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무원 보수가 3.0% 올라 2017년 이후 처음 3%대 인상 폭으로 들어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며 내년도 국가 공무원 인건비 예산을 44조 8000억원에서 4.0% 늘어난 46조 6000억원으로 정했다. 국가공무원 인건비 예산에는 중앙부처뿐 아니라 헌법기관, 군 장병 등이 모두 포함된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3.0% 인상된다. 이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보조비를 합친 보수에 대한 처우 개선율이다. 올해 보수 인상률(2.5%)을 웃돌 뿐 아니라 2017년(3.5%) 이후 8년 만에 최대폭 인상이다. 정부는 누적된 물가 상승과 팬데믹 기간 억제한 보수 인상률, 민간과의 보수격차 등을 반영해 내년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임금 인상률은 낮은 반면 물가는 높은 편이라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과의 보수격차도 벌어지고 있어 이를 고려해 작년보다 높였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2020년 90%가량에서 올해 전망치 약 82.8%로 낮아졌다. 공무원 보수는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 올랐다가 코로나19 기간 인상률이 0∼1%대로 낮아졌다. 2021년 0.9%, 2022년 1.4%, 2023년 1.7% 등이다. 그러나 이번 보수 인상률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과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모두 상회한다. 최저임금(9860원→1030원)은 1.7% 인상되고 물가는 정부 기준 2.6%, 한국은행 기준 2.5% 오를 전망이다. 일반직 9급 1호봉 세전 연봉이 처우 개선율(3.0%)만큼 오른다고 가정하면 올해 3010만원에서 내년 3100만원으로 90만원 오른다. 기본급으로는 월 187만 7000원에서 193만 3000원으로 5만 6000원 높아진다. 다만 여전히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1만 30원)을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 209만 6270원에는 못 미친다. 앞서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5급 이상은 2.5%, 6급 이하는 3.3% 올리라는 권고안을 냈다. 공무원노동조합도 기재부에 해당 권고를 수용하라며 대정부 투쟁을 했다. 이번 인상률은 평균치 면에서 공보위 권고안과 일치하지만, 고위 공무원과 일반 공무원 간 인상률이 같게 책정돼 노조 반발을 부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이번 인상안에 “많이 받는 자가 더 많이 인상되고, 적게 받는 자가 더 적게 인상되는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5급 이상과 6급 이하 차등 적용이 원래 공보위 안이었다는 점을 짚어 “정부 스스로 정부안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의 낡은 사고가 청년들에게 절망을 안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임금 구조를 바꾸지 않고 버티라고 강요하는 정부, 고물가와 고금리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 공무원을 그만두게 만드는 정부, 참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은 27일 “문예회관과 향토사료관을 기억하시나요?"하면서 “소중하지만, 아쉬움을 주었던 두 공간이 멋지게 재탄생됐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문예회관과 향토사료관을 소개했다. 김 시장은 글에서 “문예회관은 경기안성뮤직플랫폼으로, 향토사료관은 안성문화사료관으로 변신했다"고 적었다. 김 시장은 이어 “경기안성뮤직플랫폼은 음악인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며 “악기를 배우고 싶은데, 덜컥 사기가 부담돼서 머뭇거리신 분, 악기 대여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또 “연습을 하려고 해도 소리 때문에 눈치가 보였던 분, 연습실 대관한다"며 “실력을 기록하고 싶었던 분, 녹음실 대관하고 내 실력을 뽐내고 싶은 분, 공연장 대관한다"고 했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안성문화사료관은 안성의 역사, 문화에 대해 초등학생 눈높이에서 설명하고,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꾸며졌다"며 “어른들은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추억을 느끼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끝으로 “시민이 행복한 공간들을 계속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급속히 진행되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자 다양한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노인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27일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를 지향하는 의정부시는 올해 7월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로 분리하고, '노인돌봄팀'을 신설해 보다 전문적이고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안전 확인, 사회참여 지원, 물품 제공, 가사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직역연금 수급자 중 유사 중복 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이다. 