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의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계인뿐만 아니라 이용객들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셀프주유소 이용객이 담배를 피우면서 주유하는 장면이 보도되며 안전불감증과 처벌규정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개정된 이번 법안은 주유소 등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 금지 △관계인은 해당 장소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관계인은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하여 흡연장소 지정 △흡연 위반시 과태료 처분 △금연표지 미설치시 시정명령 등 흡연으로 인한 위험물사고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흡연이 금지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대국민 집행력을 높였다.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법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유소와 같은 위험물 보관 장소에서는 엄격한 금연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주유소 화재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의 흡연 행위가 철저히 금지돼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인들과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올해가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AFP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기후 감시 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는 8일(현지시간) 올해 들어 7월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1991~2020년 평균보다 0.7℃ 높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C3S는 “2024년이 작년보다 덥지 않으려면 올해 남은 기간 이상 현상이 크게 줄어야 한다"며 “올해가 역대 가장 따뜻한 해가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C3S는 작년 지구 평균 기온이 14.98℃로 산업화 이전인 1850∼1900년보다 약 1.48℃ 더 높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C3S에 따르면 지난달 지구 평균 기온은 16.91℃로 작년 같은 달보다 0.04℃ 낮았다. 월간 평균 지구 기온이 13개월 연속 관측 이후 최고치를 보이다가 지난달 소폭 꺾인 것이다. 이는 엘니뇨(적도 해수온 상승) 현상이 일부 완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해수면 온도는 여전히 많은 곳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멘사 버제스 C3S 부국장은 “전체적인 맥락은 변하지 않았다"며 지구 기온의 상승 행진이 멈춘 것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후는 계속 따뜻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변화의 파괴적인 영향은 2023년 이전에 시작됐으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양이 순제로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대표이사 최성광, 이하 재단)이 일선 교사들의 에너지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 학교 현장에서 균형잡힌 에너지 교육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재단은 최근 부산대학교와 한울원전 등 에너지시설에서 전국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2024 에너지 교원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2024 에너지 교원직무연수는 에너지 소양교육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재단이 주최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과정에서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자원을 자급자족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학생들은 물론 선생님들까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오해하는 시각을 가진 경우가 많다. 학교 현장에까지 과학적인 사실보다는 가짜뉴스와 자극적인 매체에서의 잘못된 정보를 진실로 믿고 오해하는 일을 막기 위해 프로그램이 기획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수를 통해 교원들이 원자력 등 우리나라 에너지 현실에 대해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견해를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재단은 2022개정 교육과정의 에너지 내용 보완과 에너지 교육 전문가 육성, 교육현장 적용을 위해 올해 초 오프라인 직무연수 부활을 기획한 바 있다. 이번 연수는 그 일환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진행된 온라인 원격직무연수의 아쉬움을 단번에 해소하게 된다. 또한 재단이 부산교육청교육연수원으로부터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된 후 처음 열리는 과정으로 원자력발전소와 최첨단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현장교육으로 전국 교원들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연수는 △초․중등 에너지 교육사례 △에너지 믹스와 원자력 △에너지 안보와 전력경제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에너지교육의 주제로 진행되며, 에너지시설 현장 교육도 함께 이뤄진다. 직무연수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부천 부림초등학교 김수앙 교사는 '초등학교 에너지 교육 사례'에 대한 강의를 통해 “에너지 교육 자체가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 이번 직무연수가 게임활용 등 일선 학교에서 적용 가능한 에너지교육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광 대표이사는 개강식에서 “2024 에너지 교원직무연수가 교원들의 교육 현장에 필요한 에너지 정보와 경험을 돕고, 전문 네트워크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보완적인 관계라는 사실을 에너지 교육현장에 접목시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단은 이 외에도 '원자력 진로진학 멘토링'도 진행하고 있다. 