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재가로 복권된 데 가운데, 당내 권력 구도 변화를 경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화살을 외부로 돌리고 있다. 민주당은 김 전 지사 수감 시기를 “억울한 옥고"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을 재차 비판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복권을 환영한다. 드루킹 일당의 허위 진술과 오염된 증거로 억울한 옥고를 치러야 했던 것에 대한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정이 외면한 진실을 찾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던 이재명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당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적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캠프 대변인을 통해 “대법원 확정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진실은 하나다. 김 지사의 진실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밝히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김 전 지사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박근혜 정부 출신 인사들에도 화살을 돌렸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면·복권 대상자에 국정농단, 적폐 세력이 다수 포함된 것엔 동의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개탄할 일은 지난 2022년 사면에 이어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자들 이름 옆에 또다시 김 전 지사를 끼워 넣어 국정농단 적폐 세력 범죄 세탁에 물타기 꼼수를 벌였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잘못됐지만,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대한 판결은 옳다는 것이다. 다만 김 전 지사 본인은 페이스북에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며 “저의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복권에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고 했다. 이렇게 민주당이 김 전 지사보다도 앞장서 이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는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당내 권력 구도에 줄 파급력이 주목받고 있다. 친문계인 김 전 지사가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되면서 비명계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전당대회에서 이 전 대표 연임이 유력한 가운데 '일극체제'를 우려하는 비명계가 김 전 지사를 대항마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 전 지사 귀국 뒤에는 내년 지방선거, 혹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등까지 이어질 공산이 있다. 물론 이는 일단 올해 말까지는 당내 역학 구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는 전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12월 28일 사면받고 출소해 유학길에 오른 상태다. 그는 작년 5월 영국 런던으로 유학을 떠난 뒤 현재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초청으로 베를린에서 연구 활동 중이다.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스마트폰 확산과 디지털화에 따라 전국적으로 독서율이 낮아지는 가운데 안양시는 '책 읽는 도시' 인프라를 조성하고 인문도시 품격을 높이고 지식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이해 다양한 독서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안양시립도서관 10곳에는 161만권이 넘는 책이 있고, 시민이 독서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된다. 도서관 회원 수는 작년 말 기준 약 47만명으로 대출도서는 총 187만권에 달한다(전자책 및 열람 미포함). 더구나 13일 안양시는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도서관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도 소개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창의적 사고가 더욱 중시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능동적인 형태로 지식을 접하며 사유할 수 있는 독서의 힘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찾아오는 도서관을 만들고, 교육도시 안양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한 '한 도시 한 책 읽기'는 도서관에 자주 들르는 시민이라면 이제 익숙한 프로그램이다. 시민이 추천한 도서 중 전문가 심의와 시민투표를 거쳐 일반-청소년-어린이 등 부문별로 '올해의 책'을 선정하고 시민이 같은 책을 읽으며 소통하는 장이 마련된다. 안양시민이 선정한 올해의 책은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비스킷', '오리 부리 이야기' 등 3권이다. 시민은 배부된 책을 읽은 후 작가와 북토크-특강-서평 공모전 등을 통해 이웃과 독서 경험을 공유하고, 반납된 도는 사업 종료 후 학교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등에 기증해 시민이 지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10일 호계도서관에서 열린 '오리 부리 이야기'의 황선애 작가 북토크를 시작으로 오는 9월, 10월에도 북토크가 열릴 예정이다. 고가의 유아용 전집을 통째로 빌릴 수 있는 '북수레' 서비스도 꾸준한 인기다. 작년 총 426가족이 2만230여권을 이용해 경제적 부담을 덜었다. 사서들이 주제를 정해 특별하게 전시하는 '사서고르다'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979권이 대출됐다. 올해 5회째를 맞이한 '독서마라톤대회'에도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있다. 독서와 마라톤을 접목했는데, 책 1쪽을 2미터(m)로 환산해 미리 설정한 독서코스를 완주하는 온라인 독서 캠페인이다. 작년 총 1810명이 참가해 560명이 '완주'에 성공했다. 올해도 개인 1121명과 단체 129개 팀이 현재 독서마라톤대회에 참여 중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시민 스스로 목표를 설정해 독서에 동기를 부여해 독서율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초 시작한 '평촌의 비밀책방'도 시민 사이에서 호응이 높다. 표지와 내용을 가린 책꾸러미에 붙여진 추천 글만 보고 시민이 호기심을 갖고 읽고 싶은 도서를 대출하도록 했다. 비밀책방은 시작 5일 만에 준비한 150권 대부분이 대출될 만큼 시민 호응이 높았으며, 분기마다 책을 새롭게 교체해 시민을 맞이하고 있다. 이달에는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희곡으로 쓸까' 김미란 연출가(8월24일, 관양도서관), '올해의 5학년' 김담이 작가 특강(8월31일, 어린이도서관) 등 작가와 만남을 비롯해 '독서의달' 행사 등 가을에 진행될 각종 문화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안양시 만안구에 어린이도서관이 개관해 독서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기존 주차장 부지로 사용됐던 안양동 194-36번지 일대에 오는 11월경 들어서는 '큰샘어린이도서관'은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1782㎡ 규모로, 내부에는 자료실, 문화교실, 미디어체험실, 전시공간 등이 들어선다. 민선8기 공약사업인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위해 안양시는 그동안 설문조사와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했으며, 도서관 개관에는 국-도비 51억5000만원을 포함해 총 113억원이 투입됐다. 동안구 관양동 소재 평촌도서관은 뛰어난 접근성, 양질의 자료 확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오랜 세월 시민의 사랑을 받아왔다. 1993년 지어진 평촌도서관은 노후화로 인해 현재 철거하고 재건축이 진행되며, 새롭게 단장해 오는 2026년 하반기 재개관이 목표다. 공사기간 동안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안양시는 '일년 대출' 서비스를 기획하기도 했다. 새 도서관 건립 전까지 도서 이전 및 보관비를 절감하고, 시민은 1인당 최대 50권 도서를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이용하며 여유롭게 독서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를 도모했다. 총 5만8231권이 대출된 일년 대출 서비스는 설문조사 결과 94.3%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한국도서관협회가 발간하는 '도서관 문화'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kkjoo0912@ekn.kr

