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이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탄소중립 정책 '컨트롤타워'라는 역할에 의문점을 제기했다. 탄소중립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이 너무 약해 제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권한과 역할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에너지 및 환경 학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중앙대에서 '위기의 트릴레마 상황과 환경경제학의 역할'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한국환경경제학회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임단비 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 부연구위원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라는 역할과 참여·소통의 구심점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실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혹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이어 “예컨대 탄소중립기본법은 위원회로 하여금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결과보고서의 작성과 공개 그 자체로는 해당 부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강한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며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라는 태생적 한계에 따라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탄소중립위원회 위상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위원회의 정체성과 기능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며 “탄소중립 이행에 있어 중요한 정책적 결정 사항에 대해 단순한 자문위원회가 아닌 권한을 지닌 위원회로 개편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지적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2021년 9월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국가 탄소중립 정책의 심의 의결을 담당하는 법제기구로 탄생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권한과 역할이 상당히 축소돼 현재는 자문위원회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탄소중립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유럽에서는 담당 기구에 전폭적인 권한과 역할을 주고 있다. 이경희 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 연구위원에 따르면 독일은 기후문제에 대해 자문하고 지원하는 기후문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연방기후보호법을 통해 전문가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했다. 독일 연방정부는 기후보호계획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모든 과정에서 전문가위원회의 견해를 구해야 한다. 영국은 기후변화위원회를 독립적인 법정 기관으로 설치해서 감축 목표 설정, 예산 수립, 이행 감시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캐나다는 넷제로 책임법에 따라 정부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조언을 제공하는 독립적인 위원회인 '넷제로 자문위원회'를 설립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내 건설사들이 위기를 겪고 있다. 글로벌 '복합위기' 국면 속 업황은 부진한데 금리가 오른 탓에 활동 반경이 크게 위축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고금리·고분양가·공사비 급등 등 각종 변수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면서 악성 미분양이 늘어나고 재무 건정성에 경고등이 들어온 회사들이 상당수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은 과실을 따 먹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주요 건설사들의 상반기 경영 실적과 향후 계획을 살펴봤다. 국내 시공능력평가 6·7위로 상위권에 위치한 GS건설과 포스코이앤씨는 업황 부진에 대비한 체질 개선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아직 재무 불안정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지만 상반기까지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위한 준비는 마쳤다는 분석이다. ◇ 악재 딛고 흑자 전환한 GS건설···다음 목표는 유동성 확보 21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 2분기 937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전년 동기(-4138억원) 대비 흑자 전환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5.66% 줄어든 3조297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회사가 지난해 2분기에 대규모 결산 손실을 반영한 영향이다. GS건설은 당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재시공 결정에 따른 손실액 5500억원을 장부에 넣었다. 이 곳에서는 작년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상반기 전체를 놓고 보면 164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GS건설이 주택 사업 관련 마진을 개선하며 기대치보다 높은 수준의 성적을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규 수주는 8조3465억원으로 작년 보다 46.7% 늘었다. 연간 목표액의 63%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동안 꾸준히 쌓은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문제는 재무 리스크다. GS건설의 순차입금은 6월 말 기준 3조2000억원, 부채비율 251.5%다. 