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의 국제경마대회 '코리아컵'이 오는 9월 8일 경기 과천 서울경마공원에서 열린다. 한국마사회는 올해 코리아컵 대회를 코로나 완전극복을 넘어 세계 권위의 국제경마대회로 키우기 위해 준비에 한창이다. 4일 마사회에 따르면 이번 제7회 코리아컵(1800m) 대회와 코리아스프린트(1200m) 대회를 위해 미국 경주마 경매회사 '오칼라 브리더스 세일즈컴퍼니(OBS)' 및 글로벌 위스키회사 '한국브라운포맨'과 스폰서십 협약을 체결했다. 코리아컵·코리아스프린트 대회에 국제 스폰서십이 재개된 것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회가 중단되고 2022년 엔데믹으로 대회가 재개된 이후 처음이다. 마사회는 이번 국제 스폰서십 재개로 대회운영비 등 경제적 실리는 물론 국제경마 무대에 코리아컵 대회를 알리는 기회도 갖게 됐다. OBS는 미국 플로리다주에 본사를 둔 더러브렛 경주마 경매회사로 현재 1200개의 마방과 2개의 경주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2세마 판매를 위주로 하고 있다. OBS는 마사회에 2만달러(약 2600만원)을 후원하는 외에 이번 코리아컵 및 코리아스프린트 대회 우승마가 OBS 경매를 통해 구매된 경우 각 우승 마주에게 별도로 5000달러를 지급한다. 브라운포맨은 잭 다니엘스, 우드포드 리저브, 글렌드로낙 등 위스키로 유명한 세계 10대 주류회사로 특히 미국 3대 경마대회 중 하나인 '켄터키 더비'의 공식 스폰서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마사회는 지난 4월 세계권위의 국제경마대회인 미국 '브리더스컵'을 운영하는 브리더스컵사와 코리아컵·코리아스프린트 경주를 미국 브리더스컵 챌린지 경주로 지정하는 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 협약을 통해 코리아컵·코리아스프린트 우승마는 자동으로 미국 브리더스컵 경주의 출전권을 획득하고 이에 따른 경주마 운송비용 등을 브리더스컵사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이번 브리더스컵 챌린지 경주 지정은 2016년 코리아컵 창설 이래 처음 이룬 성과로, 코리아컵 대회 위상과 참가 경주마의 수준을 높이는데 결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 2022년 재개된 제5회 코리아컵·코리아스프린트 대회에서는 우리나라 경주마가 두 대회 모두 우승을 석권했다. 당시 우리 경주마의 기량향상 결과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일본 등 경마선진국의 우수한 해외경주마 참가가 저조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반면 지난해 제6회 코리아컵·코리아스프린트 대회에서는 일본 경주마가 두 대회를 모두 석권했다. 국내 경마업계는 아쉬움 속에서도 오히려 쟁쟁한 해외 경주마들이 대거 참가해 대회 수준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내놨다. 올해에는 해외 스폰서십과 브리더스컵 자동출전권까지 확보된 만큼 앞으로 남은 한 달간 해외 우수 경주마들의 참가 신청 결과가 주목된다. 마사회 관계자는 “올해는 OBS, 한국브라운포맨 등 다양한 후원사와의 계약으로 한국 국제경마대회의 위상을 높이고 품격있는 국제경주를 진행하겠다"며 “한달여 남은 대회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미 증시가 하락하면서 '검은 금요일'로 불린 지난 2일 세계 최고 갑부들의 자산 평가 가치도 182조원 넘게 증발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시간) 하루 동안 아마존 창업자이자 세계 2위 부자인 제프 베이조스의 순자산 평가가치가 152억달러(약 20조7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조스를 비롯해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상 세계 500대 부자들의 자산가치도 총 1340억달러(약 182조4000억원) 감소했다. 베이조스의 순자산은 하루 만에 152억달러 줄어들면서 1910억달러(약 260조원)로 기록됐다. 베이조스의 순자산 감소 규모는 지난 2019년 4월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했을 때와 지난 2022년 4월 아마존 주가가 14% 폭락했던 때에 이어 3번째로 큰 수준이다. 세계 1위 갑부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자산 역시 65억7000만달러(약 8조9000억원)가 줄었다. 4위인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33억9000만달러(약 4조6000억원), 6위 래리 페이지 구글 공동 창업자는 34억5000만달러(약 4조7000억원), 7위 래릴 엘리슨 오라클 공동창업자는 43억7000만달러(약 5조9000억원)씩 자산가치가 감소했다. 미 증시는 최근 상승 랠리를 주도해온 인공지능(AI) 열풍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하락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실업률 등 미국의 7월 고용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발표되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일 하루에만 2.43% 급락했다. 주요 기술주 가운데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실적 부진에 주가가 8.78% 급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2.07%)·엔비디아(-1.78%)·메타(-1.93%)·테슬라(-4.24%) 등 시가총액 상위 기업의 주가가 줄줄이 하락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가 영유아 및 아동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발전특구 선정으로 이런 흐름에 더욱 탄력이 붙게 됐다. 오는 6일 교육부와 공동 주최하는 영유아 정책현장 간담회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연장선상에서 마련됐다. 지난달 30일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에 선정된 포천시는 전국 최초로 영유아와 아동 교육복지를 전담하는 인구성장국 산하 교육정책과에 '애지중지팀'을 신설했다. 애지중지팀은 어린이집 보육과 유치원 교육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 통합, 방과후 과정과 돌봄을 통합하는 늘봄정책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교육발전특구 선정으로 포천시는 이런 정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3년간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아 지역맞춤형 교육정책을 펼치며, 이를 통해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내 아이처럼 사랑으로 귀하게 포천 아이들을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담긴 '포천 애봄 365 프로젝트'를 추진해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실현한다. 