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프로듀서 겸 작곡가 14(forteen)의 새로운 감각이 찾아온다.누플레이에 따르면 14(forteen)은 18일 전 음악 플랫폼에 첫 싱글 '혹시라도'를 정식 발매한다.14(forteen)은 프로듀서 겸 작곡가로서 윤현상, 리밋 등 다양한 아티스트와 함께 활동해온 SOUNDHOOD의 새로운 이름이다. 그는 자신만의 색을 담은 음악으로 리스너들과 특별한 소통을 나눌 예정이다.14(forteen)의 첫 싱글 '혹시라도'는 흔히 시티 팝으로 불리는 AOR 장르에 기반을 둔, 슬프면서도 신나는 곡이다. 이별을 주제로 한 슬픈 가사 내용은 신나는 템포의 연주와 독특한 대비를 이룬다. 이는 시끄러운 세상 속에 나 혼자만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출됐다는 귀띔. 여기에 Mnet '슈퍼스타K3' 출신 신지수가 보컬로 참여, 이별을 예감한 여자의 감정을 풀어내며 곡의 서사를 극대화 한다.특히 14(forteen)은 '혹시라도'의 녹음부터 믹스까지 직접 자신의 손으로 프로듀싱해 음악적 역량을 드러냈다.14(forteen)은 자신의 심장을 뛰게 했던 음악들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도 누군가의 심장을 뛰게 할 수 있는 음악을 선물하겠단 각오다. 또한 과거 14살의 자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음악과 더불어 자신의 이름처럼 '10대에게 바치는 건전한 음악'을 모토로 발매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주최한 '저탄소 경제사회를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특별법 입법토론회'가 17일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금융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은 산업정책과 기후금융을 병행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철강,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 주요 산업을 저탄소로 전환하는 데 금융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금융 특별법을 통해 이러한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오늘 토론회의 의견을 반영해 신속히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58조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관련 입법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금융권 및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를 저탄소로 전환하기 위한 금융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적 정책금융기관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고려할 때,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Net-zero) 전환이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녹색금융뿐만 아니라 갈색 경제활동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전환금융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원 조성, 정책 지원, 민간 투자 활성화, 관련 정보 공시제도 강화 및 탄소시장 거래 활성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국의 저탄소 조선업 지원 사례와 비교하며, 국내 지원 체계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전환금융의 중요성, 법적 근거 마련, 그린워싱 방지 대책 및 인증 전담 기관의 필요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조속히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금융 및 철강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의미 있는 논의를 펼쳤다. 권유이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김윤진 은행연합회 미래혁신부장, 유인식 IBK기업은행 ESG경영부장,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 박형건 Capture6 부사장, 박경순 기술보증기금 녹색콘텐츠금융부장, 정현호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교환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지난해부터 부진했던 건설주가 최근 반등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주택 경기 회복과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 주택 매출 비중이 높은 건설 종목부터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25.92% 상승했다. 같은기간 HDC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은 23.09%, 14.21% 올랐다. 현대건설과 DL이앤씨는 6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7.82%, 2.67% 상승했다. 이는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과 거래량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금리인하 가능성이 고조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 6월 133.0으로 전월 대비 11.5포인트 급등했다. 지수는 2021년 9월(142.8)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이다. 아파트값 거래가격 상승은 이달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달 둘째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0.05%)은 지난주(0.04%)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5주 연속 오른 것이다. 서울(0.28%)은 전주(0.24%)보다 0.04%포인트 상승, 17주 연속 우상향했다. 