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이 오는 8월 31일까지 월 단위로 '해외주식 월 거래금액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해외주식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이벤트는 유진투자증권 디지털(온라인) 종합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벤트 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7월과 8월 각각 월 단위 해외주식 거래 시 금액에 따라 경품 추첨 기회가 제공된다. 추첨을 통해 제공되는 경품은 월 100억원 이상 거래 시 500달러(매월 1명), 월 50억원 이상 거래 시 200달러(매월 3명), 월 30억원 이상 거래 시 100달러(매월 5명), 월 10억원 이상 거래 시 50달러(매월 10명)다. 최초 구간에서 당첨되지 않을 경우, 하위 구간을 통해 재추첨 기회가 제공된다. 해당 경품은 주민등록번호 기준 1인 1계좌에 한해 유진투자증권에서 제세공과금을 부담 후 지급한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사실 국제감축사업은 내부수익률(IRR)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금융권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간재,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선도적으로 투자도 하고 리서치도 하고 고객영업 부분을 만들어 가기 위함이라고 보면 된다."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에너지경제신문·법무법인 태평양 공동주최로 열린 '기후에너지정책 세미나'에서 이동혁 하나증권 상무는 '국가 NDC 달성을 위한 해외 감축사업의 현황과 전망'을 통해 “탄소배출권 시장은 엄밀히 말하면 아직 시장이 아니다. 시장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봐주면 된다"며 “글로벌 금융권이 탄소 배출권을 다루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에너지 커머더티(상품)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글로벌 은행이나 에너지사, 트레이딩사들이 탄소 배출권을 취급하고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확보한 실적을 국내로 이전해 국가감축목표(NDC) 달성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 2억9100만톤CO2를 감축하는 가운데 국외감축 목표는 3750만톤CO2로 12.9%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감축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부 부처와 관련 공공기관에서 지원되고 있다. 하나증권은 글로벌마켓운용실에서 △배출권 및 에너지 퀀트 운용 △탄소배출권 시장조성자(LP) 운용 △탄소배출권 관련 투자 및 자문 △기후기술기업 투자 업무를 진행한다. 하나증권은 직접 국제감축사업으로 아랍에미리트(UAE)의 항공사 정비창고에서 지붕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다. 4만4633㎡ 면적에서 7MW 규모로 진행하며,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40년까지 15년간이다. 온실가스 감축량은 연 5092톤CO2, 15년간 7만6380톤CO2이다. 총 사업비는 정부지원금 26.5%, 하나증권 73.5%로 투자되며, UAE 정부기관과 상응조정 협의를 통한 국외감축실적(ITMO)은 국내 NDC에 활용된다. 이 상무는 사실 국제감축사업이 수익을 얻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UAE 프로젝트는 환율 효과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도 IRR이 3.49%밖에 나오지 않는다. 현재 UAE의 1년짜리 대출금리가 5.4574%이다. 현지 은행에 100억원이나 200억원을 예금해도 5.4% 이자를 주는데 이 프로젝트는 3.49%를 벌어간다. 한마디로 사업성이 크지 않다"며 “우리나라와 기후변화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현지 에너지 사업자들과 다 컨택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진행이 가능한 프로젝트는 많지 않다. 그럼에도 UAE 프로젝트는 정부의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어느 정도 추진은 해볼 수 있겠다 싶어 진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증권은 자발적 배출권사업으로 방글라데시 태양광 정수시설 보급사업과 인도 조림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 상무가 꼽은 국제감축사업 투자 리스크는 △대부분 프로젝트가 개발도상국으로 자연재해, 내란 등으로 인해 프로젝트 진행 불가능한 상황 발생 가능성 높음 △자벌적 탄소배출권 획득 예상 물량 대비 부족 물량 발생 높음 △자발적 탄소배출권 획득 예상 일정 지연 가능성 높음 △대부분의 디벨로포가 소규모 기업으로 재무건전성 및 신용도 확보 어려움, 거래 상대방 신용 위험 △프로젝트 추진 및 운영관리 능력이 부족한 현지 시행사의 프로젝트 관리 지속성 위험 △정부 정책 변경으로 배출권 이전 시 이슈 발생 가능성 높음 △인증기관의 방법론 변경으로 자발적 탄소배출권 일정 및 물량 변경 가능성 높음 △저품질 프로젝트 판매 시 구매자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재고 위험 가능성 높음 △시장 가격 하락의 위험 △표준화된 계약서 부재로 법적 이슈 발생 가능성 높음 등이다. 이 상무는 수익률도 낮고, 리스크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이 국제감축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미래 시장 선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제조업, 중간재,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배출권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받은 전담기관과 함께 배출권시장에서 금융 역할이 좀 더 커지고 금융화가 더 잘 될 수 있을까를 많이 얘기하고 있다"며 “1983년 도입된 원유 선물시장도 처음에는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만 있던 매매 계약이 시장으로 들어오게 됐다. 