-02는 다발성 경화증이나 궤양성 대장염 등 자가면역질환을 타겟으로 한 신약으로, 기존 약물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다. 기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는 약 60%라는 낮은 재발 방지율과 심장 부작용 발생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조 대표는 “글로벌 회사 평가 기준으로, CV-02는 기존 2세대 약물보다 심장 부작용 가능성이 100% 낮다"며 “화이자에서 개발한 현재 가장 고성능의 약물과 비교했을 때도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더욱 낮다"고 신약의 성능을 강조했다. 큐어버스는 지속적인 신약 개발 회사로 자리잡기 위해 신장섬유화 및 희귀암 관련 신약인 파이프라인 3과 퇴행성 뇌질환, 신경계 질환 등에 유효한 파이프라인 4도 연구를 거듭해 오는 2025년 비임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2021년 10월에 창업한 큐어버스는 현재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다양한 실적을 냈다. 지난 2022년 시리즈 A를 마무리한 데 이어 올해는 중소벤처기업부 아기유니콘과 기술보증기금 ip-volue 강소기업 바이오 1호기업으로 선정됐다. 그동안 핵심 국책과제에 12건 선정, 64건 수주한 성과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CV-01은 치매 극복 연구개발 사업단, CV-02는 국가신약개발 사업단에 선정돼 과제를 수행했다. 큐어버스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바이오스타사업에 참여한 키스트 기술출자 대표 연구기업 중 하나기도 하다. 조 대표는 이처럼 다양한 실적을 낼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로 우수한 인력과 함께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조 대표 자신도 20년간 저분자 신약을 개발해온 전문가로, 저명한 의약·화학 논문인 '디스커버리'에 표지논문으로 주요 논문을 다수 발표한 기록을 지니고 있다. 또한, 뇌질환 치료기술 전문 연구자이자 키스트 뇌질환 극복 연구단장을 맡고 있는 박기덕 공동창업자와 신약 개발을 위한 필수 연구 역량을 지닌 진정욱 박사(CSO)도 큐어버스의 핵심이다. 현재 큐어버스는 IPO 상장을 목표로 기술이전(라이센스 아웃)을 추진하고 있다. 임상 3상 완료까지 매우 큰 비용이 소모되는 만큼 스타트업 단독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기 때문으로, 누적 2조 계약 실적을 보유한 글로벌 전문 기업과 사업 개발을 함께할 예정이다. 조성진 대표는 “시리즈 B 펀딩을 오는 8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며 “이후 선도 파이프라인 임상 2상을 2026년에 진행해 글로벌 기술이전의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부응해 주요 제당사들이 설탕 가격을 7월에 일제히 내리면서 설탕을 원료로 사용하는 빵·과자·아이스크림·청량음료 등 가공식품의 연쇄 인하로 연결된 지 관심이 쏠린다. 제당사의 설탕 가격 인하에 가공식품업계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정부가 원료비용 감소에 따른 완제품의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제빵·제과·음료 대형식품사의 대응 여하에 따라 연쇄인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오는 7월 1일부터 대형 식품제조사 등에 공급하는 백설탕과 갈색설탕 등 B2B 설탕 제품 가격을 내린다. 삼양사와 대한제당도 7월 중 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업체별로 인하율은 다르지만 평균 4% 수준으로 알려졌다. 제당업계가 설탕값 하향 조정에 나선 것은 최근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가격 인하 압박을 지속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25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대한제당 공장에서 “국제 원당 가격 하락분이 국내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매월 공개하는 세계식량가격지수 가운데 설탕은 지난 1월 136.4에서 2월 140.8로 오른 뒤 △3월 133.4 △4월 126.6 △5월 117.1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가격지수는 2014∼2016년 평균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해 나타낸 수치다. 일각에선 세계 설탕 가격 내림세에도 높은 원·달러 환율 탓에 수입단가가 여전히 부담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상 4~5개월치를 미리 확보해 두는 식품업계 특성상 원재료 가격 하락분만큼 설탕 판매가에 바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원당 가격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늘어난 원가 부담을 감내해 왔으나,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수입 비용도 증가한 상황"이라며 “다만,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올 들어 제분업계가 소비자 판매용 밀가루 가격을 내렸던 반면, 이번 설탕 가격 인하 품목에는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제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차이점이다. 지난 3월 정부 권고에 따라 CJ제일제당이 소비자용 밀가루 3종을 평균 6.6% 내린 데 이어, 삼양사, 대한제분도 가격 인하 대열에 합류했다. A식품업체 관계자는 “설탕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물가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할 만큼 통상 소비자 구매 빈도가 높은 제품"이라면서 “이번 가격 인하 대상에 B2C제품이 제외돼 사실상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 효과는 비교적 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식품 제조사가 수매하는 설탕 가격이 내려가는 만큼 주요 가공식품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 안정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본다. 