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인천 계양에서 3기 신도시 첫 본청약이 시작된다. 역대 공공분양 사전청약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 본청약도 같은 달 진행될 예정이다. 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A2·A3 블록의 본청약이 오는 9월 진행된다. 인천 계양은 3기 신도시 중 추진 속도가 빠른 곳으로, A2·A3 블록에서는 지난 3월 주택 건설공사가 시작됐다. 입주는 2026년 12월 예정이다. A2 블록에는 공공분양주택 747가구가, 신혼희망타운인 A3 블록에는 공공분양주택(359가구)과 행복주택(179가구) 538가구가 들어선다. 이중 행복주택을 제외한 1106가구가 분양 물량이다. 2021년 8월 진행한 사전청약 때 A2 블록 709가구, A3에선 341가구가 공급됐기에 본청약 물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전청약 당첨자 중 청약 자격이 확인된 적격 당첨자를 제외한 물량이 본청약 대상이다. 사전 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는 A2 블록 59㎡ 3억5600만원, 74㎡ 4억3700만원, 84㎡ 4억9400만원이었다. 전용면적 55㎡ 단일 평형인 A3 블록 추정 분양가는 3억3980만원이었다. 그러나 이후 급격한 공사비 인상으로 사업비가 30%가량 증액된 점을 고려하면 본청약 때 확정되는 최종 분양가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3기 신도시 중에서는 인천 계양에서만 본청약을 받는다. 본청약 물량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방사 부지 본청약에서는 사전청약 적격 당첨자 224가구를 제외한 39가구가 나온다. 이 부지는 동작구 노량진동에 최고 35층, 5개동, 556가구로 조성되며, 행복주택 85가구와 군관사 208가구를 제외한 263가구가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된다. 지난해 6월 수방사 부지 사전청약 때는 7만2000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283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추첨제가 포함된 일반공급은 79가구 모집에 5만1000명이 신청해 공공분양 역대 최고치인 6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단일 평수에 8억7225만원으로 공지됐다. 물량이 많지 않아 본청약에서도 높은 경쟁률이 예상되고 있다. 하반기 남아 있는 공공분양주택 본청약 물량은 5800가구다. 오는 9월 인천 계양·수방사와 수원 당수·의왕 월암에서, 10월 이후엔 충북혁신도시, 의왕 청계2, 성남 금토 등에서 본청약이 예정돼있다. 파주 운정3은 하반기 본청약을 앞두고 있었으나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이 취소됐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 5개월 만에 6조원가량 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총 2만3412건, 5조8597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특히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은 1만5840건, 4조4050억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7572건, 1조4547억원 규모다. 지역별로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가구 중 33%는 경기도에 집을 산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의 디딤돌 대출 신청은 5269건(33.3%)이었고, 액수로는 전체 디딤돌 대출 신청액의 36.7%(1조6171억원)를 차지했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인천의 디딤돌 대출 신청이 1279건(8.1%), 서울이 1216건(7.7%)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와 인천 주택 구입은 전체의 41.3%를 차지했다. 디딤돌 대출 신청 액수는 인천 3765억원, 서울 4415억원이었다. 비수도권에서는 대구(1043건·3212억원), 부산(1003건·3029억원)의 디딤돌 대출 신청이 많았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현재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자산 기준은 4억6900만원이다. 서울보다는 경기, 인천의 대출 신청 건이 많은 데에는 주택 가액 기준이 9억원 이하로 제한돼 있다는 점이 주효했다.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 신청 역시 경기에 집중됐다. 경기도 신청 건수가 2747건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고, 서울이 1552건(20%), 인천이 554건(7%)으로 뒤를 이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5월 건설업 취업자' 수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 또한 동반 하락했다. 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고용노동부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7만명으로 전월(209만8000명)에 비해 1.3% 감소했다. 5월 취업자 수가 전월보다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이미 지난 4월 건설업 취업자 수가 전월(211만7000명) 대비 2만명 가량 줄어든 가운데, 두 달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하락세가 뚜렷해진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동월 대비 증감률도 1월 3.6% , 2월 1.8%, 3월 1.1%, 4월 0.3%, 5월 -2.2%로 점차 둔화하다 하락세로 반전됐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의 경우, 하반기로 갈수록 공사가 늘어나는 특징이 있어 5월 취업자 수 감소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아울러 5월 건설업 고용자보험 가입자 수도 지난해 동월 대비 1.0% 줄며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 통계에 따르면 건설업 고용자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 2월 77만7000명을 기록한 이후 3월 77만6000명, 4월 77만5000명, 5월 77만4000명 등 매월 1000명씩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감소세는 2013년 8월∼2015년 1월까지 18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가장 오랜 기간이다. 