윤석열 대통령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이후 불거진 '건국절 논란'을 일축하고 인선을 강행하는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측은 13일 윤 대통령이 해당 논란과 관련해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근 참모들에게 건국절 논란이 국민 민생과는 동떨어진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처음부터 건국절을 제정할 의사나 계획이 없었다고 거듭 해명했다. 야권과 광복회에서 '김 관장 임명이 건국절 제정을 추진하려는 사전 작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다가오는 정부 광복절 행사 보이콧에 나선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런 주장을 물리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달라고 설득하기 위해 찾아온 강정애 보훈부 장관에게 김형석 관장 사퇴를 거듭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광복절 경축식이 쪼개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국민 통합을 위해 참석해달라"며 경축식 불참을 선언한 이 회장에게 참석을 권유했다. 이에 이 회장은 김 관장 사퇴가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강 장관에게 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과 강 장관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30∼40분 동안 진행된 면담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전광삼 시민사회수석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이 회장에게 여러차례 같은 입장을 전하며 광복절 참석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회 등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은 김 관장이 독립운동 의의를 축소하는 뉴라이트 논리와 맞닿아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건국절'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1945년보다 정부가 수립된 1948년이 더 중요하기에 8월 15일로 기려야 한다는 식이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도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여당 지도부는 그간 정부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적극 방어했지만, 이번 논란에는 “문제제기 않는다"는 정도로 대응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당내 김 관장 인선에 대한 이견·우려가 있나'라는 질문에 “결론적으로 크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논란 제기 이후 당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데 대해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는 않다"며 “인사 문제에 특별한 입장을 안 내고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당 중진들과 오찬 후 “인사에 대해서는 여러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야권 공세를 문제 삼지 않았다. 다만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큰 경축일인 광복절 기념식을 보이콧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다"며 논점을 전환했다. 광복회는 오는 15일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과 별도로 효창공원 내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자체 기념식에는 “(정부 주최) 경축식 불참 이유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정당·정치권 인사를 일절 초청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은 13일 “안성시 전체가구 중 36%가 1인 가구"라면서 “1인 가구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을 고민했다. 김 시장은 글에서 “안성시는 고령화율도 높고, 대학도 5개나 있고, 인구 대비 제조업도 많아 다양한 연령층의 1인 가구가 있다"며 “사별 후 혼자 살게 된 노년층은 물론 성인이 돼 독립한 청년과 직장 등 다양한 이유로 혼자 사는 중년층이 고르게 있다"고 적었다. 김 시장은 이어 “안성시는 1인 가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인 가구 정책참여단을 구성해 1인 가구를 위한 사업을 제안받았다"며 “총 8개의 제안된 사업은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이 모인 정책협의체에서 사업으로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주거, 건강, 사회관계,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제안들이 있었다"라며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 '청년 1인 가구 비만 해결지원'과 '노년 1인 가구 친구 맺기'와 같은 현실적인 제안들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끝으로 “정책참여단 대표는 인사말에서 '우리가 제안한 사업을 과연 시에서 받아서 실행될까?'하는 의구심도 가졌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시는 아이디어가 아이디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말하면 시에서 실행한다는 것을 보여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13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한동훈 대표를 만나 당과 나라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협의회의 향후 진로에 대해 설명했다. 유 시장은 이어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의 발족 배경에 대한 이해와 함께, 향후 시도지사협의회가 당의 발전을 위해 어떤 형태로 참여하고 협력해 나갈지를 정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집권 여당이지만 여소야대의 국회 현실을 고려할 때, 주요 정치 지도자이면서 지역 민심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시도지사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끝으로 “오직 당과 나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sih31@ekn.kr