배출권도 금융화가 진행될수록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은 선도적으로 투자하고 리서치도 하며 고객 영업 부분도 만들어 가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22조원을 목표로 한 녹색산업 수출이 올해 상반기 15조원을 달성했고 산업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녹색산업 수주·수출 실적을 집계한 결과 15조원을 달성했다. 환경부는 작년 한 해 동안 20조4966억원의 실적을 달성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 빠른 속도로 수주·수출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자평했다. 환경부가 설정한 올해 녹색산업 수주·수출액 목표치(22조원)의 68%에 달한다. 한 장관은 전날인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만의 해수담수화시설과 그린수소 생산시설, 사우디 상하수도 설계사업 등 올해도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이 밝힌 오만의 해수담수화 시설은 GS건설 자회사인 GS이니마가 오만에 해수담수화 시설을 짓고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규모가 2조4000억원에 이르는 대형사업이다. GS이니마가 오만에서 수주한 해수담수화 사업은 지난 2020년 12월에 수주했으나 발주처의 부지 변경 요청으로 착공되지 못하고 사업이 중단됐다. 한 장관은 작년 8월 수주지원단장 자격으로 오만을 직접 찾아 살렘 빈 나세르 알 아우피 오만 에너지광물부 장관을 만나 해당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요청했고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화답을 받았다. 이후 환경부는 오만을 그린수소 중점 지원 국가로 선정해 타당성조사, 고위급·실무급 수주지원단 파견, 오만 정부 인사 국내 초청 등 수주 지원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삼성물산, 포스코홀딩스 등 국내기업들이 오만 정부로부터 그린수소 생산 사업권을 획득, 투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건화는 지난 1월 18일 사우디아라비아의 6개 권역 상하수도 확장·개선 사업 중 3개 권역 설계사로 최종 선정됐다. 국내기업이 설계함으로써 후속 발주될 약 6조원에 달하는 시공 등 본사업 수주 경쟁에서 국내 건설사의 유리한 여건이 조성됐다. 한 장관은 “탄소중립 이행 중요 수단으로서 녹색산업 규모는 점점 커질 것"이라며 “작년부터 기업과 얼라이언스(연합)를 구축해 기업별 맞춤 전략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수출 대상국 제도와 법이 수시로 변하고 녹색산업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할 때가 많아 기업에서도 정부에 역할을 요청할 때가 많다"라면서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가 기업에 대한 신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산업'에 너무 방점을 찍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한 장관은 “환경산업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기술을 통해서 산업이 육성되고 시장이 만들어지면 다시 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라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탄소배출권 제도에서 기업들의 배출허용총량을 결정하는 수식으로 정한 감축 목표로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절반 수준밖에 기여하지 못한다. 이 부분에서 부문별 업종별 배출 허용량을 결정하는 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이슈가 있다."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가치연구실장은 3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00호에서 에너지경제신문·법무법인 태평양이 공동 주최한 '22대 국회 개원 기후에너지정책 전환 진단과 대응' 세미나에서 '국내 4차 배출권 기본계획의 주요 쟁점과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실장에 따르면 탄소배출권에 참여하는 기업이 배출총량(CAP)을 따르더라도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이 불확실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출권 제도로는 2030 NDC 달성을 목표의 절반 수준만 달성 가능한 상황으로 배출허용량 수식을 바꿔야할 것이라고 분석됐다. 2030 NDC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는 계획을 말한다. 그는 4차 배출관 할당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부분으로 △NDC와 연계된 배출허용 총량의 결정 △간접배출의 할당 포함여부 △제3자 시장참여방안 △상쇄배출권 사용한도 조정 △배출권의 일괄지급 △BM 할당 확대 및 할당 기준 변경 △국제감축실적의 활용 △대응 인프라 강화필요 등 8개를 짚었다. 