고용보험은 한 주에 15시간 이상,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취업자 수는 1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사람을 집계한다.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는 상시 근로자가, 취업자 수 감소는 마감 공사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 투입이 줄었다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건설 고용보험 가입자와 취업자 수가 동시에 감소한 것을 건설산업 침체가 본격화되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동월 대비 건설 고용보험 가입자 수와 취업자 수가 동시에 감소한 시기는 2009년 5∼6월과 2013년 2∼5월, 2013년 8월, 10월, 11월로, 모두 건설산업 침체기였다.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공사 물량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컸고, 2013년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산업 내 구조조정이 일어났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코스피가 2800선을 재탈환하며 레벨을 높이고 있는 반면, 코스닥은 박스권에 머물고 있다. 거래대금 감소, 거래 회전율 역시 크게 줄면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닥 시장의 상장주식 회전율은 30.20%로, 2017년 10월 29.27%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코스닥의 일평균 거래대금 역시 8조7922억원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적었다. 상장주식 회전율은 일정 기간의 거래량을 상장주식 수로 나눈 값이다. 회전율이 높다면 손바뀜이 활발했음을, 반대로 낮은 회전율은 거래가 부진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코스닥 일일 상장주식 회전율은 1∼2월만 해도 2% 후반~ 3% 초반을 오갔으나, 7월에는 1% 초중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가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부터 지난 5일까지 코스피는 8.48% 올랐지만 코스닥은 0.85% 상승에 그쳤다. 코스피가 지난해 연간 18.7% 오르는 동안 코스닥은 27.6% 상승했던 건과 비교한다면 흐름이 크게 달라진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코스닥이 부진한 배경으로 전문가들은 지난해 코스닥 상승을 견인했던 이차전지 업종의 부진 및 금리 민감도가 높은 바이오주가 코스닥에 집중 포진했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D현대일렉트릭 등이 엔디비아발 인공지능(AI) 랠리에 올라타며 지수를 견인했지만, 코스닥시장에서는 AI 수혜주라고 확실하게 부를 종목이 부재했다. 이에 더해 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역시 잠재적인 악재가 되다 보니 코스닥은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기준금리의 불확실성이 완화된다면 코스닥도 하반기에 힘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이차전지, 바이오주 등 성장주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서학개미'들의 투심을 되찾으며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 주식 1위 자리를 한 달 만에 되찾았다. 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국내 투자자들의 테슬라 주식 보관금액은 약 146억7000만달러(20조3천억원)로 집계되며 보관액 1위 자리를 재탈환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제조사 엔비디아는 약 134억2천만달러(18조5천억원)에 그치면서 2위로 밀려났다. 지난 5월 말 엔비디아는 테슬라가 4년간 차지하고 있던 해외주식 보관금액 1위 자리로 올라섰으나, 한 달여 만에 다시 자리를 내주게 됐다.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1위에 올라설 수 있는 배경으로 주가 상승을 꼽고 있다. 주식 보관금액은 결제 규모와 주가를 동시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뉴욕 증시에서 지난 6월 25일을 기점으로 테슬라는 8 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같은 기간 주가는 약 34% 상승했다. 특히 이달 2일(현지시간) 테슬라의 2분기 차량 인도(판매) 대수가 시장 예상치인 43만여 대를 상회하는 약 44만 4000대로 발표되면서 이날 하루에만 주가가 10% 상승하기도 했다. 반면 같은 기간 엔비디아는 그간 급하게 오른 레벨 부담을 소화하며 횡보했다. 테슬라를 담은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역시 급등했다. 코스콤 ETF CHECK 기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테슬라밸류체인액티브'는 최근 1주일간 20.82% 오르면서 전체 ETF 수익률 1위를 차지했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비트코인 전망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마운트곡스 및 각국 정부 발 매도 압력에 의해 5만닫러도 위험하다고 보는 가운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같은 오버행 우려가 과도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7일 미국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비트코인 1개당 5만8000달러 대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4일 6만달러 붕괴 후 5일 5만4000달러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이달 들어 비트코인이 힘을 못 쓰는 것은 바로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 우려 때문이다. 