원자력 전공 대학생이 직접 나서 고등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궁금해할만한 전공의 장래성, 실제 대학에서의 경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재단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 에너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더 효율적이고 유익한 교육과정을 꾸준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5%로 0.1%포인트 낮췄다. 수출은 기존 전망보다 더 강한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고금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내수 부진으로 경기 회복이 더딜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내수 둔화에 따라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기존 2.6%에서 2.4%로 낮췄다. KDI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전망 수정 ' 보고서를 발표했다. KDI는 올해 한국 경제가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5월 전망치(2.6%)보다 0.1%포인트(p) 하향 조정된 것이다. 이는 한국은행·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와 같고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2.6%보다는 낮은 수치다. 수출 전망치는 상향 조정됐지만 내수 눈높이는 낮췄다. KDI는 반도체 경기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메모리를 중심으로 반도체 거래액 전망치가 대폭 상향 조정됐다는 것이다. 이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율이 기존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고 올해 수출 증가율을 기존 5.6%에서 7.0%로 1.4%p 높였다. 반면 고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회복은 늦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민간소비는 기존 전망(1.8%)보다 낮은 1.5% 증가할 것으로 수정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경기·물가 상황에 맞춰서 금리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금리 인하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지연되는 상황"이라며 “2분기에 고금리의 부정적 영향이 강했던 측면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경기 호조세가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기존 전망(2.2%)보다 크게 낮은 0.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건설투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의 파급이 제한적 수준에 그치며 기존 전망(-1.4%)에 비해 감소 폭(-0.4%)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기존 전망(703억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된 77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1%를 유지했다.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4%로 제시됐다. 기존 전망(2.6%)보다 0.2%p 낮은 수준이다. 내수 부진과 함께 최근 중국과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유가 하락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올해 원유 도입단가 전제도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85달러에서 82달러로 낮아졌다. KDI는 얼어붙은 내수가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서비스업 중심으로 축소되고 있다며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을 기존 2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실업률은 2.8%를 유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남 지역 에너지협동조합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에 위헌 판결이 나오면 130여개 지자체들이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를 철폐해야 할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은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모두의햇빛경남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과 진주시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는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일반 시민들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청구에서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정진의 한주현 변호사는 “진주시의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고, 또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배해 청구인들의 환경권 역시 침해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진주시 조례는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문제, 국내 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약인 파리협정과 2021년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반하여 법률 우위의 원칙도 위반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진영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국장은 “지구 평균 온도가 연일 지난해 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이번 폭염에 온열 질환으로 국내에서 1000명 넘게 쓰러져 가고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태양광 확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이격거리 규제조차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태양광 확대로 인한 갈등을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란 전국 130여개 기초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도로나 주거지역에서 100m에서 1000m까지 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큰 장애물 중 하나로 꼽히는 규제다. 