단기 현금흐름은 양호한 편이나 신사업 방향 재정립 등 추가적인 체질 개선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회사는 자회사 매각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수처리 전문기업 GS이니마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가운데 GS엘리베이터를 파는 방법도 생각 중이다. GS건설은 100% 자회사인 GS엘리베이터에 수차례 자금을 수혈해왔지만 아직까지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작년 기준 매출 341억원을 달성하는 등 몸집을 꾸준히 불려왔다는 점에서 '알짜 회사'로 분류된다. 허윤홍 GS건설 대표는 내부 분위기도 다잡는 데 힘을 쓰고 있다. 허 대표는 지난달 12일 '투명한 신뢰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미래를 완성한다'는 회사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허 대표는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리스크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외형 성장보다는 내실을 다지겠다고 직원들과 약속했다. ◇ 포스코이앤씨 '수익성 개선' 숙제···고객 접점 확대 나서 포스코이앤씨의 고민이 무엇인지는 최근 3개년 실적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8조1986억원이었던 이 회사 매출액은 2022년 9조4352억원, 작년 10조1657억원으로 꾸준히 성장했다. 같은 기간 수주 실적은 11조2209억원, 10조7513억원, 11조65억원으로 비슷하게 유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4409억원, 3086억원, 2014억원으로 감소 추세다. 수익성 개선이 절실한 셈이다. 올해 들어서는 실적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상황이다. 지난 2분기 매출액 2조5880억원, 영업이익 450억원을 올리며 영업이익률을 소폭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대형 프로젝트 공정 촉진에 따라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소폭 상승했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포스코이앤씨는 특히 올해 들어 '재무통' 새 수장을 들인 만큼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성과를 내기 위해 애쓰고 있다. 지난 2월 정기 인사에서 포스코이앤씨 사장으로 선임된 전중선 전 포스코홀딩스 사장은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선임 과정에서 최종 후보군에 들었던 인물이기도 하다. 회사 임원들은 지난 4월부터 임금의 10∼15% 자진 반납 및 회의비 30% 감축 등을 통해 회사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다. 노사가 힘을 모아 직원성장 지원 태스크포스(TF) 운영을 준비하는 등 내실 다지기 작업도 한창이다. 고객들과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포스코이앤씨는 오는 27일 서울 강남구 더샵 갤러리에서 '더 홈 큐레이터-내일의 주거공간 전략과 평면' 발표회를 연다. 서울 강남구 더샵갤러리에서는 원범식 사진작가의 전시회를 다음달 25일까지 개최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유럽 연구기관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소연료전지 공동 연구에 나선다. 21일 에너지연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주관하는 메라넷(M-era.Net 3) 프로그램에 참여, 2027년 6월까지 3년 동안 수소연료전지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한다. 메라넷3는 유럽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 연구 프로그램이다. 신소재·에너지·환경 등 분야의 연구 협력과 혁신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덴마크, 독일 등 EU 회원국과 우리나라 등 3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컨소시엄은 오스트리아 기술연구소(AIT),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CNRS) 등 5개 기관으로 구성되며, 에너지연은 국내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고성능 전극 촉매와 소재 연계 기술 개발을 주도한다.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히어로즈'(HEROES·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 소재와 막전극접합체의 혁신 설계 기반 수소-에너지 전환 향상 기술) 과제의 핵심은 에너지연이 보유한 코어-쉘 전극 촉매 기술을 활용해 백금 촉매의 사용량을 낮추는 것이다. 연료전지 전극 촉매로 사용되는 백금은 반응성이 높지만 단가가 비싸다는 한계가 있다. 코어-쉘 전극 촉매 기술은 팔라듐 등을 중심 금속으로 사용하고 겉을 백금으로 덮어 백금 사용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로, 이를 통해 연료전지 스택 비용을 20%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는 CNRS와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한 막전극접합체(MEA)를 적용, 연료전지의 에너지 전환 효율을 65% 이상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박구곤 에너지연 박사는 “수소연료전지용 전극 촉매 기술과 혁신적인 막전극접합체 설계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소재·부품 원천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친환경 모빌리티와 초고효율 발전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제9호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강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면서, 나무가 쓰러지고 정전과 단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2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태풍 종다리로 인해 전날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주택·차량침수 등으로 3명이 구조되고 110건의 안전조치 신고가 들어오는 등 총 127건의 소방활동이 있었다. 