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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보험개혁에 엇갈리는 시선...“업계 활성화”vs“불완전 개혁”

금융위원회가 최근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보험업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업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성장성 둔화에 직면한 업계로부터 혁신성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이후 나타날 변화들에 시선이 모인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8일 제2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개혁회의는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와 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업계가 참석해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와 국민 체감형 보험상품 개선을 위해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다. 금융위는 우선 보험업계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 안내 시 '불완전 판매 비율 명시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보험청약서나 증권 등 보험 안내자료에 불완전 판매 비율과 설계사 계약유지율 등 신뢰도 정보를 함께 기재하게 된다.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의료자문제도에 대해서도 손보기로 했다. 진료·진단받은 의료기관보다 상급 기관에서만 의료자문을 실시함으로써 공정성을 높인다. 의료자문을 통한 부지급·일부 지급건수도 공시하도록 한다. 객관적 손해사정을 위해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대상을 손해사정이 필요한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하며 선임 기한도 늘린다. 당국은 올해 안에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협회 공시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업계는 이번에 제시된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통해 약화된 성장엔진을 다시 켤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보험보장에서 빠져있던 임신·출산을 보장에 포함하기로 했다. 보험업계에서 논란이 불거졌던 해외여행자보험의 무사고 환급 서비스도 허용한다. 무사고환급금은 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 없이 여행을 마칠 경우 보험금을 일부 환급해 주는 개념이다. 최근 일부 보험사를 통해 상품화됐지만 사고가 날 때 보험료를 책정해 주는 기본적인 업권 논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당국 판가름을 기다리고 있었다. 소액·단기보험 활성화를 위해 간단보험대리점에서 생명·제3보험도 판매도 허용했다. 업계는 이같은 상품 개선안을 통해 여성, 여행 등 특정상품의 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업계가 집중하는 보장성보험 판매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며 외국인의 보험가입 편의성이 높아진 점 등 판매하는 측에서도 영업과 수익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권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요양사업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변화는 아쉽다는 시각이다. 금융위는 방안 중 하나로 보험회사의 부수업무에 '재가요양기관' 설립을 포함했다. 기존에는 자회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해당 요양서비스 시장에 보험사가 직접 진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재가요양기관은 가정에 방문해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금융위는 부수업무에 재가요양기관이 추가됨으로써 보험사의 방문 요양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보험법상 보험사는 경영 건전성, 보험계약자 보호, 시장 안정 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업 외의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요양원 등 요양시설 사업은 여전히 진입 규제에 막혀 있어 실상 큰 변화를 누리기 어렵단 지적이다. 업계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성장시키기 위해 꾸준히 요구해 온 것은 요양원 등 시설요양기관 설립에 대한 규제다. 현재 보험사들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요양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선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한 규제에 묶여 시설 설립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토지 매입에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 진출이 부진한 상황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장기요양 서비스 등은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부수업무로 허용했지만 시설요양기관은 아직까지 당국에서 과도한 투자비용 등에 따라 보험사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본다"며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이전보다 효과적으로 채우게 된 것은 만족하지만 성장가능성에 대해선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궁중비책, 키즈라인 9종 신규 런칭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제로투세븐의 민감하고 여린 영유아 피부 및 민감성 피부를 위한 전문 스킨케어 브랜드 궁중비책이 ‘궁중비책키즈라인’을 새롭게 런칭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궁중비책키즈라인은 4세 이상의 어린이에게 피부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키즈 전용 스킨케어 제품 총 9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유아때보다 늘어난 활동량으로 인해 거칠어지고 자극받기 쉬운 피부 상태에 따라 정수리 냄새 세정부터 건조한 피부와 자극 진정까지 다양한 피부 변화를 케어하는 것이 특징이다.궁중비책키즈라인은 ▲키즈프레시 샴푸 ▲키즈 실키 샴푸 ▲키즈소프트닝컨디셔너 ▲키즈마일드바디워시 ▲키즈 버블 페이셜 클렌저 ▲키즈모이스처 바디로션 ▲키즈모이스처 페이스 로션 총 7종으로 구성되었으며, ▲키즈마일드립밤 ▲키즈 컬러 립밤 2종은9월 중 출시를 앞두고 있다.특히키즈라인에는궁중비책의특허출원성분인로얄테라티가드™(Royal TheraTea Guard™)를 함유해 다양한 어린이 피부 문제 케어를 돕는다. 로얄테라티가드™(특허출원 제10-2024-0060800호)는 조선 왕실 어린이 피부를 건강하게 지켜주던 비법을 현대 과학으로 재해석하여 만든 독자적인 특허출원성분이다. 