진주시는 지난 6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이격거리를 강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전에는 10호 이상 주거지역과 도로로부터 500m 이격해야 하는 내용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에까지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돼, 단 1호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200m 내에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책들이 정부와 국회에서 여러번 나왔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환경단체와 협동조합들이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된 배경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자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1월 발표했다.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은 주거지역에서 100m 이상 떨어지게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거나 퐁력의 경우 이격거리 규제로 인정하지 않는 게 주 내용이다. 다만, 강제성이 없다보니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를 철폐하는 데 역부족이라고 평가받았다. 국회에서도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에 대해 문제를 인식했고 이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3월 21대 국회에서 당시 의원인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이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를 제한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으나 통과돼지 못했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공공복리 유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격거리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지난 6월 비슷한 내용으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후솔루션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로 휴전선 이남의 강원도 면적에 달하는 1만7000㎢에 대한 면적에 설치가 금지돼 태양광 시장 잠재량은 69.6% 감소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자체는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를 지자체 권한이라고 봐 이격거리 규제 폐지에 대해 지자체가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주민들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불만 민원이 빗발치자 설치 규역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배우 고현정이 지니TV 새 드라마 '나미브'로 안방극장에 복귀한다. 올해 하반기 방송예정인 드라마 '나미브'는 회사에서 해고된 스타 제작자 강수현과 회사에서 방출된 장기 연습생 유진우의 스타 탄생 프로젝트를 그린다. 고현정, 려운, 윤상현, 이진우가 출연한다. 고현정은 자신만의 철학과 감으로 아이돌을 키우는 스타 제작자 강수현 역을 맡는다. 판도라엔터테인먼트의 공동 대표로 지내다가 모종의 이유로 회사에서 쫓겨나고, 장애가 있는 아들을 책임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인물이다. 려운은 강수현의 회사에 소속된 장기 연습생 유진우로 변신한다. 연습생 생활 10년차, 꿈을 버리려던 때에 자신을 스타로 만들어주겠다는 강수현을 따라 다시 트레이닝에 임한다. 강수현의 남편이자 전직 음악 프로듀서 심준석 역에는 윤상현이 확정됐다. 아내 강수현의 제안을 받고 유진우의 프로듀서가 된다. 또한 그룹 고스트나인 멤버 이진우가 강수현과 심준석의 청각장애인 외동아들 심진우 역으로 분해 첫 정극 연기에 도전한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에어프레미아가 부득이 결항 결정을 내리자 해당 운항편 자사 고객들에게 통 큰 보상에 나서 호평을 받고 있다. 한편 소비자 보호에는 소홀한 일부 항공사들도 존재해 고객 불만 발생 시 서비스 회복에 힘써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네이버 항공·우주 커뮤니티 '플라이터스'에 따르면 에어프레미아는 이날로 예정돼있던 인천국제공항(ICN)발 태국 방콕 수완나품공항(BKK)행 601편 결항을 전날 공지했다. 사유는 항공기 정비다. 당초 해당편은 17시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21시 10분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 에어프레미아는 이와 가까운 시간대의 타사 대체편을 제시했고, 이코노미석 항공권을 구매 후 고객 서비스 담당자 이메일 주소를 안내하며 원래 예약했던 자사편 번호·영수증·탑승권을 보내주면 보상하겠다고 했다. 에어프레미아가 언급한 대체편은 △에어부산 747편(17시 15분) △이스타항공 511편(17시 30분) △타이항공 653편(17시 30분) △대한항공 651편(18시 5분) △아시아나항공 741편(19시 30분) △대한항공 659편(19시 45분) △진에어 001편(19시 55분) △티웨이항공(20시 5분) △제주항공 2203편(20시 5분) △아시아나항공 743편(20시 40분) △제주항공 2205편(20시 40분) 등 총 11개다. 자체 발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수속 카운터에서 도움을 제공한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에어프레미아 측은 601편 탑승 예정 고객이 200명 후반대라고 설명했고, 이로 인해 입을 손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발일로부터 임박한 시점에 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풀 서비스 캐리어(FSC)와 기타 항공사들의 풀 페어 항공권이 자사 항공권보다 비싸서다. 