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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에 업계 촉각…“산업 위축 우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이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여부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게임을 건전한 여가문화로 여기는 인식이 퍼지며 산업 규모도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시대착오적인 규제라는 지적이 적잖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 협의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2019년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ICD-11)에 게임이용장애를 올리며 발족했다. 그러나 의료계와 게임업계, 정부 부처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은 내년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게임업계는 정부가 지금까지 WHO의 ICD 분류를 따르지 않은 사례가 없음을 고려하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게임을 장애로 분류하는 순간 산업 경쟁력이 줄어 국내 경제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업계에서 나온다.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과 비합리적 규제로 시장 규모 및 수출 둔화를 겪은 바 있기 때문이다. 질병코드가 도입될 경우 중소 게임사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게임 산업 매출액은 1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콘텐츠 산업(151조1000억원) 규모 중 방송(26조1000억원), 출판(25조2000억원)에 이어 세 번째다. 수출액 역시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약 90억달러에 달하며, 이는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67.8%에 해당하는 규모다. 콘진원은 질병코드가 도입될 경우 2년 동안 게임산업이 약 8조8000억원의 피해를 보고 8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여부를 섣불리 결정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게임이용장애의 정의와 진단 기준 자체가 모호한 데다 게임과 질병의 인과관계 또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게이머의 행동 유형을 4년 동안 추적 관찰한 국내 연구 결과, 게임보다는 이용자가 처한 다양한 환경 및 사회·심리적 요인이 문제적 행동의 선행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 이용자의 뇌 변화를 연구한 결과 역시 게임 자체가 아닌 주의력결핍장애(ADHD)라는 공존질환이 게임 과몰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덕현 중앙대 정신의학과 교수는 “우울증 및 ADHD 환자, 자폐, 충동조절 환자 등 누구나 게임을 많이 할 수 있다"며 “게임과 질병의 인과를 짚는 연구에서 진단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박·마약 중독자와 게임 과몰입을 겪는다는 이들의 2~3년 뒤 예후는 확연히 달랐다"며 “자연 치유를 기대하기 힘든 중독 유형과 차이가 있음에도 같은 진단 기준으로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마띠 부오레 튈뷔르흐대 사회심리학과 교수는 “질병코드 도입 시 게임 관련 행동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도 “게임을 일상적으로 즐기는 아동이나 성인에게 마치 과몰입 장애가 있는 것처럼 낙인을 찍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권에서도 질병코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회는 최근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산업 진흥책 마련을 위해 게임정책포럼을 결성했다. 지난 4일 열린 세미나에서는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문제가 있으며, 게임은 질병이 아니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게임정책포럼은 앞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한 '대한민국게임포럼'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기존 한국게임산업협회, 모바일게임협회, 게임학회를 비롯해 게임이용자협회, e스포츠협회, 게임정책학회 등 참여 단체를 더 다양화했다. 강유정·김성회·박상혁·위성곤·이준석·장경태·장철민 의원이 포럼에 가입한 가운데 다음달까지 회원 모집을 진행한 후, 오는 9월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신간도서 출간] 사랑이 오로지 사랑이었으므로

정우식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이 '시집 사랑이 오로지 사랑이었으므로'를 출판사 파란을 통해 출간했다. 정 사무총장은 학생운동 시절부터 현재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며 느낀 서정을 담아 첫 시집을 냈다. 시집에는 '사랑하였으므로 사랑하였네라', '첫사랑 2', '바람이 불어 사랑에게로 간다' 등 총 88편이 실려 있다. 정 사무총장은 1969년 전라남도 벌교에서 태어났다. 동국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고, 동국문학회 회장, 동국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역임했다. 졸업 후 불교계에 투신했고 20년간 불교계에서 활동하며 환경운동에도 나섰다. 지난 2018년부터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재생에너지 업계에 뛰어들어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을 맡았고 현재는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LG전자, 실적·밸류업 안고 반등 시동