실제로 정부는 추후 빵과 과자, 아이스크림, 청량음료 등 설탕 사용량이 많은 제과·제빵·음료업계에 가격 인하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식품업계는 여전히 B2B 설탕 가격 인하가 가공식품 소비자 가격 인하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설탕 외에 초콜릿 주원료인 코코아 등 주요 재료의 가격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소비자 가격 인하까지 감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빙과·음료 등을 취급하는 B식품 제조사 관계자는 “제품 제조 시 설탕 외 다양한 원·부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설탕 함량도 상이하다"면서 “아직 제품 가격 인하 여부를 검토하기엔 어려움이 있는 단계"라며 즉각적인 가격 인하에 부담감을 내비쳤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양보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을 반영하듯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알바생)들이 모인 상반된 이해당사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30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최대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업종 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관한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알바'(아르바이트생)보다 월수입이 적다는 한탄과 함께 업종 별 차등적용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오히려 일 잘하는 똑똑한 '알바'들이 더 나은 임금을 주는 사업장으로 떠나 구인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까지 치킨집을 하다 폐업 후 직장생활을 시작했다는 한 게시자는 “20년 가까이 장사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인건비"라며 “물가가 우상향해도 장사는 오히려 역성장할 수 있는데, 번듯한 기업들과 같은 잣대를 소상공인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소'자가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야한다"라며 “업종 별 구분 없이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인건비 부담이 커서 수습기간 3개월을 두고 임금의 90%만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어차피 3개월 이상 일하는 알바는 드물다"는 댓글이 달렸다. 또 다른 댓글에는 “최저 생계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최저임금 자체는 지켜져야 할 것 같다"는 알바를 옹호하는 글이 눈에 띄었다. 이 게시자는 “인건비보다는 임대료와 물가를 잡으라고 요구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며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같은 커뮤니티의 또다른 게시글에서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오히려 사업장의 구인을 더 어렵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자영업자에게 독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게시자는 “편의점이나 카페 같은 자영업 점포들이 최저임금을 낮추면 구인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지금 최저임금으로도 제대로 된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결국 똘똘하고 일 잘하는 애들은 '현타'('현실 자각 타임'을 줄여 이르는 말. 헛된 꿈이나 망상 따위에 빠져 있다가 자기가 처한 실제 상황을 깨닫게 되는 시간) 와서 떠나고 어중이떠중이들만 남게 될 것 같다"는 우려감을 드러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자영업자 커뮤니티와는 달리, 알바생들이 모인 커뮤니티는 차등적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주류인 분위기다. 네이버 카페 '편의생 알바생 모임'에서 한 게시자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지급 반대합니다'라는 게시글을 통해 “편의점주가 영세사업자라고 해서 편의점 근무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편의점 알바는 노동 강도 제로인 '꿀알바'라는 대중의 인식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인건비 아끼고 싶으면 점포 주인이 그만큼 근무하면 된다"면서 “고용이라는 개념이 돈으로 남의 시간을 구입하는 것 아니냐"는 댓글이 달렸다. 또 다른 댓글에는 “점주들이 그렇게 힘들면 최저임금을 건드릴 게 아니라 주휴수당을 나라에서 지급해야하는 방식을 생각해야한다"며 “월급날만 되면 점주는 그거 계산하느라 머리 쥐나고, 알바생은 이게 맞나 아닌가 검색하느라 머리아프다"고 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체회의는 7월 2일 개최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경영계는 차등적용과 함께 동결을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는 적어도 1만2000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1년이 넘도록 거래가 정지상태인 부산주공에 대한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당초 올해 6월 초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고, 다음달 초 기업심사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거래가 재개되기까지 가시밭길이 예상돼서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부산주공은 지난 6월 12일 한국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를 제출하고,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1조제6항에 의거, 해당 제출일로부터 15일(7월 3일까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부산주공의 거래정지는 지난해 3월 24일 재직 중인 사내이사가 장세훈 부산중공 대표이사를 포함한 3명의 임원을 횡령·배임 등으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혐의 발생 금액은 500억원이었다. 