하지만 현재 보유 기재가 5대에 불과하고, 대체기를 구할 수 없는 형편에 최대한 소비자 구제 나선 만큼 업계에서는 에어프레미아가 장기적으로 얻는 것이 더욱 많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국내 타 항공사들이나 외항사들은 결항 처리 후 환불에 그치기 때문이다. 실제 플라이터스 회원들은 “에어프레미아를 발권했더니 대한항공 신 기종인 787-10을 탈 수 있고 마일리지도 쌓을 수 있어 이득"이라며 “마음에 드는 항공편을 고르라니 시원시원한 대처가 마음에 든다"며 호평을 남겼다. 또 “결항이 돼도 대체 보상이 확실해 믿고 탈 수 있겠다"는 반응도 나왔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성수기에 우리 여객기의 문제로 고객들의 여행 일정에 영향이 가면 안 된다는 일념 아래 약속을 지키는 것을 제1의 경영 목표로 삼았다"며 “정비 중에 문제가 생긴 만큼 재량껏 다른 타 항공사 운항편으로 대체해주는 시스템인 '엔도스'를 해드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비용이 더 들더라도 경쟁사 여객편을 이용토록 하고 보상해주는 고객 가치 제고 방안을 여객 사업 담당 부서가 건의했고 유명섭 대표이사(사장)가 승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에어프레미아는 롤스로이스 트렌트 1000 엔진의 결함으로 대한항공 전세기를 지난해 12월 4·11·18일 대체 투입해 수송에 나서는 등 신의 성실의 원칙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지난 6일 에어서울은 일본 도쿄 나리타 국제공항-인천공항 운항편이 15시간이나 지연됐음에도 숙박 시설을 구하지 못했고, 승객들이 공항 바닥에 누워 노숙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티웨이항공은 지난 6월 크로아티아 자그레브행-일본 오사카행 기재 바꿔치기에 거짓 해명 논란까지 겹쳐 이미지 타격을 피할 수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서비스 회복은 고객의 불평에 앞서 미리 준비돼있고 이에 대해 적극적이어야 한다"며 “고객 입장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하고, 시스템에 대한 자가 점검을 통해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이전의 고객 감정을 회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국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결정 짓는 액화천연가스(LNG) 도입단가가 러-우 전쟁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정상대로라면 두 요금도 내려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총부채가 250조원에 달해 요금을 내리기는 커녕 오히려 더 올려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때문에 벌어진 국제 가격과 국내 요금의 엇박자는 순기능보다는 심각한 부작용만 일으키고 있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과 6월 국내 LNG 도입단가는 MMBtu(100만 열량단위)당 각각 11.18달러와 11.5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2월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장 저렴한 수준이다. 당시 전쟁으로 인해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파이프가스(PNG) 수입을 끊고 LNG로 대체하면서 LNG 현물가격이 기존 10달러에서 거의 100달러로 10배 가까이 치솟았다. 국내 LNG 도입단가는 2022년 2월 16.27달러에서 그해 9월 28.26달러로 73.7% 급증했다. 이후 단가는 점차 하락해 2023년 3월 처음으로 20달러 아래인 17달러대, 2023년 12월 동절기임에도 안정적인 14달러대, 그리고 현재 11달러대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LNG 도입물량 중 중장기계약 비중이 대부분이고, 현물계약 비중은 적어 평균 도입단가는 상대적으로 크게 오르지 않았다. 반면 비싼 현물 중심으로 LNG를 수입한 유럽에서는 이를 즉시 요금에 반영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요금이 500%나 폭등하는 등 극심한 에너지 대란을 겪기도 했다. 유럽은 에너지 대란 이후 강력한 에너지 수요절감 프로그램 시행, 히트펌프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 향상, 재생에너지의 대량 보급, 천연가스 공동구매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에너지 수요 및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제 유럽과 우리나라의 에너지 사정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우리나라는 LNG 도입단가가 대폭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요금은 계속 오르고 있다. 전쟁 이후 국내 주택용 전기요금은 18%, 도시가스요금은 61% 올랐다. 이 인상폭도 모자라 LNG를 수입·공급하는 한국가스공사와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은 요금을 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공기업은 심각한 재정상태이다. 요금을 제때 올리지 못해 한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43조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고,총부채는 올해 1분기 기준 200조원이 넘고 있다. 가스공사는 3년 동안 5조25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으나, 미수금 15조3955억원을 감안하면 사실상 약 10조원의 적자 상태이다. 미수금은 원래 올렸어야 할 요금을 올리지 않고 나중에 받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총부채는 올해 1분기 기준 47조원에 달한다. 두 공기업의 총합부채만 250조원에 달하고 이로 인해 이자비용만 하루평균 167억원에 달하고 있다. 아직도 두 공기업의 금융비용은 계속 커지고 있고, 지금까지 오른 요금도 아직 총합원가 이하 수준이어서 추가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의 요금인상 지연 정책은 당초 목표로 한 물가안정 효과도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다. 