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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미국에 원전 역수출? 두산에너빌-웨스팅하우스 협력 타진

한국과 세계 최대 원전기업으로 평가되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관계 개선은 물론,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원전 건설사업 수주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와 주목된다. 8일 웨스팅하우스 내부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최근 한국과 미국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의 시공 능력 부족으로 미국에서 추진 중인 원전 공사를 한국 기업에 넘기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보글(Vogtle)원전 3,4호기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썸머(Summer)원전 2,3호기를 건설 중이다. 보글 원전은 올해 준공 예정이지만, 썸머 원전은 수차례 지연된 끝에 중단된 상태다. 이 관계자는 “웨스팅하우스가 해당 원전용으로 만들고 있던 원자로와 터빈 등 주기기를 남겨놨다가 수출할 때 쓰려고 하는데, 이 기기들은 한국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제작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기기 외에 나머지 건설 부문도 한국 업체들에게 넘겨 미국 내에서 완공을 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폴란드나 다른 동유럽 국가로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주기기를 만들어 놨다며 세일즈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한국 업체들과 협력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주기기는 한국형 원자로 APR 1400로 알려졌다. APR1400은 웨스팅하우스가 인수한 미국 CE의 '시스템 80' 디자인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웨스팅하우스가 한국형 원전 기술에 대한 자사의 지식재산권(IP)을 꾸준히 주장해온 배경이다. 웨스팅하우스 측은 지적재산권 문제제기와는 별도로 최근 수년간 한국을 찾아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력·원자력 기업들을 방문한 바 있다. 업계에선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쪽에 원전 공정 관리나 건설·기계 분야의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원전 설계 관련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경영 성과가 좋지 않은 웨스팅하우스로서는 원전을 꾸준히 가동·운영하며 관리 노하우를 축적해온 한국 원전 운영사와 건설업체들의 협력이 절실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한국의 원전 수출을 둘러싸고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지적재산권(IP) 분쟁이 일단락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한·미 원전은 동유럽 시장 등에서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력해야 하는 미묘한 관계, 즉 형과 동생 같은 관계"라며 “한국이 독자 기술로 국외 원전시장에 진출하면 좋지만, 기술 특허 소송 등의 논란이 커질 우려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서로 협력할 분야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미국은 설계 등의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는 시공이나 기자재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 양국의 강점을 토대로 협력하는 모델이 가능할 것"이라며 “UAE(아랍에미리트연합) 바라카 원전에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참여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되는 게 '윈-윈'"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현재 폴란드 신규 원전 6기 수주는 웨스팅하우스가 가장 유리한 상황이라고 들었다. 아직 한 기도 확정이 안됐다"면서 “다만 정작 웨스팅하우스가 제대로 지을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2018년 도산해 캐나다 사모펀드에 인수될 당시 자국인 미국에서도 완공을 못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 등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원전 강국인 미국 기업과 우수한 기자재 공급망과 더불어 바라카 원전 1호기 상업 운전을 성공시킨 우리 기업 간에 최적의 해외원전 공급망을 갖추게 되면, 수주경쟁력 제고와 양국 원전 생태계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한미가 처음부터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규 원전 수주에 뛰어들기보다 둘 중 어느 국가가 수주하더라도 그 나라 사업에 참여하는 형식을 함께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은 웨스팅하우스사와 GE(제너럴일렉트릭)를 앞세워 미국형 원전건설을 추진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 협력하고자 한다"면서 “미국과 연합팀을 구성하면 수출 때 타국에 대한 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웨스팅하우스는 1950년대부터 미국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건설하고 전 세계 원전 가운데 절반 가까이에 원천기술을 제공한 원전건설의 대명사다. 