LG전자 주가가 긴 부진을 딛고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사상 최대 실적 경신과 주주환원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며 주가도 역사적 하단에 있어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구간 이라고 분석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6월 7일부터 7월 5일까지 10.03%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 상승률(5.13%)를 웃도는 수준이다. 5일에는 전 거래일 대비 2900원(2.69%) 상승한 11만800원에 거래를 마치기도 했다. LG전자 주가가 상승 반전한 이유는 호실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실제 LG전자는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가각 21조7009억원, 1조196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8.5%,, 61.2% 증가한 수준이다. 이번 2분기 실적은 2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깜짝실적(어닝서프라이즈)이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LG전자의 2분기 증권사 컨센선스(추정치)는 매출 21조2996억원, 영업이익 9796억원 수준이었다.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42조7968억원, 영업이익은 13.0% 증가한 2조5315억원이다. 매출액은 3년 연속으로 40조원을, 영업이익은 4년 연속 2조원을 넘겼다. 실적 개선에 하반기 배당과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 추가 주주환원책에 대한 기대도 커지는 중이다. LG전자는 지난 3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3개년 주주환원 정책'을 새롭게 내놓기도 했다. 해당 정책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반기 배당 실시 △연간 최소 1000원 이상 환원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 기준일 설정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주당 500원의 반기 배당도 확정했다. 증권가에서는 LG전자가 이번에 반기 배당금으로 500원을 책정한 만큼 연간 최소 1000원 이상을 배당하겠다는 약속도 지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증권사 목표주가도 일제히 상향 조정되고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최근 LG전자의 목표주가를 기존 13만5000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KB증권도 LG전자의 목표주가를 기존 15만원에서 16만원으로 높여잡았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전력기자재 ‘슈퍼사이클’…민·관 시장 공략 바쁘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데이터센터 확충 등으로 인한 글로벌 전력망 투자 본격화에 힘입어 전력기기 시장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노후 인프라 교체 수요까지 더해지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7일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세계 인공지능(AI) 및 자상자산 소비전력은 2022년 460TWh에서 2026년 1050TWh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흐름을 활용해 관련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전력기자재 수출은 2020년 111억달러에서 지난해 151억달러로 늘어났다. 이는 2차전지·바이오헬스 등의 유망품목을 상회한 수치다. 정부도 올해 2조7000억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생태계 강화 등 종합 수출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효성중공업이 1000억원을 들여 창원과 미국 멤피스에서 초고압변압기 공장을 증설하는 등 업계의 행보도 가속화되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생산력을 40% 늘려 글로벌 수요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영국 전력망 운영사 내셔널그리드의 대규모 위상 조정 변압기 프로젝트도 수주했다. 유럽에 환경 친화적 전력기자재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유럽·미국·호주·아프리카·중동을 비롯한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다.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12.2%, 41.9% 늘어날 전망이다. 2029년까지 모잠비크 국영 전력청에 220kV 초고압변압기 14기도 공급한다. HD현대일렉트릭도 충북 청주에 1173억원을 들여 중저압차단기 공장을 구축한다. 생산력을 100% 가까이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울산과 미국 앨라바마 변압기 공장도 증설 중이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 전력청과 380kV급 고압차단기·리액터 공급계약도 체결했다. 2026년 8월까지 미국 실리콘밸리에도 초고압변압기 9대를 인도할 예정이다. 1분기 수주도 14억3800만달러로 연간 목표(37억4000만달러)의 38.4%를 달성했다. 수주잔고는 50억76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6.4% 급증했다. 올해 매출(3조4594억원)과 영업이익(5323억원)이 전년 대비 각각 28.0%, 68.9% 가까이 불어날 것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LS일렉트릭 역시 청주사업장을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하는 등 생산성을 높였다. 에너지사용량을 60% 가량 줄이고 불량률도 6ppm 수준으로 개선한 것이다. 803억원을 들여 내년 9월까지 부산사업장 초고압변압기 공장 증설도 진행한다. 여기에는 진공건조로·조립장·시험실·용접장을 비롯한 공정 확충이 포함된다. KOC전기 지분 51% 인수를 위해 591억원도 투자했다. 이는 초고압변압기과 선박용 특수변압기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935억원·81억원으로 집계됐다. KOC전기 생산력도 내년 말까지 2배 이상 불린다는 계획이다. LS일렉트릭의 올해 매출(4조4727억원)과 영업이익(3556억원)은 전년 대비 3.3%, 9.4% 증가할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목표(162억달러) 달성시 전력기자재 산업은 국내 수출품목 10위권에 안착할 수 있다"며 “이들 3사가 효성·HD현대·LS그룹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충청권 강한 비 예보 ‘국지성 호우’ 주의…남부지역 찜통더위

