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명에게 1792억원의 소득세를 추석 전까지 환급해준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 납세자에게 27일까지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로 발송한다고 26일 밝혔다. 안내 대상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2023년 귀속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이고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해당된다.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이 인적용역 소득자에 해당된다.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명을 대상으로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1792억원에 대한 기한 후 환급신고를 안내한다. 환급신고 안내문을 받고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5년 동안의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된다.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 입력 후 일괄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환급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되며 8월 말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에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미국 기군금리가 다음달 인하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채권 투자 등이 유망할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제매체 마켓워치는 25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23일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 연설에서 “정책을 조정할 때가 됐다"고 밝힌 것과 관련,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 자산을 찾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연준은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2022년 초까지만 해도 0.25%였던 기준금리 상단을 공격적으로 인상, 지난해 7월 5.5%로 끌어올린 뒤 동결을 이어왔다. 이에 따라 시장금리의 벤치마크인 10년물 미 국채금리는 2021년 말 1.5% 수준에서 지난해 10월 한때 5%까지 오르기도 했다. 국채 금리 상승은 가격 하락을 의미한다. 올해 들어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채권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었다. 금융연구 슈와브센터(SCFR)의 콜린 마틴 채권 전략가는 파월 의장의 이번 연설로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면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굳어졌다"고 말했다. 채권 수익률이 이미 고점을 찍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달 초와 같은 주가지수 급등락 상황에서는 채권 투자로 자산을 지킬 수 있으며, 미 국채 외에 우량 회사채 등 다른 채권 투자를 고려할만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23일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3.806%로 내려간 상태다. 국채 외에 금리 인하 기대감에 23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1.15%), 나스닥 종합지수(+1.47%),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1.14%) 등 미국의 주요 주가지수도 동반 상승했다.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지수(+3.19%)와 금리에 민감한 S&P500의 부동산 관련주(2.0%)도 올랐다. 다만 번스타인의 루스벨트 보먼 선임 투자전략가는 소형주를 비롯한 주식 가격이 한가지 요인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면서 고용시장의 급격한 둔화를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주가에는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금융 여건, 주식·채권시장의 변동성, 고용시장 상황 등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기준금리 인하는 모기지(주택 담보 대출) 금리 하락으로 이어져 주택 시장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지만, 주택 수급 등을 감안할 때 개선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미 CNN방송이 전했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고금리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층이 구매를 미룬 데다 집주인들도 매도 시 기존에 저금리로 받았던 모기지를 상환해야 해 매도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가 강화된 가운데 미 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 30년 고정금리 모기지의 평균 금리는 지난 15일 기준 6.49%로 떨어졌다. 해당 모기지 금리는 코로나19 확산 이전(3∼4%대)보다 여전히 높지만 작년 10월 고점(7.79%) 대비로는 1.3%포인트나 낮은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 판매도 늘어나고 있다. 다만 CNN은 여전히 비싼 주택 가격과 공급 부족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웰스파고 이코노미스트들은 가격 문제가 극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작다면서 공급이 여전히 강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고용시장 둔화와 임금 상승률 정체 등도 시장 회복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미국 기준금리 인하 폭과 속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며, 모기지 금리가 연내에 6% 아래로 내려갈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CNN은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서울시가 이달부터 매달 불법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일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중점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다. 첫 번째 점검 대상은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주변 중개사무소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1만2032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올해 11월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최근 1년간 이 단지의 매매가가 20% 이상 상승했고, 입주에 맞춰 대규모 임대차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측되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단지 주변 중개사무소 개설·이전이 30% 이상 증가하는 등 불법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시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강동구가 합동 추진한다. 