먼저 부모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아 1인 1특기 바우처'를 지원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열린 어린이집을 전면 확대한다. 또한 중앙정부 주관으로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하는 늘봄정책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을 강화한다. 포천시는 이달 폐원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 개관하는 '포천애(愛)봄 365 신읍센터'를 시작으로 복합화 건물을 활용해 신규로 건립하는 권역별 1곳 이상 거점형 늘봄공간을 2026년까지 확대 조성할 예정이다. 늘봄공간은 365일 24시간 언제나 이용 가능하다. 소흘읍 태봉공원 소재 '포천에듀케어센터'와 포천동 면암중앙도서관 소재 '포천통합육아지원센터'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포천에듀케어센터는 주변 기반시설과 연계한 선진국형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며 △애봄 365센터 △문화센터 △문화시설(북스테이션) 등 시설이 들어서 돌봄 및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포천통합육아지원센터는 포천에 산재된 영유아시설을 한곳으로 통합한다. 보육-돌봄 협의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부모일자리 다양화, 가족구조 다변화로 보육사각지대에 놓인 영유아와 아동의 보육과 여가를 위한 전용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교육복지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인일자리와 연계한 시니어 보육도우미 양성, 유보 통합 전문인력 양성, 종사자 처우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도 적극 나선다. 이와 함께 영유아와 아동 교육복지에 대한 정책사항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이를 기반으로 '아이와 부모의 행복을 품은 도시 포천'을 목표로 맞춤형 핀셋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4일 “포천 미래이자 희망인 아이들에게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고자 동원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보육-육아정책을 추진해 '사람을 키우는 도시, 더 큰 행복도시 포천'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오는 6일 교육부와 영유아 정책현장 간담회를 공동 주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영현 포천시장, 김용태 국회의원,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 등이 참석해 지역중심 영유아 통합지원정책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정부와 민간이 한국산 항공엔진을 만들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2029년을 전후로 1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미래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우리 무기체계에 대한 견제가 더욱 확산·강화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발판도 될 수 있다. 9조원 규모의 자금을 들여 개발 중인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는 수출시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너럴일렉트릭(GE)의 F414 엔진을 장착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F404 엔진을 장착한 T-50 고등훈련기가 미국의 반대로 우즈베키스탄 수출길에 오르지 못했다. 엔진 국산화 성공시 이같은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37년까지 약 5조원을 들여 단계적 개발을 진행한다. 우선 추력 8000파운드급 무인 전투기용 엔진에 이어 1만파운드 수준의 제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최종 목표는 1만5000파운드(애프터버너 가동시 2만2000파운드)의 추력을 내는 F414급 터보팬 엔진이다. 이 과정에서 국내 소재·부품 생태계 경쟁력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한화는 45년간 엔진 1만대를 만든 저력을 토대로 이번 프로젝트에 뛰어들었다. 현재 GE의 라이선스를 활용해 F414 엔진을 생산 중으로 지난달 영국 '판버러 에어쇼'에서 독자 모델 프로토타입도 최초 공개했다. 내년까지 400억원을 들여 5000평 규모의 F414 엔진 생산을 위한 스마트팩토리도 구축한다. 두산도 발전용 가스터빈을 개발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항공엔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기술 기반이 동일하고, 구조·작동 원리도 유사하다. 1680도의 환경에서 견디는 냉각·코팅 기술을 확보한 것도 강점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 '1만파운드급 무인기용 가스터빈 엔진 개발' 사업에 참여했고, 정부가 발주한 첨단 항공엔진 개념설계도 수행 중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항공엔진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아직까지도 GE와 미국 프랫앤휘트니(P&W), 영국 롤스로이스(R-R) 3개사에 필적할 곳이 없다. 중국이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수십조원을 투입하는 등 갖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들 '3대장'과 비교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같은 분야에서 단번에 성공하지 못한다고 실패의 낙인을 찍고 업체에 지체상금을 물리고 소송전을 벌이는 방식이 이어진다면 향후 항공엔진 뿐 아니라 첨단 무기체계의 국산화 시도 자체가 막힐 공산이 크다. 수많은 장애를 극복하고 이례적인 속도로 개발 중인 보라매의 사례를 들어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발 과정에서 습득한 노하우를 토대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다시금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격려하는 문화가 형성된다면 K-항공엔진을 통해 자주국방에 한걸음 다가서고, 향후 글로벌 시장에 나올 국산전투기가 높은 가동률을 앞세워 안보 역량과 경제적 효과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빚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는 부동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법원에 접수된 경매 물건 숫자가 11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4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 법원에 접수된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1만3631건(8월3일 기준)이었다. 