이 실장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량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감축으로 목표가 설정됐다"며 “기본적인 전제는 줄 수 있는 배출권의 양이 많이 줄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슈"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4차 배출권 할당에서 배출 허용 가운데서 유상할당을 몇 퍼센트를 부여할 것인가가 두번째 이슈"라며 “우리나라는 직접과 간접 배출을 포함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간접 배출에 할당을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도 간접 배출을 뺴야 한다는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간접 배출을 제외하면 전력 사용 설비들이 무분별하게 전력 사용 설비들을 이용해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어 4차 계획에서 간접 배출이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모든 배출권 참여 기업들이 4차 할당 계획 목표를 달성했다 하더라도 국가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문별, 업종별 배출 허용량을 결정하는 수식을 바뀌야 한다는 이슈도 존재한다고 이 실장은 설명했다. 또 유상할당과 관련해서는 무상과 유상을 결정하는 부분들의 기준을 따져보면 많은 업종들이 무상 할당 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정 기준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실장은 “제3자의 시장 참여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시장 참여자에게 주어진 특혜를 동일한 형평성 기준에 맞춰서 제공해야 한다는 이슈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반 할당 대상 업체들은 배출권을 이월할 수 없는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지만, 증권사 등에는 무제한 이월을 허용하고 있는 상태로 이들에게만 파격적인 조건을 주는 것을 불합리하다는 의미다. 이 실장은 “중소기업 등은 배출권을 거래하고 싶지만 전문적인 능력이 없다 보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러한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가야 한다는 이슈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유럽연합(EU) 탄소국경제도(CBAM)와 미국 청정경쟁법안(CCA)의 실행이 임박하면서 해당 제도 대상 기업들이 철처히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CBAM과 CCA는 모두 제품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기업들이 탄소세를 내려면 자사의 탄소배출량을 제대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김진효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국변호사는 에너지경제신문·법무법인 태평양이 3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공동 주최한 '22대 국회 개원 기후에너지정책 전환 진단과 대응방안'에서 '글로벌 탄소규제 동향과 국내 배출권거래제 대응전망'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CBAM은 시범 기간을 진행 중이고 2026년부터 본격 의무화된다"며 “철강, 시멘트 업계 회사들은 CBAM 시범 기간 동안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BAM이란 제품을 생산할 때 사용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반으로 톤당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다. CBAM 대상 품목은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 대상품목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다. 국내에서 철강 제품을 생산해도 유럽으로 수출할 때는 온실가스 배출 비용을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을 기반으로 정한다. 김 변호사는 국내 배출권 가격은 현재 톤당 만원 미만이지만 유럽은 우리보다 10배 이상 비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기준이 아니라 현지 기준으로 해야 하고 우리나라보다 유럽 배출권 가격이 훨씬 비싸니 국내 기업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기업들이 배출량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완제품 생산 중간과정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의 배출량도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CBAM에 대응하려면 내재배출량을 산정해야 하는데, 국내 배출권 거래제에 대응하는 기업은 수월하는데 이행하지 않는 기업들에 애로사항이 있다"며 “중간 소재를 가져다가 가공해서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소재의 배출량까지 합산해야 한다. 국내 철강제품은 국내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소재를 수입해서 가공한다. 그런 경우에는 중국 현지 소재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재배출량을 산정할 때 한국 현지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금액을 차감받을 수 있어 국내에서 지불한 온실가스 배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의 CCA도 유럽의 CBAM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CCA는 내년부터 탄소 1톤당 55달러를 지불하고 매년 5%씩 추가 인상에 2030년에 90달러를 부과할 계획이다. CCA는 현재 미국 의회에서 검토 단계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진다. CCA 대상 제품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12개 정도 제품이다. CCA는 완제품의 경우 2026년에는 CCA 대상 소재가 500파운드(227kg) 이상 포함된 경우, 2028년에는 100파운드(45kg) 이상의 소재가 포함된 제품도 규제한다. 