지난 2014년 파산한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의 채권자들이 총 14만2000개(약 80억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상환받을 경우, 이것이 시장에 한꺼번에 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물량은 지난 6일(현지시간 5일)부터 일부 채권자들에게 실제로 상환되기 시작했다. 비트코인을 둘러싼 악재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미국과 독일 정부가 불법 범죄 자금으로 압류한 비트코인이 대거 거래소에 이체돼, 이 물량도 실제 매도될 것이라는 관측도 투심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미 미국 정부는 코인베이스 주소에 21만개 비트코인을 보유했고, 독일 정부는 지난달 19일부터 현재까지 8000개가량을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을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도 변수다. 가상자산 시장에 비판적인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현재 '가상자산 대통령(Crypto President)'을 표방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유력한 가운데, 민주당 측에서 경쟁력 높은 후보로 실제 교체가 이뤄질 경우 가상자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리라는 관측이다. 글로벌 코인 리서치기관 10x리서치는 “비트코인은 5만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다"며 “심리적 기준선인 6만달러가 무너진 것은 시장심리의 상당한 변화를 의미한다"고 전망했다. 반면 시장의 우려가 지나치다는 의견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실제로 마운트곡스의 비트코인 상환이 개시된 직후 비트코인이 회복세를 보이자, 그간의 하락이 과도했다고 보고 다시 매수세가 유입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총유통량은 1971만9618개다. 마운트곡스의 14만2000개 비트코인 상환이 완전히 이뤄지고 한꺼번에 매물로 나오더라도 총유통량의 0.7%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독일 정부의 비트코인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큰 문제로 볼 수 없다는 평가다. 주기영 크립토퀀트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SNS를 통해 “2023년 이후 2240억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매도됐지만 가격은 350% 상승했다"며 “현재 미국 정부가 몰수한 비트코인 물량은 약 90억달러로, 이는 2023년 이후 총 누적 실현가치(Total Cumulative Realized Value)의 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 대비 빚부담 정도나 증가 속도가 전 세계 주요국 중 4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7일 연합뉴스가 국제결제은행(BIS)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가계 부문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s)은 14.2%로 집계됐다. BIS는 국민계정을 활용해 산출한 17개국의 DSR을 분기별로 발표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중 노르웨이(18.5%), 호주(18.0%), 캐나다(14.4%)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자리에 위치했다. 스웨덴(12.8%)과 네덜란드(12.4%), 덴마크(12.3%) 등도 지난해 기준 DSR이 10%가 넘었다. 이어 영국(8.7%)과 핀란드(8.0%), 미국(7.6%), 일본(7.5%), 포르투갈(7.1%), 벨기에(6.6%), 프랑스(6.2%), 독일(5.8%), 스페인(5.7%), 이탈리아(4.4%) 등의 순이었다. DSR은 소득 대비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DSR이 높으면 소득에 비해 빚 상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소득 대비 빚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속도 또한 주요국 중 네 번째로 빨랐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DSR은 2022년(13.4%)과 비교해 0.8%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3.3%p(14.7→18.0%) 오른 호주, 3%p(15.5→18.5%) 오른 노르웨이, 1%p 오른 캐나다(13.4→14.4%) 다음이다. 핀란드 0.7%p(7.3→8.0%), 포르투갈 0.7%p(6.4→7.1%), 스웨덴 0.6%p(12.2→12.8%), 영국 0.2%p(8.5→8.7%) 등도 1년 새 DSR이 올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졌다. BIS가 집계하는 17개 주요국의 DSR은 분모인 소득에 금융부채 미보유 가계가 포함되고, 분자인 원리금 상환액 산정시 대출 만기를 일괄 적용(18년)하고 있어 실제보다 과소 산정됐을 가능성이 크지만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속도, 국제적 비교 시 유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토대로 가계대출 차주 기준으로 평균 DSR을 산출한 결과 지난해 4분기 38.5%로 BIS 기준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M&A에서 회계와 세무는 떼려야 뗄 수 없다.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피하고, 적격 인적·물적 합병·분할로 과세를 이연한다면 종국적으로 최종 의사결정을 바꿀 수도 있다" 박기범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의 말이다. 지난달 19일 에너지경제와 인터뷰를 진행한 그는 2006년 41회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하고 2011년 5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와 회계사를 동시에 보유한 소위 '능력자'다. 