우선 강동구 전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주요 법위반사례 및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중개행위 자제 요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자정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행위, 허위 매물, 과장광고,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도 점검한다. 위법행위는 적발 즉시 수사 전환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규 부동산중개업소의 경쟁과열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팸 전화, 문자 발송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해 위반 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별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 분석을 통해 중점 점검 대상지를 선별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와 가격담합 등 투기 조장 행위에 대한 기획점검을 매월 추진함으로써 불법거래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다양한 양상으로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중개행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점검을 통해 이 같은 경우가 포착될 경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하여 투명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가수 영탁이 유쾌한 에너지를 장착하고 돌아온다. 영탁은 26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새 미니 앨범 '슈퍼슈퍼' 첫 번째 콘셉트 포토를 공개했다. 공개된 콘셉트 포토에서 영탁은 에너제틱한 포즈 장인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영탁은 빅 카라 화이트 셔츠에 와이드한 그레이 팬츠를 매치해 세련되면서도 깔끔한 비주얼을 뽐냈다. 특히 파스텔 블루 톤의 화사한 배경에서 위풍당당한 자태로 유쾌하면서도 에너지 넘치는 매력을 발산했다. 영탁의 새 미니 앨범 '슈퍼슈퍼'는 타이틀곡 '슈퍼슈퍼'를 비롯해 '사막에 빙어', '사랑옥 (思郞屋)', ' 가을이 오려나', '브라이튼(Brighten)'까지 총 5개 트랙으로 구성됐다. 영탁이 전곡 작사, 작곡, 편곡에 참여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타이틀곡 '슈퍼슈퍼'는 영탁만의 힘차고 유쾌한 에너지를 보여주는 댄스 곡이다. 오는 9월 3일 오후 6시 발매된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환경부 지원 속에 삼성물산이 호주 그린수소 사업에 진출했다. 추후 대규모 호주 그린수소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26일 호주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시에서 호주기업 라이온 에너지(Lion Energy), 일본기업의 자회사 디지에이 에너지 솔루션스 호주(DGA Energy Solutions Australia)와 함께 그린수소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개발 협약 사업은 호주 브리즈번시 인근의 항구 지역에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짓는 것으로, 2026년 시설이 완공되면 연간 최대 300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해 호주 연료전지나 버스 회사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이 사업에 개발사(디벨로퍼)로 참여해 설계부터 기자재 조달, 공사, 시운전 등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호주 브리즈번 그린수소 사업은 삼성물산이 향후 추진 예정인 대규모 그린수소 사업의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 참여를 통해 동호주, 서호주에서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삼성물산의 호주 그린수소 사업 참여를 뒤에서 적극 지원했다. 환경부는 작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에 이어 올해 호주를 그린수소 중점협력 국가로 선정하고 △고위급 및 실무급 수주지원단 파견 △양국 정부 간 공동 토론회(포럼) 개최 △타당성조사 △시장개척단 파견 등 전방위적인 수주지원 활동을 펼쳤다. 정환진 환경부 글로벌탑녹색산업추진단장은 호주 브리즈번시 로얄 국제컨벤션센터(Royal ICC)에서 열린 그린수소 공동개발 협약식에 우리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해 국내기업의 그린수소 개발사업 호주 진출을 축하하고 퀸즐랜드 주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에서는 마이클 크리스토퍼 드 브레니(Michael Christopher de Brenni) 에너지 및 청정경제 일자리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호주는 재생에너지 여건이 우수해 풍력 및 태양광 발전, 그린수소 사업 등 국내기업의 녹색산업 진출이 활발하다. 삼성물산 외에도 고려아연이 2021년 호주에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에 특화된 자회사(아크에너지)를 설립해 녹색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퀸즐랜드주 타운스빌 지역에 그린에너지 허브를 구축해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또한 아크에너지는 스페인의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기업인 악시오나 에너지(Acciona Energy)와 퀸즐랜드주에 호주에서 가장 큰 규모(923MW)인 맥킨타이어(Maclntyre)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이 풍력발전소는 2025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상업 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국내기업의 그린수소 사업 해외 진출은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녹색기술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면서 “중동, 호주 외에도 북남미, 아프리카 등 세계 시장에 국내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북한이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TEL) 250대를 전방에 새로 배치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은 “미사일이 대략 110㎞ 정도 날아가기에 충청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설명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론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북한은 이달 5일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를 