김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입 검토 중인 탄소차액계약제도(CCFD)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탄소중립을 가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탄소기술이 개발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탄소권 가격이 톤당 9000원"이라며 “탄소중립 기술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톤당 10만원이 들어가면 배출권을 사면 되지 감축 기술을 도입하지 않는다. 이 차이를 매꿔주는 게 CCFD다"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총선 전에 비해 국내·외 에너지정책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진 만큼 에너지 기업들은 이러한 부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김정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은 3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00호에서 에너지경제신문·법무법인 태평양이 공동 주최한 '22대 국회 개원 기후에너지정책 전환 진단과 대응'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고문은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에너지정책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이고 에너지기업의 경영 여건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에너지 기업의 수익성은 상당 부분 정부 정책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으로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과 그 변화 여부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적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 변화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 능력을 확충하고, 협단체 등을 통해 정부, 정치권,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해 기업의 애로 사항을 적극 전달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더욱 배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고문은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요금 정책에 정치권의 개입이 계속될 것이라며 독립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부 초기에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추진' 방침을 정했는데 이는 원가를 반영한 전기 가스 요금 책정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도 야당도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과감히 요금 인상을 하자고 나서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인상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같은 입장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에너지산업으로서는 불행한 일"이라며 “우리 에너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전기 가스 요금의 결정 권한을 시장에 넘기든, 아니면 최소한 독립된 위원회에서 독립된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고문은 에너지 문제가 정치권의 공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들은 정치권의 성향을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중대한 문제로 등장하면서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진보와 보수 진영 간에 뚜렷한 입장 차이가 생겨났다"며 “이는 주로 화석연료의 사용과 관련된 것이며 또 원자력발전에 대한 시각도 세계적으로 몇 차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진보와 보수간에 원전에 대한 찬반 양론이 거세게 대립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에너지 이슈를 정치와 이념의 영역으로 깊숙이 끌어들여 탈원전을 에너지정책의 전면에 내세우면서 여야 간에 대립이 격화됐다"며 “이것이 에너지 정책이 지나치게 정치에 의해 휘둘리게 된 계기가 됐다. 안타깝게도 대선에서 어느 당이 집권하느냐, 총선에서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느냐에 따라 에너지정책의 방향이 정해질 수도 있는 현실이 됐다. 에너지정책과 국민 입장에선 매우 불행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고문은 “현실이 그러하니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한 결과가 에너지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봐야 한다"며 “총선 이후 에너지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기 위해서는 정부 여당과 민주당의 에너지정책 기본방향과 이번 총선 결과 절대 다수당이 된 민주당의 에너지 분야 공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함에 따라 현 정부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정부의 정책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예상된다"며 “법률로 명문화가 필요 없는 정책은 정부 여당이 주도권을 갖고 추진할 수 있지만 국회가 예산심의와 동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산이 필요한 정책이나, 또는 법제화가 필요한 정책 등과 연계된 사안인 경우 정부 단독으로 결정해서 집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 고문은 “정부 여당과 민주당 모두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2050 탄소중립과 2030년에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내세운 점은 동일하다"며 “다만 민주당은 이 목표를 문재인 정부에서 능동적으로 설정한 반면, 정부여당은 지난 정부에 의해 주어진 목표라는 차이가 있다. 