한국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1호기 건설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전수로 시작됐다. 우리나라 고리 1·2·3·4호기, 한빛 1·2호기는 웨스팅하우스가 설계한 원자력 발전소다. 설계도와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가 만든 한국형 APR1400 원자로 도입 발전소가 한빛 3·4·5·6호기, 한울 3·4·5·6호기,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12개 발전소다. 이 발전소들에 대한 설계 원천 재산권(IP)도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있다. 이후 신고리 3·4 호기부터 도입된 APR1400은 우리나라가 이를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만든 발전소다. 일본 반도체 기업 도시바는 지난 2006년 원전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이란 판단 아래 웨스팅하우스를 54억 달러에 인수했다. 당시 우리나라 두산중공업(현재 두산에너빌리티)도 32억 달러 정도에 입찰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1년 후쿠시마 대지진 이후 세계적으로 원전 안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미국·유럽 등 각국에서 공사가 지연되고 시공 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파로 웨스팅하우스는 2017년 3월 약 7조125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냈다고 발표, 미국 연방 파산보호법 11조에 따라 파산보호 신청을 냈고 2018년 캐나다 사모펀드인 브룩필드비즈니스파트너스에 인수됐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웨스팅하우스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원전의 모든 설계기반 자료를 다 보유하고 있는데다 사후 관리 사업권까지 가지고 있다"며 “사실상 세계 민간 원전에 대해 가장 영향력이 큰 회사"라고 말했다. 그는 “이게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나 회사에 매각되면 우리나라에는 당연히 악영향"이라며 “러시아나 중국에는 팔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프랑스 EDF라는 회사가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EDF가 웨스팅하우스를 매수한다면 우리나라는 아마 체코와 폴란드를 비롯한 해외 원자력 수출 사업은 거의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도 웨스팅하우스 인수가 키(Key)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웨스팅하우스는 폴란드나 영국 등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유럽 원전 수주에서 상당 부분 앞서고 있다"며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을 강화하거나 혹은 인수한다면 자연히 수주에도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면 국제 원자력 시장에서의 강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지금 국내 한 기업이 인수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국가적으로 협력 강화를 시도해 보면 될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K-건설, 하반기 해외 수주 ‘1조 달러’ 돌파한다

최근 4년 연속 300억 달러 돌파, 2년 연속 성장세를 보이며 숨 가쁘게 달린 우리나라 해외 건설이 올해 누적 수주액 1조 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다. 특히 하반기 원전과 같은 대규모 사업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1조 달러 달성에 긍정적인 기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중동 내 전쟁 리스크 확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규제 강화 등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8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해외 건설 누적 수주액은 9638억3000만 달러(약 1330조원)로 누적 수주액 1조 달러까지 361억7000만 달러를 남겨뒀다. 따라서 빠르면 올해 누적 1조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리 기업들은 올해 해외에서 대규모 공사를 잇따라 따냈다. 1월부터 5월까지 해외에서 136억4000만 달러(248건)를 수주했다. 이는 전년 동기 86억7000만 달러(248건)보다 57.3% 많고, 최근 5년 평균 105억7000만 달러(236건)보다 29.0%나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는 중동지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중동 국가 수주액은 같은 기간 99억8079만 달러로 전체의 73.2%(한화 13조7396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14억9974만 달러) 대비 6배 가까이(565.5%) 급등한 것이다. 이밖에 북미·태평양이 15억2674만 달러(11.2%), 아시아 14억9487만 달러(11.0%) 등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현재 해외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수주건이 적지 않은 만큼 올해 내 누적 수주액 1조 달러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게 건설업계의 전망이다. 우선 현대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과 대우건설이 수의계약으로 딸 가능성이 높은 투르크메니스탄 비료공장 등이 수주가 유력한 대형 프로젝트들로 꼽힌다. 