현재 4개 수행기관(녹양종합사회복지관, 나눔의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송산노인종합복지관, 신곡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 202명의 생활지원사가 2835명의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올해 약 200명의 추가 대상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평균기온이 평년 대비 1.3℃ 이상 높은 폭염이 전국적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폭염에 취약한 노인건강을 보호하고자 202명의 생활지원사가 매일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폭염 대비 행동요령과 무더위 쉼터 이용법을 안내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해 온열질환에 따른 위험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주기적인 안부 확인과 함께 정서적 지원을 제공해 노인이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족 및 이웃과 단절된 은둔형 노인과 고독사 위험이 높은 우울형 노인을 대상으로 집단 프로그램, 자조 모임, 우울증 진료 및 약물 지원 등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돕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은 노인이 외부와 단절된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삶의 의미를 되찾는데 기여하고 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독거노인, 노인부부, 조손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돌봄사업이다. 활동량 감지기, 화재감지기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장비를 대상 가구에 설치, 화재나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사업은 송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수행하며 고위험 독거노인 880가구에 장비를 설치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 중으로 상반기에만 108건의 응급상황을 처리했다. 이 중 41건은 소방서와 함께 출동해 노인 위험상황에 대처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는 물론 평소 지병이 있는 노인이나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큰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비롯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노인틈새돌봄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인의 고독감과 불안을 해소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서비스 만족도 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노인 욕구를 반영하며 서비스 품질을 지속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kkjoo091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윤석열 정부가 과거 정부로부터 얻어야 할 진짜 교훈은 민생경제가 위기일 때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정부에 적극적인 재정 확대를 주문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 할 겁니까?"라면서 “임기가 절반이나 지났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 정부 400조 국가채무로 일하기 어렵다'는 발언, 참으로 한심하다"며 “임기 끝까지 전 정부 탓만 하며 책임을 피할 셈입니까?"라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특히 “문재인 정부 국가채무는 코로나 위기에서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그 결과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른 회복을 이룰 수 있었다"고 재정 확대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지사는 아울러 “국가 순자산도 부채보다 크게 늘어 138조 증가하기도 했다"며 “정작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 말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현 정부에 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맹폭을 가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올 상반기에만 국가채무가 53조, 임기 시작 이래로는 약 139조 늘었다"며 “남은 임기 동안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조차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감세 포퓰리즘으로 재정기능은 이미 마비 상태이다. 세수 결손 56조, 지방교부금, 교육교부금은 19조나 미지급 상태"라며 “이제라도 감세 포퓰리즘 중단하고, 적극적 확장재정을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sih31@ekn.kr

금융감독원은 올해 하반기 브로커 및 병·의원이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와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7일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보험사기 조사·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했다. 금융감독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특별법 개정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험사기의 확산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며 “법개정 취지에 맞게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해 보험사기(알선·광고 등 포함)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업무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업무기준 마련, 프로세스 점검 등 내부통제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정 특별법 관련 세부 이행방안으로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은 경찰과 사전 협의한 기준에 따라 적극 수사의뢰하고, 관련 광고는 방심위에 신속히 삭제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화하고, 관련 시스템 및 업무기준을 정비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정법에 따라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하반기 브로커와 병·의원이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 및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해 건보공단, 자배원 등에 대한 자료요청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의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맞춰 알선 행위 등을 적극 수사의뢰하는 등 집중적으로 수사지원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신속하게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지원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가 당국과 보험업계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긴밀히 협의한 뜻깊은 소통의 자리였다는 평가다. 