올해 장마철은 충청 일부 지역에선 폭우가, 남부지방 등서 폭염이 나타나면서 국지성 호우를 보이고 있다. 7일 기상청에 브리핑에 따르면 오는 8일 수도권·강원내륙·강원산지·충청에 30~80㎜, 전북과 경북북부에 20~60㎜, 서해5도에 5~40㎜, 강원동해안·대구·경북남부·경남북서내륙·울릉도·독도에 50~30㎜, 전남북부에 5~20㎜, 제주에 5~10㎜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 9일에는 충청·전북·경북북부에 20~60㎜, 수도권·강원내륙·강원산지·광주·전남·대구·경북남부·경남서부내륙·울릉도·독도에 10~40㎜, 강원동해안에 10~30㎜, 서해5도·부산·울산·경남(서부내륙 제외)에 5~20㎜, 제주에 5~10㎜ 강수를 전망했다. 특히 8~9일 중부지방과 전북 등에서는 최대 120mm 이상 비가 내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비가 오지 않거나 적게 내리는 지역은 찜통더위를 겪겠다. 전남 전역과 경남 대부분 지역을 비롯해 남부지방 남쪽과 제주, 동해안 곳곳에 현재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경북 영천·경산·포항·경주엔 폭염경보가 발령된 상태다. 10~12일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수축하면서 정체전선이 남하하는 건조공기에 밀려 남부지방까지 일시적으로 내려가면서 남쪽엔 비가 오고 중부지방이 무덥겠다. 이때 중부지방에 습도가 높은 가운데 지상의 공기가 데워지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데 따른 소나기가 오겠다. 14~16일엔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비를 뿌리고 제주 등 남쪽에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엔 폭염이 나타나겠다. 다만 예보 변동성이 커 기상청은 최신 예보상황을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기차 시장 꽉 잡은 LG엔솔…성장 ‘가속페달’ 밟을까

LG에너지솔루션이 탄탄한 국내외 수주를 바탕으로 성장에 가속페달을 밟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반기 국내에서 판매될 전기차 중 절반 이상에 배터리를 공급하는데다 유럽 등에서 대규모 수주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될 전기차 대부분에 LG엔솔의 배터리가 탑재됐다. 특히 많은 판매가 예상되는 현대차·기아의 저가형 모델에 들어가면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판매 예정 전기차 가운데 LG엔솔 배터리가 탑재되는 차종은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기아 EV3, 포르쉐 마칸EV, GM 캐딜락 리릭 등이다. 포르쉐 마칸을 제외하고는 각 완성차 업체와 LG엔솔의 합작공장에서 만들어진 배터리가 사용된다. 지난달 부산모빌리티쇼에서 첫 선을 보인 현대차 캐스퍼는 현대차와 LG엔솔이 인도네시아에서 설립한 배터리셀 합작사 HLI그린파워에서 생산된 배터리가 들어갔다. 생산 배터리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이며 1회 충전 시 최대 315㎞ 주행할 수 있다. 기아 EV3도 현대차그룹과 LG엔솔의 인도네시아 합작공장에서 만들어진 배터리를 탑재했다. EV3는 긴 주행거리와 가성비를 통해 보급형 전기차 시장을 이끌 기대주로 꼽힌다. 현재 사전계약만 1만명이 넘는다고 전해진다. GM 캐딜락의 첫 전기차 '리릭'에도 LG엔솔의 배터리가 들어갔다. GM과 LG엔솔은 '얼티엄셀즈'라는 배터리 합작사를 운영하고 있다. 리릭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2공장에서 생산된다. 이처럼 LG엔솔은 국내 시장에서 탄탄한 라인업을 보유하게 됐다. 게다가 LG엔솔은 최근 유럽 시장에 리툼인산철(LFP) 배터리 대규모 수주도 성공하며 실적 반등이 유력해지고 있다. 지난 1일 LG에너지솔루션은 프랑스 르노그룹과 전기차용 파우치 LFP 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공급기간은 내년 말부터 2030년까지 총 5년이며 전체 공급 규모는 약 39GWh다. 이는 순수 전기차 약 59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국내 배터리 업체 중 차량용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은 곳은 LG엔솔이 처음이다. 중국 기업들이 선점한 유럽 공략에 성공했다는 점이 의미가 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전기차용 LFP 시장은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텃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다. 중국의 대표 배터리 기업 CATL은 지난 1~4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에서 점유율 37.7%를 기록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LG엔솔은 파우치 배터리 분야에서 하이니켈 NCMA 등 프리미엄 제품부터 고전압 미드니켈(Mid-Ni) NCM, LFP 배터리 등 중저가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됐다. LG엔솔은 이번 계약을 계기로 유럽 저가형 전기차 시장에 적극 진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LG엔솔 관계자는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유럽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급 계약으로 기술과 품질 경쟁력은 물론 가격 경쟁력도 입증해 LG에너지솔루션만의 차별적 고객가치 역량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반도체·가전 실적 훈풍 본격화…삼성·LG전자 “하반기엔 더 좋다”