아울러 대우건설은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두산에너빌리티와 '팀코리아'를 구성해 체코 원전 프로젝트 수주에 고삐를 죄고 있다. 다만 변수도 적지 않다. 올해 대부분의 수주가 중동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란과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 발발 등 중동 내 전쟁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다. 또 인플레이션 장기화,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규제 강화, 부채 증가에 따른 재정위기 가능성, 중국경제 둔화에 원자재 수요 위축도 불안 요인이다. 손태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는 해외건설 시장에 첫 진출을 한 이후 60년이 되는 해로 누적 수주 1조 달러 달성에 대한 기대가 커진 상황"이라며 “하반기 원전 등 대규모 사업들의 수주 가능성이 있어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우리 기업의 수주경쟁력이 다소 약화된 상황"이라며 “주요 산유국이 재정 수입 확대를 통해 정유 및 석유화학 분야 외에 투자분야를 다각화함에 따라 유가와 플랜트 시장 간의 상관관계 강도는 점차 약해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외건설 수주를 적극 돕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전략 수주와 미래성장산업에 대해 향후 5년간 각각 85조원과 50조원을 지원하고, 초대형 수주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돕는다. 다만 누적 수주 1조 달러 달성을 넘어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주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과 국가의 역량 집결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수주에서 시장 수주가 가능한 전략 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업체들이 지원을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공공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수주실적 달성 같은 목표를 무리하게 제시하는 상황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연구위원도 “양적 성장, 투자중심, 기술모방의 사업단위 수주에서 국가 보유 역량의 전략적 배분과 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질적 성장이 가능한 시장 수주 기반으로 전략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전유진, “김다현 남자친구 이야기 많이 해” 폭탄 발언

전유진이 절친 김다현에 대한 깜짝 폭로로 '한일톱텐쇼' 현장을 발칵 뒤집어 놓는다. 9일 방송되는 MBN '한일톱텐쇼' 7회에서는 한일 국가대표들이 산 건너, 바다 건너온 가족들과 함께하는 '한일가족의 밤'이 펼쳐져 감동과 행복을 선사한다. 특히 전유진의 깜짝 폭로에 안절부절못하는 김다현의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끈다. MC 대성은 김다현이 어머니 전혜란과 무대에 오르자 “요즘 김다현이 사춘기가 시작돼서 이성에 눈을 떴다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운을 떼며 전유진을 소환한다. 전유진은 “김다현이 요즘 이성에게 관심이 많다. 남자친구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전한다. 이에 김다현은 크게 놀라며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라고 분노를 표출해 웃음을 자아낸다. 전유진이 한술 더 뜨는 폭로를 이어가자 김다현은 “카메라 꺼주세요!"라며 당황한 모습을 드러낸다. 그런가 하면, '한일톱텐쇼' 7회에서 김다현이 뜻밖의 로맨스의 주인공이 된다. 김다현의 무대에 우타고코로 리에의 훈남 조카가 애정이 담긴 감상평을 전해 현장에는 순식간에 핑크빛 분위기가 감돌았다는 후문. 9일 오후 10시 방송. 고지예 기자 kojy@ekn.kr

지구온난화에 세계 6월 기온 역대 최고…13개월 연속 최고 행진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지난달 세계 평균 기온이 역대 6월 중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7일(현지시간)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C3S)는 올해 6월 지구 평균 기온이 섭씨 16.66도로 같은 달 대비 관측 이래 최고로 기록됐다. 이 같은 수치는 이전 30년간이 평균보다 0.67도 높다. 지난달 기온은 작년 6월보다는 0.14도 더 높았고, 1940년 이래로는 작년 7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로 더운 달로 나타났다. C3S는 지난달 말까지 12개월 동안 세계 평균 기온은 관측 이래 최고였으며 산업화 전인 1805∼1900년보다 1.64도 높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구 기온은 작년 6월 이후 13개월 연속으로 역대 최고로 뚜렷한 추세를 드러냈다. 지구 표면뿐만 아니라 지난달의 해수면 온도도 15개월 연속 최고로 나타났다. C3S의 기후학자 니콜라스 줄리앙은 기온 상승의 원인으로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꼽았다. 줄리앙은 지난 1년간 온난화를 가속하는 요인으로 지목돼온 엘니뇨 현상이 소멸하고 라니냐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면서도 “해수면 온도가 지금처럼 높게 유지된다면 라니냐가 발생하더라고 2024년이 작년보다 더 더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신들은 지구온난화 추세와 맞물린 기상이변을 주목했다. 올해 상반기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멕시코 등에는 불볕더위가 찾아왔고 케냐와 중국, 브라질, 러시아, 프랑스 등에서는 끊임없는 비로 홍수가 발생했다. 