요금의 추가 인상은 인플레이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석유, 가스, 전기 등 에너지 소비만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에너지·환경 학자는 “정부의 요금인상 지연은 에너지를 넘어 경제 전반에 엄청난 부작용을 남겼고, 지금도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에너지 독립기구 설립 등을 통해 요금을 정상화시켜 탄소중립 체제로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프랑스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우리나라 농업·에너지 정책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도서관은 8일 '프랑스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2050년까지 태양광 설비용량을 100기가와트(GW)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우고, 농지 활용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영농형 태양광이란 논밭위에 구조물을 세우고 구조물 밑에선 농사를 짓고 위에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구조물 사이로 햇빛이 내려가도록 해 농작물과 태양광 패널이 햇빛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한 게 특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사업용 태양광을 4만6500메가와트(MW)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는 앞으로 7년 동안 지난해 11월까지 설치한 태양광 용량 2만3695MW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목표다. 프랑스는 영농형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지에서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통한 농업 소득 보장을 위해 설치 기준과 인허가, 운영 관리,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영농형 태양광 시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농업 생산의 중요도 △농업 소득의 지속성 △농업 잠재력 증대 △기후변화 적응 △기상 이변 보호 △동물 복지 증진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정기적인 관리와 감독 체계를 통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프랑스의 영농형 태양광 제도는 발전사업 경제성 확보를 위한 허가 기간을 40~50년으로 길게 설정하고, 자경농지뿐만 아니라 임차농지에도 설치를 허용하며, 설치 가능 지역을 영농활동이 이루어지는 모든 농지로 폭넓게 설정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시설 보급이 더디지만, 내년부터 시행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 보급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며 “프랑스 영농형 태양광 제도는 우리나라의 입법과 정책 논의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글로벌 무역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세계 2위 해운사인 머스크의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경기침체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빈센트 클럭 머스크 CEO는 7일(현지시간)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소매업체와 소비자 브랜드의 미국 수입용 주문을 살펴보고 있는데 수요가 여전히 꽤 견고한 것 같다"며 “적어도 우리가 보는 자료들은 현재 소비 수준이 계속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클럭 CEO는 “미국 재고는 올해 초보다 많지만 걱정스러운 수준이라거나 당장 상당한 둔화가 예상되는 수준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CNBC는 5월 미 소매업 재고가 7939억 달러(약 1094조 원)로 작년 동월보다 5.3% 증가했고, 컨테이너 익스체인지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표들은 재고가 수요보다 많다고 시사한다고 말했다. 클럭 CEO는 지난 수년간 컨테이너 물량 회복세에 놀랐으며, 앞으로도 이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2022년에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수요 감소, 세계 경기 침체 위험, 유럽 에너지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관련해서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이런 요인이 복합적으로 겹쳐서 2023년에 운임이 하락했다. 올해는 홍해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며 상황이 일부 달라졌다. 클럭 CEO는 적어도 연말까지는 선박들이 홍해를 피해서 운항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우회로 인해 선박이 더 많이 필요해졌고 2분기와 3분기에 일부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며 “단기적으로 선박 확보 등에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이런 배경에서 2분기 순이익이 7억9800만 달러(약 1조1000억원)로 작년 동기의 14억5000만달러에서 줄었다고 이날 발표했다. 그는 홍해를 우회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비용이 더 커지고 고객에게도 전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NBC는 아시아에서 유럽이나 미국 동부 해안을 오가는 노선 비용이 20∼30%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 머스크가 선박을 최대 60척 신규 발주할 예정이고 이 중 많은 수가 탄소 기반인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이라고 보도했다. 신규 선박들은 벙커유로도 작동이 가능하며, 2026년부터 2030년 사이에 인도된다. 이는 LNG 추진선을 피하고 탄소 배출이 적은 메탄올 추진 선박에 집중하겠다던 약속과는 배치된다. 클럭 CEO는 “한가지 기술에 전적으로 베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경쟁우위를 지키기 위해 위험을 회피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분의 1로 줄이고,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세계 첫 그린 메탄올 선박이 머스크에 인도됐다. WSJ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액체 메탄올을 포괄하는 그린 메탄올은 아직 널리 보급되지 않았으며 가격이 벙커유의 최대 두배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