전달 1만983건에 비해 24.1%, 전년 같은 달 9328건에 비해선 무려 46.1%나 급증한 수치다. 2013년 7월 1만4078건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임의경매는 부동산 담보 대출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를 제때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돈을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행위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가 필요 없이 곧바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대체로 은행·제2금융권 등이 채권자로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같은 임의 경매 건수 급증을 '영끌족'의 눈물로 해석하고 있다. 즉 2021~2022년 부동산 가격 급등시 담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샀지만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영끌족'들로 인해 임의경매 신청이 대폭 증가했다는 것이다. 실제 임의 경매 물건 종류 별로 보면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집합상가 등)이 대폭 늘어났다. 지난 달 한달 동안 법원에 접수된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484건으로 전년 동기(3547건) 대비 54.6%나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던 2022년 7월 2290건에 비하면 2.4배나 된다. 2010년 11월(5717건) 이후 13년 8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 지역 별로 보면 경기 지역이 1639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759건, 서울 639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빌라 전세 사기가 임의 경매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 지역 내에서도 특히 빌라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했던 수원시 권선구의 신청 건수가 129건으로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무리한 갭투자로 대출금을 갚지 못했거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들의 주택들이 경매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구로구에서 19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진구(41건), 강서구(39건) 등의 순이었다. 미국발 고금리 사태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임의경매는 2023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3만9059건이었는데, 2022년(2만4101건)에 비해 62%나 급증했다. 올해 1∼7월 들어서도 3만3710건나 접수돼 1년 전 2만1497건에 비해 52.8% 증가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금융당국이 전자상거래(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티메프(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PG사를 겸영하는 이커머스 업체들이 자금난에 시달릴 때 PG사의 자금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쿠팡이나 네이버처럼 PG사를 별도로 분리하거나, 아마존처럼 외부 PG 업체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전자상거래 점유율 1위 기업인 쿠팡은 PG사를 겸영하다 2020년 자회사 쿠팡페이를 설립해 분사했다. 네이버도 PG사를 네이버파이낸셜로 떼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은 PG사로 외부 업체를 사용하고, 아마존 내부로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이커머스와 PG사를 분리할 때 법인 설립과 전산시스템 분리 등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비용 발생 문제, 현재 겸영을 하는 업체들에 가해질 충격 등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은 검토하고 있다. PG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 지도 금융당국은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위메프, 티몬과 경영지도기준 미달로 업무협약(MOU)을 맺었지만 등록업체인 PG사에는 경영개선 권고나 명령 등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방치한 것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당국은 PG사도 적자가 나는 등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정부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주 초 금감원의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만간 티몬, 위메프 사태와 관련한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개선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올해 내내 늘어났던 5대 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이 지난달 처음 감소했다.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원/엔 환율이 100엔당 900원선을 넘어가자 엔화 예금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것이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엔화 예금 잔액은 약 1조2111억엔으로 나타났다. 전월 말(1조2929억엔) 대비 818억엔 줄었다. 5대 은행 엔화 예금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12월 641억엔이 감소한 이후 처음이다. 5대 은행 엔화 예금 잔액은 지난해 4월 말 5978억엔까지 줄었다가 엔화 가치 하락이 본격화되자 같은 해 9월에는 1조엔을 돌파했다. 엔화가 계속 하락하자 예화 예금 잔액은 올해도 계속 늘었지만 7월 들어 엔화 가치가 뛰자 차익 실현에 나선 투자자들이 늘었다. 