그리스와 캐나다는 산불로 뒤덮이기도 했다. 기후학자들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기와 해류의 순환이 영향을 받아 세계 각지에 닥치는 극단적 기상의 강도와 빈도가 높아진다고 일반적으로 추정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세종사이버대 상담심리학과·예술치료학과 오프라인 특강 및 종강식 진행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 상담심리학과와 예술치료학과에서는 최근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특강과 종강식을 개최하며 6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특강과 종강식에서는 한 학기 동안 직장 및 육아를 비롯한 바쁜 일상 속에서 열심히 학업까지 수행한 재학생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며 '긍정적 사고의 원리: 수용전념치료'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수용전념치료는 심리적 고통에 도전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강조한다. 아울러 단순히 체념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심리적 치유 과정인 수용을 체험함으로써 지친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좌절과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최신 심리치료법이다. 이날 참석한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특강과 종강식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와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학과 측은 설명했다. 상담심리학과 곽윤정 학과장은 “상담심리학과·예술치료학과에서는 매월 특강을 통해 개인의 정신건강이 증진되면서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새로운 상담이론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며, “혼자서 온라인 학습을 이어가기가 자칫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러한 대면 특강과 교제의 시간을 통해 재학생들 간 돈독한 관계 형성과 정보 공유도 활발하게 이뤄져 즐거운 학교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사이버대 상담심리학과와 예술치료학과는 6월 1일부터 2024학년도 가을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청정수소 가장 싼 곳은 러시아…“에너지 교역 이어가야”

탄소중립에 필수 에너지인 청정 수소 및 암모니아가 가장 저렴하게 생산되는 곳은 러시아로 나타났다. 수요가 가장 많은 우리나라와 일본 생산단가보다 거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러시아 동시베리아는 에너지가 풍부하고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워 청정수소 저장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미래를 위해선 러시아와 대화 채널 및 교류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글로벌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정보 제공업체인 아르구스(Argus)에 따르면 청정 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이 가능한 나라 가운데 생산단가가 가장 저렴한 곳은 러시아와 북미로 나타났다. 자동열개질(ATR)과 탄소포집저장(CCS) 기술로 생산한 저탄소(LOW-C) 암모니아의 생산단가(톤당)를 보면 러시아 서부 418달러, 동부 411달러이며, 북미에서는 미국 걸프코스트 443달러, 캐나다 408달러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758달러, 일본은 753달러로 조사가 이뤄진 나라 가운데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 746달러, 영국 721달러, 독일 740달러, 스페인 733달러, 프랑스 728달러 등 유럽도 비싼 편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국이 될 호주 679달러, 트리니다드 747달러, 카타르 676달러, 아랍에미리트 697달러는 동북아보다는 낮지만 러시아, 북미보다는 높은 단가가 형성됐다. 수증기개질반응(SMR)과 CCS로 생산한 BAT(Best Available Techniques)+ 암모니아의 생산단가(톤당)를 보면 러시아 동부 320달러, 서부 327달러이며, 캐나다 324달러, 미국 걸프코스트 335달러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649달러, 647달러로 역시 가장 높게 형성됐다. 이에 못지 않게 유럽도 네덜란드 647달러, 영국 607달러, 독일 636달러, 스페인 639달러, 프랑스 643달러로 높게 형성됐다. 호주는 573달러, 카타르는 591달러, 아랍에미리트는 586달러로 형성됐다.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풍력과 태양광 전력으로 만들어진 무탄소(No-C) 암모니아의 생산단가는 저탄소 암모니아보다 크게 높아진다. 가장 저렴한 순으로는 톤당 중국 1012달러, 아랍에미리트 1105달러, 호주 1126달러, 미국 웨스트코스트 1142달러, 사우디아라비아 1148달러, 스페인 1148달러, 카타르 1155달러, 브라질 1173달러, 칠레 1218달러, 남아프리카 1258달러, 나미비아 1279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2748달러, 3046달러로 가장 저렴한 곳보다 2.5~3배 이상 비쌌다. 반면 네덜란드 1389달러, 영국 1423달러, 독일 1584달러, 프랑스 1634달러 등 재생에너지가 많이 설치된 유럽의 생산단가는 한국과 일본보다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구스가 정의하는 청정암모니아 기준은 암모니아 1톤 생산에 배출되는 탄소량 기준으로 △No-C 암모니아 0.01톤 미만 △LOW-C 암모니아 0.09톤 초과, 0.17톤 미만 △BAT+ 암모니아 0.17톤 초과, 0.49톤 미만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청정암모니아 수요가 상업적으로 시작되는 나라다. 