현재 7개의 국립공원과 1257개의 산책로, 8개 도로 등이 통제되고 34개 항로의 여객선 45척이 통제됐다. 이날 오전 7시 11분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약 300가구에 전기 공급이 중단됐으나, 8시 20분쯤 복구됐다. 한국전력공사는 비바람에 무거워진 가로수가 전력 개폐기와 접촉해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에서는 이날 오전 7시 36분경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주택이 빗물에 침수돼 소방대원들이 배수 작업을 진행했다. 같은 시각 강화군 강화읍의 다른 4개 주택도 빗물에 잠겨 소방 당국이 물을 제거했다. 앞서 오전 6시 16분에는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지하차도가 역류해 소방대원들이 안전 조치를 취했다. 미추홀구 도화동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졌고, 강화군 선원면과 중구 운북동에서는 도로가 침수되기도 했다. 경기도에서는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김포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경기도는 주민들에게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해 “산사태, 급경사지, 하천변, 배수로 등 위험 지역에 접근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종다리의 영향으로 전날 제주국제공항에서 다수 항공편이 지연된 데 이어 김해국제공항에서는 항공편 8편이 사전 결항됐다. 전날 대만에서 출발해 김포로 향하던 타이거항공 비행기는 김해공항 착륙을 시도했으나 결국 대만으로 회항했다. 충남 보령시에서는 이날 오전 4~5시쯤 제9호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충남 보령시 오천면에 시간당 27mm의 집중호우와 백중사리 시간대가 겹치며 오천항 일원 도로와 일부 주택이 침수됐다. 전날 오후 9시 34분쯤 전남 목포시 상동에선 나무가 쓰러지면서 오토바이를 몰던 20대 운전자를 덮쳤다. 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고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비슷한 시각 전남 무안군 해제면의 한 주택에서는 낙뢰로 인한 단전 피해가 났다. 광주·전남에선 태풍 종다리로 인해 이날 오전 8시까지 1300번이 넘는 낙뢰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다리의 영향권에 들었던 충남 천안에선 공사 현장에서 상수도관이 파손돼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에 따르면, 신방동 세샘중학교와 신도브래뉴 아파트 사이의 도로 확장 공사 구간에서 상수관 연결 부위가 파손된 것으로 밝혀졌다. 천안 지역에는 약 20mm의 비가 내린 것으로 보고됐다. 행정안전부는 태풍 종다리 북상에 따라 전날 오전 8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 중이다. 태풍·호우 위기경보 수준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각 지자체도 산사태 위험 지역, 급경사지, 하천변 등 위험 지역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고, 배수로 점검 등 사전 조치를 강화했다. 기상청은 내일(22일)까지 전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고 너울과 해수면이 높아 저지대 침수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모레(23일)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22일부터 23일 새벽까지 예상강수량은 △수도권 및 서해5도 20~60mm △강원내륙산지 20~60mm, 강원동해안 5~30mm △충청권 20~60mm △전라권 5~40mm △경상권 5~40mm △제주도 10~40mm 등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지난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31만4000개가 늘며 증가세를 유지했다. 다만 건설경기 부진에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일자리는 줄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52만1000개로 작년 같은 시기보다 31만4000개 늘었다. 증가 폭은 작년 4분기(29만3000개)보다 커졌다. 임금근로 일자리 수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2017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로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가령, 주중에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는 학원 강사를 한 경우 취업자는 1명이나 일자리는 2개로 집계되는 등 통계상 일부 중복이 있을 수 있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 일자리가 4만8000개 줄었다. 작년 4분기(-1만4000개)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줄어든 것으로 감소 폭이 커졌다. 건설 경기 부진으로 토목 공사 등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업도 9000개 줄어 4개 분기째 감소했다. 반면 운수·창고업 일자리는 4만3000개 늘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대폭 증가로 배달·택배 등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보건·사회복지 일자리도 13만9000개 증가했다. 일자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은 3만1000개 늘었다. 식료품(8000개)과 자동차(6000개) 등은 늘었으나, 전자부품(-6000개)과 반도체(-3000개) 등은 줄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26만3000개), 50대(12만8000개), 30대(5만7000개) 등의 일자리가 늘었다. 반면 20대 이하(-10만2000개), 40대(-3만2000개) 등에서는 줄었다.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 중 작년 1분기와 같은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일자리는 1470만1000개로 71.6%를 차지했다.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33만2000개(16.2%), 기업체가 새로 만들어지거나 사업이 확장돼 새로 생긴 신규일자리는 248만9000개(12.1%)였다. 