그는 두 자격증을 활용해 법무법인 세종에서 조세 및 관세뿐만 아니라 M&A 등 IB 업무까지 수행 중이다. 박 변호사는 회계사와 변호사 시너지가 상당하다고 말한다. 그는 “세법은 변호사로서의 접근과 회계사로서의 접근이 좀 다르다"면서 “변호사로서는 세법 조문을 잘 봐야하는거고, 회계사들은 브로드하게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해 스타팅하는데 특화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양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문을 중심으로 경력을 넓혀왔다. 조세, M&A가 대표적이다. 조세는 회계적인 지식과 법적인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끌어내야 하는 분야다. 꼼꼼한 문구 해석, 과세관청을 설득시킬 논리 개발은 필수다. 한 번에 실수로 수억원의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 있기에 꼼꼼함도 요구된다. M&A와 같은 조직 변경 역시 △사업적 △회계적 △법적 △조세적인 효과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하는 '종합 예술'이다. 입체적 접근이 없다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박 변호사는 “소송은 변호사적인 측면을, 자문은 회계사적인 지식이 요구된다"면서 “순수하게 변호사로서의 업무만 했다면 지금의 업무를 다하진 못했을 것"으로 자평했다. 그래도 법무법인에 속한 변호사이다 보니 변호사로서 후배들에게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법 자체는 법이라서 문구를 잘 보면 된다. 눈으로 잘 보면 된다(웃음)"면서도 “하지만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 보니 실무자들과 해석이 다를 수 있다.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명확한 내 기준이 없다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인 분야에 대충의 감은 있어야 한다. M&A를 할 때는 공정거래 이슈를 고려해하고, 토지 매도 시에는 지방세 중과세 문제가 자연적으로 떠올라야 한다. 그래야 법 해석도 자기 관점으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하는 박기범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변호사와 회계사 자격증을 모두 취득했습니다. 두 자격증을 취득하려던 이유가 있었나요? -처음부터 자격증 2개를 취득하려던 것은 아니었다. 원래 학부가 외교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외무고시를 많이 보는데 외시는 매력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도 국제적인 업무에는 매력을 느꼈고, 국제회계기준(IFRS)이 국가별로 비슷한 면이 있어 고민하다가 시작했다. 공익 근무 과정에서 시작했는데 회계 공부가 다행히 재미있었다. 공익 근무 기간 1차를 합격했고 공익을 마치고 2차를 바로 합격했다. 회계사로서 감사를 하다 보니 법적인 필요성을 느꼈다. 그리고 학교에 복학한 뒤 법 관련 교양수업을 듣다 보면서 법에 관심이 생겼다. 그리고 '세상을 크게 보고 싶다'는 생각도 많아 시작을 사법고시를 시작하게 됐다. 그간 다져진 공부 패턴이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야심 차게 공부를 시작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법 공부는 또 다른 영역이었다. 공부 방향 설계도 어려웠고, 공부 자체도 어려웠다. 3년 좀 넘게 공부해서 겨우겨우 합격했다. △국내 대형 로펌 중 한 곳에서 유능한 인력들과 경쟁 중인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요? 혹시 받는다면 스트레스를 푸는 본인만의 방법이 있나요? -경쟁은 기본적으로 항상 있는 것이고, 스트레스도 항상 받는다. 그 해 업무 결과가 수치적으로 나오게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어디든 스트레스는 있다. 풀기 위해서 특별히 무엇을 하진 않는데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다를 떨면 은근히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만화, 드라마 등 콘텐츠를 소모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편이다. △조세 부문은 컨설팅, 세무조사 대응 및 과세전적부심사, 경정청구, 조세불복소송 등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분야가 있는지요? 그리고 각각 부문의 특징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컨설팅은 조세 자문으로 거래나 행위가 있기 전에 이 행위가 조세적인 측면에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사전적으로 진단하는 과정이다. 세무조사 대응은 불복의 영역에 가깝다. 세무조사 이후 세금을 부과하기 전 과세관청(처분청)과 협의할 때는 과세 전 적부심사를 하고, 그 이후 조세 심판, 조세 쟁송 등 조세 불복 과정을 거치게 된다. 경정청구는 조금 다르다. 경정 청구는 기존 신고보다 과다 신고할 경우 바로잡는 과정이다. 사전적인 조세 소송과 자문은 둘 다하고 있다. 소송은 확정된 사실을 바탕으로 논리를 만들어 과세가 위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자문은 브로드하게 사전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매력이다.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식료품 유통사 컨설팅이다. 쟁점은 사업자와 근로자 중간 성격인 매니저들의 거래 구조 파악이었다. 사업 구조, 거래 구조 등을 파악해 소득세법상 근로·사업소득 적용 시 장·단점을 분석했다. 200p가량의 보고서를 썼는데 흔한 케이스가 아니었고, 결국 잘 끝나서 기억에 남는다. △부가세 관련해 판례평석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부가세가 타 세목과 다르게 매력적인 면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부가세는 조세 질서 유지를 위해 전 단계 세액 공제법 속에서 세금계산서를 제도를 운영한다. 세금계산서는 증빙서류로 국가는 이를 대사 하곤 한다. 국내 행정에 협조하는 성격의 세목이다 보니 세금계산서 등 절차적인 문제가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아 매력적이다. 