올해부터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CHPS)이 개설돼 빠르면 2027년부터 실제 청정수소가 발전 연료로 공급될 예정이다. 2030년경 국내 청정수소 수요는 500만톤가량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는 수소 생산단가가 매우 비싸 수소운반체인 청정암모니아의 거의 전량을 수입해야 하는 처지이다. 이 때문에 수입처로서 러시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우리나라의 러시아 에너지 수입액은 2021년 135억달러에서 러-우 전쟁 이후 뚝 떨어져 2023년 58억달러로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줄인 만큼 이를 북미, 중동, 호주 등에서 대체 수입하고 있으나 가격이 올라 물가 인플레이션의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체제에서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청정암모니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실 전쟁 전부터 러시아의 청정 수소 및 암모니아 수입을 검토하고 있었다. 러시아 동시베리아에는 에너지가 풍부하고 CCS 사이트도 충분해 저렴한 청정 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이 가능하고,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도 매우 가깝다"며 “러-우 전쟁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미래를 위해 러시아와 대화 채널 유지하고 학문 교류를 이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우익 성향’ 고이케 도쿄지사 3연임 성공했지만…기성 정당 불신 커졌다

7일 치러진 일본 수도 도쿄 도지사 선거에서 자민당 출신 우익 성향인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71) 현 지사가 3선 연임에 성공했다. NHK에 따르면 8일 오전 5시께 개표가 완료된 상황에서 고이케 후보는 291만8000여표를 얻어 3선 당선을 확정했다. 전체 투표수 대비 약 43%에 달하는 득표율이다. 3선에 성공한 고이케 지사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여권의 지지를 받았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독자 후보를 내지 않고 고이케 지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고이케 지사는 자신의 압승을 예측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기자들을 만나 “3기째 도정의 리더를 맡게 돼 중책을 통감한다"면서 “도쿄도의 개혁을 업그레이드해 도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겠다"며 사실상 당선 인사를 했다. 고이케 지사의 대항마로 주목을 받은 렌호 후보는 양강 구도를 형성하는 데에도 실패해 득표율이 약 19%로 3위에 그쳤다. 득표율 2위는 기존 정당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얻어 선거 운동을 펼친 이시마루 후보가 차지했다. 금융사에서 일하다가 4년 전 아키타카타 시장 선거에서 당선된 짧은 정치 경력의 이시마루 후보는 젊은 층에 호소해 약 24%의 득표율을 올렸다. 그의 득표율 2위 달성은 기성 정당에 대한 높은 불신감을 반영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지 언론은 이번 선거가 여야 대결 구도에 고이케 도정 8년 성과에 대한 평가가 될 것으로 분석해왔다. 실제로 야당 지원을 받은 렌호 후보는 거리 유세 등을 통해 자민당과 자민당의 지원을 받는 고이케 지사를 비판하며 도의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도쿄 도민의 60% 이상이 고이케 지사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벽을 넘진 못했다. 고이케 지사 지지를 선언한 자민당은 비자금 문제에 대한 반발을 우려해 지원 유세 등을 통해 드러내놓고 돕는 방식 대신 조용한 지지 활동을 벌였다. TV 메인 앵커로 지명도를 높인 고이케 지사는 정계에 진출해 참의원과 중의원(하원) 의원, 방위상, 환경상, 오키나와·북방영토 담당상 등을 지냈다. 2016년 도쿄도 지사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여성 최초로 도쿄지사가 됐으며 2020년 재선됐다. 이번에 3선에 성공함에 따라 앞으로 4년 더 도쿄도를 이끌게 된다. 고이케 지사는 이번 선거 기간 기자회견에서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학살된 조선인을 추모하는 행사에 기존 입장을 유지해 앞으로도 추도문을 송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한국인과 조선인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보였다. 과거 그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등 우익 사관을 추종하는 성향을 보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기자의 눈] 게임은 마약이 아니다…질병코드 도입보다 인식 개선이 먼저