삼성·LG전자가 '반도체·가전 훈풍'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냈다. 업황 전망이 밝은데다 각 사 전략도 돋보여 하반기 추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74조원, 영업이익 10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23.31%, 1452.24%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의 경우 증권가 평균(컨센서스)을 약 25% 상회했다. 이 같은 호실적은 반도체가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이 확대되며 고대역폭 메모리(HBM) 제품 수요가 꾸준히 늘었고, 이의 근간을 이루는 D램 판가가 오른 것이 주 원인으로 꼽힌다. '아픈 손가락'으로 꼽히던 낸드 플래시 메모리 평균판매단가(ASP)도 대폭 올라 그간 쌓아둔 재고 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이 1조원 넘게 환입됐다. 대만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2분기 전체 D램 가격이 13∼18% 오르고, 낸드는 15~20% 상승했을 것으로 내다봤다. 3분기에도 각각 8∼13%, 5∼10% 상승이 전망된다. 파운드리·시스템 LSI 사업부 등 역시 적자 폭을 줄여 반도체 실적이 시장 기대치보다 크게 개선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DX) 부문 모바일 익스피리언스(MX) 사업부에 판매한 메모리·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부품 가격이 상승한 덕에 호실적에 기여했다. 에프엔가이드는 DS 부문을 필두로 삼성전자가 올해 매출 310조3176억원, 영업이익 39조4420억원을 올릴 수 있다는 긍정적 관측을 내놨다. 삼성전자는 HBM을 하반기 '키 플레이어'로 삼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SK하이닉스에 밀려 HBM 주도권을 잡지 못하자 지난 4일 'HBM 개발팀'을 신설한 상태다. 이들은 HBM3·HBM3E 외 HBM4(6세대) 기술 개발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삼성전자 HBM3E 8단·12단 제품은 엔비디아로부터 품질 테스트를 받고 있다. LG전자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21조7009억원, 영업이익 1조1961억원을 달성했다고 최근 공시했다. 매출·영업이익 모두 역대 2분기 사상 최대치다. 시장이 예상한 LG전자 2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 21조2996억원, 영업이익 9796억원이었다. LG전자는 주력 사업과 미래 성장사업이 균형 잡힌 질적 성장을 지속한 것이 '깜짝 실적'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주력인 생활가전(H&A)사업본부의 성장세가 돋보였다. LG전자 관계자는 “계절적 성수기를 맞은 에어컨 판매 호조가 실적에 기여했다"며 “AI 탑재한 휘센 스탠드 에어컨 6월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80%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다. 전장 사업은 프리미엄 제품 판매 비중을 더욱 확대하는 동시에 LG 알파웨어 솔루션을 선보이는 등 완성차 업체의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전환에 발맞춰 미래 기술 분야에도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홈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등 원가 상승 요인이 이어졌으나, 유럽 등 선진 시장의 프리미엄 올레드 TV 판매가 점진 회복 추세다. 효율적 운영을 지속하는 가운데 웹 OS 콘텐츠·서비스 사업도 실적 기여도를 높이고 있다. 비즈니스 솔루션 사업은 온 디바이스 AI 노트북 'LG 그램', 세계 최초 해상도·주사율 가변형 게이밍 모니터 등 프리미엄 IT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상업용 디스플레이에 AI를 적용하며 전자 칠판 등 맞춤형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제품들로 에듀 테크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낸다. 로봇·전기차 충전 등 유망 신사업의 조기 전력화 노력도 지속해 나간다. '기업 간 거래(B2B)' 사업 역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며 사업 체질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최근 AI가 산업의 변곡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칠러(냉동기) 등을 앞세우는 냉난방공조(HVAC) 사업은 AI 인프라에 해당하는 후방 산업 영역에서 추가 성장 기회도 열리고 있다. 또 다른 B2B 성장의 축을 담당하는 전장 사업은 일시적 전기차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전기차 구동부품 △차량용 램프 등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와 그간 확보해 온 수주 물량을 기반으로 안정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에프엔가이드는 올해 LG전자가 매출 88조2780억원, 영업이익 4조115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LG전자 관계자는 “고객 관계 중심의 사업 방식 변화에 보다 속도를 내겠다"며 “TV에 이어 생활가전 사업에서도 개인·서비스화 관점의 변화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5배 더 비싸”…폐지 보다 폐플라스틱 모으는 시대