최전방에 배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국정원은 “250여대가 일단 언론에 공개됐기에 그 정도 발사대를 갖추고 있다고 보더라도, 미사일을 수급할 수 있는지는 의문을 갖고 있다"며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통해 러시아로 무기를 지원해주는 데 미사일이나 무기 생산 체계를 가동하고 있기에, 그 정도 (자체 이동식발사대에) 조달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최근 북한의 수해 상황과 관련, “인적·물적 피해는 평안북도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고, 실제적 물적 피해가 많은 곳은 자강도로 분석된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평안북도를 직접 방문하고 평안북도 주민들을 평양으로 초청했다면서 “자강도에 군사시설이 밀집돼 있는데 이런 것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로 안 가는 것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체제 관리 차원에서, 정권에 대한 신뢰도 형성을 위해 김 위원장이 평안북도 위주로 가고 주민을 평양으로 초청한 것 아닌가 하고 분석된다"고 밝혔다고 여야 간사가 전했다. 국정원은 또 “러시아가 수해 관련 지원을 하겠다고 했고, 김 위원장이 감사 표시를 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전북=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와 함께 장애인복지 증진 및 고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김남기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회장, 염규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장 등이 참석해 협약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도는 이 협약을 통해 장애인표준사업장 활성화에 주력하며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적극적으로 장려할 계획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을 통해 장애인 고용 촉진에 집중하고,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는 장애인 고용 문화 개선과 사회적 인식 향상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전북자치도가 광역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장애인표준사업장 활성화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또한 협약식을 통해 오는 11월에 개최되는 '사회서비스 산업박람회' 등 사회적 행사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소개 △우선구매제도 적극 참여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ESG경영 활성화로 동반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 제품의 홍보와 판매를 더욱 활성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도에는 총 35개의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운영 중이며 이들 사업체는 골판지, 인쇄물, LED 조명, 김치, 제빵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북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구매율은 0.93%를 달성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앞으로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가 활성화 돼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bs-jb@ekn.kr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거센 무력 공방을 주고받은 것을 계기로 더 광범위한 전쟁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25일(현지시간) 새벽 헤즈볼라의 공격 징후를 포착했다며 전투기 100여대를 동원해 레바논 내 헤즈볼라의 로켓·미사일 발사대 1000곳 등 표적을 선제타격했다. 그 직후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 드론 등 약 320발을 발사하고, 지난달 30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암살당한 고위급 지휘관 푸아드 슈크르의 보복을 위한 '1단계' 공격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선언했다. 이스라엘은 이에 선제공격으로 헤즈볼라가 당초 발사하려던 로켓 가운데 절반 이상을 사전에 막았다고 밝혔다. 또 국경을 넘어온 헤즈볼라의 미사일이 210발, 드론은 20기에 불과하다며 이어진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했다고 설명했다. 수천기의 헤즈볼라의 로켓 발사대를 예방 차원에서 선제 타격했다는 이스라엘은 물론 이스라엘의 정보 및 군 시설을 조준했다는 헤즈볼라도 '작전 성공'이라는 자평과 함께 무력 충돌을 일단락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무력 공방 이후 나온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지도자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양측이 신속하게 확전 방지 모드에 돌입했다는 전문가 진단을 전했다. 미국의 싱크탱크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의 에후드 야리 연구원은 “단계적인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점진적인 확전도 예상할 수 있다"며 “이스라엘은 정보를 바탕으로 예방 차원에서 헤즈볼라를 선제공격했지만, 그 이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헤즈볼라도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듯하다. 다만, 그들은 이번에 첫 단계의 보복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만약 이란이 청신호를 보낸다면 추가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의 대니 시트리노비치 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그들은 전쟁 억제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확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러나 전면전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당분간은 모두가 만족할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안방인 테헤란에서 이스마일 하니예 하마스 정치국장이 암살되는 수모를 겪은 이란의 '복수 예고'가 청산되지 않은 채 남아있기 때문에, 중동의 정세를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헤즈볼라가 군사력 영량을 크게 키운 점도 중동 정세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미국 CNN방송은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자료 등을 인용해 1982년 창설될 때만 해도 오합지졸 수준이었던 헤즈볼라가 반이스라엘 무장 투쟁과 2006년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거치며 군사·정치적 역량을 크게 키웠다고 전했다. 