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이 서울 강남초등학교와 서울 영일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숨 편한 포레스트' 10, 11호 학교숲 조성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불닭볶음면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증권업계가 삼양식품의 실적 개선세를 점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증권사들은 파격적인 목표주가 상향을 단행해 눈길을 끈다. 공장 증설에 따른 수출증가로 이익 상승은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IBK투자증권은 삼양식품의 목표주가를 기존 46만원에서 72만원으로 57% 상향했다. 파격적인 상향 조정이다. 앞서 지난 5월 20일 키움증권은 34만원에서 66만원으로 사실상 두 배 수준(94.12%)으로 높여 시장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후에도 키움증권은 6월 14일 목표가를 25.76% 상향한 83만원으로 제시해 다시 눈높이를 높였다. 그간 국내 증권사들은 삼양식품 목표가를 잇달아 상향 조정하면서 실적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6월 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기존 목표가를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34% 상향했다. DS투자증권은 지난 5월 27일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0% 올렸다. 대신증권도 지난 5월 목표가를 56% 이상 올리기도 했다. 목표가가 가장 높은 증권사는 83만원을 제시한 키움증권이며 이어 한화투자증권(80만원), IBK투자증권(72만원), 하나증권(62만원), 메리츠증권(60만원) 순이다. 이날 IBK투자증권이 목표주가를 상향한 배경은 올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크게뛰어넘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김태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이 전망한 삼양식품의 2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정치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2.2%, 109.0% 증가한 3774억원, 921억원이다. 영업익은 시장천망치인 768억원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봤다. 이는 라면 수출액에서 잘 드러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1월~6월) 라면 수출액은 5억9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3% 증가했다. 특히 지난 5월과 6월에도 연이어 수출액이 1억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연구원은 “수출 호조 및 원가 하락 흐름이 이어진 가운데 원·달러 환율 상승 효과가 1분기 보다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또 해상운임 등을 반영해 수출 판가를 결정하는데, 다수의 해외 벤더들과 상반기까지는 고정 계약이 체결돼 있어 수출 비용 상승 우려도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불닭볶음면의 해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 짓는 공장 건설이 완료될 경우 이익개선세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삼양식품은 1643억원을 투입해 밀양2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올 3월에 착공해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 완공 시 삼양식품의 연간 최대 라면 생산량은 기존 18억개(원주, 익산, 밀양1공장)에서 24억개로 30% 이상 늘어난다. 김 연구원은 “(불닭볶음면의)지금의 높은 인기가 유지된다면 2026년에는 무리없이 매출 2조원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5월 누계 기준 국내 라면 수출 비중 1위 국가인 중국에서의 삼양라면의 시장 점유율은 5% 미만에 불과한 만큼 증설에 따른 수출 성장 여력이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삼양식품은 주력 브랜드인 불닭볶음면의 수출이 미국과 유럽 시장으로 확장되면서, 업종 내에서 차별적인 성장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성모 기자 paperkiller@ekn.kr

OCI홀딩스가 지주사 체제 전환 이후 최초의 통합보고서를 내고 기업 밸류업(가치제고)에 나선다. OCI홀딩스는 주요 자회사의 사업 현황과 전사 차원의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주요 ESG활동의 성과를 담은 '2023 통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통합보고서는 지난해 5월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처음 발간되는 보고서이며, 회사의 전신인 동양화학공업이 창립한 지난 1959년 이후로는 16번째 발간되는 보고서다. 순서대로 주요 자회사 별 사업(신재생에너지&에너지솔루션, 첨단소재, 제약·바이오, 도시개발) 소개, 지속가능경영 방향성(이중 중대성 평가, 이해관계자참여, ESG전략 수립), ESG(환경·사회·지배구조)활동 성과 등에 대한 내용을 86페이지 분량으로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불황에 빠진 석화업계가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자급률을 높이면서 판매 실적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는 인공지능(AI) 도입으로 업무효율을 높이고 친환경 제품 개발로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 기초소재부문은 이달 부터 국내·외 출장을 20% 줄이는 등 비상 경영에 나선다. 고유가와 중국발 증설 부담 등에 따른 석유화학 업황 부진 여파가 심해지면서 적자 기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케미칼은 2022년 7626억원의 영업손실을 보고 지난해 347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롯데케미칼은 출장비 예산을 전년 대비 20% 감축했다. 