증권가에서는 아파트 가격의 상승 추세가 당분간 지속하면서 건설주 투자심리가 자극받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주택경기의 재침체 가능성이 낮고 추가로 나올 부정적 이슈는 적다는 점에서 주택주 비중을 서서히 늘려가기에 적합한 시기란 것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와 한국은행은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배세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에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 건설주에 대한 투자심리도 자극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건설주 밸류에이션 부담도 상당히 줄어드는 중"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지만, 주요 건설사들의 실적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대형 건설사들 중에서는 주택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과 해외 실적 기여가 높은 종목부터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PF에 대한 일부 우려할 만한 지점이 남아있으나, 정부의 부동산 PF 안정화 방안과 시장금리 안정 등에 힘입어 주요 건설사들의 실적 개선으로 주가 하방 지지력도 강해질 것"이라며 “건설경기 회복에 따른 주택 매출 및 해외 실적 기여도가 높은 건설사를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체코 원자력발전소 등 해외수주 실적 성장도 기대되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전망 확대에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국내 건설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주요 건설 종목 중에서는 지난해 인천 안단테자이 지하주차장 바닥판 붕괴 사고로 실적 우려가 커졌단 GS건설의 회복이 가장 먼저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시장에서는 GS건설이 올해 2분기 매출 3조4000억원, 영업이익 844억원을 기록해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윤석 유안타증권 연구원은“GS건설 주가는 금리인하에 따른 부동산시장 회복 가능성, 해외수주 기대감 등 건설업종 센티먼트 개선에 따라 주가가 20% 이상 상승했다"며 “그럼에도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 5.8배, 주가순자산비율(PBR) 0.33배에 위치해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했던 소규모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사업이 오는 7월 말까지 자치구 공모를 종료하고, 앞으로 주민 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이어간다. 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사업추진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모아타운을 둘러싼 주민 갈등 및 기획부동산 투기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지원방안이 담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 3월 발표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후속조치로 △자치구 공모 조기 종료 △원주민 보호를 위한 주민제안 동의기준 강화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갈등 모니터링 강화 △세입자 갈등조정 협의체 운영기준 마련 △기획부동산 투기거래 사도 구역 제외 △분기별 사도 투기 현황 모니터링 및 법령 위반사항 조치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은 오는 19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는 오는 7월 31일 조기 종료한다. 당초 2022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시행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97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목표로 한 100곳이 충분히 가능해졌고, 공모신청시 30%의 낮은 동의율이 주민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까지 공모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31일까지 자치구로 접수된 것만 인정되며 기존 선정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보류된 대상지는 요청시 대상지 적정 여부 심의를 통해 대상지로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자치구 공모를 준비 중이었던 지역은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주민이 직접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원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고 투기세력 주도 추진 차단을 위해 모아타운 주민제안 동의 요건 강화 및 검토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관리계획 수립전, 계획범위에 대한 전문가 자문 동의율 기준을 토지등소유자 수의 50%이상 동의에서 주민제안 조례 기준인 토지등소유자 60% 및 토지면적 1/2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주택 등 분양받은 권리산정기준일을 시 자문요청 접수일 또는 구 접수일(주민요청시)로 앞당겨 지정할 예정이다. 모아타운 주민제안 적정범위 자문시 세부 검토 기준을 마련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추진을 불허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검토 기준은 △동의자 중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2/3 미만 △20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이 30% 이상 △반대 동의율이 토지등소유자의 25% 또는 토지면적 1/3 이상 △부동산 이상거래 등으로 투기세력 유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해당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주민제안을 불허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수의 외지인이 신축 다세대 건축물 등을 매수 후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해 원주민과 갈등을 초래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한병용 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모아주택·모아타운 많은 관심 호응 속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투기 세력이 유입되어 주민갈등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모아타운이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하여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한국수자원공사가 캄보디아와 물·에너지·도시 분야에서 협력한다. 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18일 주한 캄보디아대사관에서 찌링 보퉁 랑세이 대사를 만나 물·에너지·도시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5월 한국에 국빈 방문했던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의 면담을 계기로 추진되는 물·에너지·도시 분야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협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자원공사는 캄보디아 홍수 예방 및 유량조절 등 유역 간 연결 수로 인프라 구축사업을 시작으로 오스라 소수력 개발사업, 프놈펜 도시개발 사업 등을 패키지사업으로 연계를 추진한다. 