엔화 가치가 오르자 엔화를 원화로 바꾸는 환전 규모도 늘었다. 지난달 5대 은행에서 엔화를 원화로 바꾸는 매수 건수는 7만2289건, 매수액은 약 128억엔으로 나타났다. 건수 기준으로는 지난 3월(8만4952건) 이후, 매수액 기준으로는 지난해 12월(149억엔) 이후 가장 많다. 엔화 가치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며 지난 2일 원/엔 환율은 100엔당 930원대에 이르렀다. 엔화 가치가 급격히 반등한 것은 미국과 일본의 장기금리 격차가 축소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며 미국 장기금리는 하락했지만, 일본은행은 정책금리를 인상하며 인본 장기금리는 상승했다. 미 연준은 지난달 3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5.25∼5.50%로 동결하고, 9월 금리 인하를 암시했다. 반면 같은 날 일본은행은 단기 정책금리를 기존 0∼0.1%에서 0.25% 수준으로 높이고, 추가 인상 가능성도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엔화가 더 강세를 나타낼 수는 있으나, 최근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등 단기 정책 변수는 환율에 충분히 반영돼 있다고 내다봤다. 일본의 장기금리도 엔저가 심화하지 않거나 일본은행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 어렵다면 미국 장기금리와 유사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엔/달러 환율은 올해 4분기 140∼145엔이 적정한 수준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은행권의 수신(예금) 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여신(대출) 금리는 오르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시장금리는 떨어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시장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5일부터 수신 상품 금리를 최대 0.2%포인트(p) 낮춘다. '국민수퍼 정기예금' 고정금리는 현재 만기 기간과 이자 지급방식에 따라 연 1.9∼2.9%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 오는 5일부터는 6개월 이상 상품의 금리가 최대 0.2%p 하향 조정돼 금리 수준은 연 1.9∼2.7%로 바뀐다. 단위 기간 금리 연동형 상품 금리는 최대 0.15%p 떨어져 연동(회전) 단위 기간별로 연 1.85∼2.4%인 금리 범위가 연 1.85∼2.25%로 조정된다. 일반 정기예금 금리는 만기 기간에 따라 0.15∼0.2%p 낮아지고, 회전형 장기정기예금의 금리도 연 2.35%로 0.2%p 떨어진다. 앞서 신한은행은 2일부터 수신상품 기본금리를 최대 0.2%p 인하했다. 신한S드림정기예금, 쏠편한정기예금 등 정기예금은 상품별로 0.05∼0.2%p 내려 모든 상품의 금리가 연 2.95%로 같아졌다. 신한연금저축왕적금, 신한S드림적금 등 적립식예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각 0.1∼0.2%p, 0.05%p 떨어졌다. 신한ISA정기예금은 16일부터 3%에서 연 2.95%로 0.05%p 낮아진다. 반면 은행 대출금리는 더 오르고 있다.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2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3.03∼5.204% 수준이다. 약 10일 전인 지난달 19일의 연 2.84∼5.294%과 비교해 하단이 0.19%p 오히려 높아졌다. 이에 따라 6월 중순께 3년 만에 도래했던 '2%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사라진 상태다. 신규코픽스를 기준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4.03∼6.548%로 하단이 0.07%p 올랐다. 혼합형 금리의 주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는 같은 기간 3.345%에서 3.204%로 0.141%p 떨어지고, 변동금리 지표인 코픽스(COFIX)가 3.52%로 유지된 가운데서도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은행들이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 등 최근 한 달간 가산금리를 잇따라 올리면서 대출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15일과 22일 은행채 3년·5년물 기준 금리를 0.05%p씩 높였고 29일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3%p 인상했다. 오는 7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3%p 높인다. 국민은행도 지난 2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일괄적으로 0.3%p 또 높였다. 앞서 지난달 3일과 18일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각 0.13%p, 0.2%p 높이고, 29일부터는 대환과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도 제한했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엇박자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기 둔화로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9월에 빅컷(기준금리 0.5%p 인하)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 시장금리가 떨어지며 예금금리는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은행들은 가계대출 확대를 경계해야 하는 만큼 대출 금리 인상을 지속하며 결국 예대마진도 더 커질 것이란 예상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를 가리지 않고 금융권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 은행 영업점을 폐쇄할 때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거나 금융사 임원 결격 사유 요건을 추가한 것이 대표적이다. 금융권에서는 다수의 법안들이 금융당국의 규제와 중복된 부분이 많은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인 황운하 의원은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사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해 금고 이상의 형이나 벌금형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임원 자격이 제한된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금융사 임원 결격 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금융사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 제재 형평성을 제고하고, 금융시장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황 의원은 제21대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었으며, 제22대 국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를 맡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할 때 폐쇄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취약계층의 은행 접근성을 고려해 신고 수리를 검토하는 내용의 은행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말 대표 발의했다. 