매화, 금은화, 국화, 대나무잎 등 4가지 원물에서 추출한 유효성분이 피부에 풍부한 수분 공급과 뛰어난 피부 진정 효과를 선사한다.또한성조숙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GMO(유전자 조작원료) 성분 배제, 유해성분 프리 등 제품 전반에 걸쳐 클린포뮬러를 완성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식품향료협회(FEMA) 식품첨가물 기준에 부합하는 향료만을 사용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EU지정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을 배제하는 등 알러젠 프리 성분을 강화했다.한편, 궁중비책은키즈라인 출시를 기념해 오는 18일까지 궁비몰에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300명 한정으로 키즈 샴푸 1종 구매 시 키즈마일드바디워시본품과키즈소프트닝컨디셔너 미니어처를 증정한다. 또한 키즈라인 7종 중 본품 2개 세트 구매 시 40% 할인 혜택과 더불어 5% 추가 할인 쿠폰 및 키즈 미니어처 4종을 증정하는 등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궁중비책 관계자는 “아이가 자랄수록 피부 컨디션이 달라지고 유해 환경에 더 자주 노출되는 만큼 맞춤 피부 솔루션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들의 니즈에 맞춰 키즈 전용 라인업을 선보이게 됐다”며 “어린이 피부 보호를 위한 궁중비책만의독자특허성분로얄테라티가드™를 통해 외부 환경으로부터 우리 아이의 여린 피부를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르포]잠실 한강변 마지막 재건축 ‘장미아파트’…신통기획 확정에 ‘들썩’

“순식간에 호가가 2억원 이상 오르고 매물이 싹 사라졌다." 최근 서울시가 잠실 한강변 마지막 재건축 단지인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1~3차 단지를 '신속통합기획' 대상으로 확정하자 해당 아파트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준공 45년을 넘긴 장미아파트는 그동안 부족한 주차공간과 노후 배관으로 인한 녹물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재건축이 시급한 곳으로 단지로 꼽혀왔다. 이번 신통기획을 통해 장미아파트 일대 25만7570.9㎡의 대지는 최고 49층, 4800가구(현재 3522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거듭나게 된다. 특히시는 이번 신통기획을 통해 단지 안 4개의 정원으로 녹지 생태공간을 확보하고, 잠실나루역 일대 교통체계를 개편해 다른 단지와 차별성을 줄 계획이다. 먼저 잠실종합운동장~잠실대교 남단 이후 끊어진 한가람로를 장미아파트까지 잇는 등 잠실나루역 일대 차량 동선을 단순화해 교통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여기에 더해 아파트 단지 안팎으로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설계해 인파가 몰리는 학교·지하철역 등에 공원을 배치하고, 가로변 근린생활시설 상부 입체녹화와 연결해 녹색공간이 끊기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4개의 정원을 만들어 어디서나 5분 안에 녹지를 만날 수 있도록 했으며, 정원에는 산책로와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한다. 또 인근 잠실나루역과 한강·석촌호수·올림픽공원 등 여가공간으로 가는 보행 접근성을 개선해 입주민들의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한강변과 맞닿은 장미아파트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나루역과 2·8호선 잠실역이 도보로 이동 가능해 교통적 입지가 좋으며, 단지 안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해 향후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열악한 주거 환경을 호소하던 주민들은 재건축 가능성이 높아지자 기뻐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단지 내에서 만난 60대 주민 A씨는 “오랫동안 추진됐지만 소식이 없어서 반쯤 포기하고 있었던 일인데 좋은 소식이 들려서 기쁘다"면서 “요즘 공사비가 올라 재건축할 때 분담금도 많이 내야 한다는 데 앞으로 잘 해결돼 새 집에서 좀 살아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 이 아파트는 신통기획 확정 후 인근 지역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호가가 뛰고 매물이 사라졌다. 장미아파트 내 A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이달 초 21억원에 매매 거래됐던 장미아파트 1차 71㎡의 경우, 현재 23억에도 매물을 구하기가 어렵다. 언론에 신통기획 확정 기사가 나고서 입주민들이 곧바로 물건을 거둬들였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은 오를 것이고, 특히 당분간은 물건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가 조합원들이 재건축 조건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 아직 이견이 남아있지만, 입주민들은 대체적으로 신통기획 확정 소식에 기뻐하는 분위기다. 아직 재건축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지만, 조합원들은 대부분 재건축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직까지 재건축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정작 시공사 선정과 분담금 등 결정적인 사항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장미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이미 완성됐지만, 행정계획 수반은 주민들의 동의하에 진행해야하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밝힐 수가 없다"면서도 “(재건축이)최대한 빠르게 될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송파구청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미아파트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야하는데, 이미 자문위원회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원활한 추진에 의문표를 달기도 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모든 것이 합의되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 서울시의 말처럼 빠른 재건축이 가능하겠지만, 재건축 사업에는 이해관계와 사업성 등의 문제들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막상 뚜껑을 열고 부딪혀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며 “물론 시의 도움 하에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나, 사업성 및 공사비 인상 등으로 추가분담금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 몇 년 안에 진행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尹대통령, ‘방송 4법’ 재의요구권 행사…공은 다시 국회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이른바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다. 방송 4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했다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본회의 표결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이은 사실상 두 번째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1조 클럽’ 증권사 재등장할까…업계 양극화도 심화