이 밖에도 현재 추진 중인 캄보디아 전역 수자원 인프라 구축 마스터플랜, 프놈펜 스마트물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논의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 건설 현장은 이미 저출생과 고령화 심화의 영향으로 노쇠한 지 오래다. 건설 현장에선 50대가 막내 축에 속하고, 부족한 일손은 저임금·미숙련의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저 부실 시공·안전 사고과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스마트 건설 기술을 적극 육성해 인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하고 있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최근 '인구고령화가 산업별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2023년 이후 고령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돼 당분간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실제 국내 인력의 고령화, 해외 인력 유입 등에 따른 비숙련화가 심화되면서 건설업 전체의 생산성은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한국 건설산업 생산성 분석' 보고서를 보면 건설산업의 부가가치 기준 노동생산성 지수는 2011년 104.1에서 2021년 94.5로 감소했다. 특히 건설업 노동생산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건설업 고령화는 지속적으로 심해지고 있다.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건설기술인 평균 연령은 50.8세나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18.4%였던 65세 이상 고령인력 비중은 2024년에는 20.3%, 2036년에는 30.9%, 그리고 2050년에는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약 20년 전과 비교하면 고령화가 확연하다. 2004년 건설기술인 평균 연령은 37.5세였으며, 20∼30대는 전체의 63.8%를 차지했었다. 20년 전에는 건설 현장 인력들이 현재보다 23세 이상 어렸다는 얘기다. 이같은 상황은 앞으로 더 심해질 전망이다. 건설업계에 신규 인력 유입이 저조해지면서 인건비까지 급등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2022년 건설업 부가가치 구성 중 인건비 비중은 78.34%로, 2021년(76.18%) 대비 2%포인트(p) 이상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 산업 평균(58.46%)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건설 기술 육성이 필수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건설업계 생산성 저하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첨단기술 활용 역량 및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꼽았다. 이에 따르면 현재 국내 건설업 관련 기업들의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의지는 '0'에 수렴한다.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83.7%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7.2%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도입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가 어려운 이유로는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위한 실질적 재원, 교육기회 및 전문인력 부족이 꼽혔다. 보고서는 “현재 국토부 내 각 부문별 인력양성 및 육성을 위한 정책 분산은 효율적·효과적 인력 양성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첨단기술개발의 활용 및 필요성 인식 대비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오치돈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기술인재 양성 및 육성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설, 인력수급 계획 마련 등의 업무를 전담해 건설분야의 체계적인 건설기술인재 양성 및 육성을 위한 제도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기술인재개발위원회를 설치해 인력 수급 모니터링, 기술인력 양성 방향 설정 등 민관합동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겨야 한다"며 “건설사업자 및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부과·징수되는 과징금을 건설기술인 양성 및 육성 기금으로 활용하는 등 민간영역에서 확보한 재원을 인재개발에 투자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SK이노베이션과 SK E&S가 합병을 결정한 가운데 합병비율 산정 기준이 '에너지 공룡' 기업 탄생의 관건으로 부각할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이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자산가치가 아닌 주가를 합병가액 기준으로 결정하면서 SK이노베이션 주주들보다는 그룹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과 SK E&S는 전날 이사회를 통해 합병안을 의결했다. 합병이 마무리되면 SK E&S는 SK이노베이션에 흡수합병되고 SK이노베이션은 자산 100조원 규모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최대 에너지 기업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이번 합병 과정에서 논란이 된 것은 합병비율이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비율은 1대 1.1917417이다. SK E&S 1주를 SK이노베이션 1.19주로 교환할 수 있다는 의미다. SK이노베이션의 회사합병결정 보고서를 보면 SK이노베이션의 합병가액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11만2396원으로 책정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제176조의5에 의해 합병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했다는 게 SK이노베이션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제176조의5에는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 상장법인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가치로 합병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SK이노베이션의 자산가치는 24만5405원으로 기준시가(11만2396원)를 두 배 웃돈다. 해당 시행령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합병가액 산정 시 자산가치와 기준시가 중에서 더 가치가 높은 자산가치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기준시가를 선택한 셈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3월 말 기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5배에 불과하다. 