아울러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특별법 개정 취지를 구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업계뿐 아니라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일상생활이 바뀌면 비즈니스가 바뀌고 산업이 바뀐다. 검색의 시대가 끝나고 생성형 AI의 시대가 온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지식노마드 신간 '챗GPT는 내 비서(부제: 생성형 AI를 혁신의 비밀 병기로 만들기)'는 생성형 AI, 특히 챗GPT를 비즈니스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책이다. 이경상 교수가 2022년부터 “생성형 AI를 혁신의 비밀 병기로 만들기"를 주제로 100개 이상의 기업과 조직의 초정을 받아 강연과 자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43개를 선별해서 책을 구성했다. 독자들이 챗GPT를 자신의 필요에 맞게 활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장마다 이론적 배경과 실용적인 사용법, 실전 팁이 조화를 이룬다. 또한 소기업부터 글로벌 기업, 제조업과 금융, 유통은 물론 정부와 공공부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38개 사례를 통해 생성형 AI를 이용한 혁신의 잠재력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특히 AI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극대화하며, 인간의 노력은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더 집중하는 미래지향적인 업무 방식을 뜻하는 퀀텀 워크(Quantum Work)라는 개념을 도입해 AI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역량과 마인드를 소개한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생성형 AI를 마치 자신의 비서처럼 유능한 파트너로 만들어, 더 짧은 시간에 경이로운 성과를 낼 수 있는 퀀텀 워커(Quantum Worker)와 퀀텀 리더로 진화할 수 있는 미래 역량과 실천 방법을 제시한다. 전 삼성전자 사장인 고동진 국회의원은 “이 책은 챗GPT를 비롯한 생성 AI의 이해를 넘어, 이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비즈니스에 통합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미래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이러한 지침들은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며 “실제 사례 연구를 통해 이론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이 책은 모든 비즈니스 리더와 프로 일꾼들에게 필수적인 지식과 통찰력을 제공한다"라고 '챗GPT는 내 비서'를 추천했다. '챗GPT는 내 비서'는 미래학자 이경상 교수, 경영학자 최봉 박사 그리고 챗GPT가 공저한 책이다. 두 명의 인간 저자들은 이 책의 기획부터 자료 수집, 원고 작성, 삽화 그리기, 내용 검토에 이르는 전 과정에 챗GPT를 참여시키면서 진행했다. 책을 쓰는 과정 내내 챗GPT는 단순한 집필 도구를 넘어 생각을 확장시켜 주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대화하고 토론하는 집필의 파트너이자 공저자로 활동했다. 이 책의 서문도 작성한 챗GPT의 작업 흔적들을 책 구석구석에서 발견하는 순간, 독자들은 또 하나의 챗GPT 활용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제목 : 챗GPT는 내 비서 저자 : 이경상, 최봉, 챗GPT 발행처 : 지식노마드 고지예 기자 kojy@ekn.kr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구조적인 제약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통화·재정정책을 수행한다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는 지난 20년과 같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 폐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2일 금융통화위원회 금리를 동결한 결정에 대해 “한 번쯤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이번 정부가 지난 20년의 추세를 처음으로 바꿔주는 정부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의 거시건전성 정책 공조뿐 아니라 문제 근저에 있는 입시 경쟁과 수도권 집중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혁도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 결정 이후 갑론을박이 있었다며 “안타까운 것은 이 논쟁이 현 상황에서의 최적 결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 왜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높은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늪에 빠지게 됐는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는 않고 조그만 충격만 있어도 급등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는가 하는 문제"라며 “저는 수도권 부동산, 특히 강남 부동산에 대한 초과 수요가 상시 잠재해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수요의 근저에는 입시 경쟁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해 날 때 지붕을 고쳐야 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경제적으로 해석하면 경제가 좋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어려운 구조조정을 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되돌아보면 