플라스틱의 재활용 의무율이 80%대까지 오르면서 폐플라스틱 가격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주요 폐플라스틱 가공제품은 폐종이보다 5~6배 높은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회의에서 플라스틱 재활용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폐플라스틱의 몸값이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7일 한국환경공단의 재활용 가능자원 가격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기준 ㎏당 PE압축제품은 429.4원, PP압축제품은 320.5원. PET압축제품은 459.4원에 가격이 형성됐다. 이는 폐신문지 129.6원, 폐골판지 85원보다 3.5배에서 5.4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폐플라스틱은 세척 및 가공할 수록 가격은 더욱 높아진다. 세척 뒤 파쇄한 플레이크 단계의 PE는 641.2원, PP는 517.6원, PS는 910.8원, ABS는 952.5원, PVC는 588.7원, PET무색은 955.8원, PET유색은 444.1원, PET복합은 377.8원에 가격이 형성됐다. 플레이크를 용융 압축시킨 펠렛 단계의 PE는 914.3원, PP는 732.4원, PS는 1247.7원, ABS는 1445원, EPS는 1115.7원에 가격이 형성됐다.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는 가장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 원료로 대부분의 플라스틱 용기에 적용되고 있다.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는 무색이며 단단하고 가스차단성이 탁월에 탄산음료 등 흔히 말하는 페트병으로 사용된다. PS(폴리스티렌)는 착색이 자유롭고 상온에서 단단해 배달음식 일회용기로 사용되고, EPS(익스팬디드 폴리스티렌)은 흔히 스티로폼으로 불린다. ABS(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티렌 레진)은 착색 및 탄성이 좋고 흠집이 적어 레고제품 등 완구류에 많이 사용된다. 플라스틱 원료의 재활용 의무율은 지속적으로 올라 대부분이 70~80%대에 이르고 있다. PET병(무색) 재활용 의무율은 작년 76.3%에서 올해 76.8%로 올랐고, PET병 복합재질은 85.6%에서 89.4%로 올랐다. 발포합성수지는 작년 86.6%에서 올해 87.1%로, PVC는 38.5%에서 40.8%로, 용기류 등 단일재질 기타합성수지는 87%에서 89.3%로, 윤활유용기는 82.1%에서 82.6%로 올랐다. 1회용 비닐장갑 등 필름류는 작년과 동일하지만 86%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비해 종이팩 재활용 의무율은 일반팩의 경우 29.3%, 멸균팩의 경우 14.6% 수준에 머물고 있다. 플라스틱 재활용이 크게 늘어난 것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영향이 크다.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는 기존의 사용 후 폐기물의 책임이 소비자한테만 있었다면 이를 생산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남미에서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고분자로 만들어지는 플라스틱은 반영구적으로 썩지 않고 최종적으로 바다로 흘러 들어가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대부분의 나라에서 높은 재활용 의무율을 부과하고 있다. 올해 기준 EPR 대상품목은 4대 포장재 재질인 종이, 합성수지(플라스틱), 금속, 유리를 비롯해 타이어, 전지, 윤활유, 형광등, 양식용부자, 전자제품 등 총 44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갈수록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폐플라스틱 가격은 앞으로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INC) 최종회의에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플라스틱 규제 최종안이 도출될 예정이다. 페루와 르완다 같은 강경파는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량을 2040년까지 2025년 대비 40% 감축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러시아와 이란 같은 온건파는 오염을 줄이자는 것이기 때문에 폐기물만 잘 관리하면 된다고 맞서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우리나라가 최종회의 개최국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생산량 감축 및 재활용 의무율 상향,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 강화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식품용 페트병에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30%의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석유화학산업 강국이지만, 중국과 중동에 밀려 급격히 경쟁력을 잃고 있다. 강화된 플라스틱 정책과 함께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안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란 대통령에 ‘개혁파’ 페제시키안 당선…서방과 긴장완화 물꼬 트나

이란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온건 개혁파 마수드 페제시키안(70) 후보가 최종 승리하자 이란과 서방 간 긴장감이 완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CNN 방송,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5일(현지시간) 치러진 이란 대선 결선 투표에서 승리한 페제시키안 후보에 대해 이란 적들과의 대화, 특히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대화를 선호해왔으며 이를 국내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보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페제시키안이 이란과 서방 국가들의 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대선 캠페인 중 그는 실제로 이란 경제를 무너뜨린 서방의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 미국과 대화할 것을 제안했고, 제한적인 사회, 경제 개혁도 주창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페제시키안이 국내적으로 선거 운동 기간 강조한 일부 사회 변화를 도입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실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중동 전문가 사남 바킬은 페제시키안의 당선이 즉각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바킬은 “그러나 페제시키안이 아마도 덜 억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을 통해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바킬은 페제시키안이 그런 변화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이는 이란에서 대통령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회적 자유에 대한 변화의 여지가 조금 있을 수는 있다고 관측했다. 