서울에너지공사 노조가 서울시 행정부시장 등 서남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와 관련한 고위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공사가 추진 중이던 서남집단에너지사업(마곡열병합사업)을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외부자원을 활용하기로 한 결정은 사실상 사업권을 민간에 넘기려는 수순이라며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에너지공사 노조는 13일 서울 중구 시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서남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외부자원 활용 결정은 사실상 민간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형곤 노조위원장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전문기관도 아님에도 서남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강행했다. 이는 민간에 특혜를 주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서울에너지공사가 용역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부담했음에도 용역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서울시는 서울에너지공사를 열공급 강소 조직기구로 키우겠다는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공사을 말려 죽여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남집단에너지시설 사업은 강서구 마곡지역 주택 7만세대와 업무시설 425개소에 열공급을 위해 열병합발전소(285㎿ , 190G㎈/h) 1기와 열전용보일러(PLB) 1기(68G㎈/h)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1년 서울시가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아, 2016년 설립된 서울에너지공사가 사업을 맡아 추진하고 있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2019년 총사업비 3528억원 규모로 착수했으나, 사업비가 2021년 4683억원, 2022년 5291억원으로 껑충 뛰면서 시공사 입찰이 계속 유찰됐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 사업비가 6971억원으로 재산정됐다. 이에 서울시는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서울에너지공사의 재무력도 부족하다며 “외부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연구용역이 서울에너지공사의 대금으로 진행됐고, 민간투자 방식에 대한 검토는 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배제된 채 서울시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역 결과로 나온 입찰견적가 6971억원은 서울에너지공사의 견적가보다 1400억원이나 과도하게 책정된 것인데, 이는 수익성을 낮게 해 민간 매각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서울에너지공사의 열악한 재무상태도 시의 재정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열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시민복지를 위해 요금을 동결하면서 적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시 조례에 서울에너지공사의 수권자본금 1조원이 명시돼 있지만 현재까지 시가 지원한 현금은 1580억원에 불과하다며 2027년부터 2036년까지 총 7180억원의 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노조는 강조했다. 또한 노조는 “서남집단에너지 시설 규모가 285MW에서 500MW로 상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민간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시점에 대체 허가권이 절실한 상황에서 민간 기업이 이를 선점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뒤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시의 전현직 기후환경본부장, 관련 공무원 등을 강요 및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조의 고발 조치에 대해 “연구용역은 절차대로 진행됐고, 고발될 만한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부가 중증 수술 등 1000여개 항목에 대한 '핀셋 보상' 등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의료 과소비의 주범으로 꼽혀온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과잉진료' 제동에 나선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특히 비중증 질환에 대한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공개제도를 개선해 항목별 단가는 물론 비급여 진료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비급여 진료를 대체할 수 있는 급여 진료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알려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다. 이를 통해 비급여 과잉 진료를 막는 한편,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치솟는 상황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비급여 본인부담액은 지난 2013년 17조7129억원에서 거의 매년 증가해 2021년 30조원을 돌파했고, 이듬해 32조3213억원까지 늘었다. 특히 정부는 의료비가 늘어난 배경에 건강보험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혼용한 '혼합진료'가 있다고 보고 이를 손보기로 했다. 급여는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의료 서비스이며, 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제외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거나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서비스를 말한다. 급여가 적용되는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도수치료를 유도하거나,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비급여인 다초점렌즈 수술을 함께 하는 등의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 행위는 제한한다. 급여 항목에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을 병행해 진료할 경우 건강보험료 청구를 막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수가 개선만으로는 필수의료가 외면받는 비정상적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어렵다면서 비급여 과잉진료 제한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원가 분석을 기반으로 수가의 보상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 수술 중에서 보상 수준이 낮은 1000여개의 항목을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 단장은 “중증·필수의료 분야에 비해 위험도, 난이도, 업무강도가 현저히 낮은 특정 비급여 진료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올려 보상체계를 왜곡하는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원가보다 낮은 수준의 보상이 이뤄지는 수술과 처치 분야에서 우선 보상을 강화하는 '핀셋 보상'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자녀가 두 명인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절반 감면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및 신축 소형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열린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가정경제 부담을 줄이고자 다자녀 양육자가 구매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기준을 현행 세자녀 이상에서 두자녀까지 확대한다. 