그에 따라 이를 추진함에 있어 접근 방법은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탄소감축 속도 측면에서 보면, 정부여당은 경제에 큰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속도로 감축하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감축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은 감축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자는 것이고, 정부 여당은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되, 경제나 에너지의 안정 수급을 위해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고문은 “전력설비 확충에 있어 정부여당은 원전과 신재생을 균형 확대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원전은 축소하고 신재생 위주로 확대, 또 석탄화력발전소를 정부 계획보다 더 빠른 시기, 2040년에 모두 중단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원믹스에서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원전 확대 문제인데 현재는 전원믹스가 입법 사항이 아니라서 정부 여당의 의지대로 추진할 수 있다"면서 “다만, 최근 김성환 의원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국회 승인을 받는 것으로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해 변수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고문은 원전 확대 등 전원믹스 구성을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된 주요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정부 여당이 21대 국회에서 입법 추진하다 폐기된 중요 법안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 해상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이라며 “이들 법률은 여야 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지만 정치적 이유로 입법화 되지 못햇는데 22대 국회에서 이미 발의되었거나 곧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여당이 이 부분을 양보해서라도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민의힘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경선이 본격화되고 있다.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한동훈 등 4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그것이 경쟁이 아니라 사생결단의 결투의 장으로 변해 오히려 국민의힘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하다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전당대회는 컨벤션 효과를 가져와 일시적으로라도 국민의 관심과 정당 지지율을 높이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엔 아예 정반대다. 도대체 국민의힘 DNA에 무엇이 있길래 이토록 국민을 실망시키면서도 아랑곳하지 않는지 보수적 유권자들은 한숨만 나온다. 이번 전당대회는 제22대 총선의 대패를 딛고 당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지도부 선택이 목적이다. 후보들은 어떻게 당을 혁신해 잃어버린 국민의 지지를 회복할 것인가라는 근본 질문에 국민과 당원이 동의할 수 있는 명확하고 실현가능한 답변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전당대회를 불과 20여 일 앞둔 현시점에도 후보들은 서로 물어뜯고 할퀴면서 비난만 할 뿐, 어떻게 당을 혁신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전략과 비전이 없다. 그저 다른 후보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그 반사적 이익만 보려는 얄팍한 욕심만 보일 뿐이다. 광역단체장을 맡고 있는 일부 인사들의 유치한 행태는 그들이 정치적 지능지수를 의심케 한다.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후보로 나섰다고 해서 그 후보를 만나지 않겠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조차 모른다. 처음에 홍준표 시장이 만나지 않겠다고 했을 때는 저 사람은 본래 좀 독특한 사람이니 그런가보다 했다. 그런데 이철우 경북지사가 그 뒤를 따르고, 이어서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까지 대구경북, 대전충청의 단체장들이 한동훈의 총선패배 책임론을 내세우며 자숙해야 할 사람이 대표 경선에 나섰다면서 만남을 거부했다. 이것이 만일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누군가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면 그의 정치적 판단력은 결코 믿어서는 안된다. 한동훈의 경선 출마에 반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또 그의 행보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도 당의 중진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광역단체장으로서 다른 후보들은 모두 반갑게 맞으면서 특정 후보만 만남을 거부하는 것은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유치한 행위는 스스로 바른 정치를 할 그릇이 아니라는 것을 만천하에 고백하는 것이다. 