실제 기업의 순자산에 비해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는 뜻이다. 일반 주주들에 더 유리한 자산가치가 아닌 저평가된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결정한 데 대해 SK이노베이션 주주들 사이에서 지분가치를 훼손했다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SK의 SK이노베이션 지분율 확대 차원에서 합병비율 기준을 선정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SK E&S의 지분 90%를 보유한 SK 입장에서 SK E&S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될수록 합병 후 통합 SK이노베이션에 대한 SK 지분율이 높아지게 된다. 실제 합병 후 SK이노베이션 최대주주인 SK의 지분율은 36.2%에서 55.9%로 늘어날 전망이다.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자 SK이노베이션은 원칙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책정됐다고 설명하며 논란을 일축했다. 박상규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사가 가진 현재 수익력과 미래 성장성을 감안하면 적정 수준"이라고 말했다. 강동수 SK이노베이션 전략·재무부문장(CFO)은 “상장사는 시가를 채택하는 게 원칙"이라며 “외부 전문기관에서도 주가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들이 언급한 외부전문기관은 이번 합병 과정에서 합병가액 적정성 판단을 맡은 외부평가기관인 한영회계법인이다. 한영회계법인은 평가의견서를 통해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 자산가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도 “다만 기준시가가 기업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해 기준시가를 합병가액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업 간 합병은 일반 주주의 이익이 관여돼 있는 만큼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합병비율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특히 그룹사 간 합병 과정에서 합병비율 적정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에 불거진 논란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합병 건이다.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합병비율은 1 대 0.63으로 산정됐다. 그러나 두산밥캣은 자산 6조원 규모에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알짜 기업임에도 자산 4000억원 규모에 매년 적자를 기록하는 두산로보틱스에 흡수합병되는 구조로 밥캣 주주들의 반발을 샀다. 시민단체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해당 합병 건은 자본시장법을 최대로 악용한 사례"라고 비평하기도 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에도 삼성물산 주주의 지분가치 훼손 논란이 불거졌었다. 지난 2022년 동원그룹은 자사주 합병비율 논란에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의 합병비율을 기준시가에서 자산가치 기준으로 변경한 바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정치권에서도 나서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장사 합병 비율을 주가가 아닌 기업의 본질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날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 시행일이 도래했다.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시행일 직전 날까지 시장감시 조직 구축, 준비금 마련 또는 보험 가입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업비트·빗썸을 제외한 대부분의 거래소가 적자를 면치 못하는 만큼, 새 규제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맞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마련한 자율규제안도 함께 적용된다. 가상자산법에 따르면 각 거래소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라 이용자의 자산에 피해가 갈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더불어 이상거래를 상시감시 시스템 및 관련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DAXA 자율규제안에서는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 보완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미 법안 시행 전 발 빠르게 준비를 마친 거래소들이 존재한다. 우선 업비트가 이용자 보호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도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다. 이상거래 감시위원회를 이미 작년에 발족했으며, 빗썸도 최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장감시위원회를 구성했음을 알렸다. 고팍스도 현재 이상거래 감시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이외 다른 거래소들의 준비는 다소 촉박한 상태다. 우선 코인원과 코빗은 가상자산법 시행일에 맞춰 이상거래 감시위원회 운영이 시작될 것이라고 알렸다. 코빗은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준비금 혹은 보험 가입여부를 놓고 19일 직전까지도 내부에서 최종 조율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법 및 자율규제안 대비에 있어 각 거래소 간 발생하는 '속도 차이'가 재정적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비트·빗썸을 제외한 모든 거래소가 적자를 기록 중인 이상 새로운 규제에 여유롭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코인원·코빗·고팍스는 원화마켓 거래소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 실적 기준 모두 영업이익·순이익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감시 시스템 및 위원회를 마련 시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고,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준비금만 수십억원에 달해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그나마 원화마켓 거래소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이용자 수가 미미한 코인마켓 거래소는 정말로 줄폐업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한때 코인마켓 거래소 중 최대 점유율을 자랑했던 지닥은 최근 서비스를 전면 종료했다. 