수십 년간 증가해온 가계부채, 반복되는 부동산 문제, 미진한 연금과 노동개혁 등을 볼 때 우리는 해가 날 때도 구조조정을 하기보다는 손쉬운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고통이 수반되는 구조조정은 미뤄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 안타까운 점은 이제 우리에게 해 날 때를 기다려 구조개혁을 추진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태풍만 아니라면 날씨가 흐려도 지붕을 고쳐야 하는, 즉 단기 경제정책과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전 세계 최상위권 수준의 가계부채가 더 증가하면 조만간 수요 부족으로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그 정도가 지나치면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높아진 수도권 부동산 가격도 국민들 간의 위화감, 나아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수준이 됐고, 특히 거품이 터졌을 때는 경제 위기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이 총재는 경고했다. 이 총재는 “지금 우리 경제는 복합적이고 이해 관계가 얽힌 구조적 이슈들이 단기 과제들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재정·통화·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한 정부간의 정책 공조와 장기적인 구조개혁을 위한 노력이 함께 동반돼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7일 코스피 종가가 전 거래일보다 8.76ｐ(0.32%) 내린 2689.25로 집계돼 3거래일 연속 약세를 지속했다. 전날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지수는 전장 대비 1.77ｐ(0.07%) 내린 2696.24로 출발한 뒤 하락 흐름을 이어갔다. 결국 미국발 이슈가 약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이어지지 못한 흐름이고, 한국시간 기준 오는 29일 새벽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 관망세도 짙어졌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4079억원, 개인은 28억원을 순매도했다. 기관은 3692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 시장에서는 2110억원을 순매수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현재 서울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2원 오른 133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0.39%), SK하이닉스(-2.56%)가 동반 약세였고 하나금융지주(-4.07%), 신한지주(-2.77%), 메리츠금융지주(-1.05%), KB금융(-0.79%) 등 금융주도 일제히 내렸다. 이밖에 셀트리온(-2.20%), 현대차(-0.80%), NAVER(-1.64%) 등도 하락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1.14%), 삼성SDI(1.81%), 포스코퓨처엠(0.92%), LG화학(0.63%) 등은 상승세였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1.75%), 운수창고(-1.45%), 증권(-1.35%), 보험(-1.28%), 전기전자(-0.60%), 의약품(-0.37%) 등이 약세였고, 전기가스업(2.78%), 기계(1.49%), 섬유의복(0.93%), 음식료품(0.75%), 화학(0.67%) 등은 올랐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84ｐ(0.24%) 내린 764.95로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1.69ｐ(0.22%) 내린 765.10로 출발해 장중 내내 약세를 보였다. 코스닥시장에서 기관은 778억원, 외국인은 11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868억원을 순매수했다. 이날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0.80%)이 에코프로비엠(-2.13%)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섰다. 종가 기준 알테오젠 시가총액은 16조 7152억원, 에코프로비엠은 16조 6751억원이다. 펄어비스(-4.32%), 이오테크닉스(-2.36%), 리가켐바이오(-2.45%), HLB(-2.92%) 등 낙폭이 컸다. 반면 삼천당제약(5.73%), 파마리서치(1.22%), 클래시스(0.75%) 등은 상승세를 보였다. 이날 거래대금은 유가증권시장 7조 9818억원, 코스닥시장 6조 6835억원으로 평소보다 거래가 위축됐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의 1~8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미 은행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했다고 보고, 가계대출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가계대출 증가액이 경영계획을 넘어선 은행에는 내년도 시행하는 은행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더 낮은 DSR 관리 목표를 수립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7일 '향후 가계부채 관리 대응' 자료를 내고 “가계대출은 향후 금리인하 및 주택가격 회복 기대와 맞물려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은행의 1~8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미 은행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은행 연간 계획 대비 이달 21일까지 가계대출 증가액을 보면 4대 은행은 목표치의 150.3% 수준이었고, 은행 전체로는 106.1%였다. 연초 목표치를 8개월로 환산하면 가계대출 증가 수준은 200.4%였다. 은행 전체로는 141.4%였다. 이 수치는 정책성 대출을 제외한 은행권 자체 대출 기준이다. 은행별로 보면 A사는 작년 말 가계대출 잔액이 115조2000억원이었고, 올해 말까지 115조4000억원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달 21일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116조원으로 연간 계획을 넘어섰다. 경영계획 대비 실적 비율은 376.5%에 달했다. 