앞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내·외 출장은 화상회의로 대체하고 출장 수행 인원은 최대 2인으로 제한된다. 임원 항공권 등급도 10시간 이내 비행의 경우 한 단계 하향한다. 오전 10시∼12시, 오후 2∼4시는 집중 근무 시간으로 정해 이 시간에 흡연과 업무 외 메신저 사용을 자제하도록 했다. LG화학도 비상경영에 나섰다. LG화학은 지난 5월 대산공장의 스티렌모노머 공장은 철거했고 여수 나프타분해시설 공장의 매각은 추진 중이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석화업계는 AI도입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롯데케미칼은 AI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기초소재사업과 첨단소재사업 특성에 맞춘 별도의 AI조직을 신설했다. 기초소재사업은 축적된 연구개발(R&D) 지식과 AI 융합을 통해 AI 연계 촉매, 제품 개발 및 품질 개선 등을 위해 대전 종합기술원에 'AI솔루션팀'을 신설했다. LG화학은 제조 영역부터 비제조 영역까지 비즈니스 전방위에 AI 기반의 디지털 변혁(DX)을 추진하고 있다. LG화학은 지난 3월 AI 분석 솔루션인 'CDS 플랫폼'을 오픈해 임직원의 역량을 강화했다. 코딩을 모르는 40여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CDS 플랫폼 파일럿 운영 기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최상위 등급의 염제거율을 갖춘 제품의 생산 비율을 4배 이상 높였고 배터리 분리막 제품의 품질 개선점을 이틀 만에 찾아내는 성과를 얻었다. 또 업계는 친환경 기술 개발로 경쟁력을 높인다.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된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 어려운 정세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2100억원을 투자해 이차전지 소재인 전해액의 생산 라인을 충남 서산 대산공장에 준공했다. 이어 14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유사 유기용매 생산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LG화학은 태양광 패널 필름용 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POE)와 고수익 제품인 이소프로필 알코올(IPA) 등을 신규 양산 가동한다. 이어 금호석유화학은 타이어 소재 SSBR(합성고무)의 생산력을 높여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제품 생산을 늘리고 있다. 또 한화솔루션은 케이블 소재 등 신사업 확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석유화학 산업은 핵심 기반산업이자 수출 주력산업인 만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부가·친환경 제품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비용 효율화에 집중하며 올해 1분기 '깜짝 실적'을 낸 넷마블이 신작 3종의 흥행에 힘입어 2분기도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에도 다수의 기대작이 출격하며 넷마블의 연간 흑자전환에도 파란불이 켜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넷마블의 올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5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이 예상된다. 앞서 넷마블은 지난 1분기 적자를 낼 거란 시장 전망과 달리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기록한 바 있다. 비용 효율화를 통해 흑자 달성에 집중한 영향이다. 회사는 지난 2년간 실적 부진을 겪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넷마블의 적자 규모는 1772억원에 달한다. 다만 올해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2분기 출시된 '나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나혼렙)', '아스달연대기: 세개의 세력', '레이븐2' 등 3종이 모두 흥행에 성공한 덕이다. 특히 나혼렙의 질주가 매섭다. 업계에서 추정하는 2분기 나혼렙의 매출액은 2160억원에 달한다. 이 게임은 출시 하루 만에 27개국 모바일 매출 순위 상위 10위권에 진입했으며, 일일활성이용자수(DAU) 500만명 이상, 일 매출 140억원 이상을 기록하며 역대급 흥행 기록을 경신했다. 나혼렙 만큼은 아니지만 레이븐2와 아스달연대기: 세개의 세력 역시 꾸준한 흥행을 보이고 있다. 이에 증권가 일각에선 넷마블이 올 2분기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처럼 상반기 호실적을 기록하며 하반기 큰 손실을 내지 않는다면 넷마블은 2021년 이후 3년 만에 연간 흑자 달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특히 하반기에 출시될 신작들이 연간 흑자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넷마블은 올 하반기 '일곱 개의 대죄 키우기', '킹 아서: 레전드 라이즈', 'RF 온라인 넥스트', '데미스 리본' 등을 잇따라 출시할 계획이다. 업계에선 일곱 개의 대죄 키우기에 주목하고 있다. 이 게임은 인기 애니메이션 지식재산권(IP) '일곱 개의 대죄'를 기반으로 한 방치형 장르다. 이미 넷마블은 '세븐나이츠 키우기'를 글로벌 출시해 방치형 장르의 대중화를 이뤄낸 바 있다. 이에 동일 장르인 일곱 개의 대죄 키우기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아울러 자체 IP인 RF 온라인 넥스트와 데미스 리본에 대한 기대도 크다. 자체 IP 레이븐2가 흥행에 성공했다는 이유에서다. 상반기 출시작의 흥행과 하반기 신작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넷마블의 연간 흑자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상반기 3종의 신규 게임이 양호한 성과를 거뒀고, 하반기에도 다수의 신규 게임이 나온다"며 “이를 통해 넷마블은 올해 178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K-조선이 순풍을 등에 업고 나아가고 있다. 공급자에게 유리한 구도가 형성되는 등 업황이 개선된 덕분이다. 