현재 금융위에 등록된 코인마켓 거래소 20여곳 중 실제 유의미한 거래가 이뤄지는 곳은 포블 단 한 곳에 불과하며, 1일 거래대금도 수억원 규모에 불과하다. 직원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준비금이나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할 여력이 부재하다. 이는 결국 상위권 거래소의 점유율 편중에 따른 현상이지만, 현재로써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마땅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최근에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점유율 1위 업비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10월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독과점 문제를 직접 건드리기보다 실제로 고객보호가 최우선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여서 거래소 간 '부익부 빈익빈' 문제가 이른 시일 내 해결되긴 어려워 보인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코빗처럼 투자를 받아 현금 보유고가 충분한 곳은 당장 유동성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사실상 모든 코인마켓 거래소가 이름만 남은 수준이니 하반기 가상자산 사업자(VASP) 자격 갱신 때 대거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정부가 2029년까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23만6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는 정책기조를 재확인했다. 교통과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계획한 23만6000호의 공공택지 물량을 오는 2029년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분양가격도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한다. 정비사업의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세시장 안정 대책으로는,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5만4000호를 올해 하반기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에 적용되는 세제지원, 주택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민간의 공급 확대도 유도하기로 했다. 부동산 관계 장관들은 금융대책도 논의했다.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필요시 건전성 규제 강화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주택가격 상승이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하며 탈루세액을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신속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 태스크포스(TF)를 매주 가동하고 8월 중으로 추가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장마철로 인한 집중호우가 연일 이어지며 침수차량에 대한 손해액이 불어나고 있다. 업계에선 현재까지의 손해율 추이를 볼 때 이번 장마철이 지나면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장마철이 시작된 지난 6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국내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피해 건수는 2463건, 추정 손해액은 223억500만원이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인해 6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 연일 '물폭탄' 경보가 발령되면서 차량 침수피해와 그에 따른 손해율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 10일 오전까지만 해도 피해건수가 300여 건, 추정 손해액은 30억원 수준이었지만 일주일 가량 만에 침수 피해 건수와 추정 손해액이 8배가량 뛰었다. 집중호우가 이어짐에 따라 보험사들의 금융적 지원 등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일부 보험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심사와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 조기 지원에 나선 상태다. 보험료 납입과 대출 상환 유예도 최장 6개월 지원하고 있다. 비상대응체제 운영과 자체 안내 등 대비에 따른 비용도 지속되고 있다. 현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대형사들은 장마에 따른 침수차량 보상과 고장출동 서비스 급증 상황에 대한 비상반을 운영 중이다. 피해 발생에 대한 주요 장비와 인력을 비상반에 집중 배치하고 피해차량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한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인해 하반기 중 이미 적자구간에 진입했단 관측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5대 손보사(삼성·현대·DB손보·KB·메리츠)의 지난 5월까지 누적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9.4%로 지난해 같은 기간(76.8%) 대비 2.6%P 올랐다. 회사별로는 현대해상이 77.1%에서 81.2%로 4.1%P 뛰어올랐다. 이어 △KB손해보험(76.8%→79.4%) △삼성화재(77.0%→79.2%) △DB손해보험(76.8%→78.5%) 등도 80%에 근접한 상황이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전체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로 나눈 값으로, 80%가 넘어가면 손해가 발생하는 구간으로 해석한다. 보험업계에선 올 여름 폭우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어 내년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에서는 통상 80%를 적정 손해율로 보고 있는데, 5월까지의 주요 손보사 손해율이 80%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였다"며 “이번 장마를 포함해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 등 기후적 요인이 지속 발생할 경우 올 연말 기준으로는 자동차보험 적자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앞서 보험료를 연달아 인하해온 여파도 손해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며 “비상반 운영에 따른 인적, 물적 비용도 늘어나고 있어 보험사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올해 기록적인 강수량과 통행량 증가 등 기타 요소들도 감안하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