이슬람 신정일치 체제의 이란에선 최고지도자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 국방, 안보, 외교 등 국가 주요 정책은 최고지도자의 뜻을 따른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 이란 대리세력의 개입 등으로 중동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맡게 된 페제시키안이 최고지도자의 뜻을 거스르며 이란 외교정책, 특히 이스라엘에 대한 강경 노선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WP도 페제시키안이 변화를 거론하며 권력을 잡기는 했지만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정점으로 하는 이슬람 신정체제에는 결코 도전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페제시키안이 서방과의 대립 관계를 완화할 수 있음을 예고할 수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정부도 이란 대선에서 이란 핵 합의(JCPOA) 복원과 히잡 단속 완화를 대표 공약으로 내간 온건 개혁파 마수드 페제시키안 후보가 당선된 것에 대해 평가 절하했다. 국무부는 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이란 대선 후보들이 말한 대로 이란 정책은 최고 지도자가 결정한다"면서 “우리는 이번 선거로 이란이 근본적으로 방향을 바꾸거나 자국민의 인권을 더 존중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의 대선에 상당수의 국민은 아예 참여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면서 “이번 대선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도 지난 1일 브리핑에서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이란이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국무부는 다만 미국의 이익을 진전시킬 때 이란과 외교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기자의 눈]핑계로 전락한 급발진, 이러다 진짜도 못잡는다

지난 2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충격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68세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빠른 속도로 역주행을 하더니 인도에 있던 행인들은 그대로 치어버린 것이다. 이 사고로 퇴근하던 시민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크게 다쳤다. 사망자들은 퇴근 후 승진 축하 파티를 했다고 전해진다. 가장 좋은날 최악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너무나도 일상적인 상황에 벌어진 사건이라 많은 사람들은 불안함과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참사를 일으킨 피의자는 사고 원인으로 '급발진'을 지목했다. 그러나 피의자의 급발진 주장은 여론을 더 악화시키기만 했다. 이 운전자가 급발진 의심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령 운전자'기 때문이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은 '자신의 운전 미숙으로 벌어진 참사를 급발진이라는 핑계로 무마하려는 것'이라는 등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 이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의무화 해야한다'는 고령운전자 혐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직 해당 사건의 원인이 급발진인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여러 근거를 통해 많은 전문가들은 '급발진이 아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급발진의 경우 차량에 가속이 계속 붙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단단한 벽이나 나무에 들이받지 않는 이상 멈출 수가 없다. 반면 해당 사고의 cctv 영상을 보면 차량은 벽에 막히지 않고 스스로 멈춘다. 뿐만 아니라 그 시각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운전자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피의자의 차량의 브레이크 등은 켜지지 않았다. 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번 사고가 급발진이 아닌 운전미숙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고령운전자의 돌진사고가 또 발생했다. 이번 운전자도 80대 고령으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이제는 사고만 났다 하면 급발진 주장부터 하는 분위기가 된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급발진으로 인정된 건수는 '0건'이다. 급발진이 아님을 소비자가 증명해야 되는 등 제도가 기업 쪽에 유리하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한국에 급발진 사고는 없었던 것이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급발진 의심을 남발하다 보면 '진짜 급발진'도 놓치게 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아직까지 인정된 급발진 사고가 없었어도 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 급발진 증명 제도 자체가 기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여론의 방항과 관심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급발진이 핑계가 돼버리면 양치기 소년처럼 진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 하루빨리 조사결과가 나와 무고한 9생명의 원한을 풀어주길 바란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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