기업체가 없어지거나 사업이 축소돼 사라진 소멸일자리는 217만5000개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가 혁신 등 경쟁촉진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논의 중인 사전 지정 규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김민정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KDI 포커스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는 스스로 만든 플랫폼에서 자사나 계열사의 상품·서비스를 경쟁사업자보다 더 유리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흔히 '심판이 선수로 뛰는 상황'으로 비유된다. 구글의 자사 비교쇼핑 검색 우대, 애플의 사용자 데이터 추적 기능 관련 자사 앱 우대 등이 대표적 사례다. 쿠팡은 지난 4월 직매입·자체브랜드(PB) 상품을 부당하게 우대했다는 이유로 14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김 연구위원은 자사 우대 행위로 경쟁자의 비용이 상승하거나 거래를 봉쇄하는 효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쟁사업자의 상품·서비스가 불리한 위치에 노출돼 거래 기회가 줄고 이에 따라 광고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사에 유리한 상품 배치 등은 플랫폼이 정보를 왜곡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며 '착취적 남용'의 성격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가 상품 가격 인하, 품질 유지·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동반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찾는 데 필요한 비용을 줄여주는 '원스톱 쇼핑 창구'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플랫폼이 수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틈새시장에서의 사업 기회를 발견하고 상품 다양성을 제고해 경쟁·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도 봤다. 김 연구위원은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는 경쟁 제한적 효과와 경쟁 촉진적 효과를 함께 가질 수 있다"며 “일률적으로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동태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사전적으로 자사 우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자칫하면 혁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국내외에서 논의 중인 사전 지정 규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사전 지정은 시장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거대 사업자 플랫폼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냈다. 사전 지정이 예방 효과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모든 자사 우대 행위가 아닌 효율성 효과가 제한적인 유형에 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김 연구위원은 “사전 지정이 이뤄지더라도 사건별로 행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쿠팡의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여야가 오는 10월 진행 예정인 국감 준비에 분주한 가운데 올해 방송통신 국감 4대 키워드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개선 방안(단통법) △제4이동통신사 무산 사태 대책 마련 △통합미디어법 제정 추진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개선이 될 전망이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같은 내용의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비롯한 각 위원회 주요 쟁점을 담았다. 방송통신 분야에서는 먼저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단통법 폐지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은 입법 취지와는 달리 보조금 경쟁을 위축시켜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만 높였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을 정비 중이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 3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환지원금을 도입하고, 공시주기를 1주 2회에서 1일 1회로 줄였지만 실효성 논란이 적잖다. 전환지원금의 경우 결과적으로 알뜰폰 가입자 이탈을 심화시켰다는 분석이다. 공시주기 단축 역시 단말기 유통 경쟁 촉진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최신 단말인 갤럭시 S24 시리즈의 공시지원금 추이를 분석한 결과 고시 개정 이후 공시지원금 변경 횟수가 더 줄었고 통신 3사 모두 공시지원금을 크게 증액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단통법을 폐지한다면 이전에 지적되었던 소비자 문제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섬세한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테이지엑스 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 취소 사태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제4이통 출범을 위해 주파수 할당 조건을 완화했지만, 신규 사업자의 재정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없어졌다는 지적이다. 