학창시절 여가 생활로 게임을 즐기던 친구들은 주변의 걱정 섞인 핀잔과 함께 자랐다. “게임이 아이의 미래를 망친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이 학교에서 달마다 배송됐고, 부모님의 단골 멘트는 “게임 많이 하면 머리 나빠진다"였다. 게임이 주는 순기능은 명확한 반면, 세간에서 쏟아내는 우려에 대한 객관적 지표는 없어 늘 의구심을 품었다. 며칠 전 유명 교회에서 열린 마약 중독 간증이 어딘지 불편하게 다가온 건 이 때문이다. 이날 무대에 오른 한 연사는 국내 마약 범죄 증가의 심각성을 알리면서 “어떤 이는 살아가며 느끼는 고통을 술로, 게임으로, 도박으로, 마약으로 해소한다"고 발언했다. 부정적 습관으로 내면의 결핍을 채우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그 한 마디에 게임을 사회악으로 여기던 20여년 전 오류가 내포돼 있어 씁쓸했다. 기자가 사회인으로 자라는 동안 게임 산업은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3년 상반기 콘텐츠 산업 동향 분석'에 따르면 게임 수출액은 34억4600만달러(약 4조5056억원)으로 전체의 약 64%를 차지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게임을 30대 수출 유망품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과거 스타크래프트의 부흥을 이끌었던 임요환과 홍진호의 아성은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전설 페이커(본명 이상혁)로 이어지면서 e스포츠 종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게임을 막연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여전히 팽배하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등재 여부에 대한 업계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이는 게임이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이란 주장의 근거로 활용돼 비합리적 규제가 양산되고,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콘진원은 질병코드가 도입될 경우 2년 동안 게임 산업이 약 8조8000억원의 피해를 보고, 8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질병코드 등재를 섣불리 결정해선 안 된다고 경고한다. 게임이용장애의 정의와 진단 기준 자체가 모호한 데다 게임과 질병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WHO의 질병코드 등재 과정에서 각계 의견 수렴이 부족했던 만큼 숙의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게 학계 중론이다. 어떤 취미든 지나치게 몰입하면 그것을 '중독'이라 칭한다. 그것은 앞서 언급했던 연사의 말대로 알콜이 될 수도, 게임이 될 수도, 마약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게임은 마약이나 알콜과는 달리 긍정적 측면이 많은 활동으로 '손 대기만 해도 문제인' 게 아니다. 인식의 전환이 시급한 이유다. 그 시절 게임을 즐겨 부모님의 걱정을 샀던 친구들은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문화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게임도 문화의 한 일원으로 인정받은 지 10여년이 지났다. 이제는 시대 변화에 발맞춘 정책으로 산업 발전과 올바른 게임문화 정착을 이끌어낼 때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KDI “고금리로 내수 회복 못해…경기 개선세 다소 미약”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고금리로 내수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이는 최근 일부 지표 조정에도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정부의 평가와는 엇갈린 것으로 정부의 진단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KDI는 '7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세는 가시화되지 못하면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한 모습"이라고 8일 밝혔다. 그간 내수 부진에도 수출 회복세가 이끌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한 데서 표현이 약해졌다. KDI는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자 작년 10월부터 '경기 부진이 완화한다'고 진단하기 시작했다. 8개월간 비슷한 평가를 유지하다가 수출 증가세가 강해지면서 지난달에는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그러다 이달 다시 경기 개선이 미약하다고 어조를 낮춘 것이다. 최근 발표된 5월 산업활동동향 지표들이 줄줄이 부진을 면치 못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KDI는 “고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내수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상품소비는 대부분 품목에서 감소 폭이 확대되며 위축된 모습이다. 지난 5월 소매판매는 작년 같은 달보다 3.1% 줄어, 전월(-2.2%)보다 감소 폭이 커졌다. 서비스업 생산 중 소비와 밀접한 도소매업(-1.4%)과 숙박·음식점업(-0.9%)도 내림세를 지속했다. 설비투자 역시 고금리 영향으로 부진이 지속됐다. 5월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중심으로 감소 폭이 확대되면서 작년 동월 대비 5.1% 급감했다. 건설투자도 부진하다. 5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 부문의 부진에 기인해 전월(-0.1%)보다 낮은 -3.8% 감소율을 기록했다. 수출은 정보통신기술(ICT) 품목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5월 생산지표는 다소 조정됐다. 5월 전산업생산은 작년 같은 달보다 2.2% 늘어, 4월(3.3%)보다 증가세가 축소됐다. 전월과 비교하면 0.7% 감소했다. 광공업생산(3.5%)은 반도체(18.1%)의 높은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1.9%)와 전기장비(-18.0%)의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증가 폭이 축소됐다. 제조업 출하(0.2%)가 자동차(-4.0%)와 전기장비(-20.6%)를 중심으로 부진한 가운데 제조업 재고율(110.9%)은 소폭 상승하는 등 제조업 회복세도 다소 완만해진 모습이다. KDI는 물가상승세에 대해서는 “물가안정 목표(2.0%)에 근접하고 있다"고 봤다. 