해석의 여지가 많은 것도 매력적이다. △중소·중견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관련해서 기업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업상속공제를 십분 활용하려면 컨설팅을 늦게 받아서는 안 된다. 고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늦게 오는 것이다. 사실 관계가 확정돼 있다면 절세에 한계가 있다. 우리 세법은 촘촘하다 보니 세법상 허점(Loophole)이 거의 없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변호사로서 회계사 당시 익힌 지식과 경험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 도움이 된다. 변호사로서 세법을 접근하는 것과 회계사로서 접근하는 것은 다르다. 변호사로서는 세법 조문을 잘 봐야하고, 회계사들은 브로드하게 이슈를 스타트하는데 특화돼 있다. 순수하게 변호사로서만 업무를 했다면 조세 자문 등을 수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특히 법인세는 재무회계를 모르면 할 수 없다. 대손충당금과 같은 회계적인 개념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 △M&A에서 어떤 업무로 수행하시나요? -법적인 측면과 세금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M&A 거래 구조에 대한 자문, 법무 실사(LDD), 최종 계약서 작성, 인수 후 통합(PMI) 등 각 단계 단계마다 참여한다. △M&A 관련 클라이언트를 대할 때 마음가짐이 따로 있을까요? -M&A 고객사는 장기 고객이다. 기본적으로 '토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마음가짐이다. 이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있는 대형로펌에서만 가능하다. 고객사가 저희를 플랫폼처럼 활용, 이슈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려 한다. △세무 및 회계 업무 경험이 M&A 업무 수행할 때 시너지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회계와 세무는 M&A와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특히 세무는 금액과 직결되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식 양수도를 할 때 대주주의 할증과세가 적용된다면 양도소득세로 인해 매도인이 수령할 순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그룹사들이 많이 하는 인적·물적 분할, 합병 역시 적격 여부에 따라서 세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변호사로서 후배들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다면? -법 자체는 법이라서 문구를 잘 보면 된다. 눈으로 잘 보면 된다(웃음). 하지만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 보니 실무자들과 해석이 다를 수 있다.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명확한 내 기준이 없다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전반적인 분야에 대충의 감은 있어야 한다. M&A를 할 때는 공정거래 이슈를 고려해하고, 토지 매도 시에는 지방세 중과세 문제가 자연적으로 떠올라야 한다. 그래야 법 해석도 자기 관점으로 할 수 있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2분기 깜짝 실적에 삼성전자가 연고점을 뚫고 9만전자에 성큼 다가섰다. 10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한 데 힘입어 고대역폭메모리(HBM)3E 인증도 가시화되면서 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2.96% 오른 8만7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8만7000원을 기록하며 52주 최고가를 경신했다가 소폭 하락하면서 8만6000원 후반에서 등락을 오갔다. 하지만 장 마감 직전 반짝 상승하면서 연중 최고가를 다시 한 번 갈아치웠다. 8만1000원선에서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던 주가가 지난 4일과 5일 2거래일 만에 6.5% 상승해 8만7000원을 돌파하자 투자자들도 환호하는 분위기다. 삼성전자 종목토론방에서는 “3년 만에 구조대가 왔다", “역사적 순간이다", “주주가 아닌 데도 감격스럽다"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은 2분기 잠정 실적이 촉매제 역할을 했다. 같은 날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2분기 영업이익은 10조4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1452.24% 증가한 수준이다. 매출도 7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31% 증가했다. 분기 영업이익이 10조원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22년 3분기 이후 7분기 만이다. 당초 시장에서는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예상치 평균)를 8조2055억원으로 전망했는데 이를 25% 넘게 뛰어넘으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이번에 발표된 실적은 잠정치인 만큼 구체적인 부문별 실적은 공개하진 않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등 DS 부문에서 실적이 크게 개선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디스플레이(SDC) 부문에서도 북미 스마트폰 OLED 출하량 증가 등으로 실적이 오른 것으로 내다봤다.