제4이통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와 시장 간 입장차가 뚜렷한 만큼 현실성과 사업성, 선정 절차 등을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연구반을 구성해 통신 정책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사태로 인해 제4이통 출범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방통위가 입법 추진을 밝힌 통합미디어법 제정도 국감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지상파·유료방송 등 기존 미디어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아우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통위는 이를 위한 정책연구반을 가동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통합 미디어법의 방향이나 미디어 관련법의 통합 절차, 구체적인 통합법안의 제도화 방향이 도출되지 않은 것. 현행 수직적 규제 하에서 소관부처와의 관할권 문제 조정 및 해소 방안 마련이 쟁점화될 전망이다. 최근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방송통신발전기금 개정안도 다뤄질 전망이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방송통신 진흥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기금이다. 개정안은 OTT 사업자를 방발기금 징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경우 국내 사업자만 징수대상이 돼 콘텐츠 생태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송 시장의 수익구조가 전통적 미디어 사업자에서 뉴미디어 사업자로 이전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해 기존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외에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시 부관 △콘텐츠·미디어전략펀드 지원 △OTT 플랫폼 해외진출 지원 △콘텐츠 대가 분쟁조정 △미디어 리터러시 지원 △OTT 시대 지역방송 지원책 마련 △해외 미디어플랫폼의 국내대리인 운영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국감도 공영방송 이슈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및 지배구조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여야의 대립이 더 첨예해짐에 따라 업계 주요 이슈는 뒷전으로 밀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과방위 국감이 공영방송 및 미디어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돼온 점도 업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에도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임명 제청 여부 등을 놓고 난타전을 벌이며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한 바 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저가 안정세를 보이고, 향후 국내 LNG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국내 LNG터미널 건설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중단 내지는 연기되고 있다. 이에 반해 대규모 용량을 건설하는 가스공사의 당진 프로젝트는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앞으로 LNG시장에서 가스공사의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최근 LNG 가격의 저가 안정세를 보이고 향후 수요도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LNG터미널 건설 프로젝트의 포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 경제재무 분석연구소(IEEFA)의 김채원 연구원이 분석한 '한국, 수요 감소 및 과잉투자 위험 속 대규모 LNG 터미널 프로젝트 중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한국남부발전이 2028년 가동 예정인 하동 LNG터미널 건설사업을 중단했고, 지난 7월에는 한국중부발전이 2027년 가동 예정인 보령 터미널 사업을 중단했다. 또한 포스코인터내셔널과 LX인터내셔널이 합작으로 충남 당진에 건설하기로 한 당진 터미널 사업도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한양이 여수에 건설하기로 한 터미널 사업은 당초 2025년 가동을 목표로 했으나, 올해 착공 예정으로 알려졌다. 4개 프로젝트의 연간 재기화 용량만 1100만톤에 이른다. 현재 국내 천연가스 수요는 연간 약 4400만톤 수준이다. 이처럼 LNG터미널 건설이 중단 또는 연기되는 이유는 LNG 가격 하락 및 수요 감소 전망으로 투자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LNG를 공급하고 있지만 민간 기업들은 자가사용분에 한해 직접 수입해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민간의 LNG 직수입 사업은 가스공사의 평균 공급가격보다 얼마나 저렴한 물량을 확보하느냐에 경제성이 달려 있다.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LNG 가격이 치솟으면서 가스공사의 도입단가가 높아졌을 때만해도 LNG 직수입 사업의 경제성은 좋았다. 하지만 이후 유럽연합이 대대적인 에너지효율 향상 및 수요 감축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면서 국제 가격은 낮게 안정화되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따르면 최근 동북아 LNG 현물가격은 MMBtu당 13.9달러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쟁 전 수준이며, 전후로 가장 높았던 80달러 대비 거의 80%나 하락한 수준이다. 특히 연중 최고 성수기인 북반구 혹서기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오르지 않고 있다. 여기에 가스공사가 카타르와 오만에서 1999년부터 고가로 수입하고 있는 900만톤 물량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가스공사의 물량은 민간 직수입 물량보다 더욱 경쟁력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LNG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관측도 프로젝트 투자자들의 심리를 약화시켰다. 작년 4월 확정된 15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따르면 기준수요 기준으로 국내 총 LNG 수요는 2023년 4509만톤에서 2036년 3766만톤으로 연평균 1.38%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투자자들은 정부 예측과 달리 실제 수요가 LNG 발전량 증가로 되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이들이 많았다. 