나아가 대구경북과 대전충청의 당원들이 그들의 의사에 동조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한동훈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그 지역 당원들의 한동훈 지지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즉 홍준표 시장을 비롯한 4명의 광역단체장들이 한동훈과의 만남을 거부한 행위는 사실상 한동훈을 위한 선거운동을 해준 꼴이 될 것이란 말이다. 보수정당의 역사에서 이런 일은 허다했다. 이회창 감사원장은 김영삼 대통령과 각을 세운 후 일약 대권 후보로 발돋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추미애, 박범계, 이성윤 등 문재인 정부에서 그를 핍박한 사람들 덕분에 하루아침에 생각지도 못했던 국민의힘 대권후보가 되어 지금 대통령이 됐다. 한동훈은 어떤가. 법무장관에 발탁됐을때만 해도 그가 정치인으로 성장하리라 생각했던 사람은 많지 않았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때도 긴가민가 했었다. 그가 잠재적 대권후보로 거론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대패했지만 한동훈은 그 과정에서 차기 대권후보의 반열에 오른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당 대표 경선에서의 유치찬란한 행위가 그의 정치적 무게감을 더해주고 있다. 국가를 경영할 지도자는 우선 그 자신이 그만한 능력과 자질, 성품과 태도를 갖춘 그릇이 되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잠재적 지도자로 성장할 계기다. 그 계기는 노력한다고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다고 외쳐도 국민은 거들떠보지 않는다. 미래를 통찰해 바른 방향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주변의 시기와 질투로 핍박을 받게 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그릇의 크기가 그를 국가경영자로 성장시킨다. 그래서 한동훈은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 모른다. 땡큐! 홍준표, 이장우 시장님, 땡큐! 이철우, 김태흠 지사님. 홍성걸

6월 전국 평균기온이 52년 중 1위, 폭염 발생일도가 가장 많게 조사됐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열대야가 118년 중 가장 빨리 나타나 6월 열대야가 최근 연속 3년 동안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6월 기후 분석 결과'를 4일 발표했다. 2024년 6월 전국 평균기온은 평년(21.4℃±0.3)보다 1.3℃ 높은 22.7℃로 1973년 이래 가장 높았다. 6월 평균기온 순위는 △1위 2024년(22.7℃) △2위 2020년(22.7℃) △3위 2013년(22.5℃) 순이다. 6월 상순에는 우리나라 동쪽 상공에서 찬 공기가 머물며 기온이 높지 않았으나, 6월 중순에는 이동성고기압권에서 강한 햇볕에 의해 기온이 높았던 가운데, 중국 대륙에서 데워진 공기가 서풍을 타고 유입되어 기온을 더욱 높였다. 특히, 6월 18일~20일은 따뜻한 남서풍까지 유입되면서 일최고기온이 35℃를 넘는 지역이 많아 6월 일최고기온 극값을 경신한 지점이 많았다. 전국 평균기온 산출 지점 62곳 중 6월 일최고기온 극값 1위를 경신한 지점은 18일에 완도(34.2℃), 19일에 의성(37.1℃)·대전(36.6℃), 20일 철원(35.8℃) 등 총 26개 지점이다. 전국 평균기온 산출 지점 62곳 중 6월 평균 최고기온이 올해 처음으로 30℃를 넘은 지점은 서울(30.1℃), 대전(30.0℃), 청주(30.4℃), 이천(30.2℃) 등이다. 21일에는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낮 동안 기온이 매우 크게 올랐다.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며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은 가운데 서울에서는 올해 첫 열대야가 관측되었다. 이는 서울 지점의 기상 관측 이래(1907년 이후) 가장 이른 열대야 관측일이다. 서울 지점 관측 이래 6월 열대야 관측일은 2022년 6월 26일(25.4℃), 2022년 6월 27일(25.8℃), 2023년 6월 28일(25.1℃), 2024년 6월 21일(25.1℃)이다. 6월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2.8일(평년 0.7일)로 역대 가장 많았고, 열대야일수는 0.1일(평년 0.0일)이다. 2024년 6월 폭염 발생 지점 및 발생일수는 서울(4일), 대전(6일), 강릉(5일) 등 52개 지점이다. 2024년 6월 열대야 발생 지점 및 발생일수는 서울(1일), 강릉(4일) 등 2개 지점이다. 2024년 6월 전국 강수량은 130.5mm로 평년(101.6~174.0mm) 수준을 기록했다. 6월 상순과 중순에는 이동성고기압권에서 맑은 날이 많았고, 우리나라 북서쪽 상공에서 유입되는 건조한 공기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적었으나, 하순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여러 차례 받아 6월 강수량은 평년 수준을 기록했다. 8일은 우리나라 남쪽 먼바다를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 15일에는 대기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내리면서 강수량이 많지 않았으나, 22일, 29~30일은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 올해 장맛비는 19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렸고, 남부지방은 22일부터, 중부지방은 정체전선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은 29일부터 장마철에 들었다. 22일 남부지방에 장마철이 시작되었지만, 23일부터 28일까지 상층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중부지방 부근에 머물며 정체전선의 북상이 저지되어 중부지방은 평년보다 4일 늦은 29일부터 장마철이 시작된 것이다. 