자취를 감췄던 '영업익 1조 클럽' 증권사가 재등장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올 상반기 증시가 회복세를 타며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실적이 개선돼서다. 반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크면서 브로커리지(주식 위탁매매) 비중이 작아 증시 수혜를 얻기 힘든 중소형사의 전망은 아직 불투명하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자기자본 상위 10개 증권사 중 메리츠증권을 제외한 9개 증권사가 상반기 실적을 발표한 상황이다. 이들 9개사의 영업이익 총합은 4조225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4%가량 증가했다. 이에 올 연말쯤 다시 '영업익 1조원' 증권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진다. 실적이 개선된 만큼 영업이익이 5000억원을 넘어선 증권사가 과반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의 상반기 영업이익만 7752억원이며, 삼성증권도 6708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키움증권(6501억원), NH투자증권(5457억원), 미래에셋증권(5438억원) 등 총 5개사가 5000억원을 넘겼다. 영업익 4967억원으로 거의 근접한 KB증권도 하반기 사업 여부에 따라 연말 1조원을 넘길 가능성이 점쳐진다. 영업이익이 늘면서 순이익도 증가세다. 한국투자증권은 상반기 순이익이 7109억원에 달해 증권사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64.9%가 증가한 수치다. 뒤이어 삼성증권이 5110억원으로 26.4% 늘며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도 키움증권 4770억원(12.0%), NH투자증권이 4227억원(15.0%), KB증권이 3761억원(50.7%)으로 집계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PF 리스크에 대한 보수적 관리를 주문하면서 대형사들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리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올해 증시 회복에 따른 위탁매매·자산관리(WM) 부문 수익성 개선 영향이 더욱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곧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유력해지며 대형사들의 하반기 실적 전망도 밝은 상태다. 수수료뿐 아니라 채권 평가 손익에서도 개선세가 나타나는 중이다. 정태준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번 2분기 실적에서 증권사들의 트레이딩 및 상품손익이 양호했다"며 “시장금리는 기준금리에 선행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 증권사는 기준금리 인하 전부터 채권평가손익 개선 효과를 향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밝은 전망이 그려지는 대형사와는 다르게 중소형 증권사의 실적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위탁매매 비중이 적어 증시 개선 혜택은 적다. 반면 그동안 실적을 책임져왔던 PF 부문에서 여전히 큰 충당금을 쌓고 있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대형사에 비해 낮은 신용도로 중·후순위 위주 대출이 대부분인 것이 원인이다. 실제로 현재까지 잠정 실적을 발표한 중소형사 대부분이 1분기에 이어 2분기도 부진을 겪으면서 전년 대비 상반기 영업이익·순이익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표적으로 BNK투자증권이 2분기 414억원의 충당금을 적립하며 74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현대차증권은 상반기 영업익 326억원, 순이익 252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8.5%, -42.4% 감소했다. 하반기에도 중소형사를 둘러싼 PF 충당금 등 악재가 해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중소형 증권사 관계자는 “연초 희망했던 것과는 달리 하반기에도 충당금을 보수적으로 산입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가 하락하며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이겠지만, 당장 중소형사들이 급격한 실적 개선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중기중앙회-한전 “전력 데이터 활용해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모색”

중소기업중앙회가 전력량 데이터를 활용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12일 중기중앙회는 한국전력공사(한전),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업무 협약을 맺고,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신용평가체계 및 정책지표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각 사가 보유한 정보를 상호 연계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특화된 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분야 애로사항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전체 기업 중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98.5%(소기업 3.5%, 소상공인 95.0%)이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보니, 이들 기업은 금융시장에서 제대로 된 신용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에 3사는 특화 신용평가체계를 통해 기존 평가체계의 중·저신용자 중에서 우수한 대상을 발굴하여 우호적 금융혜택 제공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나아가 지역별·업종별로 다양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을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나타낼 수 있는 정책지표를 발굴하는 데 힘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전기료 납부를 성실히 하거나 연체가 없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신용을 재평가 받아 우호적인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며 “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업계에서는 계절별·시간별 전기 