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HD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연결 기준 매출 24조3225억원·영업이익 1조478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전년 대비 매출이 14.2% 증가하는 동안 영업이익은 3배 이상으로 높아진다는 것이다. 삼성중공업의 예상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9조7358억원·4161억원이다. 매출은 21.6%, 영업이익은 78.3% 개선된 수치다. 한화오션은 매출 9조6510억원·영업이익 2859억원을 시현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매출은 30.3% 확대되고, 영업이익은 4500억원 가까이 불어나며 흑자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선박 수출은 20억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08.4% 급증한 것으로 10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 업계는 2021년부터 수주한 선박이 인도되면서 수익성이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0년 5월 127.32였던 클락슨 신조선가지수(NPI)는 지난해 5월 170을 넘긴 데 이어 올 5월에는 186.42까지 치솟았다. 최근에는 17만4000㎥급 대형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의 선가가 정체됐으나, 대형 유조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이 선가를 견인하고 있다. 한승한 SK증권 애널리스트는 NPI가 역대 최고점에 근접했다는 이유로 선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도 저가수주 경쟁 부재 및 환경규제 강화를 이유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선박탄소집약도지수(CII)가 낮은 노후선 교체 수요가 발생하는 중으로 에너지전환과 수소경제 트렌드를 겨냥한 선종의 발주도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올 1월 삼성중공업과 HD한국조선해양이 수주한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VLAC)의 경우 척당 계약 규모가 1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중국 조선소들의 2026~2027년 납기 인도 슬롯이 가득 채워진 가운데 유의미한 생산력 확대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업계에서도 3년 가량의 수주잔고를 확보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모양새다. 안정적인 일감을 토대로 높은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가 상승 국면에서는 너무 많은 수주가 오히려 향후 건조수익성 향상을 저해할 후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고부가 선종 위주의 선별 수주가 이뤄지는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특수선 분야도 힘을 보태고 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방위사업청과 1조1020억원 규모의 장보고-Ⅲ 배치-2 3번함 본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캐나다·폴란드향 잠수함 수출을 타진 중이다. HD현대중공업과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수주전도 벌이고 있다. 총 6척을 건조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7조8000억원에 달하며 올해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생산성 개선을 저해하던 만성적 인력난도 해소되고 있다"며 “암모니아·메탄올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 기술 확보시 지속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전북=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K-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전북자치도가 4일부터 오는 6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2024 올댓트래블'에 참가해 14개 시·군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자원과 매력있는 관광상품 홍보에 나선다. 이번 박람회는 '상상초월 새로운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을 주제로 코엑스·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에서 주최,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한국방문의해위원회가 후원하며 지자체·여행업계·국내외 100여개 기업·단체가 참여한다. 도는 14개 시·군 대표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자원·관광상품을 중심으로 홍보관을 구성하고 방문객 대상으로 SNS 이벤트, B2B 등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여름휴가철을 맞아 몸과 마음의 휴식을 위한 힐링관광지, 무더위를 날려버릴 피서관광지, 가족단위 체험관광, 여름축제를 집중적으로 알린다. 이 밖에도 미식관광, 워케이션, 전북천리길 등 전북의 맛과 멋, 청정 자연이 어우러진 관광자원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로 생활인구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홍보관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관광산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백년대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핵심 축이다"라며, “다가오는 여름휴가철 전북에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관광콘텐츠 확충, 수용태세 개선, 홍보 마케팅 등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K-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 전북특별자치도'를 2024년 문화·체육·관광산업분야 비전으로 설정하고, 문화·체육·관광산업이 도의 지역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rbs-jb@ekn.kr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정수장에서 혼자 작업하던 40대 직원이 구조물에 끼여 숨졌다. 