최종 장마철 시종일은 사후분석을 통해 추후 발표될 예정이며, 현재의 분석과 다를 수 있다. 6월 중순 발생한 고온 현상은 우리나라 북쪽 고위도의 느린 기압계와 중국 대륙의 높은 기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6월 중순 랍테프해와 캄차카반도 부근 상공에서 기압능이 발달했고, 이 기압능 사이에서 오호츠크해 부근의 기압골이 정체됐다. 이 기압골 남단에 위치한 중국 북동부와 우리나라 부근으로 서풍 계열의 바람이 유도되었고, 평년보다 2~4℃가량 높은 중국 대륙의 고온의 공기가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기온을 더욱 높였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지난 6월 인도에서는 50도가 넘는 폭염이 발생했고, 북부와 남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초여름 이른 폭염으로 피해가 컸다"며 “우리나라도 6월 평균기온을 비롯해 폭염 발생일수가 역대 1위를 경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장마철과 폭염 시기에 대비해 기상청에서는 방재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이상기후의 감시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미국 포틀랜드주립대학 겸임교수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뻔한 논의 주제로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상대적 비중에 대한 논쟁부터, 좀 더 깊은 수준으로는 전기본의 존재 자체에 대한 고민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전기본 자체가 이념화되고 정치적 결정이며, 경직적이면서도 일관성이 떨어지고, 국가주도 통제경제라고 비판한다. 현재 야당 일부에서도 강력하게 폐지를 주창하고 있지만, 일단 여당 입장이 되면 정책의 방향을 리드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왔기에, 정치권으로부터의 존폐와 관련된 일관된 시그널도 받기 어려웠다. 현 여당이 원자력에 무게를 싣는 만큼, 과거 야당도 전기본을 통해 재생에너지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식이다. 이러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여러 계획경제 스타일의 중앙집권적 계획수립이 계속되는 원인은 무엇일지 생각해본 일이 있는가? 모든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전기본 수립 및 발표를 목빠지게 기다리게 하고 이에 일희일비하게 프레임을 짜는 데서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짜여진 프레임 틀 속에서 원전 비중이 늘었네, 경제성이 있네 없네, 역시 재생에너지 밖에 대안이 없네 하며 싸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이러한 프레임을 짠 측에게 우리 에너지 원이 더 경쟁력과 사업성이 있사오니 전기본에 반영해달라며 읍소하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경쟁력이 있으면 그냥 시장에서 진검승부하여 사업자가 도태될지 생존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하면 될 일을, 정확성도 없는 유효기간 2년짜리 장기계획에 반영되기를 매달려야 하니 말이다. 결국 이 전기본의 문제의 핵심은, 자잘한 발전사업을 하나하나 계획하고 및 인허가 권한을 정부가 계속 보유하려는 데서 나온다. 전기본 자체가 많은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관성처럼 지속되는 것은,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권한을 유지하려는 관료제적 속성 때문이다. 장기적인 시계를 바탕으로 부지를 구입하고 설비를 구축하며 기술에 투자하는 사업자들에게는, 매년 날벼락 같은 일방적 수급계획을 강요하는 것은 기업에게 너무 잔인하다. 여기에 기업들의 의견이 충분히 보장되느냐 하면, 섣불리 반발했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보기도 한다. 중복투자가 우려되서 아니면 환경오염 때문에? 수익달성 실패 위험은 기업이 짊어질 숙명이고 공공의 위해는 별도의 규제로 막아야지, 사업 자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량으로 인허가하는 정부는 걸림돌 밖에 안된다. 그렇다고 정부가 정해준 대로 하면 문제가 없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최근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송전망 부족으로 인해 신규 발전소가 영업도 못하고 서있는 상황이다.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식이면 이런 건 기사감도 안된다. 하지만 정부가 정해주는 대로 따라갈 수 없다 보니, 인허가 줄 때 앞뒤 안가리고 덮어놓고 발전소부터 지어놓고 봐야 한다. 당연히 인허가권자로서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손해와는 무관하다고 할 수 밖에 없고, 사업자들은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한다. 그럼 대안을 생각해보자. 첫째, 어느날 갑자기 정부에서 전력수급에 대한 계획 자체를 안하다고 상상해보자. 아마 당분간 다소 혼란이 있겠지만 분명 민간에서 중장기 전력수요전망을 바탕으로 설비에 대한 유입 전망(outlook)을 제시하고 컨설팅하는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정부에서 할 일은 시장이 벗어나지 않아야 할 필요 최소한도의 제약조건(constraint)만을 정해주면 된다. 예컨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이다. 기후변화 억제를 위해 국제협약 맺은 것이 있으니, 국내 에너지업계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경계선만 그어주는 심판 역할만 하면 된다. 지금처럼 심판, 운영자, 플레이어 모든 역할을 정부와 산하기관들이 하는 것보단 낫다. 