요금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한전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다양한 데이터가 결합된 신규 정책지표를 발굴하여 합리적인 지원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KCB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혁신적인 신용평가체계를 개발하고, 평가체계의 금융권 보급을 확대하여 우수한 소기업·소상공인이 보다 안정적인 금융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강형덕 중기중앙회 경영기획본부장은 “이번 3사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경제의 뿌리인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시장 환경이 개선되고, 정책지표 발굴을 통해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 합리적 정책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첫 발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티메프發 자금수혈 SOS, 사흘 간 1483억…中企 지원 예산은 벌써 동 나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 신청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어 신청 접수가 마감됐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신청·접수를 개시한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에 전날 오후 6시 기준 747건, 총 1483억원이 신청됐다. 이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신청은 395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신청은 352건이다. 접수된 금액은 중진공이 1330억원, 소진공이 153억원이다. 특히 중진공 자금에 대한 신청이 크게 몰려 중기부는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접수는 마감하기로 했다. 당초 중진공에 책정된 예산은 300억원이었으나, 이미 예상치를 4배 이상 뛰어넘었다. 중진공 자금 신청이 예상보다 빠르게 마감된 이유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추가적인 분석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에는 접수 마감에 대한 공지가 게재된 상태다. 해당 공지에서는 “부득이하게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소진공 등의 사업을 참고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중기부 측은 “소진공 자금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혹시라도 잘 모르고 잘못 신청한 경우 소진공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측은 “중진공 접수는 마감하되, 소진공 자금은 1700억원 규모로 운영하기 때문에 소진공 자금에 대한 신청·접수는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이미 접수된 건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진공과 소진공은 피해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편성했다. 미정산금액을 한도로 소상공인은 최대 1억5000만원까지 3.51%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중소기업은 최대 10억원 이내에서 3.40% 수준의 금리로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중소기업들은 중진공 자금 이외에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협약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지점(전국 99개)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금리는 최저 3.9~4.5%(보증료 0.5~1.0%)다. 소진공 자금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및 전국 77개 지역센터에서 신청·접수받고 있으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주말을 포함하여 지속 접수받을 예정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투애니원, ‘전석 매진’ 서울 콘서트 ‘추가 공연’ 확정

그룹 투애니원(2NE1)이 서울 콘서트 추가 공연을 확정했다.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는 오는 10월 4일 '2024 투애니원 콘서트 웰컴 백 인 서울' 공연을 추가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YG 측은 티켓을 미처 구하지 못한 관객들로부터 일정 확대 요청이 쇄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투애니원은 1회차 공연을 추가해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서 총 3회차 공연을 열고 블랙잭(팬덤명)과 만난다. 추가 공연에 대한 예매는 오는 21일 오후 8시부터 인터파크에서 진행된다. 추가 회차 티켓 오픈을 위해 기존 티켓 예매는 일시 중단되며 자세한 내용은 YG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투애니원은 서울 콘서트를 시작으로 11월 말 일본 고베 월드홀, 12월 초 도쿄 아리아케 아레나로 발걸음을 옮긴다. 이어 글로벌 투어 일정을 더욱 확대, 내년까지 각국의 관객과 만나며 열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전기차 포비아’ ESS 업계로 불똥 튈까 노심초사

정부가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가만히 있던 에너지저장장치(ESS) 업계에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 충전에 대한 규제가 발생하면 전기차에 활용되는 것과 매우 유사한 배터리를 대규모로 활용하는 ESS 업계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화재 사고로 큰 주목을 받았던 ESS 업계는 혹시나 최근의 '전기차 포비아'가 ESS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다만 산업권 일각에서는 정부의 204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ESS 업계는 규제에서 벗어나거나 최소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2일 배터리 업계 등에 따르면 환경부 차관 주재로 국토부, 산업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 긴급 회의가 진행됐다. 이어 13일에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각 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12일과 13일 연이어 진행되는 회의를 시작으로 대책을 논의해 다음달 중 전기차 화재 관련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배터리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의 대책에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배터리 과충전을 막을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산업권에서는 정부의 대책 마련을 앞두고 전기차 관련 업계보다 ESS 업계가 더욱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SS 업체가 자동차에 활용되는 것과 거의 유사한 배터리를 대규모로 활용하는 만큼 이번 대책으로 규제가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ESS는 주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보존했다가 필요한 시기 활용하는 사업을 뜻한다. 