직원은홀로 작업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다른 직원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가망이 없던 상태였다고 알려졌다. 다만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아직까지 끼여서 숨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원인은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5분께 충남 공주시 수자원공사 공주정수장에서 직원 A씨(40대)가 구조물에 끼어 있는 것을 다른 직원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은 의사 의료 지도가 필요한 단계를 넘어선 '심정지 유보'로 판단, 35분 뒤에 A씨 시신을 경찰에 인계했다. 사고가 난 곳은 정수장 내 침전물(찌꺼기)이 빠져나가는 곳으로,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가 이곳에서 혼자 수 시간 동안 청소 작업한 것을 확인했다. 그러다 알 수 없는 이유로 폭 18㎝, 깊이 2ｍ 정도 되는 좁은 수로 같은 곳에 빠져 몸이 끼여서 못 나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빠지는 시점이 제대로 녹화되지는 않은 상황이라 A씨가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됐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자원공사의 내부 근무 수칙을 살펴보고 업무상 과실 혐의가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수자원공사 측은 “해당 설비는 정기 점검을 위해 6월 5일부터 운휴 중인 상태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며 “현재 단계에서 끼여서 숨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에 정확한 원인은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업자가 숨진 채 발견된 공간의 너비는 (18cm가 아닌)24cm이고, 위험작업은 2인 1조로 작업하지만 부산물 처리 설비 청소는 위험작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동청은 현재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맞는데, 지금은 안전상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그것이 근로자 사망 원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며 “이곳에선 해당 작업을 그동안 혼자 해왔다. 현장 근무 수칙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선행지표 부진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확실성 등으로 3분기에도 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최근 발간한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 보고서를 통해 지난 2분기 건설수주, 건축허가, 착공 등 선행지표가 반등했으나 여전히 장기 평균을 크게 하회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3분기에도 선행지표 부진과 부동산PF 불확실을 이유로 건설시장이 부진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건정연은 지난 1분기까지 부진하던 건설지표가 4월 들어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는 기저효과 영향으로 판단돼 지속 여부가 불확실하며 회복세를 논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1분기 15.9% 감소했던 건설수주는 지난 4월 전년 동기 대비 41.9% 증가하며 반등했지만, 금액으로는 2021~2022년보다 적었다. 건설기성도 2022년 2분기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 들어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양새다. 건축허가면적은 4% 증가했으나 물량측면에서는 10년 장기평균의 76.5% 수준으로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착공면적도 같은 기간 36.8%로 수치상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10년 장기평균으로는 69.5%에 불과했다. 건정연은 지난해 3분기 건설경기가 크게 부진했다는 점에서 '기저효과'로 올해 3분기 지표상 감소세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선행지표 부진이 2022년부터 누적돼왔고, 부동산PF 문제 등 건설 내외부 환경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더해 올해 상반기 역대급 재정이 조기 집행되면서 하반기엔 오히려 공공물량 감소세가 우려되고 있는 점도 3분기 건설경기 부진을 예상하는 이유로 꼽았다. 건정연은 그러면서 그간 선행지표가 악화된 점을 감안하면 3분기 동행지표는 악화, 선행지표는 기저효과로 증감을 반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건설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기 위해선 부동산PF 불확실성 해소, 공사비 안정 등의 여건 개선이 중요하다는 게 건정연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PF 부실화 해소를 위해 사업장 옥석 가리기 등 본격적인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정연은 이에 대해 “부동산시장에서 PF 위험에 대한 우려가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이라며 “수익성이 좋지 못한 시점에서 부실위험이 크지 않은 건설사까지 타격이 우려된다"고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공사비 급등과 관련해선 건설공사비는 지난해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절대가격 자체가 높아 체감물가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봤다. 