헤즈볼라는 특히 2006년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른 이후 화력을 크게 늘렸다. CNN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방공망) 플랫폼을 공격하고 드론과 단거리 미사일을 쏟아부어 다른 발사체가 이스라엘 영토 깊숙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약화하려 노력했고,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고 평했다. 이 매체는 또 “이스라엘의 군사력에는 상대가 안 되지만 갈수록 정교해지는 헤즈볼라의 무기고가 이스라엘과 지역 내 동맹국들에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미사일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전면전 발발 우려가 커진 상황 속에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이집트 소식통들을 인용해 협상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중재국들이 제시한 타협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미국, 이집트, 카타르의 중재로 24∼25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휴전 협상을 벌였다. 양측이 모두 카이로로 협상 대표단을 보내면서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이 주장하고 있는 핵심 쟁점에 하마스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협상은 또다시 교착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재개 시점에 대한 발표 또한 나오지 않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로트 가수 이찬원이 전세사기 피해 사연에 분노했다. 이찬원은 최근 진행된 KBS 2TV 예능프로그램 '하이엔드 소금쟁이' 녹화에서 의뢰인으로 등장한 전세사기를 당한 사회초년생의 사연에 “저보다 나이가 어리다"며 안타까워했다. 이날 녹화에서 25세 의뢰인은 “하루 아침에 살 곳을 잃을 위기에 처하고, 2억이라는 엄청난 빚까지 짊어지게 됐다"며 “또래 친구들은 결혼 자금을 모으거나, 1억 모으기 계획을 세우는데 저는 파산을 생각해야 된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전세 보증금 중 일부가 세뱃돈부터 근로 장학금까지 한 푼 두 푼 모아온 피 같은 돈"이라고 토로했다. 그러자 이찬원은 “너무 화가 난다"며 화를 드러냈다. 이어 김경필 전문가는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는 예방법과 계약시 꼭 확인해야 할 필수 체크리스트를 전달했다. 방송은 27일 오후 8시30분. 백솔미 기자 bsm@ekn.kr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의원들이 모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제주, 호남, 강원 등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서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를 중단한 조치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당·혁신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등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후위기 대응·재생에너지 전환 막는 호남·제주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중단 전면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사회를 맡은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여력이 없다는 핑계로 재생에너지 접속을 차단하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윤 정부를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전력망 여건을 이유로 강원, 경북, 제주, 그리고 신안, 군산 등 호남 일부 지역에서 이미 재생에너지 허가 중단 조치를 시행 중이다. 특히 오는 9월부터는 호남 전체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번 조치가 한반도에서 가장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 접속 차단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산업부는 9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광주·전남 103개 △전북 61개 △강원·경북 25개 △제주 16개 등 전국 205곳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고 전력계통 접속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호남·제주 등 계통 포화 지역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7년 동안 신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면서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사업 지속에 큰 어려움을 겪어 다수가 도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2032년까지 (호남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 허가를 중단하겠다는 발표는 사실상 탄소중립 포기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이번 조치가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후위기라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포기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내던지는 행위"라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전력망 부족을 이유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광주 동남갑에 지역구를 둔 정진석 민주당 의원은 “기후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능력 부족이라는 위기"라며 정부가 7년 3개월 동안 호남과 제주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금지하겠다는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치가 단순히 전력망 부족을 이유로 내세운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원자력 중심의 발전 정책을 고수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소득을 얻고,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없애려 한다"며 윤 정부의 결정이 지역 경제와 주민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광주 지역의 전력 포화 상태가 7.8%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 함께 발전이 막히게 됐다"며 이번 조치가 지역 간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의 전력망 포화 문제에 대한 유예 기간을 연말까지로 늘리고, 재생에너지 발전을 막는 정책을 근본적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마치고 “정부는 재생에너지 신규 허가 중단 조치를 철회하라, 재생에너지 보급 중단 없는 전력 개통 포화 대책을 마련하라,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력 개통 패러다임 전환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