과거 화력·원자력 발전은 연료를 활용해 소비하는 만큼 전기를 생산해왔기에 ESS의 필요성이 적었다. 하지만 태양광·풍력 발전 등은 날씨가 좋지 않거나 바람이 불지 않을 때 필요한 만큼의 전기를 생산하기가 어렵다. 이에 가능한 시기에 미리 발전을 해놓고 생산이 여의치 않을 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대규모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를 보존해야하는 ESS 산업이 향후 신재생 에너지 시대에 필수적인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ESS도 대규모 배터리를 활용하기에 화재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실제 과거 국내 ESS 업계도 잇달아 발생한 화재 사고에 큰 타격을 입었다. 지난 2017년 8월 전북 고창에서 시작된 ESS 화재는 2019년까지 수십 건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민·관 합동 사고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켜 여러 가지 방지책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방지책 중 하나로 배터리를 70%만 가동하는 것도 논의됐다. ESS 사업주들이 배터리 저가동으로 손실이 발생한다고 항의하면서 배터리 제조사인 LG화학(LG에너지솔루션 분사 전)과 삼성SDI가 사업주들의 손실을 자체 보상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양사는 손실 보상을 위해 2000억원 수준의 비용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9년 이런 상황을 경험했던 ESS 업계에서는 올해 정부도 당시와 비슷한 대책을 발표해 수익성 위축을 걱정하고 있다. ESS 사업주 입장에서는 태양광 등으로 생산한 전력을 최대한 저장을 해야 이후 전력을 판매하고서 수익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ESS 사업주들은 상당수가 영세한 업체로 규제로 인해 수익성이 줄어들면 자칫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ESS 사업장 중 과충전을 제한하는 업체는 10%도 미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산업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전기차 배터리만을 정조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역시 2040 탄소감축 목표 등의 공약한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대규모 ESS 산업이 필수적이라는 시각에서다. 대부분 국민들이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만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 굳이 ESS 산업까지 규제를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ESS 사업장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백화점과 지하철 역, 대형 병원, 대학, 경기장, 대형 쇼핑몰, 도서관, 극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ESS가 상당수 설치돼 있다"며 “국민들의 시선이 전기차 배터리에만 집중된 상황이라 정부가 굳이 ESS도 위험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주택청약저축, 금리 0.3%p 인상 등 혜택 대폭 강화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고갈 우려를 막기 위해 주요 재원인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1년 만에 0.3%포인트(p) 올린다. . 국토교통부는 12일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의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주택청약저축 관련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다.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현저히 낮아 통장 납입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고분양가 등의 이유로 청약저축 가입이 몇년새 급감한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청약저축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 조성액도 빠르게 줄어들었다. 2020년 100조3031억원에서 지난해 95조4377억원으로 3년 새 4조8654억원(약 5%) 감소했다. 특히 2021년과 비교해서는 21조원 넘게 줄어들었다.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도 올해 3월 말 기준 13조9000억원으로 2년 3개월 새 35조1000억원 급감했다. 이에 정부는 청약저축 가입자들에 대한 혜택 강화를 위해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p 인상하기로 했다. 청약저축 금리는 2022년 11월 0.3%p, 2023년 8월 0.7%p에 이어 또 다시 0.3%p 인상돼 현 정부 들어 총 1.3%p가 오르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인상에 따라 약 2500만명 가량이 금리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더해 시중 금리를 감안해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도 소폭(0.2~0.4%p) 인상할 예정이다. 디딤돌 대출은 기존 2.15~3.55%에서 2.35~3.95%로, 버팀목 대출은 1.5~2.9%에서 1.7~3.3%로 인상한다. 다만 서민 주거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소득구간에 따라 0.2~0.4%p 차등 인상한다. 신혼·출산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 유지한다. 다른 혜택도 강화한다. 세대주 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국민통장인 청약저축을 보유한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우선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고,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기간 외에도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하고, 동점 시에는 통장가입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된다. 대출금리 조정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기간 확대는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중, 세제 혜택 강화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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