이는 2022년 말 개별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362억6449만원)의 137.12%에 달한다. 당시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4월 11일 내부 고발 등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거래를 정지시켰다. 같은 해 6월 1일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회에서 1년간 개선 기간을 부여하면서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됐다. 부산주공의 거래 정지 사유였던 '횡령·배임 등'의 문제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부산주공은 4월 22일 장 대표 외 이사진 3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리로 확인됐다고 공시했다. 다만, 부산주공의 재무 개선 등의 이슈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쉽게 거래를 재개하긴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최근 상장 후 부실, 좀비 기업들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어 부담스러울 것이란 분석이다. 부산주공은 지난 21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 유형자산 처분결정 미공시, 유형자산 처분결정의 정정사항(철회) 발생 미공시 등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예고되기도 했다. 부산주공의 신용등급은 워크아웃 기업 바로 다음 수준인 점도 문제다. 이 때문에 거래소도 기업 유동성 불확실성이 해결이 돼야 거래 재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정상적으로 매각이 이뤄진다면 부산주공의 부채비율은 1000% 수준에서 300%가량까지 줄어들 수 있다. 특히 부산주공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875번지 일대의 산업단지 매각 잔금(720억원) 일정도 지속적으로 미뤄지고 있는 점은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다. 매각 금액은 800억원, 잔금 예정일은 2월 18일이었다. 그러나 올해 5월 31일로 미뤄지더니 또 내년 2월 28일로 연기됐다. 인수자는 부동산 개발업체인 엠제이와이파트너스다. 부산주공은 관련 공시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875번지외 토지 및 건물 양도기준일 및 등기예정일은 잔금예정일은 매수인과의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며 “잔금일 연장으로 인하여 상사법정이율(6%)에 의한 지연이자를 잔금과 함께 지급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주식거래가 상당기간 정지된 기업들은 경영이나 자금조달 등 유동성 환경에서 나빠질 수 밖에 없다"며 “거래소 입장에서는 유동성 확보 등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거래 재개를 검토하긴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한국전력은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사단법인 한국전력수요관리협회 및 7개 수요관리(DR) 사업자와 '소규모 전기 소비자 에너지 절약 실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7개 수요 관리 사업자는 그리드위즈, 벽산파워㈜, 에너넷, 인업스, 케빈랩, 파란에너지, 누리플렉스 등이다. 협약 참여사들은 한전이 구축한 '에너지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이에 따른 보상 프로그램인 '에너지 쉼표'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에너지 쉼표는 전력거래소가 요청한 전력피크 발생 가능 시간에 계약전력 200킬로와트시(kWh)인 주택, 상가 등 소규모 전기소비자가 사용량을 줄이면 kWh당 1300∼1600원을 보상하는 제도다. 김태균 한전 기술혁신본부장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에너지 절약의 실천"이라며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 쉼표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에너지 생태계를 확대하고 전력 공급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자사 반도체를 대상으로 액침냉각 기술 검증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와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자사 반도체를 대상으로 '액침냉각' 기술 검증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액침 냉각 시 반도체 호환성 테스트와 기능 성능 테스트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반도체 대기업이 액침냉각에 주목하면서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AI) 활용이 증가하면서 이를 처리하는 데이터센터의 대규모화 및 고밀도화가 이뤄지면서 발열을 잡기 위해 글로벌 대기업들이 주목하고 있어서다. 액침냉각은 열전달속도가 높고 열저항이 낮은 비전도성 유체인 '액침냉각유(쿨런트)'에 서버를 직접 담근 뒤 식히는 형태다. 