금융위가 영업점의 이용자 이익 등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은행의 영업점 폐쇄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만일 신고가 수리되면 은행은 영업점 폐쇄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영업점 이해관계인에게 점포 폐쇄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티몬,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한 법안들도 줄줄이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산금 지급 주기를 구매확정 후 7일 또는 배송완료 후 10일 이내로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중개판매의 정산주기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티몬과 위메프는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해 정산주기를 최대 70일까지 늦춰 소비자가 지불한 대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금융사들이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점포폐쇄나 금융사 CEO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기존과 중복된 부분이 많아 법안 통과시 금융시장에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사기업인 금융사에 공공성을 이유로 세부 사안까지 법안으로 명시하는 것은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의원 가운데 범죄 경력에서 자유로운 이들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회가 앞장서서) 유독 금융사 CEO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나"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는 오너 기업이 아니고, 규제산업이라는 이유로 각 회사의 사정은 후순위로 제쳐둔 채 유독 공공성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며 “세부 사정에 대해 법안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중동지역 내 미군을 총괄 지휘하는 사령관이 중동으로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악시오스는 3일(현지시간) 미국 중부사령부를 지휘하는 마이클 에릭 쿠릴라 대장이 중동에 도착했다고 미국 당국자 2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쿠릴라 사령관의 이 지역 방문은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헤즈볼라 간 긴장이 고조되기 전에 계획된 일정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란 테헤란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수장을 살해한 뒤 역내 긴장이 현격히 높아진 상황에서 이뤄진 방문으로 의미가 달라졌다. 미국과 이스라엘 당국자 3명은 이란이 영토 내 귀빈 암살에 대한 보복으로 이르면 5일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란은 공격의 파괴력을 키울 방안으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예멘 반군 후티 등 비롯한 역내 대리세력을 동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최고위급 간부를 공습으로 살해하자 따로 보복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쿠릴라 사령관은 이번 방문을 지난 4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을 방어한 것과 같은 공조를 끌어내는 데 활용할 것으로 미 당국자는 예상했다. 앞서 이란은 지난 4월 1일 시리아 주재 영사관이 이스라엘에 폭격당하자 같은 달 13~14일 이스라엘 본토에 대규모 드론·미사일 수백발을 날렸다.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과 주변 아랍권 우방들의 도움을 받아 이스라엘을 겨냥한 이란의 미사를 거의 피해 없이 막아냈다. 쿠릴라 사령관은 걸프 국가들과 요르단, 이스라엘 등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요르단 방문이 중요할 수 있다. 요르단은 지난 4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당시 미국과 이스라엘 전투기가 자국 영토를 이용해 이란의 드론을 요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미국은 필요하다면 이같은 지원이 다시금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고 미 당국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현지언론에서는 가자지구 전쟁의 격화로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한 반감이 커진 까닭에 아랍권 우방의 협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과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이란의 보복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이란과 헤즈볼라 등이 함께 총공세를 펼칠 수도 있고 별도의 작전을 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당국자는 이란과 헤즈볼라 모두 공격 계획을 마무리하면서 정치적 차원에서 이를 승인 받으려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미국 국방부는 이란과 그 대리세력의 동향에 따라 전날 중동 지역에 해군 순양함과 구축함, 전투기 등을 추가로 배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보복 방식을 저울질하는 이란 측이 미군의 전력 증강 소식에 영향을 받아 행동을 자제하도록 하려는 억제의 의도가 있었다고 미국 당국자들은 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란이 물러날 것 같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러기를 바란다.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