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실적 발표 직후 보고서를 내고 “메모리 가격 상승과 디스플레이 회복에 기인해 예상치를 상회한 10조원이라는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며 “부문별로는 DS 부문에서 6조1000억원을, DX 부문에서 2조9000억원을,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1조1000억원을 벌어들였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엔비디아 납품 통과 가능성 등이 남아있는 만큼 주가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HBM3E 8단과 12단 제품을 엔비디아 등 고객사에 납품하기 위한 품질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앞서 HBM3E 인증이 지연되면서 삼성전자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램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어 공급 확대 차원에서 인증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삼성전자도 지난 4일 HBM 개발팀을 신설하는 등 HBM 부문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는 양상이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HBM3E 인증 지연은 주가에 가장 큰 위험 요인이지만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어 추가적인 하락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D램 생산자는 겨우 3곳인데 D램 공급 부족 현상은 내년까지 매 분기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 삼성전자의 인증을 적극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현 추세라면 9만전자는 물론 10만전자 달성도 머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제시한 증권사 10곳 중 8곳이 10만원 이상을 전망했다.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12만원으로 제시했다. 키움증권과 대신증권은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상향했고 미래에셋증권과 다올투자증권도 10만5000원에서 11만원으로 올려잡았다. SK증권도 10만원에서 10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외에도 현대차증권, DB금융투자,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 등이 삼성전자 목표가를 10만원으로 설정했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7분기 만에 10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재달성했다는 측면에서 시장에서 큰 환영을 받을 수 있다"며 “올 3분기 역시 환율 등 영업환경에 큰 변화가 없다면 대부분 사업 부문에서 증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정부가 K-밸류업 프로그램의 안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도 이에 발맞춰 자사주 소각이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올해 상반기 자사주 소각 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의 두 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기업 데이터분석 서비스인 버틀러에 따르면 연초 이후 지난 4일까지 자사주 소각 공시건수(신규 기준)는 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7건대비 61.40%가 증가했다. 2022년 같은 기간에는 26건, 2021년은 13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공시를 통해 밝힌 소각 예정 총 금액은 6조7704억원으로 작년 동기 2조5732억원 대비 163.11%가 늘었다. 이는 올해 대기업을 비롯해 금융지주사들의 자사주 소각이 잇따르면서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별로 보면 SK이노베이션이 7936억원으로 가장 컸고, 삼성물산이 767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메리츠금융지주(4000억원), 쌍용C&E(3746억원), KB금융(3200억원), KT&G(3150억원), 현대차(3123억원), 신한지주(3000억원), 하나금융지주(3000억원), 메리츠금융지주(2402억원), SK스퀘어(1965억원), 기아(1916억원), KT(1789억원), 셀트리온(1765억원), 현대모비스(1500억원), 신한지주(1500억원), 우리금융지주(1366억원), 금호석유(1291억원), 크래프톤(1195억원), DL이앤씨(1083억원) 등이다. 소각 예정인 주식은 기취득 자사주가 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내매수 8건, 장외매수 2건, 공개매수 1건 순으로 집계됐다. 자사주 소각이란 전산상에서 자신들이 보유중인 주식을 지워 없애는 것을 말한다. 통상 불에 태우는 소각(燒却)이 아닌 소각(消却)으로 쓰인다. 주식이 소각 될 경우 없어지는 주식 규모만큼 주당 가치가 증가해 대표적인 주주환원정책으로 꼽힌다. 또 기업들이 보유한 자사주가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오버행 우려 또한 사라진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많은 기업이 자사주를 주주환원이 아닌 주가관리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기업의 특성에 따라 자사주취득의 배당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해 주주에 대한 확실한 이익환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 삼성물산은 공시일 이후 11.8%가 올랐다. 하나금융지주는 38.5%가, KB금융은 36.3%, 신한지주 21.2% 등도 강세를 이어오고 있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은 SK온의 부진에 따른 부담으로 하락 중인 상태다. 정부가 배당 및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을 직전 3년에 비해 5% 이상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등 밸류업 프로그램 지원에 나서고 있어 소각 등의 주주친화정책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요 금융지주사들은 자사주 추가매입을 검토중에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자사주 소각과 같은 주주환원 역시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가 공시 강화 등 자사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점도 기업의 자발적 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양성모 기자 paperkiller@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