다만 “고용 여건은 서비스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조정되는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경기와 관련해 KDI보다 긍정적인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5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된 지난달 28일 “전반적으로 주요 지표가 월별 변동성 차원에서 전월 개선에 따라 조정받았다"며 “견조한 수출 호조세로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 기조는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 소비에 대해서는 “소비 지표는 5월 다소 둔화됐으나 6월 소비심리 반등·속보지표 개선 흐름 등을 고려할 때 분기 전체로는 보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중순 발표한 기재부의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도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오는 12일 새로운 경기 진단을 내놓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기후변화 속도 못 따라가는 정부…장마철 ‘침수’ 위험 높은 취약계층 어쩌나

장마철 폭우로 인해 해마다 수십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비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지하, 저지대에 거주하는 거주민은 여름철 장마 때마다 침수 피해를 입어도 그럴듯한 대책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빠른 기후 변화로 인해 장마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 정부가 기후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8일 정부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반지하 주택과 반지하 주차장 등에 물막이판, 배수 펌프 등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했다고 알려졌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수위 모니터링을 통해 홍수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웠다. 다만 이러한 대책으로는 홍수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침수 우려 주택으로 분류된 서울 반지하 가구의 물막이판 설치율은 평균 61%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구는 20.0%, 동작구는 49.8%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설치율을 나타냈다. 반지하 가구가 많은 구인 강서구, 관악구, 영등포구도 각각 55.5%, 59.6%, 65.4%에 머물렀다. 반지하 주택과 지하 주차장을 포함한 전체적인 물막이판 설치율은 각각 14.8%와 1.4%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 많은 지하 공간이 침수 방지 대책이 미흡한 상태임을 반영한다. 경기도 역시 반지하 주택과 지하 주차장에 2523개소의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했지만 턱없이 모자라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022년 8월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과 강남구, 관악구 등에 있는 반지하 주택이 침수됐다. 특히 동작와 관악구에서는 일가족이 사망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 반지하 주택들에는 물막이 판이 설치돼 있었는데 이 판의 높이를 넘어서 물이 들어왔다고 알려졌다. 홍수 대비를 위해 설치한 물막이 판이 무용지물이었던 것이다. 전문가는 침수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 정부의 대책만으로는 장마로 인한 피해를 막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물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솟아나는 지역이 상당히 많다. 관악구 참사가 일어났을 때도 그런 주택이 많았다며" “물이 안에 솟는 것을 막는 역류 방지 시설이 물막이판(차수판)에 비해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미 설치된 차수판도 길게 지속되는 장마나 집중호우를 막기에는 한계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소장은 “차수판은 30~50cm정도 올려 물을 막는 건데 2022년 홍수로 인한 참사가 발생했을 때도 물이 차수판을 넘어서 들어왔다.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며 “서울은 전국적으로 (침수 우려 주택이) 32만 가구 인데 한꺼번에 모든 조치를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이전에 참사가 일어났던 동작, 관악구의 특성상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 하천이 흐르는 곳으로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상습 침수 지역에 위험한 주택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해야 한다"며 “역류방지 시설, 차수판은 물론 개폐형 창틀로 바꾸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본적인 대책 막을 수 있는 예방 대책이 현재로서는 없다"며 “정부와 책임 있는 기관들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실태조사와 논의도 없고,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공개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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