유체에 담그는 만큼 압축기나 팬(FAN)과 같은 소요 동력이 큰 장비가 필요없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퓨처마켓인사이트(Future Market Insights)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액침냉각을 통한 열관리 시장규모는 2022년 약 3억3000만달러에서 2032년 약 21억달러로 연평균 21.5%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액침냉각 시장은 향후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배터리 등 적용처가 확대되며 전력 효율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액침냉각 관련 기업은 △액침냉각유 공급 업체 △액침냉각 시스템 및 장비 공급 업체 △액침냉각 시스템을 사용하는 고객사 등이다. 현재 국내 액침냉각 사업은 정유업계가 주도하고 있다. SK엔무브와 GS칼텍스는 액침냉각유를 출시해 다수의 기업과 공급을 논의 중에 있다. 특히 SK엔무브는 지난 2022년 데이터센터 액침냉각 시스템 전문기업인 미국 GRC에 2500만달러 규모의 지분을 투자했다. 지난해에는 델(Dell) 및 GRC와 데이터센터액침냉각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 에쓰오일(S-Oil)과 HD현대오일뱅크는 유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 액침냉각 시장 규모는 23년 4억달러에서 31년 21억달러까지 연평균 24%의 고성장이 기대된다. 이외에도 특수공조기업 케이엔솔과 GST도 역침냉각 관련주로 주목된다. 케이엔솔은 스페인의 액침냉각 기업 서머(Submer)사와 파트너십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며 액침냉각 수혜주로 이름을 올렸다. 반도체장비 기업인 GST는 지난해 5월 액침냉각 시제품을 선보인 바 있다. 이외에도 국내 대기업인 LG전자도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향후 AI 데이터센터 냉각 시스템에서는 공랭식, 수랭식, 칩 직접 냉각 및 액침 냉각 등을 혼용한 하이브리드 방식이 대세가 될 것"이라며 “특히 AI 데이터센터 랙 전력 밀도가 가장 높아 차세대 기술로 부각되는 액침냉각의 경우 LG전자가 관련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 액침냉각 용액을 출시한 GS칼텍스와 수직계열화도 가능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양성모 기자 paperkiller@ekn.kr

전국에 거센 장맛비가 오는 10일까지 내릴 수 있다고 예상된다. 30일 기상청은 중기 예보 기간인 7월 10일까지 전국에 비를 예상했다. 다만 중기 예보는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커 기상청은 계속 최신 기상정보를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30일 추가로 올 비의 양은 제주 30~80㎜(최대 120㎜ 이상),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20~60㎜(남해안 최대 80㎜ 이상), 전북·대구·경북 5~40㎜, 강원 5~10㎜, 대전·충남남부내륙·충북남부 5㎜ 내외, 서울과 경기 5㎜ 미만이 예상된다. 전남과 경남, 제주에 낮까지 시간당 강수량 30~50㎜, 전북과 경북엔 20~30㎜ 내외의 호우가 쏟아지겠다. 제주는 7월 1일 새벽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며 집중호우가 올 수 있겠다. 7월 첫날엔 정체전선이 제주와 남해안 사이에 걸쳐 있겠다. 제주엔 비가 이어지고 남해안은 늦은 오후, 남해안 외 전남과 경남에는 늦은 밤부터 다시 비가 내릴 전망이다. 중부지방을 비롯해 낮에 비가 소강상태인 지역은 습도가 높은 가운데 낮 기온이 뛰어 후텁지근하겠다. 이후 서쪽에서 정체전선상 발달한 저기압이 들어오고 저기압이 전선을 끌어올리면서 7월 2일 전선과 저기압에 함께 영향받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오겠다. 7월 2일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제주(1일부터) 50~100㎜(최대 150㎜ 이상), 호남과 경남 30~80㎜(전남해안 최대 120㎜ 이상, 전북서해안·부산경남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최대 100㎜ 이상), 충청 20~60㎜(충남남부와 충북남부 최대 80㎜ 이상), 경북 20~60㎜, 수도권과 강원 10~50㎜, 서해5도·울릉도·독도 5~20㎜이다. 7월 3일에는 저기압이 빠져나가고 그 후면으로 건조공기가 남하하면서 정체전선을 남쪽으로 밀어내겠다. 이에 3일엔 남부지방은 강수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부지방은 비가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대한민국 자본시장에서는 주식회사의 임원인 이사가 회사의 주인인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현행 상법 제382조3에서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한다'고만 규정할 뿐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누적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자본시장에서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기 때문이다. 회사의 대표님도 주식을 많이 소유한 주주이고 계열사를 거느린 모기업도 의사결정권을 가진 주식을 다수 보유한 법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다보니 현실에서는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가 아니라 소위 '오너에 대한 충실의무' 또는 '회장님에 대한 충실의무'로 곡해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지난 1996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삼성그룹의 승계 과정에서 불거진 이 사건에 대해 2009년 대법원은 '기존 주주들 간의 문제일 뿐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후 누적된 판례에서도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만 개별 주주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액주주들은 물론 학계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상법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위무'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져왔다. 