건설자재의 경우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대체재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재, 수입에 의존하는 자재, 재고관리가 어려워 주문 이후 생산하는 자재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했다. 박선구 건정연 경제금융실장은 “2018년 건설경기 고점 이후 6년째 건설경기 하강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며 “건설경기 회복세를 위해 부동산 PF 불확실성 해소, 공사비 안정 등의 여건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지난해 여야 합의 법 개정을 거쳐 올해 3월부터 바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본격 재시행되고 있지만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로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완화를 골자로 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하 개정 재초환법)이 지난 3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정부의 무관심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아직까지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법에 따라 재건축으로 초과이익을 거뒀다고 판단될 경우, 구체적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준공 시점까지)이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10~50%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가장 첫번째 환수금 부과 대상자는 서울 서초구의 반포 현대(현 반포센트리빌아스테리움) 재건축 단지다. 이미 2021년 8월에 입주가 이뤄졌으며, 서초구청은 지난 3월 개정법 시행 후 5개월 이내에 최종 부담금을 산정해 통보해야 한다. 그런데 조합이 부담금 감면 대상인 1가구 1주택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난 이달 초 현재까지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반포 현대 조합 측은 재건축 초과이익에서 제외할 '정상 집값 상승분' 계산 시 사용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의 지수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곳도 상황이 비슷하다. 재건축 조합 모임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이달 초 전국 21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재건축 부담금 결정·부과 절차를 일시 중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초환 부담금 대상 단지 중 입주가 끝나 부담금을 산정해야 할 곳은 전국 36개 단지, 약 1만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16개 단지는 법 개정 전에 일정 금액 이상 부담금이 나올 것으로 통지된 곳들로, 재산정 시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미 준공돼 당장 새 기준으로 부담금 부과 절차를 밟아야 하는 재건축 단지들의 부담금 부과 절차가 미뤄지고 있는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손을 사실상 놓고 있는 것 같다"며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통계가 아파트 가격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다는 지적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무부처로서 통계 오류를 정확히 시정해 신뢰도를 높이던가 지자체에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던다 등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아예 여야 합의 법 개정안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폐지를 거론하는 등 법 시행 주무 부서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심지어 최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방송에 나와 재초환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재초환을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규정하며 “정부 기조는 재건축을 이제 할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초환 폐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0년 재초환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2006년 최초 법 제정 후 시행 을 유예해 아직 한번도 제대로 부과되지 못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공사비 급등 등으로 재건축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제도 폐지 여론이 일고 있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재개발 사업과의 형평성 등 제도 자체의 문제가 있고,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도시 주택 공급 증대가 필요하다는 명분에서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일종의 개발부담금 제도로 부동산 투기 및 과도한 이익 환수 등 순기능이 명확하며,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받고 여야간 합의로 개정안이 마련돼 보완 과정을 거친 만큼 일단 시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과도하게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주거복지 증진 등에 사용된다"며 “폐지를 하게 되면 지자체 주거복지 재원이 없어질 수 있고 향후 재건축 초과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져 집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은 환수하면서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환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