정부의 전망이 보수적인 면이 있고, 재생에너지 보급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런데 올해 6월 공개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는 LNG 발전량과 비중이 2030년 160.8TWh(25.1%)에서 2038년 78.1TWh(11.1%)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무탄소발전 공급량이 크게 늘면서 석탄은 물론이고 LNG 시장마저도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확고해졌다. IEEFA의 계산에 따르면 국내 LNG 재기화 시설의 활용도는 2023년 29.5%에서 2036년 19.8%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민간 프로젝트들이 중단 또는 연기되는 것과 달리 가스공사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가스공사는 지난 14일 당진 LNG 생산기지에서 4번째 27만㎘ 저장탱크 지붕 상량을 완료했다. 공사는 2030년까지 당진기지에 총 189만㎘의 LNG 저장시설 건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스공사의 총 저장용량은 기존 1216㎘에서 1405㎘로 늘어나 시장에서의 역할과 비중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가스공사의 사업범위 및 활동영역을 보다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가스공사가 정부의 수급계획이나 동고하저 패턴만 쫓아가는 식으로 도입전략을 짜지 말고 전문성으로 시장 상황을 판단해 구매 결정을 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특히 원전처럼 LNG 분야에서 민간과 팀코리아를 짜 새로운 협력 기회를 찾아나가야 된다"고 주문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순창=에너지경제신문 정은서 기자 전북 순창군은 지난 9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6일간 필리핀, 동티모르, 대만 국가대표팀과 소프트테니스 선진 기술 전수 훈련인 '순창형 소프트테니스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전지훈련 프로그램은 전북도소프트테니스협회와의 긴밀한 협력 아래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순창군은 지역 내 소프트테니스 인력을 적극 활용해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시도지사협의회의 '2024 지방 외교 활성화 정책사업'선정을 통해 확보한 2000만원의 예산을 활용해 해외 선수단의 체계적인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전지훈련 프로그램은 공설운동장에서 진행되며 필리핀 대표팀 19명, 대만 대표팀 16명, 동티모르 대표팀 5명 등 모두 40명이 순창을 방문해 실력 향상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번 전지훈련 유치는 순창군의 우수한 스포츠 인프라와 마케팅 역량을 입증한 성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소프트테니스의 세계적 저변 확대와 더불어 체류 선수단의 소비 유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영일 순창군수는 지난 19일 해외 전지훈련 선수단을 격려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글로벌 스포츠마케팅은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해외 전지훈련단 여러분들이 훈련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odrktma119@ekn.kr

임실=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전북 임실군은 지난 20일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임실군 먹거리정책 포럼을 개최하며, 기획생산 단계부터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 지역 내 선순환경제를 구축할 수 있는 먹거리 정책 연구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임실군 기획생산체계 구축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참여 농가 확대 및 품목의 다양화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심민 임실군수와 장종민 군의회 의장 및 의원, 유관기관 단체 대표, 각급학교 영양교사, 농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획생산체계 구축 필요성과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포럼은 지역파트너플러스 정천섭 대표가 '임실군 먹거리계획 이해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건강한 먹거리 공급 보장, 기획생산으로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 지역선순환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지역먹거리 통합 컨트롤타워인 임실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충은 과장이 '임실군 기획생산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지정토론에는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나영삼 센터장을 좌장으로 김정흠 군의원, 강태구 임실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백진순 영양교사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참석한 농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고, 임실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다. 심민 임실군수는 “이번 포럼은 군민들이 먹거리 정책을 이해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 행정의 연대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했다"며 “임실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해 군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bs-jb@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