이용우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정부도 이에 화답하고 있다.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주식시장을 활성화 하려는 의지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목소리가 맞물리는 모양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주주의 권리 행사가 보호·촉진되고, 모든 주주가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는 기업 지배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쪼개기 상장' 같이 특정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례가 여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계는 이에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사가 주주들에 이익에 충실할 경우 공격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집행이 어려워져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사에 대한 불필요하거나 악의적인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당국에서 이 같은 논란에 '배임죄 폐지'의 당근책을 꺼냈지만. 재계에서는 이를 맞교환 할 성격은 아니라는 '불가' 입장이다. 재계의 우려에 대해 조금만 생각해보자. 재계에서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투자 의사결정에서 비효율적이라 불필요하고, 소송 남발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다. 프랭크 이스터브룩 미국 연방법원 판사와 다니엘 피셀 교수가 쓴 저서 '회사법의 경제학적 구조'에서는 '회사법의 목적은 회사 가치의 극대화'이며 '기업과 주주에게 최적인 것은 사회 전체 관점에서도 최적'이라고 분석한다. 어느 곳에도 '기업의 총수나 경영자의 최적'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투자의사 결정에 무조건 반발하거나, 회사의 이사를 괴롭힐 목적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것이 걱정돼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배재하는 것은 지난 산업화 시대에 고속성장을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가부장적인 리더십'이 필요했던 지나간 시대의 논리일 뿐이다. 실제 선진 자본시장인 미국에서도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그럼에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을 꾸준히 유지하며 새롭게 배출하고 있다.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기업의 오너나 경영자의 사적이익에 대해 충돌할 뿐이지, 경영상 판단이나 모험적 투자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짓밟히는 현장은 다수의 코스닥 상장사 주주총회에 가면 극적으로 목도할 수 있다. 지분을 10% 남짓 가지고 이사회를 장악한 경영자가 90%가 넘는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의를 해도 뚜렷히 막을 방법이 없다. 경영자가 고른 의장이 회사라고 착각하는 '오너의 이익'을 위해 의사봉을 휘두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를 장악한 경영자는 회사의 자산인 건물을 저가에 매각하고, 불필요한 부동산을 고가에 매입하는 등 편법으로 자산을 빼돌리기도 하다. 전환사채(CB)를 꺾기로 남발하며, 영업손실 상황에서 이사의 보수를 증액하지만 회사의 주인인 주주는 이를 저지할 뚜렷한 방법이 없다. 경영상의 판단 앞에서 막히는 것이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선진 자본시장으로 진입을 노리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위상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언제까지 파이를 키운다는 목적으로 경영자나 오너의 사적이익까지 눈감아줘야 하는가. 김현우 기자 kimhw@ekn.kr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제6대 포천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2022년 7월 개원해 제164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179회 제1차 정례회까지 총 16회에 걸쳐 178일간 회기를 운영하고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전반기에 포천시의회는 조례안 240건, 규칙안 12건, 예산결산 26건, 동의(승인)안 등 기타 안건 228건, 결의(건의)안 3건 등 의안 497건을 처리했다. 5분 자유발언 24건, 시정질문 21건을 통해 시민 대의기관으로써 시민 목소리를 대변했다. 특히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연제창 의원 대표발의)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 조례(임종훈 의원) △청년창업 지원 조례(김현규 의원)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 조례(손세화 의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애경 의원)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조진숙 의원) 등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입법 활동을 적극 추진했다. 서과석 의장은 30일 “시민에게 신뢰받고 소통하는 의회를 조성하기 위해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려 노력했다. 