가계대출은 향후 금리인하, 주택가격 회복 기대감과 맞물려 증가할 가능성이 큰데, 은행이 경영계획을 준수하고자 대출을 축소하거나 금리를 조정하는 경우 실수요자 불편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추진 중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효과 및 적정성을 살펴보고,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가계대출이 경영계획을 초과한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계획 수립 및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수립하도록 지도한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은행별 DSR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A은행처럼 경영계획을 초과한 은행에는 더 낮은 DSR 관리목표를 수립하도록 지도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금감원은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재무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보호 문제 등도 우려되므로 금융감독당국의 일정수준 규율이 필요하다"며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은행별 경영계획 수립, 관리 등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주요국 감독당국도 필요시 시스템리스크가 큰 금융회사(부문)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상시적인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대형은행에 상주검사역을 파견해 업무전반 리스크에 대해 포괄적인 감독, 검사업무 수행 중이고, 일본 금융청은 은행 전체의 미래위험 전망 등을 평가해 능동적으로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보험, 중소금융 등 타 업권으로 풍선효과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 발생시 신속 대응하겠다"며 대출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BNK경남은행이 26일 주택담보대출을 높이면서 가계대출 속도 조절에 동참했다. BNK부산은행도 대출 금리를 높이며 27일 기준 주담대 최저 금리가 연 3.6%대까지 인상됐다. 다른 지방은행들은 아직 금리 인상 계획이 없지만, 시중은행의 대출 관리에 지방은행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시장 상황을 보면서 가계대출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금리 인상에 이어 한도·만기 조절을 통한 총량 관리에 나선 가운데, 은행권은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전날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인상했다. 이날 기준 'BNK모바일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는 연 3.52%가 적용됐다. 경남은행은 시중·지방은행 중에서도 주담대 금리가 가장 낮은 수준이었는데, 금리를 높이면서 대출 조절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경남은행의 신규 취급 주담대 평균 금리는 연 3.59%로, 은행권 중 케이뱅크(연 3.57%)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주담대 금리를 높이기 시작하며 경남은행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낮은 수준으로 부각됐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해 “시중은행들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면서 지방은행 쪽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담대 금리를 높였다"고 말했다. 부산은행의 주력 주담대 상품인 'BNK357 금리안심 모기지론' 금리는 27일 최저 연 3.68%로 높아졌다. 우대금리 항목 폭을 줄이면서 금리가 높아졌다고 부산은행 측은 설명했다. 부산은행은 이달 초 1조원 규모로 BNK357 금리안심 모기지론을 최저 연 2%대 후반 금리로 특별 판매했다. 이후 13일 만에 상품이 완판되자 14일부터는 우대금리 항목이 사라지며 금리가 최저 연 3.2~3.3% 수준이 유지되다 이날 금리가 추가로 인상됐다. 경남은행과 부산은행은 이번 금리 인상 이후 추가 인상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이 전날 가계대출 만기·한도를 줄이며 더 강한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돌입한 만큼,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한도·만기 축소 등 총량 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이외 지방은행인 광주은행, 전북은행은 아직 대출 금리 인상을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 향후 시장 분위기에 따라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방은행들도 대출 관리에 들어가면서 은행권이 가계대출과 전면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시중은행들은 대출 관리를 위해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 2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시중은행의 금리 인상이 지나치다며 비판하자, 26일에는 대출 금리 인상 외에 대출 한도와 만기를 조절하면서 대출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내용의 추가 대책을 내놨다. 인터넷전문은행들도 금리 인상에 동참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전날 주담대 금리를 0.5%p나 높였고, 최저 금리는 연 4%대로 높아졌다. 이날 기준 카카오뱅크 주담대 최저 금리는 연 4.10%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추가 대책과 9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스트레스 테스트 2단계 실시 이후에도 가계대출 확대가 지속되면 DSR 범위 확대 등 추가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DSR 범위에 정책대출과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 등이 언급된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단 LTV를 강화할 경우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추진하기까지는 고민이 깊을 것이란 전망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