둘째, 인허가권의 주체나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다.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인허가권을 계속 쥐고 있으면서도 전력수급계획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어색하다. 아마 에너지업계는 로비 등을 통해 정부의 전력수급에 대한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서 역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거다. 그래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입김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작금의 전기본 수립 자체가 투명하다고 여겨지는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 프레임 안에 갇힌 의견 수렴 자체가 정부 해바라기를 양산하는 과정이고 뛰어봐야 부처님 손바닥 안이다. 모두가 수급계획에 예고된 신규 인허가를 기대하며 귀를 쫑긋 세우고 정부를 주시할 수 밖에 없다. 계획경제를 벗어나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전력시장이 궁극적인 목표인 건 이미 모두 안다. 그냥 누구나 시장으로의 자유로운 진출입 (Free Entry & Exit)이 보장되어 원하면 방해받지 않고 사업 개시하고, 망하면 떠나게만 하면 된다. 이걸 미리 걱정된다고 조율하겠다고 나서면 그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최근에 기득권 철폐가 화두가 된 적 있었는데, 전력부문이야 말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힘든 만큼 위로부터의 조속하고 효율적인 개혁을 기대한다 유종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야권 추천 채상병 특검법안에 대해 조국혁신당이 특검 추천권 포기를 선언하면서, 여야 중재안 성격 특검법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해당 사안이 특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지만, 여당 전당대회 선두권인 한동훈 후보 역시 당 대표 출마와 동시에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약속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장은 양측 모두 각자 지지층을 자극할 우려를 의식한 듯, 신중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결국 '한동훈 특검안을 받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일단 꽉 막힌 특검 정국, 여기에 물꼬를 틀 필요가 있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극한의 대치를 풀기 위해서는 조국혁신당이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후에 구체적인 협상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진행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협상의 지렛대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라고 부연했다. 같은 방송에 뒤이어 나온 정광재 한 후보 캠프 대변인은 이에 “일종의 명분 쌓기용 생색내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항상 변할 수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저는 정치가 항상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절충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 절충점을 찾아가는 과정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국회 결정권을 쥔 다수당인 민주당은 한 후보 입장이 여당 공식 입장은 아니라며 우선 자당 안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황 원내대표·정 대변인과 같은 방송에서 채상병 특검법 수정론에 “한 후보 발언으로 시작된 것이지 않나"라며 “그분은 지금 국회에 있지도 않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과연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고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든 이런 분들이 발의안을 내야지 우리가 그걸 '받느냐 마느냐'를 논의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단계가 아예 없다"며 “한 후보는 권한도 없으면서 책임도 지지 못한 말을 그냥 멋지게 지른 것밖에 안 된다"고 공격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BBC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서 특검법 수정론에 선을 그었다. 그는 한 후보가 제시한 대법원장 추천 방식에 대해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 인사 과정에서도 '대통령과 너무 가까운 사람들 하는 거 아니냐'. '사실상 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돼야 되는 사람들마저도 마구잡이로 임명하는 게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심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장 최고위원은 개혁신당 측이 제시한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방식에도 “여러 가지 검증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며 부정 의견을 밝혔다. 그는“대한변협 회장께서도 물론 엄중하게 이 상황을 보고 계시겠지만, 권력형 게이트인 만큼 야권의 추천권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대통령께서 떳떳하시면 안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