세자녀 이상 가정의 취득세 100%(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감면은 연장하고, 두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50%(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감면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세 자녀 가정에 508억원, 두 자녀 가정에 1286억원 등 총 1794억원의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법 개정에 따른 총 예상 감면액 2700억원의 66%다. 아울러 직영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을 연장하고 위탁운영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100%로 확대한다. 다음으로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요건 충족 시)에 대한 취득세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시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이번 방안으로는 총 714억원 정도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추정했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다가구주택·빌라 등 소형·저가 주택(아파트 제외)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이밖에 행안부는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기업이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기준을 현행 월 급여 총액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8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 사업장 인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유동성 위기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인수하는 경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 행안부는 이러한 지방세 감면 조치를 하면서 지방 세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일몰이 도래한 3조6000억원 규모의 기존 감면 조치 중 3000억원가량을 축소하기로 했다. 먼저 그동안 장기간 지원받아 시장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판단되는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40만원 한도)은 폐지한다. 버스 시장이 전기·수소 버스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취득세 지원도 없앤다. 다만 전기차에 대한 감면은 오는 2026년까지 연장해 유지한다. 2027년부터는 일부 축소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행안부는 예상했다. 한편 행안부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납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편한 행정절차를 개선한다. 먼저 과세전적부심사(과세 처분 확정 전 과세가 적정한지 가리는 심사)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려는 납세자가 무료 또는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혜택받는 공제율은 오는 2025년 3%로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현행과 같은 5%를 유지한다. 국세와 동반 개정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폐지하고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2027년까지 2년 유예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세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꾸준히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태광산업이 청화소다(NaCN) 생산력을 글로벌 톱3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매출 기준 10% 미만인 정밀화학 사업 비중을 20%로 높이기 위해서다. 태광산업은 이사회를 열고 1500억원을 들여 울산공장 증설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통해 2027년 1월까지 13만2000t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말 기준 태광산업 자기자본의 3.72% 수준이다. 청화소다는 △금·은의 선광 △전기도금 △농약·의약 제조 원료로 쓰이는 것으로, 청산(HCN)과 가성소다(NaOH)를 원료로 합성된다. 태광산업은 1997년 아크릴로니트릴(AN)사업 착수와 함께 청화소다 생산을 시작했고 2009년 6만6000t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ISO 인증도 획득했다. 청화소다의 독성이 강한 탓에 생산·운송·저장·사용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AN 생산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활용하는 방식 대신 직접 원료 생산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특징이다. 시황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증설은 사업 수익구조 개선과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함으로, 아프리카·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지역사회 경제적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올해 추석 연휴(오는 9월 14∼18일)는 해외에서 명절을 보내고자 하는 가족 단위 여행객이 전체 수요의 절반인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호텔스닷컴 코리아가 분석한 네이버 검색 트렌드에 따르면, 추석 여행 관련 키워드 검색량이 전년 동기 대비 29% 늘었다. 또한, 호텔스닷컴 코리아의 자체 데이터인 '추석 기간 동안 해외여행에 대한 검색량'도 지난해 대비 40% 상승했다. 특히, 가족 및 단체 여행객이 전체 추석 여행 검색량의 5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여행 수요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는 지난해 8월의 43%보다 증가한 수치다. 실제로 응답자의 70% 이상이 올해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날 계획으로, 90%에 달하는 응답자가 가족 휴가를 고대한다고 답했다고 호텔스닷컴은 설명했다. 이들은 향후 해외 가족 여행지로 동아시아(33%) 지역을 가장 선호했으며, 동남아시아(31%)가 그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대비 검색량이 가장 크게 증가한 해외여행지는 △오키나와 100% △도쿄 85% △홋카이도 65% △방콕 45% △나트랑 40% △발리 35% 등이었다. 연휴 동안 편하게 다녀올 수 있는 근거리 여행지인 일본과 베트남을 비롯해 가족여행을 가기 좋은 방콕, 발리 등 휴양지의 인기가 높은 것으로 업계는 풀이했다. 다만, 중장년층의 선호도가 높아 전통적인 가족 여행지로 꼽히는 중국은 순위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중국은 지난해 2분기(4~6월)부터 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인기 지역인 장가계, 백두산 중심으로 가족 단위 여행객의 발걸음이 빈번한 지역이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올해 연휴도 근거리 여행지인 일본과 동남아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이번 추석 연휴는 이틀의 연차로 9일의 긴 연휴를 보낼 수 있는 '황금연휴'인 만큼 장거리 여행지인 유럽 등에도 예비 여행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