동료의원 6명과 함께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시민중심 정책을 위해 매주 의원간담회를 열어 주요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개선점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천에는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며 “앞으로 2년간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지난날 과오를 되돌아보며,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 목소리를 대변하며 시민이 의회에 맡겨준 책무를 적극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의회는 2022년 10월 '드론작전사령부 주둔 반대 및 6군단 부지반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범시민운동과 여론조사 등을 통해 시민 관심을 유도하고, 결국 6군단 부지반환을 위한 민-관-군 상생협의체가 구성되고 총 4차례에 걸친 상생협의체 논의를 통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6군단 부지반환이 결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중앙정부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자 포천시의회는 2023년 9월 '포천 기회발전특구 및 드론첨단산업 기업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지방시대위원장을 찾아가 건의문을 전달하고 각종 박람회에 참석해 기업유치 홍보활동을 적극 이어가고 있다. 올해 1월25일에는 '군사시설 등 운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피해방지 특별위원회'가 발족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결정에 따른 성명서 발표 등 의회 차원에서 관내 군사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활동 중이며, 5월3일 인구감소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구감소위기대응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또한 △포천~세종고속도로(포천~구리 민자 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임종훈의원 대표발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 △대진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및 의대정원 배정 촉구 결의안(서과석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의 결의(건의)안을 채택해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집중했다. 포천시의회는 현장중심 민원 해결에도 적극 나섰다.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장과 민원 현장 등 31곳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민원 해결과 정책 심사과정에서 간담회 등을 열어 이해관계자들 의견수렴을 끊임없이 도모했다. 간담회 주제는 △포천예총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및 지원 △포천형 버스 준공영제 도입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지원 통한 운영 정상화 △노인복지 개선사항 건의 △경기포천가구산업협동조합 마홀앤 활성화 지원 △행정사 제도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드론작전사령부 창설-배치 논의 △장자산업단지 공업용수 폐수 처리 지원방안 논의 등으로 정책 입안과정에 시민 참여와 논의를 적극 유도했다. 포천시의회는 3차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 투명성-효율성도 제고하기 위해 시정 전반 운영 실태를 깊이 있게 살펴봤다. 그 결과 2022년 147건, 2023년 296건 문제점을 파악하고 집행부에 시정-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 24건, 시정질문 21건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현장 목소리도 집행부에 전달했다. 정책연구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정책토론회를 자주 열고 의원연구단체 활동 역시 왕성하게 추진됐다. 작년 11월23일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에서 포천시의회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청소행정의 실현'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또한 의원연구단체 '포천미래발전연구회'는 포천형 특화산업 발굴 방안을 제시하고, 포천 미래 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포천비행장고도제한완화추진연구회'는 포천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 포천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포천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했다. 공직자 청렴의식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포천시의회는 의원-직원 대상 청렴교육 진행, 지방의회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등을 실시했다. 올해도 청렴도 강화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 반부패 청렴행정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매년 설날과 추석 명절에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들러 위문품을 전달하고 종사자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온점 나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청각-언어장애인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